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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1회 제6차 본회의2002-12-24

정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택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2002년 12월 14일과 12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4억6,321만8천원보다 10억6,402만1천원이 감소한 883억9,919만7천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6,402만1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 실ㆍ와ㆍ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와 각종 명시이월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특별교부세인 의재로 정비사업 예산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의 목 변경이 그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당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의 비목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의재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과정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부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용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역 이전반대 결의안(김영우 의원외 7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역 이전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김영우 의원입니다. 광주역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이전ㆍ통합하자는 광주시와 일부지역의 주장은 광주시민에게 막대한 비용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광주시의 건전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소모적인 논쟁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광주시가 광주역 존치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광주시의 균형발전 도모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역 이전과 같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대규모 사업이 한번 잘못 결정되어 추진된다면 이를 되돌리기에는 엄청난 지역민심의 혼란과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나아가 광주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광주시와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광주역 이전ㆍ통합 주장이 지역이기주의에 기초한 편협된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광주시로 하여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광주역 존치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과 보다 나은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광주역 이전반대 결의안 ※ 현재 광주시와 일부지역에서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이전ㆍ통합하자는 주장은 광주시의 건전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는 광주시 전체의 발전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보편적인 상식을 지닌 시민의 여론을 오도하는 편협된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동구의회는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의 이전ㆍ통합하자는 주장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о첫째, 현재 위치하고 있는 광주역이 송정리역으로 이전ㆍ통합된다면 도시기능 중심축의 상실로 도심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광주발전의 원동력과 활력은 점차 저하될 것이며 나아가 광주시의 경쟁력마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о둘째, 광주역이 62,000평인데 비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8,000평의 협소한 송정리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철도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3,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모두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며, 결국 광주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о셋째, 송정리 역사(역사)는 도시외곽에 입지함으로써 광주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비의 추가부담으로 광주시민들의 철도 이용률이 낮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호남선 전철화 및 광주~송정리역간 복선전철 건설 등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에서 재검토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귀결되어 고속철도의 도입은 더욱 늦어짐으로써 이 지역은 한층 더 낙후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광주역은 도심에 입지해 있어 향후 역세권 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하고,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데 반해, 하부기반 시설이 미약한 송정리역으로 이전ㆍ통합시에는 도시의 주요 기반시설의 부재로 현재 위치해 있는 광주역보다 개발잠재력이 크게 반감될 것이다. 위와 같은 논거로 우리 동구의회는 광주시민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광주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의 이전 ㆍ통합 주장에 적극 반대하며,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광주시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광주역 이전 논의를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 당국은 금번 논의를 계기로 고속철도시대 도래라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치논리가 아닌 광주시의 균형발전과 시민편익 제고 측면에서 광주역 존치에 대한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역세권 개발계획 등을 제시하여 광주역이 시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인 도시발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건설적인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 1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광주역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부의장

이상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의원외 7인이 발의한 광주역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성

박태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와 감사특위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정을 위하여 2002년 12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