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61조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7일과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동 기능전환 활성화를 위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정착하고 구정발전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관련조항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등 승인 관련공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580호의 부칙에 표시된 한시기구인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존속기한이 부칙에 200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생략하였고 기타 예산조치사항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중 부칙 제2항은 우리 구의 시한부 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설치코자 2002년 9월 14일 조례 제580호로 개정하여 당해년도 12월 31일에 존속시한이 만료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동기능 전환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이관 사무와 관련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시한부 기구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을 하였습니다. 현행 우리 구의 시한부 기구인 자치행정과에는 14명으로 정원조정이 되어 있으며, 또한 이 기구는 동기능 전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당초취지의 목적과 부합되는 부서이므로 행정자치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개정안대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설치조례에 관해서 할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제공했습니다만 다시 지난번을 상기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저는 당시에 한시기구화 해서 몇 달 되면 또 바뀌고 시간에 쫓기는 이런 일들이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3일부로 행자부에서 한시 정원승인에 관해서 재공문이 내려왔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일도 아니었었는데 이것을 받고 나서 12월 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더라면 좀 더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칙조항 개정을 위한 조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내부에 업무 분장 내용에서도 보면, 되고 나서 분장이 안 맞는 게 있지요? 도시환경 이러다가 이름이 바뀐 게 하나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이름을 당초 안하고 자체 규칙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상설기구화가 되어 가는데 자치행정과가, 그러면 부칙 하나를 날짜 변경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기왕 하려면 자치행정과가 현재와 안맞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개정을 하면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너무 행자부 지침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기 급급한 행정, 이래서 실제 자치를 한다고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만들 때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자치행정과 업무중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면 다른 안 맞는 부분이 있는게 아니고 자치행정과 안에, 물론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종전의 계, 담당이 3개 담당이 있는데 담당 명칭을 당초에 하던데도 안하고 약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 김현철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례라든지 한시기구를 검토했으면 하시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최초에 이 조례를 자치행정과 한시기구 개정조례를 제가 설명을 올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끝 부분에 지적하신 중앙의 행정자치부안을 그대로 따르는 게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에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취지는 저도 공감을 100% 합니다만, 이 기구 설치만은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 그렇지만 내부적인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 조례 따로, 규칙 따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이런 경우가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이왕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인데, 보통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제반의견을 수렴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인데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 없다면 없을 것이고 있다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보는 견지에 따라서, 그래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필요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왕 할 바에는 거의 상설기구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급박하게 하다보니까 업무분장 내용들을 달리했던 것들이 막상 하다보니 다른 자치구의 예라든지 광역단체의 예를 반영해서 그렇게 되었지 싶은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조례가 중앙정부든지 광역단체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거의 수용해서 조례화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해서 우리 실정에 맞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점하고 앞으로 갈 지점들이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는 조례 제정 내지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내역서를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해년도의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증가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미집행 예산과 과다불용액 등을 정리하고 당면현안업무의 부족분을 계상하여 정리 추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08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0억7,800만원 대비 5.6％인 37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4％인 35억5,600만원, 특별회계가 11.6％인 1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소규모 추경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액 689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35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가 40.3％인 4억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8.9％인 16억6,185만4,000원으로 가장 큰 비율로 증액지원 되었으며, 기타 항목에서도 모두가 증가 추계되고 있으며 또한 세입 확보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안정적인 세입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해 세입 증가분 35억5,600만원을 금해 추경규모로 정하여 당면 현안사업에 28억3,957만5,000원으로 계상하는 한편 나머지 7억1,642만5,000원을 예비비등으로 편성한 것이며, 이는 재정수입 초과분을 활용하고 각 부서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재원화하여 사업비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추경세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241억6,58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1억2,10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등의 증액분 7억1,642만5,000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억45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이 기정예산 대비 4.7％ 증가한 것은 각 부서별 집행잔액과 미집행 잔액을 예비비에 6억5,604만6,000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총무과의 증감율이 9.2％ 상승한 것은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의 특별교부세 4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해 결산추경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당초부터 소요예산 판단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김석현 전문위원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7페이지입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감액된 것은 어째서 감액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구로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는 액수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3,4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전체 시 재정 상태를 결산추경 할 때 계수조정을 하면서 3,400만원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47쪽에 건설과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지요? 가에 정우맨션 서편 도로개설 폭 10미터, 길이 70미터네요.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명1동 정우맨션 서편 경사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기가 힘드는, 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공고에서 경사진 곳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쪽에 도로 개설할 때 편입된 땅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설과에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성립전 집행, 그러니까 언제 돈이 지출이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돈이 아직 지출이 되지는 않았고요. 