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심사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각각 한 건씩 묶어서 2회로 나누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안건은 각 기금의 부서별 분산수용으로 종합적인 재정운용 관리가 미흡해서 기금별 예치 및 예치기간의 단기화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 운용하여 장기예치비율을 높이고,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외부차입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등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재원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각 기금의 자금을 설치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총괄관리관이 재정투융자기금에 각 기금의 자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별기금 설치조례의 관련규정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창안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 이외에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용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우리 시가 설치한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근거와 그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운영해 왔으나, 여러 유형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 조례의 내용을 담는 각 시설유형별 개별조례의 제정을 추진해서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관련조례의 제정이 완료되었기에 존치 실익이 없어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조례에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였다가 현재 개별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인 공공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여성발전센터,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청소년, 근로자복지, 직업전문학교, 문화재 관련시설 등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의 성격으로 보아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보고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2항, 의제에 조금 벗어난 것이지만 차제에 이것을 할 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시면 제가 그러한 의견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2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른 내용은 다 원안대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차제에 서울시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봐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구에서는 케이블TV 방송을 통해서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매일 하는데도 아주 생생하게 중계하다시피 활용하고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YTN인가를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중계해 주고 녹화했다가 보여주고 하는데 해서 구의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방대하고 여러 모로 일도 많이 하고 회기도 1/3이나 긴 이러한 시의회 활동은 저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시의회 하다 보면 자연히 시장을 위시한 시에서 하는 일도 홍보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의회 활동은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만날 접하고 볼 수가 있고 국회도 지금 말한 대로 YTN에서 하는데 시의회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그리고 5대 4대 전번 의회도 있었는데 왜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지 않았는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차제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의제하고는 다르지만 하물며 시민창안제도에서 인터넷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서 왜 시의회활동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전혀 없어요.

