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폐지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예.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장학금을 편성하는 것하고 기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금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세입이 그 쪽으로

예. 추정이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가 27일날 되어야 나오는 겁니다. 27일날 만기가 되면 이자에서 세금 떼고 받는 금액을 추정 숫자로 해놨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2년을 마지막 보내는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서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존경하는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1억3,559만원 보다 17억8,034만원이 증액된 169억1,593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3억4,8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2억8,948만원, 노인자활후견기관운영 및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14억9,954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5,013만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직 인건비 1,505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556만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가 1,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억167만원보다 17억7,748만원이 증액된 196억7,915만원으로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사업은 기정예산 94억3,065만원보다 3억965만원이 증액된 97억4,030만원으로 사회복지직 인건비 1,892만원이 감액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34만8,000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가 3억2,5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은 기정예산 80억5,127만원 보다 14억7,951만원이 증액된 95억3,078만원으로 노인자활후견기관운영,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 14억8,337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013만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운영비 5,3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은 기정예산 4억1,975만원보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1,168만원이 감액된 4억80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수지 정리상 필수적인 사항만 계상하였으므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저희들 사회복지과의 세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세입사항은 책자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1개소라는 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양원신축 장소가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개요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어르신을 적절한 치료와 요양이 가능한 전문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사업을 요청해서 이천동 불사회 부지 381-9번지 외 7필지, 약 42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건물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6,000평 정도로 해서, 입소 예정인원은 약 78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내시가 내려왔는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비 7억7,600만원하고 시비 7억7,600만원인데 자부담 6억1,100만원해서 총 21억6,350만원을 투입해서 그 건물을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이런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이행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서는 접수는 안되었고 이것은 요약 계획입니다.

자부담도 6억1,100만원이면 불교사회복지회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구비는 없고 순수한 국·시비와 개인 자부담을 합니다.

구비는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내려와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

준공예정이요?

아닙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아마 자료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사업은 연초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조내시 내려온 게 최근에 내려와서

예.

허우열 죄송합니다. 저는 복지담당 허우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담당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 치매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여건 자체가 사실은 불교사회복지회에서 남구 여기에 안 지으면 다른 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사실 민원이 생기면, 이 사람들도 사실 유가 쪽이나 달성군 쪽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절을 짓다가 민원이 생겨서 실지로 거기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사회복지회에서는 남구 복지를 위해서 치매센터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홍보도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 자체가 외지에,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인사에 가보면 실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허우열 그 외지에 어르신을 모셔놓고 그 분들이 오갈 데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뭔가 복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설이 시내에 있어야 만이 가족들과 가깝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 자체가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업무를 담당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우리 남구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도 일익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허우열 두 군데 있습니다.

허우열 달성군에 카톨릭 치매센터가 있고, 욱수동에 보면 곽병원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허우열 예.

허우열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허우열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해서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자부담을 할 곳이 실지로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돈이 1, 2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앞으로 투자를 하려면

허우열 아마 이 사업은 우리 구비로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우열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허우열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를 다 모십니다.

이종원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사회복지회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구비해서 유치를 해서 할 장소가 굳이 남구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 좋은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사회복지회가 우리 남구에서, 쉽게 말하면, 부탁을 해서, 남구가 바라서 불교사회복지회가 남구에 이러한 사업을 하게끔, 우리 구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우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센터라는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 하나의 혐오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불교사회복지회가 우리 남구에 이러한 사업을, 이 치매센터사업 말고 남구에 종합복지센터를 할 때, 그 당시에 다른 조건으로 다른 구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줘서 솔직히 거기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았는데, 우리 남구에서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우리 남구에서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되어서 남구에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우열 저는 올해 2월달에 여기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치매센터도 유사조건을 준다면 다른 구에도 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남구보다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불교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이런 요양시설을 갖추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받아들입시다.