시에서 사업명을 지정해서 돈이 내려오면 구비 부담이 없을 경우에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보상금을 주려면 감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언제 내려왔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몇 필지에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해당 업무중에서 이월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여기서 논의 안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월사업조서에 보시면 총 22건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나와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3,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서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내년 7, 8월경에 납품을 받으려는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내용하고 구체적 기간은 부서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글쎄요. 전부 다 물론 각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사업에 보면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도 이월되고, 급하다고 끼워넣고는 결국은 그 해 사업으로 진행 못하고 이월되는 이런 식의, 불과 몇 달도 못내다보는 예산편성을 가지고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논한다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매 사업들이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곧 시작할 것이다. 그게 보통 1년 넘고, 2년 넘고 안 그렇습니까? 시장 화장실 문제만 하더라도 곧 된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이제 예산까지 반영되었으니 시작한다는 게, 또 내년으로, 내년 되면 또 무슨 빌미를 달아서 넘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기획감사실에 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 3,000만원 이게 아마도 지난번 추경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냐, 대구시하고 연계된 계획을 수립하려면 아직 대구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반영해도 된다고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이걸 빨리 해야한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해를 넘기는, 3,000만원을 오히려 그 당시 그러면 삭감되든지 다른 사업으로 증액이 되었다면 작은 사업이라도 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있는 돈 이래저래 집행부에 원하는 데로 일단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려는 이런 식으로 자꾸 사고하면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김현철위원님이 구정질문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예산제도가 1년 단위로 되어있고요. 그 외에 다른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제도가 있습니다만 조금씩 보완해서 발전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제도라고 해서 1년 단위로 하고 승인도 하고, 물론 예외적인 계속비라든지 이월제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위를 1년 단위로 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곁들여서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1년 동안 끝을 못내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현철위원님이 끼워 넣기라든지 의원님들 심의하는데 혼란스럽게 하고 싶다든지 그런 뜻을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발전계획, 금년도 추경 때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추경이 되더라도 다 집행까지는 완료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말씀을 올렸고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나간 일이지만 3,0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쓰고 2003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무실에 돌아가 여러 가지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2003년도 당초예산에 그 사업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이해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운 집행부가 생겨서 집행부의 수장이 바뀜으로 인해 계획들을 참고를 시키려는데 까지 저희들이 애먹일 용의들은 분명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장애물이 되는 여건이라고 생각지 않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각 실·과에서 업무들을 해오면서 진짜 이것들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필요하다,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들은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크게 지적한 게 구정구호 현판 바꾸는 문제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였다는 걸로 생각되는데, 참 불요불급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어차피 자치구라고 한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치를 하지 못하는 선에서는 대구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를 분명히 봐야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와 연계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우리가 유예가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실·과장, 스텝진에서 제대로 보좌를 못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좀 해야된다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절차나 시간상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보좌한다면 굳이 이런 일들은 안 생겨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공사와 관련되어서 생긴 일들은 생각보다 지체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겁니다. 보상이 금새 안된다든지 이런 이유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런 일들은 단위사업 속에서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의 모든 사업들이 말이죠. 상당한 시기 속에서 쭉 진행되어 왔던 일이고 그러면 이런 일들은 약간은 예측을 하고 앞날을 본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이 앞에 나왔던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편성하는 퇴직금 문제라든지 재해대책보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다가 발생 안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관계들은 그렇지 않은게 아니냐.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만이 이월사업들이 확실하게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그냥 대충 대충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안들을 수 있는 일들도, 좀 더 우리가 미래에 예측 가능한 일들을 충분히 상정을 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43쪽에 과징금이 한 번 위반하면 1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과징금 150만원은 청소년보호법하고 관련되는 것은 과징금이 최하가 100만원입니다. 과징금 이것은 산출계산 편의상 정한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실제는 법상으로는 최소금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부과되고 나면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가지 변동사정이 있으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평균적으로 150만원이라는 얘기도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법상으로 건당 150만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150만원 정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총 몇 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총 건수는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기정에 210만원을 했다가 150만원에 5건, 이것은 120만원 증액된 것을 맞추기 위한 방법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이 금년도 예상했던 금액보다 120만원 정도 세입이 더 잡혔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예산을 다룬다 하지만 건수는 예상했던 기정보다는 실적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조사단속 활동여비는 또 보면 상당히 줄었거든요. 많이 늘어서 조사를 안한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조사단속여비는 이것은 국비지원 기준이 감액이 되니까 줄었습니다.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열심히 안가도 이렇게 위반업소들이 많이 나타나서 과징금이 많이 느니까 국비도 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그것은 논리상으로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저희들은 여비를 안 받고 더 많은 단속활동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한테는 그게 더 사기진작에 옳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 공무원이 단속한 것보다는 경찰관들이 단속해서 날아온 것이 더 안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이 관계는 비율로 치면 경찰 부서와 우리가 단속건수를 하면 어느 게 많느냐는 수치는 못 밝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경찰에는 취지가 적발위주로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고 대부분 주민들이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고, 그러나 그게 명백한 법 위반이라든지 명백한 사실 행위가 발견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다만 저희들 단속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들 얘기하는 게 구청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니까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단속하는 것은 경찰이고 그래서 국비가 구청으로 내려오던 게 줄고 경찰서나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공무원은 정치적인 것과 배제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업무 범위 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뜻을 의식해서 단속활동을 부족하게 한다든가 할 것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격팀 전지훈련, 동계훈련은 아예 안가는 거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격팀 전지훈련은 보통 11월, 12월 중에 전지훈련을 해야 하는데 구청 사격팀 중에서 사격선수가 3명 있습니다. 12월 중에 두 선수가 사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사직을 했고, 사직할 사람을 돈을 들여서 전지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판단을 그렇게 했고, 어떤 면에서는 구의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그런 뜻에서 동계훈련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사람을 데리고 전지훈련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올해는 동계훈련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계훈련도 안가고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론 동계훈련도 좋은 성적 내는데 한 가지 필요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계훈련이 전체성적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내년도에 다시 하계훈련이라든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성적만큼은 근접한 성적은 안 내겠나, 그리고 참고로 계획으로는 사격선수를 영입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데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앞으로 영입할 선수가 3명입니다. 1명은 동계훈련은 안 했지만 금년 말 전후로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라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남구에서는 동계훈련 계획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판년