지금 성하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5대 의회 때도 일단 여기 각 케이블방송에서 편집을 해 가지고 위원회 진행상황을 해서 매월 전 케이블방송에 나누어주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이해식 위원이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인터넷방송도 하기로 지금 내년예산에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서울시 공보관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내년부터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드셔야지,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특별활동이 있을 때 지역케이블에 찍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제138회 임시회가 열렸다 그러면 구의회처럼 시종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고 녹화했다가 또 해주고, 우리 중구만 해도 55번인데 어제도 지겨울 정도로 틀면 나오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없어요. 시의회가 하는 일을 소개하다 보면 자연히 시 홍보도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저희 시 쪽에서보다도 시의회도 공보실이 그런 기능을 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공보실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예산 다루는 부서이고 기획실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성하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을 통합 운영하게 되어서 효율성에서 더 좋아진 것인지, 이것은 운영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신속하게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함께 기금총괄관리관이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부서에서 그것을 효율성있게 또 운영할 수 있는가, 경직성이 오히려 배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목적에서도 그렇고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이 또 얘기를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탄력적이나 신축적인 집행은 현행 제도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것은 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종 기금관리 때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또 의회의 사후통제를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기는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각 기금 자체 설치한 조직에서 최소한의 자금은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년간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쓴다는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기금을 다 모아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는 지원 있기 때문에 전혀 무슨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탄력적이나 신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제2조6항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지금 사항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강제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강제적으로 예탁할 수 있는 문구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모으더라도 우리가 각 기금에다가 이자를 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러면 각 기금이 서울시금고에다가 예치하는 경우에 1년짜리 하면 4.9%의 이자를 받는다면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져왔다 해서 이자를 안 주면 그 기금이 증식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가져와서 똑같은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금의 원래 설치목적에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활용해서 4.9% 이자를 받아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지, 그냥 이자 자체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기금을 설치한 부서에서는 이쪽에 재정투융자기금에 맡기더라도 똑같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별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투융자기금을 가져와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올라갈 것을 이쪽에서 뺏어오는 것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이쪽에다가 예치시키면 예치시킨 만큼에 대한 이자, 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를 기금에다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기금을 전부 통합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면 금년도에는 1조 5,90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통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는 내년도 총 금액은 2조 1,377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외부차입금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서울시 외부차입금 이자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그 기금에 여유가 있는 것이지 서울시 전체 여유는 없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돈을 은행이나 이런 데서 차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도리어 7%, 8% 높아요, 밖에서 빌려오면. 지하철공사에서 빌려오는 것이 9%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빌려오는 것을 우리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9%에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이자지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자 지급하는 것 그것 가지고 외부차입금을…….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공사에서도 우리한테 2,000억 빌려 가면 이자를 4.9%를 내고 우리 4.9%를 사회복지기금 돈, 재산관리기금 돈을 빌려갔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당되는 만큼 이자를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돈 안 빌려오고 내부 돈 가지고 필요한 데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금 총 관리관은 누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은행이에요. 그런데 돈은 2조가 남아 있어도 엉뚱하게 밖에서 자꾸 빌려와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 돈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시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각각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산하 지하철공사 등 6개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 3월 25일 개정되어 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관기관이 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부터 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우리 시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위촉직 위원은 2001년 4월로 임기 만료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은 정원 113명을 반영하는 안건으로서 정원의 총수를 1만 5,818명에서 1만 5,93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정원은 1만 256명에서 1만 258명으로 29명이 증원되는데, 그 내역은 한강교량 관리인력 21명, 종합방재센터 보강인력 8명,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5명 등 34명이 증원되는 반면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인력 12명 중 5명이 감소되며, 소방공무원 정원은 4,980명에서 5,064명으로 84명이 증원됩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5명은 2003년 7월 31일까지,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인력 7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됨에 따라 위임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이양된 동물병원 개설신고, 부화업·종축업 등록, 소규모 제분업의 등록관련 사무와 자유업으로 전환된 양곡 도·소매업의 신고, 방제업 등록 관련사무를 삭제하며, 상위법령에서 명칭 등이 변경된 사무를 정비하고 아울러 자치구에서 분할하여 수행하던 한강둔치 청소업무를 한강관리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위임내용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 5, 6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투자평가기관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는가가 단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기가 늦었지만 폐지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투자기관들이 사실 주관적인 심사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모든 공공투자기관들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다고도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문 당시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합니다만 지하철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을 지적하면서 양 공사 통합하는 것을 질문을 했더니 시장 답변이 투자평가기관을 처음에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설립할 당시에 평가를 해서 합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류를 해서 여태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을 하기에 너무나 황당해서 보충질문을 하려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말았습니다만, 설사 그때 투자기관에서 평가를 했더라도 현재 어마어마한 그런 적자로 인해서 매년 순손실액이 7,350억 정도 발생하니까 지금이라도 평가를 해서 합치는 것이 경영에 합리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합쳐야 하는데도 그런 안이한 답변을 하셔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우리 서울시 총괄업무를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 15개 투자기관 중에서 11개 투자기관의 사장들이 전부 시 퇴직공무원들이 맡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외부인사들을 발탁해서 경영을 한다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퇴직공무원들이 경륜이 있어서 잘 하시고 마지막 예우차원에서 안배해 준 것도 이해합니다만 흑자만 난다면 이런 지적을 않습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적자는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양 공사의 합병·통합운영 문제는 당초에 93년도에 도시철도공사를 만들기 전에 2기 자체는 94년부터 운영이 되었어요. 그 전에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서울대학교 경영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2기 지하철 운영방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하철공사 노조라든가 또 경실련, 또 YMCA, 기자단, 시의회가 새로운 운영주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찬성을 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그 운영방안을 가지고 지하철공사에서 받아들인다면 새로 안 만들겠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하철노조에. 그런데 지하철 노조는 4조 3교대로 운영되고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되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도시철도공사는 3조 2교대라든가 여러 가지 바뀐 건데요, 그 다음에 일부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정비라든가 일부는 또 아웃소싱하는 것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새로 안 만들겠다고 분명히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지하철공사 노조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때 당시 현행대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경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적자가 많이 나는데 적자가 더 나게 할 수 없다 해서 의회도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경실련, YMCA, 기자,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서도 서울시가 새로 만드는 것이 더 경영합리화 쪽으로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사를 만든 것입니다. 만들었는데, 지금도 임한종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공사를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두 개를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양 공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경영에 대한 이런 것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도리어 더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의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 노력이 서로 다 된다면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구태여 두 개로 나누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자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직도 제도차이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 같이 근로조건이 모든 것이 똑같아진다면 별도로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서로 노조하고 협의해 가면서 같은 근로조건, 같은 경영조건, 같은 운행조건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 사장들에 공무원들을 많이 갖다 놓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시의 공기업 사장은 6명이고, 그 다음에 자치구까지 합해서 15개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고 잘 먹혀들지 않는데 시에도 공무원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허신행 사장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개모집을 장관까지 했던 분이 자기가 와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서 사장이 된 분이고, 지금 강남병원장도 강남병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신청을 해서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사장도 별도, 지금 현재 모두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임명을 하지만 일단은 공개모집에서 신청한 분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분이 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대로 사장을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구청 같은 데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냥 전직공무원을 무조건 앉히는 그런 것은 경영평가 같은 것을 할 때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체적으로 공사·공단이라고 그러면 부정부패가 가장 많다고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도 최고 많이 하고 또 봉급도 보통 공무원들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적자금도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인사도 최고로 많다, 이렇게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경영평가를 한다, 이렇게 개정한다고 폐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평가주체를 광역시도 이렇게 죽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원래 있던 것을 정부에서 법을 바꾸어서 우리 권한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권한을 뺏었기 때문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폐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임조례안을 보면 내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것이 여기에 별표 여성정책관 여성정책담당관을 여성정책관 괄호 가정복지담당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내일 토론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닌데요. 이것은 현행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알았습니다.

