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일희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의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본부와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이일희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간사께서는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지난 23회 정례회 기간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관을 비롯한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발언내용과 감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5건, 건의사항 15건, 자료제출요구 28건으로 총 98건에 대한 적출사항이 있었으며, 소관부서별로 감사관 30건, 비상기획관 8건, 행정관리국 23건, 소방방재본부 26건, 공무원교육원 11건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 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함상갑, 방재기획과장 정인화, 방호과장 황정연, 구조구급과장 김광진, 치수과장 정동진, 사회복지과장 이정관)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방재 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 설치근거 및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해구호기금은 재호구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도의 시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 11월말 현재 위 재해대책기금 등 3개 기금의 적립액은 2,072억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및 시금고에 각각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은 설치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기존의 재해재난 관련 3개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들 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기금의 관리 및 운용면에서 보면 종합적인 재정운용계획이 없이 소관부서별로 각각 기금을 분산 운용함으로써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자금의 통합운영으로 여유자금 활용도를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의 조례인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로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설치근거에 따라 위 3개 기금을 재해재난대책기금으로 통합관리 하면서 재해대책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개별법에서 정한 적립금과 각 계정의 자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하고, 기금설치의 근거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계정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으로 재해계정은 건설국장, 구호계정은 보건복지국장, 재난계정은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의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등은 계정별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는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하되 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9조에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대출시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재정운용조례에 의하도록 하였고,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기금 통합조례와 타 시·도 재해재난관련 기금의 통합운영 사례를 별지 유인물로 보고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굳이 이 조례를 통합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제안설명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도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운영하는데 서로…….
장영호위원
많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3개밖에 없잖아요. 재난관리…….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문제점을 굳이 지적을 한다면 원래 재난·재해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도 인위적인 재난으로 연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이나 재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 대부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금을 통합적으로 총괄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다소 재난재해의 예방이나 준비나 대응, 수습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에 이 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질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안에 의하면 지금 운영하는 대로 각 계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건설국장, 보건국장, 소방방재본부장, 이렇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는 어느 부서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기존에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로 책임문제는 똑같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굳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만든 조례들도 모두가 다 행정부의 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이것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조례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하나는 타 시·도 재해재난 관련 기금조례 통합운영 사례를 내놨는데, 이것도 내놨다고 한다면 이 조례의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용이 각 위원들간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지, 이렇게 딱 해 놓고 2001년 11월 1일 조례 3150호로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이것은 괜히 위원들한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앞으로라도, 차제에라도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면 다른 타 시·도는 이러한 식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라고 내놔주어야 검토가 되지, 이것이 타이틀만 가지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또 하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하건대 이 기금을 묶는 것은 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2조 3,000억이라는 기금을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은행 전문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조례의 제정과 관계없이 한 사람이 모든 기금을 통합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서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자에 제가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큰 목적은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해사고시에 빚어지는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의 적정성, 운영의 적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을 하고, 계정관리는 각각 부서대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세분해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물론 그 부분만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또 시행착오가 발생을 해서 또 다시 구분해서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자꾸 반복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조례를 굳이 통합해야 될 이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한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급조된, 다시 말하면 이미 제23회 정례회에서 통과시킨 재난대책기금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 통합조례를 이미 전제해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놓고 다시 임시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앞뒤가 너무나 속보이는 행위를 집행부가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진지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정말 이 조례기금이 꼭 통합운영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재난·재해는 항상 연계성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후수습이라든가 복구에 반드시 거론되어야 될 문제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라든가 또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지출이 또 있어야 되고, 사전에는 그러한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세부적인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상 여기 성격별로 보면 상당히 관계가 아주 밀접한 3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합해서 운용하되, 실지로 예산집행상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판단은 총괄적으로 하고 집행은 계정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상위법에서도 분명하게 그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난관리, 재난재해대책 이런 부분들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그렇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네.
장영호위원
그리고 재해구호 같은 것들은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란 말이에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명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었는데 굳이 이 기금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라는 것은 좀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차제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는 지금 이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조례를 폐지, 또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복해야 되겠는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상위법과 배치문제는 법리상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명쾌하게 재해구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또 관리, 재해 이런 것들은 행정자치부 소관, 그래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조례도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상위법에는 배치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중앙부처 주무부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계정을 따로 두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제일 큰 목적은 하나의 비슷한 성격들로 기금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총괄 판단하는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 판단해서 집행하는 기능은 각각 계정별로 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성이 유지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증대가 되고요.