박판년위원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선수들 영입할 때 동계훈련 잘 받은 선수를 영입해 오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 잘 받은 선수를 영입해 오면 효과가 제일 크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부연해서 선수들 채용하면서 의무적으로 얼마간 근무하는 그런 것도 없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싶으면 이내 나갑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년이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금년 1월달에 창단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창단해서 3명은 1년이 안되지 않습니까? 1월달에 창단해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 1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로 했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앞에 둘이는 나갔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3명 있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1명 있다고 했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1명 있는 것은 12월 21일자로 사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명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격팀 훈련을 하려면 최소인원이 4명이거든요. 금년 6월 달에 한 사람 나가고 금년 12월 달에 두 사람 나가고, 지금 세 사람이 사표를 냈거든요. 사표를 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남으니까 앞으로 선수 영입하는 인원은 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6월 달에 나간 사람은 계약위반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계약위반이 아니고 계약 조건에 쌍방이 사정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도 변동사정이 있으면 팀을 대체라든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하고 선수도 개인사정이 있을 때는 사표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계약조건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도 1년 동안 있는다는 그런 계약은 아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나간 선수들이 남구청에서 나가는 이유는 대우가 다른 선수 생활하는 것 보다 부족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중간에 나간 선수 한 명은 제가 알기로는 대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나갔고, 금년 12월에 나가는 두 선수는 한 학생은 진학 때문에 그만 뒀고 또 한 선수는 자기 스스로 올해 성적이 너무 부진하니까 미안하다. 여기 있으니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성적부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만두고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2월달 현재까지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인건비 삭감된 것 이런 것은 안 올라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건비 삭감은 지난 1차 추경 때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없는데요? 제가 본 예산에다 1차 추경 예산서까지 다 펴서 보더라도 선수가 줄어서 삭감된 것은 하나도 없고 증액만 되어 있는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이것은 사직 처리가 된 날짜가 12월 21일자로 사직 처리가 되었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두 명은 12월 21일자고 한 명은 6월 달에 사직했다면서요? 6월달에 한 명 사직했으면 인건비 등등 1명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차 추경하면서 인건비 중에서 약 950만원 정도를 삭감하려다가 추경에 확정된 자료에는 인건비를 삭감 안 했습니다. 계획으로는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왜 부실하게 작성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게 있지 싶은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삭감액을 슬쩍 모아놨다가 다른데 쓰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인건비는 다른 목으로 돌리지는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목으로 돌린다는 게 아니고 예비비도 삭감되어서 반영 안되고 상당히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도 또 어디다 슬쩍 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은 반영 안된 건 놔두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지 훈련비, 물론 12월까지만 동계가 아니고 내년1월도 동계인데 이런 것들은 내년에 선수를 1월달에 다시 채용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채용을 해서 제대로 팀웍을 갖추도록 훈련을 시켜야 좋은 성적이 기대되지, 우리 인건비로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할 비용은 안된다고 보는데 제대로 육성을 하려면 지원도 하고 훈련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지 제대로 육성할 의욕은 없으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려면 그만한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당연한데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좋은 성적을 내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뒷바라지하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게 최적이냐, 최상이냐 라는 판단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계훈련은 계획으로는 금년말 12월 31일 전후로는 선수영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달에는 동계훈련을, 내년 2003년도 예산으로 내년 1월달에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소의 예산을 투자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도록 내년에는 사격팀 운영을 지켜봐 주시면, 성적을 장담은 못합니다만 가장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격팀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싶어서 봉무동 사격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훈련장 연료비는 추경 때 반영해서 만들었는데 난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업팀으로는 여자는 남구청이고 남자는 대백팀이라고 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쓰던 낡은 것을 고쳐서 쓰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도저히 쓸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또 대백에서도 자기들 연습할 때는 들고가기 때문에 같은 날 한 장소에서 연습하란 법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이, 추우니까 난로를 뗄 수 있는 연료비를 줬으면 도구가 있어야 연료 소비를 하지요. 동계훈련비도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열심히 훈련하라 했지만 현재 여건들은 선수가 없어서 못한다. 이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관여하시는 분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 선수들도 제대로 육성될 장래가 안보이니까 중간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나갔다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집행을 하면서도 선수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 얘기는 난로가 없으니까 감독이 사비를 털어서 장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수를 육성시킬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할 수록 자기 주머니만 축나는 일이 생기면,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할 때 말이지요. 명목만 해놓고 동계훈련비도 지급하려 했는데 너희들이 없어서 못했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여건과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감안하셔서 전면적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이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김위원님 저희들 사격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것은 난로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번 추경 때도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시 사격연맹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시 사격연맹에서 난로를 구입해 주는 걸로 저희들하고는 구두로, 공식적인 공문약속은 없었지만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행을 하거라, 약속을 지켜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시체육회에서는 시체육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는 사격 훈련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류라든지 난로라든지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계훈련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꼬집어서 한 사람이라도 왜 동계훈련을 가지 않느냐 꾸중을 하신다면 저는 그 꾸중듣겠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은 내년 1월달에 2003년도 예산을 해서 1월달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면 영입한 다음에 옳은 동계훈련을 해도 충분하겠다. 