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23억1,362만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 23억1,786만2,000원보다 424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관리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4억2,225만2,000원 대비 10%가 감소한 3억7,92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녹지관리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11억3,439만8,000원 대비 5%가 증가한 11억9,32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감소로 513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 사업에서는 함지산 등산로 정비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행정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1억4,094만9,000원 대비 17%가 증가한 1억2,57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400만원, 월액 여비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7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에 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사업에서 노원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정비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4,779만8,000원 대비 6%가 증가한 5,08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8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 사업에서 광고물 정비 차량 구입비로 1,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관리 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5억7,246만5,000원 대비 8%가 감소한 5억2,44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저희 과의 업무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장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 124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건축 주택 관리 총 예산은 44억7,54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35만4,000원 대비 24억7,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 운영비가 1,848만원 감액되고 여비 3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써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국비 내시에 따라 자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보조 사업비가 43억9,100만원이 증가하고 자체 사업비가 19억1,4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5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주택 관리 분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입 여건을 고려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 당면 숙원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해 국비 지원 내시의 변경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144쪽부터 150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의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 분담금에 대하여는 감액하였으며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지원이 있어 도로건설 분야의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중점을 두어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73억3,252만3,000원에서 29억8,000만2,000원이 증가된 103억1,2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 요인을 살펴보면 하천 관리 재난 재해 관리비로 당초 21억1,176만원에서 5억889만8,000원이 감액된 16억286만2,000원이며 건설 행정, 도로 건설 보수 유지비로 당초 57억8,216만3,000원에서 23억6,610만원이 증가된 81억4,8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 관리 사업에서 태전지구 및 팔달지구의 하천 정비 사업에 반영되어 있던 구비분담금 5억2,600만원 및 조야동 280번지선 하수 사업의 집행 잔액 1,900만원에 대하여는 감액하였고 연경마을 하수박스설치 사업 추진 중 일부 부족분 4,000만원에 대하여는 증액하여 당초 6억3,600만원을 1억3,1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관리로써 일반운영비인 민간기술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및 재난 상황실 난방비 389만8,000원을 감액하여 1,688만9,000원이 되었으며 건설 행정비에는 국내 여비 및 기타 보상금 650만원이 감액되어 1억5,4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팔달시장 내 도로 건설 사업에 8억5,700만원, 검단동 1064번지선 도로건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침산2동 85-1번지선 도로건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하여 6억6,700만원, 대불노인복지회관 진입도로 건설 공사에 특별교부세 및 구비를 포함하여 7억7,000만원, 관음동 604번지선 도로건설 공사에 1억1,000만원, 팔달동 87-1번지선 도로건설 공사에 특별교부금 3억 원으로써 소방도로 개설 사업 총6건에 29억3,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보수유지 관리비로 토지매입 등기촉탁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의 집행 잔액 7,700만원에 대하여는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는 도로 굴착비 및 토지 매입비에서 6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원2가 73번지선 침수지역 하수관 설치 공사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 업무용 자산취득비에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 사업비가 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29억8,000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국·시비 지원 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업 추진 상 집행의 원활을 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저희 지역교통과에 보내 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77만8,000원보다 9억281만2,000원이 감소된 31억9,79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차장 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 2,645만2,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억 원, 견인대행업소 차량 보관료 156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산격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 84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80만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보조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5,508만9,000원보다 1억5,316만7,000원이 감소된 13억19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특별단속 초과근무수당 400만원, 산격공영주차장 일용인부임 1,300만원, 칠성시장 주차장 조성비 9,000만원 등 1억6,156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지역교통과 기본 여비 40만원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800만원 등 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 집행하였고 사업 예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정 집행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부터입니다. 지적과는 2002년도 기정예산액 5억2,276만1,000원보다 2억6,364만5,000원을 감액 계상 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의 국·시비 보조 사업비 2억5,200만원이 감액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164만5,000원을 감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664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1만3,000원, 운영 수당이 2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78만4,000원입니다. 보조 사업의 시설비 부대비가 3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는데 도로명 및 건물 번호 사업의 시설비 3억3,2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 자체 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의 시설비 특별교부금을 8,300만원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도시관리과 함지산 시설비에 대한 것과 건축주택과 125쪽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증감 내역과 지역교통과 151쪽 내 집 주차장 갖기와 지적과 129쪽 일괄적인 증감 내역하고 151쪽 지역교통과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109쪽에 보면 함지산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지산 등산로 정비는 총 22㎞정도 됩니다. 운암지에서 북편 정자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과 옻골 동산에서 정자 쪽으로 올라가는 길과 구암 어린이집에서 함지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조야동 파고라 쪽으로 내려가는 길과 조야동에서 조야동 파고라 쪽으로 올라가는 길, 팔달교에서 함지산 정상으로 가는 길과 노곡동에서 함지산 정상으로 가는 길 전체가 22㎞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계단 설치가 많이 된 곳이 옻골 동산에서 가는 길과 운암지에서 가는 길에 가 보시면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단 보수가 541개, 노변 보수가 369m, 다리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그마한 다리 성격으로 된 곳이 316개소, 계단 신설이 612m해서 자재비가 2,000만원 정도 드는데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낙엽송 통나무이고 그 외 인건비 4,000만원으로써 총 6,000만원입니다.