사업자가 우리 남구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경로연금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비보조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때 정부에서 경로연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변경하지도 않고 많이 가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서 기준이 적으니까 연말이 되어서 확정내시를 줄여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못하는 것이, 구비를 안 하면 국·시비 보조를 못 받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만

그것을 설명 드리면 보조내시는 2001년도에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제도변경사항 지급단가를 인상한 것이 2001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된 기준을 2002년 3월달에 노인 복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5개월 차가 생기다보니 그 사이에 보조내시하고 확정내시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2월 20일날 내어줄 것을 12월 12일날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하다보니 20일날 45％ 밖에 못 내주고 오늘 이 결산추경이 되어서야 27일날 55％를 내어주는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걸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주다보니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얻는 입장이 되니 할 수 없지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말입니까?

방금 설명 드린 그 사항이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가내시 할 때는 적게 했다가 연말정산을 하니 돈이 많이 모자라니까, 12월 12일날 확정내시를 해서 국비를 2억6,500만원 보내고, 시비 3,300만원하고, 구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일날 기초생활보장 돈을 100％ 내줘야 하는데, 구비가 있으면 예산집행전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12월 12일날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45％는 20일날 내주고, 추경이 확정되는 27일날 55％ 내주도록 되었습니다.

55％ 덜 내어 준것

예.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분야는 없는데 사업 부서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바뀌는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변경한다고 되어있는데, 내년도 가내시는 이미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가내시를 해놓고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는 더 준다고 해서 더 줘버리면 연말되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확정내시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업 부서에는 국비 보조내시 내려와서 구비를 확보해 놓고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5,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청동어린이집 외 49개소, 그러니까 50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에 대한 보조하고, 저소득층 보육료, 교재, 교구비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보육인원이 매달 기복이 생깁니다. 정산을 하다보니 저희들이 국비와 가내시 내려온 게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 감액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연초에는 문제가 없는데 연말 가까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어 오는 데가 비중이 더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자체에서 많이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

국비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2년 12월 20일 국고보조금 재래시장화장실개선사업 추가로 4,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화장실개선사업 1,0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입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이게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액들이 책정된 건 대충 사업예산을

전체 5억원 중에 1개 시장에 4,000만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일괄적으로 재래시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보조금의 그 덩어리를 그냥 배분식으로 했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관문시장 하나 하는데 5,0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5,000만원만 하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사업예산으로 뽑은 건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청장님이 활동을 하셔서 우리 남구 관내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5억원을 요구해서 5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5억원 중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재래시장에만 사용을 하는데, 각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급한게 화장실 냄새가 나서 사용을 못하겠다, 바꿔달라, 이래서 예산편성을 위해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한 4,000만원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남는 돈이, 5억원이라 하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도 돈이 남습니다. 그 남는 돈은 다시 골목 하수도도 다시 하고, 시장 안의 울퉁불퉁해서 밟으면 물이 튀는 이런 것도 보수하고, 한 2억원은 그 분야에 책정을을 해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4,000만원, 5,000만원, 심지어 8,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현실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배분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건지

아니지요 책정이 된 것이지요. 현실 공사금액이 약 4,000만원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합니다.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그 설계를 받아서 낙찰을 합니다. 낙찰을 해보니까 현재 3,2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곳은 3,500만원, 적게 들어가는 곳은 2,800만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예.

국비 자체가 보시다시피 11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1월에 돈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화장실 그것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보상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도로 개설하는 것과 물려있습니다.

봉덕시장 이외에도 전 재래시장을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봉덕시장은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도로가 금년도 개설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편성을 구비로 했다가 시비가 내려오니 다시

저도 몇 번을 봐도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금방 구비로 했다가, 시비로 했다가, 이월했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흐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월 사업들은 연초에는 다 착공에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로가 끝나야 됩니다. 봉덕시장 앞에 농협 아십니까?

예.