장영호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행 조례대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인위적인 재난까지도 연결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재민도 나오고 구호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복구비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재난관리상 큰 틀로 보면 예방이나 준비, 대응, 복구의 체제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지금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능을 보강을 해 주면서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 체제보다는 좋은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얘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장영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총괄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판단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보면 소방방재본부의 기능 자체가 지금 표현대로 소방부분과 방재부분, 그러니까 재난·재해에도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장 대응하고 있고 복구에도 일부 일시적인 복구에도 참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하종삼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 세 가지 부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총괄판단을, 여기서 애초에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여쭤보기로 하고, 총괄판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금에 대한 판단은 기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 총괄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총괄판단은 기획예산실장이 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
하종삼위원
그 책임은 기획예산실장이 집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순수한 부분은 총괄하는 부서가 소방방재본부라면 방재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종삼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별도의 법에 근거를 하거나 별도의 조례에 근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실과 별도로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정별로 하게 되면 총괄판단이라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각 계정별로 있는 국장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총괄판단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금조례안이 설득력을 갖고자 한다면 세 가지 기금을 통합함으로 해서 효율성과, 제정이유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대로 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가 되느냐, 이 조례의 통합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첫번째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가 되고 효율성이 이전에 세 가지 따로 기금을 운용하던 것과 통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율성이…….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괄판단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도 집행하기 전에 기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가지고, 이제 이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한다면 실·국장들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체가 생긴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하종삼위원
그것은 별도의 조례를 통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조례를 우리가 통합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재해가 닥치고 재난이 닥쳤을 때,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이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서로 관련부서장들이 모여서 기금의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총괄적인 판단은 또 상위부서에서 하고 그런 일상적으로 있는 부분 말고, 그것은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기금을 통합운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이자수입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다거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전의 기금운용의 잘못된 측면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데 이런 부분이 고쳐진다,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나와야지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부서가 장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확치 않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에서도 보면 기금을 통합운용하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은행 직원을.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특채돼서 한 사람이 통합운용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고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 것인지 조례에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은 거기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다른 사례들도 그런 규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삽입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종삼위원
이 부분도 이해가 저는 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해계정, 구호계정, 재난계정이 하나의 구좌로 통합이 돼서 할 수는 법적으로 없는 사항이지요. 어차피 구좌는 다르게 가야 돼요. 그렇지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구좌는 다르게 가야지요.
하종삼위원
개별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기금을 통합한다고 하면 기금을 통합하는 목적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어떤 책임 자체의 소재를 명확히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그런데 보면 세 가지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효과 외에 투명성의 제고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의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효과를 보기가 힘든 것이 현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에 있어서도 이 업무 자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감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그야말로 재난사태가 있건 자연적인 재해가 닥치든 간에 실제적으로 그 재해·재난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존재를 했을 때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합하는 목적도 법의 정신에 보면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도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목적이 더 커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없고, 또한 기금의 사용목적에 애초에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이나 투명성의 부분에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제 지금까지 삼풍이나 아니면 성수대교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났던 재난과 재해에 있어 가지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그런 기능들을 통폐합하고 실제적인 권한, 업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과 같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부분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책임이 아닌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저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렇게 믿기는 아직 힘들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맹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3개 기금을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자료를 보니까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45개 단체에서 2002년도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해서 총평을 갖고 왔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세 가지 중복되는 기금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 것을 권고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주관부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도 총평에서 나왔듯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바가 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이 2개가 더 적어지는 것, 조례도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좀 전에 재난계정 각 계정별로 보면 별도의 저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 3개 기금을 총괄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기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울특별시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도. 문제는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본부장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이 잘못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장이 지는 것이지 방재본부장 한 분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기금을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유사기능이 통합함으로써 유사기금이 통합되고 기금의 성격이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8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연말이 돼 가지고 사실 내년도 회계년도 마이너스 80일 전에 의회에다 내놔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기금운용관 그래서 건설국장, 보건복지국장, 소방방재본부장 이렇게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대책기금조례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해계정을 사용했던 건설국장을 여기다 불러다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장영호 위원님과 하종삼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과 또 우리 윤학권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한 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투명성을 증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무부서는 결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바라고 있는 목적달성을 하는데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사실 작년도에 세미나를 했는지 거기에 올린 사항이 보니까 이 기금을 통합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하나의 어떤 법안처럼 상위법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행정자치부로 건의한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법률에 각 주무부처 장관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합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조례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학권위원