함지산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달리 기분이 안 좋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굳이 한꺼번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함지산 등산로를 올해 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6,000만원이 많으면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가 보시면 과거에 한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아카시목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낡아서 계단 자체를 손을 봐야 되고 계단과 계단 사이에 나무로 지주목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썩어서 붕괴 상태에 있고 앞으로 하면 낙엽송으로 하되 철근으로써 지주목을 박을 계획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계단 보수라든지 신설 노변은 612m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정비성 성격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일반 산에 가면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산로가 있는데 굳이 정비를 해야만 하는지, 북구 주민 또는 대구 시민이 그렇게 안 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하는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해 놓으면 우리 북구 쪽으로 다른 구에 있는 주민들도 오시겠지만 한꺼번에 이런 많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자연 등산로로도 얼마든지 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인 정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대구 시내에 자연 등산로도 많이 있는데 함지산을 위주로 해서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하는지, 위험성이 있는 곳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어려운 과정에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싶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또는 아니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은 무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묻고 싶고 도시관리과는 내용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함지산에 하루 등산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일 평균 2,0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야간에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낮이 없습니다. 주말이나 주중에도 유치원생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이용객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계단 보수 541곳은 일부분이고 실지 거리는 신설 계단은 9개소에 612m는 구암 어린이집에서 함지산 정상 올라가는 일부분에 가파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손을 안 대고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온 산출 근거입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지산은 개인 사유지입니까?

함지산 전체가 일부 운암지 공원 조성된 부분 이외에는 다 사유지입니다.

계단을 만들었을 때 땅 주인의 승인을 얻어서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체육 시설 있는 부분에 이동식 화장실 정도라도 하나 해주었으면 했는데 설치하려고 현지답사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산주들이 설치 자체를 부정하고 기존 있는 설치도 그 위치에 측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주민이 이용하는 것을 봐서는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산 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었을 때는 불가능합니까?

시설물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그 외에는 위원님들께서 자연 그대로 이용하라고 하니까 가급적 자연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되 계단 정도는 눈을 피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담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옻골 동산에서 운암지 올라가는 자체도 거의 야간이나 사람을 피해서 작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많이 이용하니까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위원입니다. 구성본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야동에서 김씨 제실 있는 곳에서 정자까지 가는 길로 통행을 해보셨습니까?

그곳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길은 낭떠러지로 위험한 지역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아무도 보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너머에도 몇 번 다녀 봤습니다. 물론 이용하는 등산객들 숫자가 많습니다만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투자를 할 때는 이쪽이 길이 험하고 나쁘니까 그리로 많이 안 가고 다른 노곡동 뒤쪽으로도 가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폭을 넓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남의 분들이 그쪽에 등산을 많이 갑니다. 산격이나 침산, 노원동 분들이 정상에 가서 만나 보면 많이 오는데 길이 험한 관계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리라 믿고 질의를 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야간에 작업한다고 하는데 다른 건설 사업도 해 달라는 것이 많은데 왜 하필 함지산에 재개발을 5,900만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신천 대로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한다는 얘기는,

밤에 눈을 피해서 하는 공사를 우리가 뭐 하러 합니까?

