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임오년 한해는 꿈과 희망이 함께 한 월드컵 4강신화, 지방4대선거, 우리 군민들에게도 많은 실의와 좌절을 안겨준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피해,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새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열망과 기대를 갖게 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새로운 희망과 더불어 큰 대과없이 군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황정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는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보다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군정추진에 역점을 두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과 1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일부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지원금의 증액분과 당면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및 군정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면에서는 1회추가경정예산안 1,396억7,200만원보다 3억2,200만원이 감된 1,393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자주재원으로서는, 지방세수입 3억500만원, 세외수입 16억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써는 특별교부세 5억원, 도재정보전금 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7억1,0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1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에 8월호우피해 복구비 5억8,200만원과 태풍“루사”피해복구비 18억6,400만원이 일상경비 지급 또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5억8,600만원이 감된 1,342억8,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2억 등 세외수입에서 2억6,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50억6,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부분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액분 19억1,200만원과 특별교부세․도재정보전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사업의 정리와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경상예산인 인건비에 본청공무원기본급 5,000만원, 보건의료원외 2개면 부남, 현서의 직원정액수당 650만원, 일부 국비의 증액으로 1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및 저소득주민이주전세금 등 일반운영비에 5,650만8,000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95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666만4,000원 등 9,23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경상예산에 2억1,391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분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은 32억4,547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용으로써는,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이 감 9억1,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감 1천7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비 감 5억8,200만원,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 감 18억6,300만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 감 2,1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억, 농어촌지역공영버스구입 7,2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지원 4,7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1,600만원 등 총 39건에 대하여 감액 또는 증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4억3,77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새마을경진대회우수마을정보화사업비 1,000만원, 문화재긴급보수백련암사업이 1억, 영화및드라마촬영지관광자원화 1억6,000만원, 벼재배농가지원대책사업 2억300만원, 차량통제초소용소독장비구입비가 550만원 등 총 19건에 대하여서 증액 및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2억6,776만6,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태풍루사피해이재민특별위로금 1억3,200만원, 신흥2리이주지역단지외곽휀스설치 8,000만원, 파천어천리오수처리시설설치 1,500만원, 현동눌인내신천농로포장 2,500만원, 현동인지세곡농로포장 2,500만원, 현서구산용당농로포장 2,500만원, 현서화목한실농로포장 2,500만원, 청송부곡감평교량개체 1억5,000만원, 모래실저수지구조물설치공사 3,000만원, 보건의료원장례식장확장신축비특별교부세 5억원, 병실스크린설치 1,000만원, 퇴비생산우수마을지원사업 1억원, 건설과업무추진용짚형차량교체 2,500만원, 보건의료원의료장비구입 5,090만원, 보건지소및진료소집기구입 1,785만원, 간이제설장비구입15대 3,750만원 등 총 26건에 대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으로써 예비비는 5억5,481만3,000원으로 증액된 14억7,820만2,000원과 안덕보건지소부당이득금과징금 5,038만8,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을 증액하여 18억9,9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으로써는, 진보상수도급수구역확장공사에 2억원을 증액 총 1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으로써, 의료보호이자수입 감액 및 부당이득금환수와 계수조정으로 200만원을 증액한 2억6,7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으로서는, 예비비 계수조정 100만4,000원, 부당이득금반환 190만4,000원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반환 65만8,000원, 의료보호기금이자수입반환 2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 99만6,000원, 계수조정분 4,000원 등 100만원을 증액한 총 11억4,3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으로써는, 예비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으로써,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 6,100만원을 증액한 총 9억7,400만원이 됩니다. 세출부문으로써는, 현서백자리소하천정비에 3,000만원, 파천옹점제방설치 3,000만원, 예비비 100만원 등 6,100만원을 증액한 총 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써는, 청송월막교량가설공사, 진보상수도 확장개량공사, 청송군공설운동장건립공사에 대하여는 부족한 사업기간 연장이며, 금년도 집행하지 못할 명시이월비예산액은 총 179건에 576억4,309만4,000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2년도 정리추가예산안은 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다가오는 2003년도 군정의 활기찬 운영을 위한 연계강화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3년도 본예산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로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려 이해를 돕겠사오니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이해로서 지도해주시고 금번 2002년도 정리추가예산안에 대하여도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3억2,200만원이 감소한 1,393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으나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생계지원 보조금,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된 것이 그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본 예산안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불용액 정리 등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한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연말에 비록 일부 이기는 하나 사업예산을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한 점과 전액 삭감편성 하였던 예산을 재편성 한 것 그리고 편성시기의 일실로 예산편성전에 사업을 선 시행한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