제 생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선수들이나 감독이 봤을 때는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내년 1월달에 동계훈련을 해도 충분하겠다. 또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가지고 동계훈련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제 판단이 조금 부족한 게 있고 미흡한 게 있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훈련비는 이월 안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훈련비는 이월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계는 상식적으로 12월달에서 2월 달까지가 동계인데 올 연말 가려면 올 연말 동계는 올해 집행이 되어야 하고, 내년 초 동계는 내년에 해야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제가 볼 때 이러다가 동계훈련 못 가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전산담당입니다. 김정태 통계담당입니다. 최석훈 통신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정보통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는 것 말이죠.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에, 기종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4개 회사입니다. 삼성하고, LG의 IBM하고 SUN하고 HP하고 4개 기종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메인메모리, CPU, 하드디스크의 일종인데 래이더 보조기억장치, 그 외에 A/S 체제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HP로 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LG-IBM으로 했습니다. LG-IBM 기종을 할 수 있는 것은 LG-IBM을 하고 있는 대리점에서는 다 전자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IBM이 아니고 LG-IBM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냥 IBM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IBM 기종은 이번에 다른 거에 비해 처음 들어온 거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호환성이나 여러가지 문제는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다 검토를 했습니다.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한달 가까이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사양 제안요청서를 보내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책자를 비교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조달로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IBM으로 일단 확정을 하고 아직 계약은 안된 걸로 되어있네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조달청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계약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계약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돈 쓰는데 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야 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국가계약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돈 액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제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사운드카드에 문제가 있어서 정보통신실에 A/S 관계를 의뢰했더니 직접 A/S 센터에 하라고 하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입을 해서 P/C다, 뭐다 총괄관리를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A/S는 사용자가 알아서 불러서 하든지 하라던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데 하드웨어를 도입하게 되면 하드웨어는 도입해서 1년간 무상하자 보수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안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업무별로 지원을 합니다. 대부분 하드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A/S 센터에 하라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본다면 왜 이런걸 굳이 조달 구매를 해서 가격도 싸지 않던데, 싼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P/C 같은 종류는 대비해 보면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가격보다 오히려 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따라 100여대씩 들어온다 하면 상주 A/S 요원이 있어서 즉각 즉각 대응을 해야하든지 할텐데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과 A/S 차이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조달가격하고 일반 구매할 수 있는 가격하고 대비해서 싼 것은 확인 안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그런걸 고려해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실에서 하드웨어까지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A/S가 문제가 되는데 A/S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그룹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그런 기종만 팔려서 조달 계약을 하더라도 현주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체는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8개 업체를 같이 제3자 단가계약을 해서 억지로 맡겨서 대그룹을 반하고 나머지 반은 중소그룹을 하라 했는데, 어떤 군에서는 그 중소기업체가 망하는 바람에 A/S가 안되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A/S 그런 문제까지는 신경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크게 조달되어 있으면 대그룹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같은 삼성을 조달로 구매를 하느냐, 대리점을 하느냐, A/S 관계는 삼성 A/S센터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어제 경험상, 기존에 전체구매를 하면 정보통신실에 직원이든 아니면 A/S기사가 대기 중으로 되든지 해야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A/S 신청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갖고 있는 컴퓨터를 A/S 할 때의 방법이랑 구청에서 쓰는 P/C랑,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관계는 제가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굳이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검토과정을 거쳐 조달해서 계약하려면 6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60일 이내에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두 달 정도 걸리면 제가 이런 서버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P/C 종류 같으면 두어달 지나면 일반구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가격이 더 떨어지거든요? 일반구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지금 P/C인 경우는 실제로는 2주, 3주 정도가 소요되고, 정보시스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에서 선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P/C와 서버, 메인 프레인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전부 국내에 들어와 있지 선적해서 오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 IBM 대리점이나 있는 걸 쓰지 그걸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잖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선적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주인 경우에는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긴 있겠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자세한 것은 회사 사정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면들은 가격 대비를 할 때 저는 무작정 싸게, 또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계약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여러 군데 알아봤을 때,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싼 데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제대로 대비를 해야 만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규모 있게 살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지난 번 추경 때 분명히 2억4,000만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때 그러면 장비 구입비로 1억4,000만원, 백업시스템 6,000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가격에 준해서 어떤 기종을 선택하고 같은 가격에 성능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것들을 했다면 집행이 올해 내로 되어서 기왕 하는 바에 빨리 바꿔야 한다.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도 우리는 없어서 동구에서 빌려서 쓰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반영되었으면 빨리 사들여서 쓰는 게 맞지,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 놓고는 그 이후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이죠.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이후에 기종 제안서를 요청하면 업체 쪽에서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또 검토합니다. 확인하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항상 그 정도 걸립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제안서를 비교 분석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이것을 추진할 수 있지 예산없이 배정도 안되고 이 업무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예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다뤄진 게 9월 하순쯤이었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9월 14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하순쯤이었는데 그 때 벌써 2억4,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완벽한 제안서는 아니지만 견적서나 우리에게 맞는 것들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상정을 했으면 몇 몇 기종에 대해서 회사에 요구를 해서 받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기 전에 제안요청서를 보냈는데, 그게 정확한 자료는 안갖고 있는데 그게 며칠 걸렸습니다. 