박춘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7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의안 상정한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조례를 떠나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근로작업장에는 장애인만 근무할 수가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

장애인 위주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작업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면적.

작업장은 지금 현재 지상4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3층하고 4층을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장애인 소요인원은

작업장을 운영할 관리 인원은 저희들이 시설장하고 총무파트 관리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5명 내지는 6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인원은 작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획이 관리인원은 5명 그리고 장애인은 그래도 건물에 의해서 어떤 소요 인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까지는 일할 수 있다

그것은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하고 4층은 작업장으로 되고 1층하고 2층은 지하층에 이용시설로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작업장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예,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소요인력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작업 물량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명에서 30여명은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집에 있을 때와 장애인이 장애인작업장에 와서 일할 때와의 차이는 뭐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이가. 장애인이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정부지원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수당 등 나가는 지원금은 누구나 다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집에 있는 사람? 그것이 기본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이 1급부터 6급까지 있거든요. 약 5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장애인 작업장에 와서 일할 경우 얼마를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잠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작업 일거리에 대한 수익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당 조로 해서 분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점차 또 보완이 되고 의논이 되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 줄게 50만원 줄게 사람 온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작업장이 운영이 될 것은 아니고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의 터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시설장이 마련이 되었다 하는 걸...

예, 취지는 아는데 그 인원이 거기서 일을 해서 그렇게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장에 장비가 들어설 계획은 면장갑으로 하고 시내나 자기들 지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인가공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인가공 처리하는 그런 단순한...

제가 장갑을 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 자립장에는 장갑은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이 3층에 있고 4층에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002년 기준 월 47만4600원이 최저임금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일하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이 47만 얼마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 47만4600원이 2002년 기준에서 했는데 2002년9월20일자로 최저 임금이 51만45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향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47만4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가 뭐냐 하면 지금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지체장애인 경우가 있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증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최저임금의 15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은 10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일을 시켰을 때 그렇게 정부에서 그 기업에 주는데 기업주가 이 사람들 통장에 그 돈을 100%내지 150%를 꼽아주면 정부는 연말결산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연말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있을 때는 장애인이 수당을 5만원 받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30명이고 40명이고 우리 이렇게 건물도 지어놨고 하니까 장애인 작업장에 와서 일했을 때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하고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 설치된 곳에 와서 일할 때의 어떤 틀리는 점은 있는가 기업체에 일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처럼 인정해준다고 하면은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부로부터 100% 내지 150% 받고 또 받으면은 뒤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나옵니다. 누가 그 돈을 연말까지 대처하며 연말에 지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에 있을 때와 근로자 작업장에 근무할 때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근로자 작업장에서 일할 때 기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내가 보는 것은 장갑은 할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해서는 장애인 2-30명을 어떤 최저 임금을 줄 수익성이 절대 나올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 규모에서. 그 건물의 규모에서는 절대 그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다. 수용이 아니라 그 수익성이 보장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익사업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관리자가 5명이 있고 장애인이 만약에 그쪽에 와서 일을 했을 때 수익이 어떤 이익금이 없어서 장애인에게 봉급을 안줬을 때 사회적인 문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모들로부터 사회적인 문제

김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장애인의 근로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으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번에 근로작업장 그 부분은 장애인중에서도 고급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사기업체나 또 자기 자영업을 하든지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분야의 장애인은 여기에 오시라 해도 오시지를 않습니다. 안오고 장애인 전체에 대한 복지문제에 다소나마 국가가 접근하고자 이와 같은 공간에 별도의 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자들 좀 인력으로 치면은 B급이나 C급 D급에 해당되는 장애자들이 그나마 여기에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활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긍지를 심어주고 하는 작업장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의 생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적인 임금의 수준으로는 물론 작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소의 혜택은 가도록은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반 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금 수준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제가 한가지 알아봅시다. 만약 거기서 수익성이 없어서 그 장애인들에게 어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회적 문제도 올 수 있고 또 전혀 못줬을 때 구청에는 그쪽에 위탁을 해주니까 우리는 구청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책임이야 왜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감시감독 관리를 해 드려야죠.

저의 질의 요점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이 조례를 떠나서 그쪽에 어차피 장애인 자립장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나 방법을 찾아보자는데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와 기업체에서 일할 때와 자립장에서 일할 때의 차이점이 뭐며 그래서 그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중증 장애인이 기업체에 가서 일하는데 어떤 일을 그 사람들이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게 있겠습니까? 못하는데도 그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150%의 임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자립장도 어떤 이런 기업체에서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제 질의의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작업장이 위주가 아니고요. 장애인들에게 다소나마 복지적인 수혜가 가도록 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보면은 장애인들이 일반 목욕탕에 가서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 나름대로의 수치심 이와 같은 부분을 좀 해소해 주는 그와 같은 큰 목적의 목욕탕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이 가능한 분들은 거기 와서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또 장애인 그 분네들만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또 찾아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고 그 외에 그와 같은 것만 하고 시설을 마감을 하기에는 너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여백의 시설비를 더 투자를 해 가지고 3-4층 규모의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분네들이 소규모로 여가의 한 패턴으로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부분이 우리가 말로해서 작업장이고 일거리를 하는 곳인데 그와 같은 수익측면으로 이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그 분네들의 자금 능력이라든지 장애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생각할 때는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렵지만은 연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려고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국시비로 해서 9000여만원이 지금 1차로 내년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장애인 지부나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연연히 좀 확대되고 또 규모의 작업 능력에 따라서 운영비는 좀 확대될 수도 있고 그 현상유지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자립장은 지어놨습니다.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그 장애인을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기업체에서 시켰을 때와 같은 어떤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점입니다.