사실 아까 우리 장영호 위원님이나 하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의결이 안 돼도 현행대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문제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의 목적 자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아까 부족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원안의결이 아니고 수정된 안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했을 때 주무부서인 건설국장도 좋고 이 모든 책임을 소방방재본부장님이 져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여기에서 정해주신 대로 해야지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의 운용에 타당성이 더 높다 한다면 그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볼 것 같으면 3개를 통합을 해서 운용 관리했을 때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용할 때는 어떠한 면이 투명성이 있고, 또 어떠한 면에서 현행보다 제정안이 더 효율적이다 이것을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더 쉽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정안대로 되었을 경우에 지금 책임지는, 현행에 볼 것 같으면 소방방재본부장, 건설국장, 보건복지국장으로 돼 있는데 제정안에서 볼 것 같으면 본부장이라든지 어떠한 책임소재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서를 한번 뚜렷하게 해 주시면, 본부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명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아까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이를테면 지금 바로 산사태가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산 밑에 살고 있는 주택들이 수십채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 보면 거기에는 벌써 자연재해도 들어있고 인위적인 재난도 거기에 일부 해당이 되고요. 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이라든가 또 유족들에 대한 구호대책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해 주는 역할,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비용이 투자되면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기금을 투입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에 사례도 또 되기 때문에, 바로 전 사례가 다음 사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적정치를 맞출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계정별로 이루어져버리면 계정별로 집행을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종의 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책임소재의 문제,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서의 어느 장한테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명환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에는 현행대로 해도,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이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보건복지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신속이라기보다도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법으로 정해진 것과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의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법으로 정해지면 벌써 회의를 소집해도 무게가 실리게 되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협의하자, 모여라 그러면 안 모일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도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먼저 재해와 재난, 조례상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해와 재난.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재해는 쉽게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 말하자면 기상이나 지상, 수상의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현상들은 전부 자연재해로 해서 자연재해대책법상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그와 반대로 사람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화재라든가 폭발, 붕괴, 이러한 인위적인 재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난은 구분을 해서 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고,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개념을 정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행정부처야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자부가 서로의 것을 양보할 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부차원에서 3개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승제위원
사실은 재난이나 재해나 결과는 다 비슷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구호도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됨은 물론이고,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구분하는데 주안점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각 기금이 지금 관리체계가 은행에 일단은 적립하게 되어 있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 기금은 예치할 적에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어떻게 되죠?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시금고에다 예치를 하고요. 시 재투기금으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아, 시금고. 시금고면 우리은행이 되겠고, 물론 재투도 그렇겠네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책임성 소재문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안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김태호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서승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셔서 저희들끼리 의논을 집약해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짧은 시간이겠습니다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본건의 의견종합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 후에 11시 20분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에 대해서 신기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오늘 조례개정, 제정, 폐지에 관한 안건이 문제가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국·실에 대해서 잠깐 지적한 적이 있는데, 책임자로서 1년을 포괄적으로 소방방재본부를 운영해 나가실 때 1년 동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 개정이나 폐지나 제정을 할 조례가 있는가를 한번쯤은 검토해 보는 그런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실·국에도 그런 얘기를 제시해 봤더니 전혀 메아리가 잘 울려오지 않고, 그래서 우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동감합니다.
신기철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검토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접근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평소 소방방재본부를 이끌어 나가실 때 적극적으로 운영개선방안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하종삼 위원께서 종합된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난·재해, 그리고 구호계정 세 가지 기금을 통폐합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현재처럼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게 기금이 통폐합되어서 운용된다면 효율성이나 아니면 책임소재의 부분에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더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재난·재해·구호계정 조례가 통폐합될 필요성을 서로간에 느끼고 있다면 재난·재해와 구호계정에 관한 업무분장을 같이 총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업무분장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세 가지 기금통폐합 자체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집행부에서도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세 가지 기금을 통합하는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하종삼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본건의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임시회 때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의 심의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의 건은 종료되었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3.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하였으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기억을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모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민선3기가 출발한 이래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나은 시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제13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제안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 중 불납결손하여 시효 소멸되기까지 사후관리중인 시세가 한 4,8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징수한 실적은 작년의 경우 0.4%인 17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불납결손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첨단 전문기법 및 정보망을 활용해서 결손처분 조세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조사와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방식의 실적급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은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기능직·별정직 등 공무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손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 소멸시효 잔여연수에 따라서 5% 내지 10%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되, 비전임 계약직이 징수한 총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경비 등을 공제한 순징수액만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함으로써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초과분에 대하여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전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러한 4,800억에 달하는 체납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결손처분한 금액인데요. 결손처분하기까지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망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망,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은행권, 정부가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 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힘들다, 다만 이 사람이 고의적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부분을 지금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으로는. 그래서 신용회사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이분들의 노하우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누적체납액이 1조 358억원,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첨단 전문기법 및 정보망을 활용한다는데, 첨단 전문기법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기들만의 노하우지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지금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노하우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지요.