가고 난 뒤에도 자기들이 보충한다고 해서 추가로 보내왔는데, 그것을 받고 난 뒤에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고, 12월 4일날 조달구매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조달청에서는 업무가 연말에 밀려서 그런지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연말 되면 업무가 밀리는 게 올해만 생긴 일은 아닐 테고, 거의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연말 되면 보통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넘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빨리 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안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실지 도입하는 것을 보면 시급한게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급하면 시급한 만큼 빨리 빨리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당초예산 같으면 빨리 진행했는데 3/4분기 중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저희들도 급해서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구정시스템은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동차체납세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것을 배치를 하려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전자결재시스템 거기에다 자동차 체납시스템을 얼마 전에 탑재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또 옮겨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신속하게 도입을 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복적인 일을 안 해도 될텐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액수도 많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절차를 최대한 좁혀서 추경 때 반영되어서 올 연말 전에 분명히 해야한다고 분명히 추경 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으면 그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계약하는 문제로 이렇게 늦어져서 명시이월 시키고 다른 사업들은 더더욱 많지만, 제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자결재시스템에 얹었다가 다시 또 하려면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 까지 일해야 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일단 명시이월은 시켰는데 예상보다는 빨리 되지 싶습니다. 혹시나 2월 28일까지 못할까 싶어서 얹어놨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안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가 아니라 안 되는 게 분명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안되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연말까지는 곤란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혹시나도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예측하면서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한 일들은 반드시 당초예산에 분명히 해야할 것은 하고 넣었다 뺐다 해서 한해 늦추고, 이래서 업무 효율성을 언제 완성하겠습니까? 원래 계획한 바대로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정보통신실 소관은 아닌데요. P/C만 정보통신실에서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부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상사업비라고 P/C쓰는 것은 해당과에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거기서 하긴 하는데 정보통신실에 협의는 들어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구입가격은 왜 또 다르지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단가 계약한 시점이 조달물품일텐데 단가 계약시점이 다르고 업무 목적에 따라서 기본사양에 있는 선택사항이 들어가면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왕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하면 거기에 맞출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소멸을 시킵니다. 가능하면 최신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쪽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신의 개념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신이 된다고 해도 아니지 싶은데 지역경제과에 보면 행정업무용 PC가 상사업비 성립전 집행 이래서 175만원 곱하기 2대거든요. 정보통신실에서 사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제가 사양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원래는 정보통신실을 거치든지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상사업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PC가 그 부서에, 정보통신실에서 제대로 안 나눠주니까 돈 나온 김에 우리 부서에서 사자, 이렇게 된게 아닙니까? 아니면 상사업비를 줘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이면 정보통신실에서 2대 배정해주고, 2대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괄로 구입하면 그것도 따로따로 사는 것 보다 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PC에 관련해서 총괄을 다시 하도록 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땅은 대명5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사무소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지가 약 149평 정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존 동사무소 있던 자리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동사무소 그 자리입니다. 건물을 헐고 새로 종합경로당하고 주민자치센터 같이 지으려 합니다. 이 건물이 197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새로 종합건물로 신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산이 현재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걸 헐고 새로 지으면 그 동안에 동사무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동사무소는 다른 곳에 임차를 해야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타동에 계획된 곳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타동에는 계획한 곳이 없습니다. 대명5동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타동에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장님이 대명5동 출신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동사무소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경로당이 두, 세 군데 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복합건물로 추진해서 시범케이스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사무소가 가장 오래된 곳이 대명5동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제일 오래된 곳이 대명5동이냐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확실하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오래는 되었는데 제일 오래된 곳이 대명5동이냐는 말이에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확실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건비가 사람이 나가서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여타 사업 중에서 추경예산서에 다 반영을 안 시킨 것 같던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가 몇 개월 동안 지출이 안된 부서, 또는 사업에 있어서 절감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사업은 나름대로 끝났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전체 예산서에 반영을 안 시키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인건비나 이런 것은 풀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원에 맞춰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반영이 안되어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안된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끝내고 나서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내용을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돈을 모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지 싶은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거나 삭감 안 해도 집행 안 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입비든 불용액이든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총액들을 감안을 할 수 있다면 사업은 지금 하나 만들어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에 맞는 작은 규모의 사업, 특히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반영 안되었고 의회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 이런 주민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를 안주기 위해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에서 이때까지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래저래 해서 예비비로 6억 얼마를 넘긴다. 이것 말고 그 액수 이상이면 이상이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돈을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면서 집행부에서 이것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감된 사업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남은 액수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5억이 남게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하나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데, 그런 여지를 아예 안 주려고 누락시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금액이 많이 남고 이러면 물론 삭감해서 김현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다른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불용액, 집행잔액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삭감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에 올해 지나서 내년 결산을 하고 나면 210만원만 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다른 예산도 아마 일부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부 정도가 아니고 전부다 보면 상당히 남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 보니까 250만원 정도 안쓴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지 1,257만원을 안썼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서 1, 2,000만원씩 남으면 합하면 수억이 되지 싶은데요. 