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45억 8,1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681억 6,275만 7,000원보다 2.27%인 35억 8,08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38억 2,9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73억 9,707만 6,000원보다 2.27%인 35억 6,75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안은 507억 1,83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06억 9,108만 3,000원보다 0.05%인 2,7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인건비, 건국동사무소 신축, 상임위원회 방송장비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선거비, 공공요금제세 및 일반운영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총예산 812억 9,496만 4,000원으로 전체적으로 22억 4,806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농로개설 공사비 등은 증액되는 반면 장애인 장애수당, 희귀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18억 1,6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6,180만원보다 5.8%인 13억 4,49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고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금년도 수해복구비로 전용됨으로 인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7억 5,2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6,568만 1,000원보다 0.12%인 1,3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9,9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가 증액된 2억 2,545만 4,000원입니다. 이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9억 9,15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516만 5,000원보다 96.3%인 4억 8,6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입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95억7,472만7,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 0.4%인 3,924만원이 감액된 95억 3,548만 7,000원입니다. 이는 주로 자체사업비, 예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제 심사 과정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오화탁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812억 9,496만 4,000원으로 전체적으로 22억 4,80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1,695만 4,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억 2,5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억 9,15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했던 제반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저희 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장애인등록 진단비나 기초생활보장수급계획 지원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나 소년소녀가정위탁지원이나 아동급식지원이 전체적으로 감되고 보육시설운영비도 3억 9,54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을 오화탁 위원께서 아시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질의했습니다만 금액이 올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예산도 줄어들고 각 목별로 예산을 줄여도 작년도에 집행한 사업실적에 비해서 이상 없이 사업진행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금 예산이 없어서 감했다는 것입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감했다는 것입니까?

안 내려와서 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생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가에서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근로자공제 장학금이 3억 7,898만 8,000원인데 당초 예산에서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6쪽, 67쪽, 68쪽, 70쪽부터 74쪽까지 대충 알아볼 것이 있어서 질의요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하면 번거로울까봐서 저는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보니까 아동급식지원이나 사회단체보조금,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을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등록진단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은 9,506만 6,000원이지요. 기정예산은 9,849만원인데 343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까 오화탁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구비도 안 들고 국·시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액 국비이고 그 밑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국·시비이고 77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취로요원해 가지고 이것은 국·시비,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그렇게 치더라도 67쪽 사회보장적 수혜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계획 생계비 급여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시·구비가 있는데 우리 구비만 해도 2억 3,33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자 생계비인데 감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희도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국고 보조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금액을 맞춰야 하잖아요. 맞춰져야만 금액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민간이전 사업을 금액을 못 맞춰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관옥 사회보장담당 김관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당초 2000년 10월에 시작할 때는 1만 8,0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만 7,000명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정수급자가 자꾸 발견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내년의 대상자를 예측해서 올해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줄어드니까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감액조치해서 올려 보냅니다.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또 6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도 3억 7,898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당초 조사자료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김관옥 잘못되었다기보다 근로장려금은 지금 현재 상태는 수급자들이 자기 소득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공제하고 생계비를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자기가 번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10만원을 다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 생계비에서 공제하는데 그것을 현재 15개 동의 400가구를 시범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그 근로장려금은 사실 자기의 소득을 정확하게 기록해 나가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자기 소득을 적어나가기 때문에 그 수고비로 그에 대한 수당적인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400명을 목표로 했다면 그 중300명만 성실하게 근무하고 100여 명이 성실하게 근무를 안 합니다. 성실히 근무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장려금을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 북구에 기초생활근로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관옥 일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67쪽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기금 1,56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관옥 소년소녀 가정위탁사업을 했는데요. 위탁하는 가정에 주는 돈입니다.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이 당초에 200가구였다면 200가구를 잡고 우리들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못 하겠다고 위탁가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비용이 감된 것입니다.

71쪽 아동급식지원 2,3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전부 생활보장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부 그런 부분에 감이 되어 있고 그 외 다른 사업은 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어떻게 된 것이냐 기초자료 통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북구를 떠나버린 것이냐?

김관옥 그런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준해서 가내시를 올렸다가, 현재 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이 올린 수급자 통계에 의해서 수급자 생계비를 주다보면 수급자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줄어든 것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떠났다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생활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김관옥 가장 큰 요인은 부정수급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생활수급자의 재산기준이 3,600만원인데 3,600만원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것입니다.보통의가정에3,600만원이라는 재산은 다 있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올라갑니다.

다음 72쪽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기정예산이나 예산액이 12억 2,523만 2,000원이 변함이 없는데 증감에도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4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관옥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안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증감표시도 없고 기정예산이 12억 2,523만 2,000원이고 지원 예산도 똑같이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4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것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표시가 전체에서는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입니다. 전체 감이 3억 9,540만원, 국비가 1억 9,309만 3,000원, 시비가 1억 1,153만원, 구비가 1억 115만 4,000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관옥 보육시설 운영비 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민감하고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지금 추경예산에서 소외되었다. 이것이 당초 예산부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어떻게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자기가 거부해서 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 북구에서 제대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예산에서 증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구비에서 무려 1억원이라는 돈이 감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육시설 운영비는 160여 개소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었는데 윤용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여기에서 통계상 올린 금액보다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이 적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삭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사회복지예산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본위원이 검토해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편성했습니까?

축소된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