성하삼 위원님.

5항요,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12명에서 5명 줄이기는 했지만 7명을 연장했다는데 제 생각에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장한 이유가 뭐고 더 줄일 용의는 없나요? 거기에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건데요. 현 관리직원이 7명이고요, 실제 근무인원은 2명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뒷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3차 신청을.

2명이라고요? 여기 보면 12명 중에서 7명에 대해서 2003년 12월 3일까지 연장한다, 5명…….

그러니까요. 국회 계류중인 민주화보상법 개정 대비해서 3차 신청을 또 받는 모양입니다. 3차 신청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처음에 12명 해서 5명 줄여서 7명 정도 운영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7명에 대해서 5명 이번에 감축하고 그거요?

네, 1·2차 신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다시 또 3차 신청을 개정해서 시킬 모양이에요.

현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재는 7명 남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7명을 남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7명이 적정 정원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7명이 정원 그것보다도…….

7명이 되는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민주화운동 보상 등 지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5명뿐 아니라 반대로 10명 줄이고 2명 정도만 있든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국회에서 민주화보상법을 개정해서 3차 신청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왜 7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줄이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현재는 12명인데 그것을 5명 줄여서 7명으로 줄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더 줄일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실제로 해봐야 알지 저희가 미리 어쩔 수 없고요. 일단은 현재는 12명인데 5명을 줄여라, 그러니까 7명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연말 되면 끝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서울시 자체보다도 국가 전체적으로 관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상한 거예요. 7명이 존재할 이유가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지, 우리는 더 줄이라는 얘기예요.

7명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7명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이 숫자도 각 시·도지역 균형 맞추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맞추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이것을 요청해서 늘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내년 연말 되면 자동적으로 이 TO는 또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수를 맞추었다, 화재 소방공무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나왔지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나오고 여러 모로 봐서 84명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84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왜 이렇게 많다고 하면서 더 많이 84명이나 증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까도 저희 파출소 같은 것도 바람직하냐는 말씀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84명 중에서 이것이 어린이대공원인가 보라매공원인가 시민안전체험관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내년부터 운영이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15명을 증원하고요. 그 다음에 수락파출소가 21명, 그 다음에 연구요원으로 해서 소방이 3명, 화생방요원으로 해서 소방장 3명, 소방사 42명 이렇게 해서 총 84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시민안전체험관은 별도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파출소도 현재 있는, 앞으로 파출소를 계속 짓느냐 마느냐는 별개문제라도 일단 파출소를 하나 열었으면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줘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

이것이 시에서도 직접 관할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주면서도 솔직히 간접적으로 관할하고 그래서 시도 그렇고 우리도 파악하기 그렇고 솔직히 이 문제가 어정쩡한 문제 같은데요. 그러면 막연히 84명이 아니라 우리가 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60명을 한다든지 반을 한다든지 뭐가 나올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것 하는 사이에 관계공무원들은 적정수준, 우리가 얼마 정도 줄였을 때 최대한 지장이 없을 인원을 해서 참고하도록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설부서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단 사람을 채워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신설부서가 42명이에요?

시민안전체험관이 15명이고 수락파출소가 21명이고 하니까 36명, 36명 이것은 필수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고 그 다음에 보강인력이라 해서 연구위원하고 화생방요원 해서 48명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소방서별로 화생방요원을 채용해서 2명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소방장 3명을 화생방 전문 다급으로 전환해서 방재센터 상황실에 배치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방직 3명을 전문 나급으로 전환해서 소방학교 연구실에 배치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 자체는 소방서가 21개니까 21개에 화생방요원을 2명씩 할거냐 1명씩 할거냐 등 이런 근거, 예를 들어 화생방을 다 인정 안 할거냐, 인정한다면 지금처럼 원래 계획대로 2명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선 1명씩만 배치시켜 보겠느냐 이런 기준으로 조정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냥 무조건 몇 명 줄여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죠.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재정위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소방본부장이 직접 와서 할 수가 없습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저희가 뭐냐 하면 소방본부장이 직접 의회에 와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조직제도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조직제도담당관실에서 소방본부에서 온 것을 걸러서 자기들이 낸 바로 그 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안으로 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소방본부장이 직접 와서 실무자가 보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꼭 사실은 감축이라면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감축도 무조건 감축한다고 하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감축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증원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가 납득이 가야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민감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물어봤고요. 다음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 계시면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

줄이는데 문제가 있으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심의에 따른 간담회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승주 위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해본 결과 소방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급격하게 증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우리 위원들은 인식을 같이하고, 소방파출소 신설 등 필요한 인력만 증원하고 특히 장비 현대화계획에 더욱 증진하는 것이 정원보강인력에 신경쓰기보다는 훨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84명을 36명으로 하여 총정원 1만 5,931명을 1만 5,883명으로, 제2호 소방공무원 정원 5,064명을 5,016명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승주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승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승주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승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