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지만석 의원 발언
고수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9일에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2월 16일에 광주광역시 동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2월 20일에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이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소관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정보실 소관『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와 한시정원인 정보화인력 1명의 존치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조례상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이와 함께,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효율화시키기 위하여 기획정보실 등 3개과에 대한 소폭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인력 한시정원 1명에 대한 존치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제525호의 부칙 제2조중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업무효율화를 위한 소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실ㆍ과간 업무 조정 및 실ㆍ과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통신 업무를 “기획정보실”에서 “문화정보과”로, 홍보관련 업무를 “문화홍보과”에서 “기획홍보실”로, 벤처지원 업무를 “기획정보실”에서 “경제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ㆍ과 명칭을 “기획정보실”을 “기획홍보실”로 “문화홍보과”를 “문화정보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과의 존치기한 연장을 위해, 조례 제560호의 부칙 제2조중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연장에 따른 불가피한 긴급조례안으로서, 조직의 안정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춘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지만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한시정원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525호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제2조중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보화 관련 업무의 수요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의 업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업무를 재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기획정보실"을 "기획흥보실"로 "문화흥보과"를 "문화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통신업무를 "기획정보실"에서 "문화정보과"로 흥보관련업무를 "문화흥보과"에서 "기획흥보실"로 벤처지원업무를 기획정보실에서 경제과로 재배분하고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광주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본문 규정 및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와 동행정의 조정 및 지원을 위해서 존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정보통신업무, 홍보업무, 벤처지원 업무는 관련업무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부칙 규정은 해당업무를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잦은 조례 개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업무와 홍보관련업무에 대해서 업무성격을 자세히 설명 해주십시요.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정보통신업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와 정보가 전자 결제라인이랄지 이런것들로 전부 전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데이타베이스 같은 것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은 우리 구내 전화교환이랄지 시외 전화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홍보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이 제일 주요 쟁점입니다. 그런데 주요기획업무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문화홍보과에서는 모든 시책, 기획같은 것을 홍보하기가 힘듭니다. 자료를 전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른과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부서가 조정 및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 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수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천기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자치행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남동사무소를 2003년 1월 개관하는 벤처빌딩으로 이전함으로 주민에게 보다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및 이용자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동사무소의 이전 계획에 따라 서남동사무소 소재지를 “서석동 93-3?에서 “서석동 29”로 변경하려 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동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김천기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지만석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남동사무소를 벤처빌딩 1층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별표 구청ㆍ동사무소 위치중 서남동 동사무소 위치란를 “서석동 93-3”에서 “서석동 29”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남동사무소의 위치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축중인 최신식 건물 벤처빌딩으로 이전함으로써 서남동 주민들의 편익과 업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이전 계획과는 별개로 현재 서남동에는 주민편익기능을 갖춘 자치센터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길어지는데 벤처빌딩은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기술을 서포터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작은 생산이나 연구기관으로 해서 다른 연구가 성공이 되면 다른 쪽으로 옮겨서 산업단지에 가서 연구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자치센터는 벤처빌딩에 있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벤처빌딩은 순수하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거듭 나야지, 물론 행정기능이 있다고 해서 불편한 건 없지만 자치센터기능 자체가 다양하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때에 따라서는 방음장치가 안 되면 밖으로 노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과가 2004년 6월까지는 1년반정도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주민 위주로 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운영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안 되 있을 때, 이번에도 2002년까지 했다가 1년반 동안 연장했는데 2004년 그때 가서도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또다시 연기가 될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벤처빌딩에 도움이 못된다 그런 것을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서석동 조대옆에 있는 빈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서 다시 크게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되지 않겠냐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기획정보실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할 부분인데 벤처빌딩 지원자금 목적에 과연 동사무소가 들어가도 되는가? 저는 벤처빌딩으로 지원된 자금 목적에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면 취지나 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기획정보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남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일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했을 때는 그 건립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벤처빌딩으로 동사무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벤처지원 차원에서도 어긋난 행동으로 보입니다. 지원자금 해줬던 목적에 위반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벤처기업 육성차원인데 동사무소 1층 전체를 사용하는 겁니까?
천기
김천기주민자치과장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대 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지금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을 할 성질이 못되고 정보실장님께서 지금 김형기 위원님 병문안을 가셔서 지금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지금 벤처빌딩에 대한 운영관리지침이라던가 그것에 위반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서남동사무소가 임시로 벤처빌딩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정을수위원
조건보다는 그 자체가 목적에 위배되었을 때는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배되는데 우리의회에서 통과를 한다는 것은
영우
김영우위원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서 벤처빌딩을 건립한 것 아닙니까? 정위원님이나 조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초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면 중기청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고수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벤처빌딩에 동사무소가 입주해도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벤처빌딩에 대한 관리운용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위배되지 않은가 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기획정보실장
법적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적합한가,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벤처빌딩을 위한 사업비 건립 6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30억, 중기청에서 20억, 시비ㆍ구비가 15억, 그래서 65억입니다. 중기청에서 우리가 목적대로 벤처빌딩 20억을 받을 때 670평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임대면적을 670평, 그런데 현재 벤처빌딩을 건물은 1670평입니다. 지금 제가 연건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서남동 들어오기 전에는 1층을 어떻게 구상을 했냐하면 벤처지원사무실과 전시실을 업체에서 생생한 결과물을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남동을 벤처빌딩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구청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중앙부서에 지원요청을 했었고 또 보건소건축비가 10억이 국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종합복지관을 지을려고 했습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짓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벤처빌딩으로 옮길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법적으로는 중기청 목적에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면 당초 670평을 임대하겠다고 승인 받아 가지고 20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운영면에서 여유가 있다라면 서남동을 다른 곳에 지어 가지고 옮기고 벤처빌딩 전체를 전시실로 쓰면 더 활용도를 높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전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을수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건물이 완공되면 중기청이나 행자부에서 실사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실사 나왔을 때 1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있다면...