제대로 놔두고 곧 연말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걸보고 그러면 이 속에서 절약이 되었든 사업을 못했든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야지 추경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릴 건 다 가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을 어떻게 하자는 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능력이 안되어서 210만원 지출을 못했는데 감액하는 게 안 된다, 써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금은 집행이 안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부터 주면 되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신청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고 수강료가 안되면 집행을 못해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신청자가 이때까지 홍보했는데 없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행사 관계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외국어를 너무 잘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몇 년 전에는 좀 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어린이 공원부지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어린이 공원부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신축이 가능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동사무소가 거기에 있고 그 앞에 어린이 시설 놀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해서 신청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은 마음만 먹으면 어린이 공원을 폐지해서 지을 수 있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린이 공원 되어 있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설하고 용도지구 계획을 일단 변경해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 공원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이야기인데 공원부지들을 자꾸 축소시켜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여기는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은 별도로 있고 지구가 어린이 공원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지구를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계기의 신축을 새로 하게 된다면 어린이 공원부지 잠식한 것을 돌려주고 어린이 공원은 공원답게 조성하고 다른 땅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되는게 안 맞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게 원칙에 좋습니다만 투자비라든지 이런 예산도 부족하고 기존 동사무소로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과 대지를 그대로 용도변경 해서 쓰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 내에는 동사무소, 보건소 거의가 어린이 공원부지를 잠식하고 있잖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부는 그런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부 정도가 아니고 절반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도심공원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역행하는 사안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로 공공청사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부지를 확보하거나 하려면 장소도 어렵고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기존 부지를 활용하고 그런 뜻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무리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구청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침해되어도 된다 이것은 좀 발상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여기에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구 예산은 투자하려면 재원도 어렵고 건물 하나 신축하려는 것도 교부세나 시에 자금을 얻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넉넉하지 못한 자금 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재원을 가능하면 투자를 적게 하고 보조를 많이 얻어서 교부세를 얻어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교부세도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그게 국가나 시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형태이지 실제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런 것은 대체부지를 생각해 본다든지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게 여의치 못합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도 되고 기존 활용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신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린이 공원부지가 구에서 마음대로 지구지정을 변경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고 있다는 것과 한다는 것은 틀리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 자체에서 변경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확실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 공원 이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어린이 공원시설 지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계획시설 변경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건설과에 확인 누가 해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설지역 변경을 안하고 그냥 교육해서 돈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목적은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어린이 공원시설 지역을 변경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다고 하면 바뀐 것은 안 하는 게 원칙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결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교부세 내린 것 때문에 예산계상을 현재 해서, 어차피 명시이월을 해야 하고 지금 당장 착공은 안됩니다.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 이것은 다 이월되어야만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해놔야 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산편성이 되는데 여기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산편성을 안 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신에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무엇을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시가 촉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변경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내려올 때 이런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라,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내려와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대명5동에 안하고 이천동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돼요? 확실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겁니다. 변경은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능은 할 거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의회도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그 사항을 논하기 앞서서 대명5동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경로회관 3개 동을 합쳐서 같이 복합적으로 신축을 한다면 입지 선정이나 대지 값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공공건물을 잠식하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새로운 입지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 관계 문제입니다. 신축하는 건물 하나에도 11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자금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구비를 투자할 넉넉한 예산도 없지요. 