그것은 개관을 하면서 장애인 단체와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그 분네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전액 1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장소도 당초에는 장애인 지부에서 이것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지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이 좀 진행이 다소 문제가 있고 이래서 관에서 대리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 관의 재산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개관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래 하도록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탁에 관한 수탁자를 과연 그것이 일반인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나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례안 제4조 운영의 위탁 1항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법인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단체 이래 놨거든요. 이 시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간 지금 추진하고 하는 것을 봐서는 장애인지부에 관리가 넘어가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법인 재산을 잡아넣을 그런 형편의 시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지법인에서 덤벼들어 가지고 현상유지라도 관리 운영할만한 그러한 법인 모르겠습니다. 나와주면 좋겠습니다만 어렵지 않겠나

중간에 보면 사단법인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이 사단 법인은 그러면 어떤 사업법인체가 만약에 금정구에 누가 있다 이래 되면 그런 사람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그지요.

운영 계획안이 좋으면 그런 법인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효식입니다. 평소 우리구 도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과 소관인 부산광역시금정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제정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예.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3억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징수를 10억 정도해 가지고

내년에는 교부금은 당장 받을 수 없고 2004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당장 구 도로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구 수입입니다.

그 수입이 현재 2001년도에 3억받은 것보다도 1억1천만원 정도 늘어나고 2004년도부터는 교부금이 1억4천만원 더 징수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2억5천여만원 정도 지금보다도 더 세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

시에서 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광역시도로 인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 7월달에 그래 가지고 각 구에서 작업을 다해 가지고 시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내준 것이 금년 9월달로 저희들한테 승인을 내줬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시도나 광역시도 부산시 같은 경우 광역시도나 도시고속도로같은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우리구에 해당하는 도로는 중앙로하고 금정로하고 지금 개설이 일부되고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금샘길하고 그 다음에 서동로 하고 반송로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래여고 두구동간 그런 도로가 광역시도가 되겠습니다. 구도는 광역시도를 제외한 우리구안에서 동과 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수입 측면으로 봐서는 과장님 구도가 더 많겠는데요. 전용로 수입 측면에서

구도가 많습니다.

시도보다 구도가 많겠는데

예.

여기에 2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시설 수용 월동김장비라 해 가지고 돈을 안 썼지요.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마지막 증감부분 결산한 내용에 대한 최종 마무리 감처리한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93만3천원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6천원 상당의 김장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감된 것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쓰다가 남은 것입니까?

예.

지역경제과 소관 푸른부산가꾸기 녹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석천입니다.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 2천만원 이것은 연말에 시비로서 각 구에 상사업비조로 2천만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사업은 돈이 늦게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디 교통성 녹화라든지 몇 군데 안을 잡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 정한 데는 없네요?

윤곽은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내년 사업 되겠네요?

예산은 올해 예산인데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은 1월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연도폐쇄기전에

관상수를 심습니까?

지금은 최종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변에 교통성이 있는데 거기에 화단을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래여고 앞에 드러난 것처럼 교통성이 있는데 적절한 장소를 골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잘 알았습니다.

33페이지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지원비가 4384만8천원인데 증액이 200만원 되었고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장전1동 견인보관소 그 인근에 보면

세종여관 맞은편에

여성들의 성폭력 관련 시설이라 해 가지고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은 늦게 시비로 해 가지고 연료비 난방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지원해 줄려고 추가로 세입에 잡고 세출에 풀어주고

그러면 여성 전체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만 아니고

여성장애인

장애인 피해자만

장애인 해당자만

알겠습니다.

선아원이 되겠습니다.

예.

세입으로 잡혀 있던 것입니다.

예.

과장님 논농업직불제 하는 내용이 뭡니까?

벼 농사를 짓는 농가에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다가

그것도 당해연도부터 3년 이전까지 3년 이전부터 계속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중간에 휴경을 했다든지 한해 놀고 한해 짓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연속 해서 4년이상 계속 벼농사를 지었을 때는 전액 국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118만2천원은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다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됨으로 해서 확정된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농업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구분해 가지고 옛날에는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용어가 없어지고 옛날에 절대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상대농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이 최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진흥지역은 헥타르당 3천평당 50만원을 비진흥지역은 3천평당 40만원 지급 한도는 최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