거기서부터 봉덕시장 관통 도로를 뚫는데 건설과에서 보상이 조금 덜 되었거든요. 공탁을 걸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남의 사유물을 빼앗을 수도 없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화장실이 물려있어서 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 보상만 이뤄지면 화장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예. 안 남기고 전부 다 씁니다.

또 다음 위원님?

7,800만원 감액하고

불용 처리가 아니고 반납이지요.

아닙니다. 내년도 구청예산 세입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이월은 2,000만원이고요. 제일 밑에 2.5톤 있잖습니까?

경정에 2,000만원 1대, 이것만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예. 100% 구비인데 이것을 불용하고 1대 2,000만원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합니다.

예, 그것은 재작년 예산은 불용액 처리를 하고 재작년 예산을 금년에 넘겨서 불용액 처리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또 이월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회수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은 전부 못 써서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먼저 감사 드리며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하단에 220 임시적 세외수입 중 221-02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건축주택과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19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지 계량사업으로 추진중인 이천2-4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구유재산으로써, 이천동 548-33번지 외 2필지, 총 대지면적 73평방미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과 정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매수자 권오음에게 매각한 수입입니다. 이 매각은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시에 이미 점유자에게 매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44쪽 228-04 과태료수입입니다. 건축주택과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보시면 기정 19건에 2,500만원보다 경정은 2건 늘어난 3,000만원으로써 500만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가건수의 증가로 세입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611-01 국고보조금 등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시설비 1개소의 2억2,8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천2-5지구 공공기반시설비로서 총 사업비가 5억9,200만원인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시 교부금 1억4,800만원이 먼저 교부되어 내려왔고 나머지 4억4,400만원은 2002년도 본 예산에 시비 100％로 편성되었다가, 제2회 추경예산에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보조금 비율이 변경되어 시비 2억2,800만원이 삭감되는 대신 국비 2억2,8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6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기반 시설비로 시비 보조금이 기정 3억5,520만원에서 경정 1억2,720만원으로 2억2,800만원이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2억2,800만원 늘어나면서 시비가 그만큼 줄어든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을 비교하면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사업비의 국·시·구비 비율변경으로 인해 제2회 추경예산에 변경사항을 계상한 것뿐입니다. 세항 2422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402-02 민간대행사업비를 보시면 이천2-5지구 공공기반시설비 4억4,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교체된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항목만 변경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건설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 드릴까요?

세입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로점·사용료입니다. 도로일시 점용료가 기정이 2,900평방미터인데 경정이 6,200평방미터, 이것은 현재 다세대 주택이 증가해서 일시 점용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정우맨션 서편 도로개설 대명1동입니다. 폭이 10m이고 연장이 70m, 5억원이 성립전 집행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시비입니다.

예. 내년 초에 보상이 협의되면 2003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주차장 설치 450만원이 공공근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설비와 미불용지등 보상금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실제로 미불용지가 615만원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1,385만원은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보조비입니다. 정우맨션 서편도로인데 앞에 세입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설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용역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합니다. 14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거소불명공시전달 신문공고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동원 서편에 도로가 있는데 이번에 이천동 재건축 예정지로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308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대의료원 남편도로는 어차피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면작성하고 해서 편입지 지장물 조사 등2003년도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2003년도에 끝이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장물 조사하고 그에 따라 협의 보상도 해야되고

봉덕동 동심경로당 동남편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덕시장 동서간 도로개설, 어제 12월 23일날 오후2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시청 집중재난상황실에서 토지체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탁 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합니다.

10억원 중에 나머지는 부대비로 합니다.

사업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예, 열심히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보상이 재감정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 서위원님도 계신데

서위원님이 보상문제에 협조를 해줘야 수월하게 되겠지요.