그것은 옻골 동산에서 함지산 정상 올라가는 1.2㎞정도 작업한 것을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지금 현재 6,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기존 있는 부분을 보수적 성격으로 수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넓은 함지산에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까? 다른 사업도 많은데 실지 팔공산 갓바위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도 자연 등산로인데 하필 5,900만원을 투자해서 남의 눈을 피해 가면서 공사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조금 북구 지역 전체의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굳이 함지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위험성이 있는 곳은 해야 되겠지만 보류를 해주시면 고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주택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쪽 제일 상단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에 증감이 되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본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은 연간 12회, 전체 위원 21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지 집행한 것은 금년도에 1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므로 해서 위원회 수당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수당은 일반적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협의 단계를 거쳐 조정을 하게 되고 조정을 거쳐서 안 되면 소송 단계로 가게 되는데 건축 분야에서도 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건축법 제76조의 2 및 시 조례 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분쟁조정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2000년 6월 3일부터 현재 13명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네 분, 건축사 두 분, 기술사 두 분, 변호사 한 분, 공무원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사유를 보면 분쟁된 내용에 대해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분쟁에 따른 감정, 또는 시험 소요 비용과 검사 조사 비용, 참고인 출석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설령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결정을 해주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쌍방 간에 동의가 되면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송으로 가야 되는 문제로 2000년 6월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고려해서 168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필요 없습니까?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151쪽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더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금을 해주고 있는데 전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주고 나면 문을 다 닫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방을 하지 않고 닫아 놓습니다. 할 때는 개방을 시켜 놓고 돈을 받고 주차장을 만들면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얼마만큼 하셨고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추가로 올렸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순수 100%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800만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만 13건에 1,600만원을 집행하고 추진 중인 것이 4건에 474만원입니다. 추진 중인 4건도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완료가 되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활용을 안 하면 점검해서 당초에 지원할 때 지원해 주고 5년 간 활용하지 않으면 공사비에 대해서 제재 조치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마당 넓은 집은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나면 담장을 새로 만들어서 대문을 닫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비든지 구비든지 엉뚱하게 해 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 부분을 전수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해식위원이 질의한 138쪽 시설비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침산2동 같으면 침산2동 85-1번지는 건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번에 검단동 1064번지 선은 현재 검단동사무소 서쪽 편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공공건물은 없습니다.

폭이 몇 미터입니까?

우선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에 침산2동 85-1번지 선은 현재 신천 대로 서쪽 편 옥산성당이 있습니다. 옥산성당 남쪽 편이 되겠습니다. 폭 6m, 연장이 130m입니다.

그 앞의 남쪽은 포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좁은 도로입니다. 골목길입니다. 폭이 6m에 길이가 130m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불노인복지회관은,

그 위치는 압니다.

네 번째 관음동 604-9번지 선입니다. 성창아파트 바로 북쪽입니다. 아파트 담장과 붙어 있습니다. 입구가 도로 미 개설로 인해서 400여 m를 돌아 나옵니다. 일부 자연 개설이 되어 있는데 입구가 막혀서 뒤로 돌아 나오는 거리가 400여 m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동 87-1번지 선은 팔달 신시장 진입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이 현재 6m에서 8m로 확장이 되겠고 길이가 67m 되겠습니다. 검단동 1064번지 선은 폭이 6m이고 길이가 90m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의 길과 비교해 볼 때 새삼스러운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균형 있게 한다든지 평등하게 하든지 우리가 얘기하든 안 하든 계획대로 하겠지만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자기 동네에 해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떤 곳에 치우치는 의아심 받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149쪽 노원3가 73번지 선 하수관 설치는 2가 쪽이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149쪽 하단에 노원2가 73번지 선입니다.

