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국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김훈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 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연말 여러 가지 바쁜 업무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5,925만9,000원에서 2,05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안이 9억3,875만9,000원으로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해외선진국 출장견학 수행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여비 1인당 130만원해서 두 사람이 수행하는 걸로 해서 26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26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68페이지에 역시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역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1인당 180만원, 의원님들 열 한분, 1인당 130만원, 이래서 총 1,79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 및 검토결과입니다. 총 예산대비 의회사무국 예산은 구청전체 기정예산액 670억7,800만원에서 37억5,100만원을 증액한 708억2,900만원이며,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액 9억5,925만9,000원에서 2,050만원을 감액한 9억3,875만9,000원으로 구청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은 기존 1.4％에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증감내역은 의정활동예산 경상적경비 중 의원해외경비를 1,79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의원수행경비 또한 260만원을 삭감하여 총 2,05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2.1％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재정운영을 결산하는 정리 추경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의원선진국 비교견학 해외경비를 삭감한 것 이외는 과다 불용액 삭감이 없으므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희만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국장님 올해는 저희들이 외국에 연수를 안가고 했으니까, 이 내용과는 틀립니다만, 내년도에는 좋은 곳으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 지방자치제 견학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성구나 이런데서 일본 갔다와서 많은 욕을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견문을 좀 넓히는 것도 상당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사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내실 있는 해외출장이 가능하도록 연초부터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진외국견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해외여비가 의장 180만원,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이, 물론 1회 가는 경비가 상위법에 의한 거지만, 경비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1년 내에 가지말고, 2년을 모아서 다시 재편성 해서 360만원으로 한다든지, 260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수다운 연수를 하도록 해야지, 횟수만 잦게 해서 1년마다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하지말고, 연수를 한 번 가도 옳게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상부에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과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을 변경해서 4년 임기 동안에 2년으로 한데 몰아서, 같은 돈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야지, 해마다 일본 1박2일, 2박3일 갔다와서 신문에 나고 또 내년에 신문에 나고, 계속 신문에만 나고 의원들의 자질향상이 문제가 아니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을 갔다 와도 옳은 연수를 하고, 옳은 해외견학이 되어서, 삶의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왜, 다른 것보다 유독 의원해외연수경비는 이월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요.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이월은 대체로 경상경비는 전부, 어느 것이나 이월이 안됩니다. 사업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경상경비는 이월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못 찾아봤습니다만, 대체로 예산편성에서 보면 사업비는 명시이월이나 해서 예산을 이월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경상경비는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가 편성하지 않고, 그 다음 년도에 그전에 안한 것을 계산해서 올리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든지 다각적인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130만원해서 견학 옳게 하지도 못하고 신문에나 나고, 그러니까 연수를 해도 옳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훈진
김훈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훈진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