안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A-3비행장 북편도로 개설비 10억원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보상 다 안된 겁니까? 2003년도 12월까지 보상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억원 부분이 있었고 또 올해 10억원 부분입니다. 전체 20억원입니다. 10억원은 작년도 예산이고, 10억원은 올해 예산인데 그 10억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9군데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 소유가 35미터

예. 시에서 우리가 하면 30％를 시 교부금으로

예. 30％가져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홉 개의 구 소유는 우리가 징수를 했고, 그 아홉 개 중에 시 소유가 2개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남대구 등기소앞 하고 건너편의 것, 이것을 시에서 감액조치를 해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30％를 뺀 것입니다.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는 4만원이 우리 소유가 됩니다. 3만원은 견인소에 주고요.

예. 맞습니다.

4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도 똑 같습니다.

예. 2,232만원입니다. 당초 예상 했는 것 보다 조금 더 많이 견인한 것입니다.

견인사업관리사업소설치조례에 보면 우리가 수입을 잡았다가 한 달에 두 번씩 청구를 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다가 되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찾아갑니다.

청구를 그 사람들이 합니다. 청구를 하면 그대로 내줘야 합니다.

시에 회의 있을 때 시 조례 개정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업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자기들 몫을 지출해주는 투명성에 대한 이점도 없지 않아 조금 있기는 있겠네요.

뜻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불편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돈을 어차피 찾아 갈 건데 받아서 줬다 하니까요.

견인차를 증차해서 더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 한 대 정도는 더 필요한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인하는 것은 3만원을 내야 차를 찾기 때문에 이것은 100％ 다 받습니다. 4만원 과태료만 우리가 받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2002년도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3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제증명 발급에 대한 증지수입 토지대장등본발급으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 국·공유재산 매수신청의 증가로 151만8,000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입 540여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수입으로 434만1,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계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수입을 총 170여만원 삭감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에 국비지원 2억900여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57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시비 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분야 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로서 당초 국비, 지방비 비율 50대50인 국고 보조사업이었으나 예산편성 이후 국비지원이 없어서 국비보조금 2억999만여원을 삭감하고 추가 지원된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액이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건물 번호판 설치공사는 예산액 9,595만원 중에 2003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예산 잔액 8,405만여원은 2003년도에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할 예산액 전액을 명시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시에서 2,000만원 받은 겁니다.

예.

예.

앞에 세입이라는 것은 국비 2억900여만원을 전액 못 받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세출에요?

149쪽에 시비 2,000만원.

예.

이것은 국비가 삭감된 겁니까?

예. 당초에 149페이지 중간에 2억900만원 그것은 국비가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경정은 일괄적으로 1년으로 했고 기정은 개수로, 늦게 숫자로 해서 예산서를 편성했습니다.

개수하고 연도로 해놨는걸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복균 예. 그 숫자인데요

신복균 그게 경정을 하다보니, 당초 본 예산을 잡았을 때는 물량을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 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신복균 이게 단가가 연초에 했던 8,500원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단가가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신복균 도로명판 같은 것은 단가가 현수식하고 지주식하고 방식에 따라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포괄해서 묶어서 1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3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건소 총 세출예산 규모는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22억2,140만5,000원이 이번 제2회 추경시에 296만8,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2억1,8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도 전부 국·시비입니까?

예. 전부 국·시비입니다.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면서 예산을 만들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거기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린 겁니다.

예.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 주민들 암검진 사업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라든지 모든 시발이 늦어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추진이 늦어져서 4/4분기에는 각 시·도별로 거의 4, 50％ 정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시비가 배정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예.

153페이지 학교구강보건센터 운영재료비가 3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금년 안에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돈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먼저 주 토요일, 12월 21일 날 설치를 완료하고 개설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운영이 안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운영이 되는데 운영재료비를 감액을 하고, 그 돈을 국비, 시비로 반납을 안하고 구강보건실 설치를 하면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단속 강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가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것도 2회, 3회가 되면 누진이라고 해서 영업정지도 당하고, 약사자격 정지도 들어가지만 1차적으로는 거의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00건에서 1,100건인데

스케일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학교구강보건센터 외 기타 무료 홈메우기, 의치 보철사업, 학교구강보건센터 설치 등 사업이 확장되어서 도저히 스케일링 예약을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성인이 하는 것인데 예약을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00건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개정에 내년부터 5,000원을 올린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의치보철사업이라든지 기타, 구강보건센터가 자꾸 다른 사업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올해는 연말에 사업을 소화 못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을 남덕초등학교에 세워서 2003년도부터는

지금 대구에는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한 곳이 금년도에 남구가 처음입니다.