도시관리과장과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과 108쪽, 145쪽에 보면 공원감시요원, 공익근무요원 부분에 4,300만원, 4,8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건설과 145쪽 시설비 2번에 수해상습지 태전지구 정비사업 2억5,000만원, 3번 재해위험지구(팔달지구)정비사업이 2억7,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이 취소되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에서 저희 구의 시민과 병무계로 몇 명 배정 계획이 옵니다. 그 계획에 의해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나 구 전체를 관리해서 당초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 계획이 다소 일부분 변동되는 사항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를 하면서 운영상 사고자가 생겨서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입니다만 그런 부분의 감축으로 인한 감액 조치입니다.

공익요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애당초에 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못 받았습니까?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계획했던 인원을 다 받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 수행하는데도 차질이 있었다고 봅니다. 10명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7명밖에 못 받았다면 3명 못 받은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에 병무청이나 50사단 측에서 연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일부 차질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되는 마당에 공익근무요원은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배정을 다 받으면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는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시비 및 구비를 꼭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 국비가 10억이 되겠고 시비가 2억5,000만원, 구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사업 집행 후에 계획을 할 때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를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22억1,000만원이고 구비 및 시비가 2억7,700만원, 2억7,600만원입니다. 역시 구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2억5,000만원, 2억7,600만원 삭감한 것은 구비이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한쪽은 완료되었습니다.

어디가 완료되었습니까?

태전지구는 99% 되었습니다. 팔달지구는 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90%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시비가 투자되면 반드시 구비도 투자되어야 되는데 구비 투자되는 부분은 빼고 국·시비만 받아서 사업을 완료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른 지장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비가 투자 안 되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구비가 한 푼 투자 안 되고 국·시비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 쓸 수 있으니까 다행한 일이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예외 규정이 적용이 됩니까?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추경에 팔달지구 같은 경우에는 2억7,6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비 및 국비가 일찍 내려와 있어도 집행할 때는 구비 분담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은 활용을 타 사업장에 해도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팔거천 재정비 사업에 삭감을 2억7,600만원 하셨는데 아직까지 보상 덜 나간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삭감하면 보상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보상비는 있습니까?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삭감했습니까?

예.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민간자본 보조에 8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한 집에 지원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800만원이면 5~6가구 더 추가되었네요.

4건 정도 됩니다.

그 뒤에 152쪽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의자만 포함됩니까, 박스까지 포함합니까?

의자만 합니다. 박스는 시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자만 하고 박스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남은 것입니까?

예.

오전에 109쪽 함지산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물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해당 동에 계시는 차종운위원님께 배경을 충분하게 알아보고 계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성본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계수 조정 때 해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 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종운위원님이 해당 동이 되는데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참고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함지산을 자주 다녀서 잘 아는데 담당 과장의 설명과 같이 함지산 등산로가 여러 갈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등산로가 열 군데쯤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파른 곳이 어린이집에서 함지산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 가파른 곳에 한다고 했고 김형기위원이 질의하신 조야동 제실 있는 곳에서 약수터까지 올라가는 곳 도랑가에 절벽 위험한 곳을 일부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함지산 등산로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 위험한 곳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900만원인데 등산로에 해보면 많이 안 됩니다. 재료비는 2,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산성에 투자하려면 한이 없고 북구 일정한 지역에만 투자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문제성이 발생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격동 산에도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시설을 보완한다고 올라왔는데 지역마다 다 올라오면 나중에 그 감당을 누가 합니까?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고 낭떠러지라든지 절개지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는 곳은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하지만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산을 새로 만드는 현상이 됩니다.

5,900만원으로 등산로 정비하면 일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등산을 다녀 보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은데 자연 그대로가 안 되니까 철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씨 제실이 있는 곳에서 거의 2㎞ 가량은 노폭이 1m정도 되고 밑에는 낭떠러지이고 잡고 갈 것도 없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곳은 아마 그쪽일 것입니다. 건설 부분에 급한 곳도 있으면 그쪽으로 할애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 생각은 해주었으면 합니다.

구성본위원님, 차종운위원님, 김형기위원님의 질의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