또 위에서 자금을 얻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련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금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비가 없다고 공원이나 이런 것을 자꾸 잠식해서 용도 변경해서 써버리면 나중에 남구는 쉼터도 하나 없는 공간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살맛 나는 남구가 아니고 살기 싫은 남구를 만드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전부다 건물 짓고, 공원도 좀 있고 앞으로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게 유휴공간을 공원화하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있는 땅 마저 자꾸 공공건물을 지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결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떠나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본다면 물론 낡은 건물을 신축한다는, 원래는 대명5동사무소가 낡았기 때문에 방수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비를 올렸다가 신축하니까 그것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새로이 짓거나 할 때도 당장의 효과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명5동 여기 아니면 도저히 동사무소 지을 공간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가능한 여건이 허락하면 다른 곳 물색도 하고 자금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지금 당장 착공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저는 오래된 건물을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체 건물을, 총 건물 신축 비용만, 대지값은 제외하고 11억원이라고 예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좀 더 교통적인 범주를 상정을 해서 대명5동 내에 다른 싼 대지가 있는지 확인을 면밀히 해서 대지 값이 좀 더 포함되어서 사업비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만들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어린이 공원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남구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근 달서구나 이런데 보면 어린이 공원만 해도 100여 개씩, 사업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 어린이 공원은 면적도 공공시설에 잠식되어 있고, 있는 시설도 놀고 싶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이고, 이런 것들이 탈피되어야지 사람들이 여기가 살기 좋구나 이렇게 모이는 구가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사람은 없고 나중에 공공청사만 새로 지어서 번듯하게 생기는 이런 기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고려를 하셔서 11억원 예산인데 4억원 가지고 시작도 못할 테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시설 지구를 변경하려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의 변경신청을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신문에 공고하고 나서 이것이 변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대명5동에 신축한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서 있었다면 사전에 미리 많은 이야기를 거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어야 순서가 맞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계획이 설정되면 어린이 공원 부지를 변경한 다음에 받아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만 특별교부세로 12월 달에 벌써 내려와서 받아있다고 해서 과연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요. 이것을 승인 안해줄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죠? 순서가 틀렸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한 번쯤은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청사 건립이라든가 변경을 하려면 자금이 확보 안 되고 건립 계획이 안되면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요. 자금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하고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졸속 아닙니까? 하다가 돈이 생기면 하겠다 그게 아니고 미리 계획 하에서 순서대로 어느 동네는 어떻게 변경해야 되겠다 사전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돈이 따라오면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요.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와 동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 철재 의자가 몇 개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300개 정도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00개 되는데 260개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더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오래되고 장시간 앉아서 교육을 받다보면 상당히 피로감이 오기 때문에 앉으면 안정감이 가고 안락한 그런, 접의자라도 요즘은 새로 나온 신형 스텐으로 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원래 300개를 해야 하는데 기존 구입한 게 40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보충하면 300개가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기존 구입한 것 40개는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돈이.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되었을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능 보안 발급 신청자 해놨는데, 이것은 아직 기능 보강된 게 나온 게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발급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새로 신형이 나왔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변조 방지 기능 보안시스템이 아직 시험단계에 있거나 바로 시행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에 도입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내년에 가서도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발급할 때 개당 500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 인구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대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보안상 필요하니까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발급을 해주다 보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0원 곱하기 193,000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한 500원씩 든다는 얘기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따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건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본인들에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분실자에 대해서는 재발급에 대해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분실 재발급에 5,000원 수수료 받으면 보안할 때는 수수료 받아도 되긴 되겠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가로 환경가꾸기 기반 조성 사업에 상사업비 3,000만원 받은 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을 내년 국제행사 U대회를 대비해서 가로를 깨끗하게 하고 가로 환경에 수반되는 사업을 골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주로 화분을 놓고 그런데 드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계속성이라든가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꼭 여기에 써야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가로 환경 가꾸기 관련해서 주요가로에 시설물을 개체한다든가 인도블럭이 너무 노후되어서 낡았으면 교체한다든가 이런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데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사업비 개념은 아니네요. 특별교부금 개념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가로 환경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내 전역에 사업을 찾으면, 3,000만원 치의 적당한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집행부서를 보면 돈에 맞추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쓸모 없으면 다른데 쓰는게 낫지 꼭 3,000만원 내려왔으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하고 수성구입니까? 두 군데 3,000만원이고 타구는 1,500만원씩이지요? 우수 구로 했으면 1,500만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1,500만원은 사기진작 하는데 쓰든지 해야지 3,000만원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인도블럭 몇 장 교체하면 몇 백만원 들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민방위 교육장 시설 개·보수 한다고 2,000만원 했던 것을 790만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로 1,210만원 돌린다는 개념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민방위 교육시설은 앞으로 개·보수 안해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 내려와서 부분부분 보수하고 해서 현재 상태로 봐서는 보수할 부분이 없습니다. 휴게실하고 창문을 보면 옛날 오래된 스텐으로 된 창문이 있었는데 요새 신형으로 바꾸고 그런 부분을 고쳤기 때문에 더 이상 보수하는데는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0만원을 보면 시비가 1,500만원이고 구비가 5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구비 500만원을 꼭 써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을 받으러 오는 민방위 대원을 위해서 푹신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의자를 좋은 걸 쓰는 건 좋은데 나머지 뒤의 것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이 보통 보면 계단식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식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교육장은 오래되어서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를 깔아놓고 앞의 사람은 화면이 잘 보이는데 뒷 사람은 스크린이 절반 정도 밖에 안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교육받으면 전부 자지 그것 쳐다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민방위 교육받으러 자주 와서 아는데 불만 끄면, 신문보지 말라고 하기도 하지만 안 보인다고 억지로 보려는 사람 없는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비단 민방위 교육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교육도 앞으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문화선진질서실습 시민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도 단체 강제동원해서 오라해서 오는 사람들 다 자지 그걸 열심히 보는 사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런 소집 교육을 생각하지 마시고 비디오 떠서 나눠줘서 집에 가서 조용할 때 한 번씩 보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휴게실 온풍기 구입하니까 타 부서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휴게실은 주로 강사 대기실로 쓰는 거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대기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교육이 많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겨울철에 행사가 많습니다. 