나왔습니까? 다 짓고 나서 목적외로 사용했을 때 우리 구청에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6인중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 김영우 간사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교대) 4. 광주광역시 동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 획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영우
김영우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입니다. 제3기 동구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 사업개발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코자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등 관계규정에 따라 1,2차에 걸쳐 2003년부터 2006년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인 제3기 지역의료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하였던 사항은 2002년 3월 28일 보건소 전직원 교육과 2002년 4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민들의 보건의료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전문가그룹 42명과 보건소 여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4월19일 계획안에 대하여 의료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자문사항과 의견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계속적으로 핵심사업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걸쳐 계획서안을 최종 작성하여 2002년 12월 10일부터 12월 23일까지 14일간 주민들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마지막으로 제2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 및 자문을 거쳐 본 계획안이 동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전체적인 달성목표를 요약하면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 건강한 지역사회조성,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고혈압ㆍ당뇨관리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등입니다. 각 사회별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방문 및 노인보건사업은 주민 ㆍ홍보, 교육건강상담과 경로당 순회진료, 검진노인건강검진, 관절염 수중운동 실시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ㆍ당뇨관리 사업은 생활요법교육, 예방캠페인 및 홍보활동, 기초조사 및 검진, 건강관리ㆍ수첩 배부, 투약지도와 상담등으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예방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건강위험행동이 되는 즉, 흡연이나 영양운동, 절주등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하고 정신보건사업은 지역내 정신질환대상자를 파악, 등록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치매예방등 유관기관과 연결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재활보건사업은 장애예방활동체계 구축 재가장애인조기발견, 의뢰체제 구축과 재활치료 및 추후관리체계 구축등으로 장애발생률을 낮추고 전염병관리사업은 표본감시, 전염병감시,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등 질병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소독 및 보균자찾기사업과 각종 성병관리등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암관리사업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암위험분군에 대한 암 무료 검진과 재가 암환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등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양치사업과 학교계속구강관리사업, 학교구강보건교실 운영, 무료치아홈메우기사업,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실태조사등을 통하여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내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현재 연계하고 있는 의과대학 및 동사무소, 기타 복지시설과 계속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한 참여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동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위원여러분들께 프리젠테이션으로 사전에 보고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외에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지만석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매년 4년마다 작성되는 지역보건의료중기계획(2003년～ 2006년)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보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의거 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계획안의 목적은 질병 예방ㆍ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사회 상황 및 특성에 따른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 구체적 목표는 방문보건대상자의 자가관리비율을 4.5%에서 8%로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20%이상에 대하여 고혈압과 당뇨병의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 및 흥보교육을 실시하고 40세이상 인구의 5.0%가 자신의 혈압측정치를 인지토록 하고 40세이상 인구의 4.4%가 자신의 혈당측정치를 인지토록 하고 관리대상 환자의 혈압과 혈당 조절률을 사업전보다 2.2%이상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역현황과 진단에 따른 추후 전망은 보건의료 수요측면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추세로 노인보건사업 추진 암에 대한 관리 및 생활습관에 대한 예방, 보건교육,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으며 보건의료 공급측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유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보건소 업무의 추진계획은 핵심사업으로 방문 및 노인보건사업,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일반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전염병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의 구체적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뒷면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공공기관과 신고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감시체계 모색 및 연계 가능한 공공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는 민간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혈압과 당뇨질환에 대한 교육ㆍ흥보 및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1차 진료기관으로만 인식된 보건소를 예방과 건강증진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의 개념의 질적ㆍ양적 확대로 인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될 것이나,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 주요 사업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연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연차별 계획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의료ㆍ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되는 보건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구개편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본 계획(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인력 및 예산의 확충과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이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간사
지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향후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의료서비스를 하는데는 지금 보건소 현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의료환경 변화는 끊임없이 요구되는데 향후 의료서비스 대책을 보건소가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여타의 지역관리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보건복지부 계획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동구계획이고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내세우는 21세기 보건의료계획 목표하고 전혀 상치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보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고 법적인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인력 확충문제 입니다. 지역보건의료법상에는 각 직종별 전문인력을 최소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요건을 현재 우리구내에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 우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풀어주니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1세기는 복지사회를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전문인력확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문인력 확충하고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의 예시라던가 앞으로 그런 추가적인 계획등을 적시해 놓았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수립주체가 광역시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올려보내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의 역할이 있고 시ㆍ군ㆍ구 계획하고 서로 상치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광역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 지역 성향에 맞게 보건복지부로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과거에 가족계획사업을 할 때를 보면 지역 실정이라든가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고 하향식으로 건수를 내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아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계획도 2003년도부터 2006까지 하면 민선 제3기 실시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지역적인 보건문제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히 않고 보건향상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시대적 요구와 각계 전문가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위법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우리 지역 보건의료에 맞는 우리가 상향식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조건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나와서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 지역보호법 의료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발전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이런 것 등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방자치 지역의료 계획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보건소 업무가 사실은 많다고 보거든요. 보건소가 중장기적인 계획대로 보건소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의문시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내 의료기관 연계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본 위원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숱한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고 제4대 동구의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민의의 전당에 들어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동구의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위원으로서 다해야 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열과 성을 다해 의정을 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