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의 제73쪽부터 77쪽까지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4억839만8,000원의 4.3%에 상당하는 6,007만2,000원이 감액된 13억4,83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 5,664만2,000원을 의정 활동에서 34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있어서 사무국 직원 봉급 및 수당을 3,871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 중 일반운영비에서 307만원, 직원 국외여비 201만5,000원, 직원 업무추진비 384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90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 집행 잔액 예상액인 의정활동비 124만원, 회의수당 119만원, 의원해외여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4쪽에 보면 사무국 직원 처우개선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전충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1.4%를 처우개선비로 계상 했었는데 다른 처우개선비가 일반 항목에 상여금이라든지 기말수당에 처우개선비를 주었기 때문에 당초 예비비 잡아 놓았던 처우개선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것입니다.

73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3,871만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으로 인건비는 처음부터 계상되어서 나오는데 현재 3,871만원이 감액되었을 때 예산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실지 예산을 쓸 때 못 쓰고 너무 과다하게 잡아 놓았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현원이 18명입니다. 기능직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기능직 1명 대신 받은 것이 육아휴직 되어도 정원은 살아 있기 때문에 현재 제 방에 있는 기능직은 지역경제과에 TO를 두고 봉급은 거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원이 된 상태라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정원대로 책정은 했는데 1명은 육아휴직을 했고 대신 현원을 받았는데 정원에 잡혀 있어서 못 받고 사실상은 지역경제과 TO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되어서 2명이 결원 되어서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전충기위원이 질의한 처우개선비와 같은 것입니까?

예.

질의도 없고 증액도 없으니까 계수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