비단 민방위 교육만 아니고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일찍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12월까지도 교육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강사를 전체 돌아가는 곳에서 몸 좀 녹이고 잠시 쉬는데 꼭 필요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는 안 사주고 고쳐 써라, 빌려 써라 그러는데 별로 자주 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은 2,000만원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부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계약을 하면 사정도 하는데 남는 돈은 구비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맞춰도 잘 맞추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남경웅입니다. 우리과는 세입부분만 2건 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과에 업무를 일반 시스템으로 한다고 신문에 보도 나온 게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전자 민원 말씀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것 말고 위생과 계통 업무였나 그것을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이지요.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고 위생과 업무인데 내용이 뭐냐하면 위생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사항은 4층 위생과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1층에 있는 민원창구에서, 위생과 민원창구 6번 창구인데 6번 창구에서 모든 일이 다 이뤄지도록 조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 창구에서 일을 못 보는 업무를 갖고 온 민원이 있다면 4층 위생과에서 직원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위생업무는 위생창구에서 완전히 종결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각종 민원을 위생과로 다 안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종합민원봉사실 간판 속에서는 종합민원과 업무가 따로 있고 해당과에 민원 업무들은 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소속이 다릅니다. 1월 22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해당 부서를 다 옮겼습니다. 전에는 건축민원, 위생민원, 지적민원 다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1월 22일자 조직 개편하면서 해당 부서로 다 옮겼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창구나 이런 건 그대로 있지만 업무는 해당과의 업무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웅
남경웅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년도수입 체납세가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과년도 것이 약 9억원 됩니다. 9억원 중에서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봉덕3동에 나가서 체납세 받으러 열 몇집 다니고 왔습니다만 우리 구청직원들이 다 받으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체납세를 잘 안내고 있습니다. 현년도 것은 좀 나은데 구세 체납세가 14억원 중에서 현년도 것이 4억1,600만원이고 과년도 것이 9억9,400만원입니다. 과년도 것을 따지다 보니 생각만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 2월말까지는 오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정 예산 목표액 3억3,700만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데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체납세가 과년도에 10억원 정도 되면 30％ 받을 것이다, 20％ 받을 것이다 매년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평균치가 안나옵니까? 그렇게 올해 이 잡듯이 해서 많이 받으면 내년에는 조금 적어야 합니다. 올해 덜 하면 내년에 더 들어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설명하실 때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일찍 배정되어 내려와서 이자수입이 많았다고 했는데 보통 몇 월달에 내려오는데, 올해는 몇 월달에 왔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보통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예를 들면 1분기에 정부 사정이 좋으면 돈이 많이 내려오면 이자가 많이 생기고, 1분기 중에서도 1월달에 내려오면 많이 생기고 3월달에 내려오면 조금 적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돈도 40억원, 50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니까 위에서 많이 내려주면 많고 적게 내려주면 이자가 적고 그런 입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대비 일찍 내려와서 제가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에는 2억2,000만원을 잡았다가 약 2배 정도 이자수입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업은 일찍 안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돈이 빨리 안 내려와서 사업이 미뤄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 얘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는 동시에 불러 놓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이월되고 이렇다고 하던데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물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내려와야 되고 보통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빨리 내려오면 우리에게는 이자가 많이 생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빨리 내려오는데 이자 많이 발생하려고 미뤄놓는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로 보면 빨리 내려오면 좋지요. 12월달에 쓰고 1월달에 내려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이자수입도 좋지만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이자수입 잡으려고 오래 쥐고 있었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건 아니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집행 부서에서는 돈이 늦게 확정되어서 늦어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겁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우리야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계에서 배정해주면 돈을 바로 바로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시스템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늘어서 다른데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시기를 놓쳐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 불편을 감소시키는, 시간이 오래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돈이 많이 내려와서 이자수입이 늘었다,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곳에 옮겨서 같은 달에 예치하더라도 이자수입이 많이 높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래 쥐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리소장 김태익입니다. 연일 바쁘신데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2002회계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38쪽에 공연장 대관료가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랐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구체적 각 시설을 대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장 한 번 쓰는데 오전에 6만원, 오후 시간에 8만원, 야간에 10만원 이런데 그 외에도 마이크를 쓰느냐, 피아노를 쓰느냐, 다른 부대시설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 1회 할 때 시설을 대관한다 이렇게 잡았는데 결과는 32만원 정도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용료가 오르지는 않았는데 부대시설 쓰다보니 올랐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설 대관이 안 되는 문제는 누차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취미교실 수강료, 수강생들이 예전보다 줄어드네요. 750명 상정할 때는 전년도에 이 정도 평균치가 나와서 상정했던 거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올해 상반기에 수강생이 조금 줄었는데 그 영향이 6.13선거가 있었고, 월드컵 영향도 좀 있고, 이래서 상반기에 수강생 수가 좀 대폭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반기만 그렇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하반기에 마지막 분기에는 수강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 분기에 몇 명 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마지막 분기에 752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평균치는 도달했네요. 알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서 경쟁력이 없어서 줄어드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대덕문화전당 민간위탁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용역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 보고 받거나 상정되어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가 나왔는데 소관 부서장이 모른다고 하면,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용역 위탁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향후 문제인데,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제가 알아봤자 어떻게 할 여지가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향배가 어떻게 될런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서, 실지 용역 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서 용역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있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안됩니까?
태익
김태익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확인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소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익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부서의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적되고 검토된 사항들을 감안해서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 할 것을 제의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대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나 김현철 위원의 의견을 참조토록 하고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