일단은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거부 안 하고 전액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명9동에 남덕초등학교입니다.

예. 없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내고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에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교생이 5, 600명 되는 학교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보건교사가 있어서 협조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다 보니, 남덕초등학교도 원하고 교육청에서도 추천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거의 소극적이고 그랬습니다.

예. 학생이 많으면 고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의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한 사항이고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기간은 2002년 12월 24일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는 2002년도 남구 제2회 결산추경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이 670억7,800만원인데 37억5,1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8억2,900만원으로 된 예산입니다. 증감은 기정예산에 비해 5.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검토보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390억3,879만8,000원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기정 예산은 365억7,43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감이 24억6,449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6.7％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는 196억7,915만5,000원이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79억167만3,000원입니다. 17억7,748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9.9％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7,43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도 7,437만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0억2,793만6,000원을 예산편성해서 기정예산이 25억8,059만6,000원으로 4억4,734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7.3％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73억1,829만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은 73억8,429만9,000원입니다.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비율이 0.9％입니다. 도시국 소관인 건축주택과는 7억6,082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이 7억6,082만원입니다. 이것도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내용은 항목이 약간 바뀐 내용입니다. 건설과는 51억5,553만1,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46억7,996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4억7,557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10.2％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4억8,087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이 4억5,78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2,306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약 5％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3억2,336만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5억1,335만6,000원에서 약 1억8,9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비율은 37％입니다. 보건소에서는 22억1,843만7,000원이 예산으로 되었는데 기정예산은 22억2,140만5,000원입니다. 여기서 29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1％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으로는 사회도시분야 예산은 남구 총 예산 689억5,600만원의 56.6％ 인 390억3,87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는 6.7％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로는 사회보장비에 18억7,3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16억7,800만원으로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률은 11.6％가 됩니다. 세부사항은 의료보호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남구 2002년도 결산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6％ 증액편성 하였으나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7％ 증액편성과 특별회계 11.6％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으로 기정예산액에 대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국·시비 지원에 따라 사회복지부분의 기초생활보장 및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이 증가하여 3.28％ 증액편성과 가정복지부분의 노인자활후견기관운영, 신규사업인 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 신규사업 등으로 18.4％ 증액편성과 부녀복지 부분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삭감 등으로 2.8％ 감액편성 됨으로 전체적으로 9.9％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 감소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환매체, 10억원 이자수입 증감 및 융자금 이자수입 증가로 기정 예산액의 11.6％ 증액편성 하였으며, 위생과의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봉덕시장 외 4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위한 국·시비 지원 및 2002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우수단체 포상 사업비 등으로 17.3％ 증액편성 하였으며 환경청소과는 2003년도 재활용 분야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차량 8대 중 1대만 구입하고, 나머지 차량은 구입하지 않음에 따라 0.9％ 감액편성 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이천2-5지구 공공기반 시설비의 국·시비지원과 반납으로 예산항목의 변동은 있었으나 예산액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건설과는 정우맨션 서편 도로개설에 따른 대구광역시의 조정특별 교부금 지원으로 10.2％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역교통과는 불법주차차량 견인 대행료 수입에 따라 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국비의 내시금액의 변경으로 37％ 감액편성 하였으며 보건소의 보조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비 등 추가지원은 있었으나, 암검진 사업의 목표량 축소로 더 많은 내시금액이 배정되지 않아 0.1％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분야 집행부서의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국·시비의 내시금액에 의존하는 부서는 국·시비의 내시금액 변경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김으로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