임동규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듣고 인정이 가야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 아무 것도, 막연히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해서 보지도 않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특히 38기동팀이라는 전문팀을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실적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다 이것이지요, 은닉재산을 찾는데는.
임동규위원
그런데 첨단 전문기법이라는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38기동팀에서 한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공갈 협박을 해서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저번에 임동규 위원님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보류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법상으로 다른 민간인한테 조세채권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진 외국 같은 데는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상에서는 일반 민간기관에 조세채권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갈이라든지 협박을 하면 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이것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그 성과를 봐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포상금을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차를 빌리고 하는 일반행정비 1억 이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내지 않겠나…….
임동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적게는 5%에서부터 10%까지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임동규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것이 엄청 큰 금액입니다. 최고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시장이 정하는 기본액을, 내년에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한 5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38기동팀이 해도 징수할 금액이 한 20억을 잡습니다. 이 금액은 빼야 됩니다. 순수하게 초과되는 부분을 가지고 포상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평균적으로 보면 월 한 33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크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는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임동규위원
5% 내지 10%인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정하는, 지금 내부적으로 한 20억 정도 이것을 공제한 최소한 20억 정도는 받아내야 자기들이 급여액의 반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지요, 사실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선 부실채권, 쉽게 얘기하면 체납액이 부실채권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거의 받을 수 없는, 99.9%가 못 받는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무재산이 약 80%…….
임동규위원
그것을 했는데도 1조 358억원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재산이 있는 것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했다든지 지금 현재 장부상에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소득이라고는 없는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기업을 하다가, 개인 장사를 하다가 망했단 말입니다. 망했는데 현재 이 사람이 은행 채권이라든지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아내겠는데…….
임동규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러한 1조 358억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액이 발생되기까지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연구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좀 위험한 조세채권이다 그러면 과세 전에 바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 80% 이상이, 그런데 사실은 시세채권이 해마다 보면 3% 이상은 불납결손액이 발생합니다, 3%에서 5%. 그런데 이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한 7명 정도 채용을 한다는데 채용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게 이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고 38기동팀을 채용하더라도 한 17억 내지 20억은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억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4,500억이 있으면 4,500억의 10%인 45억, 100%인 450억 이것을 받아낸다는 것은…….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1년간 한시조례로다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한시조례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1년간 한시조례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포상금 관계가 예를 들면 지금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서 5% 내지 10%를 차등을 두는데 1년간 해 보면 이 사람이 징수실적이 월등히 뛰어나다 그러면 포상금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조례를 만든다는 어떤 단서를 붙여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는 통과시켜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부칙에다가 1년간 시험운영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그때는 또 조례의 개정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임동규위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부작용은 최대한 막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먼저도 그렇고 이번에도 지적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부칙에…….
황을수위원장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입니다. 지금 민간전문가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세를 이토록 체납할 정도의 당사자라면 아마 갖은 잔머리를 많이 굴렸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도 보여지고 순수하게 정말로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다보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같은 말을 좋게 해도, 예를 들어서 혹시 당신 재산 좀 빼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당신 나한테 협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 그것은 협박이란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접근하기는…….
장영호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법도 없고, 또 순수하게 돈을 내놓으면 무슨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결국은 공갈 협박소리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4만 5,000여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예가 실추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우선 드는 것이고요. 오히려 효과를 얻기보다는 불명예가 더 커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위상과 정의에 불명예를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 조례나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성과금이 한계가 있건 없건, 한계가 있다면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일을 안 할 겁니다. 한계가 없이 하는 것도 문제죠. 문제는 기준이 있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가, 또 이로 인해서 기준이 있는 공무원들 서로간에 이구동성으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시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검토를 한 것인지, 앞으로 이후에 도래할 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 사람들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아무리 공무원신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과는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받아내려면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공갈 협박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시중에 있는 사채업자 정도의 행동을 하면 이 제도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동안 잡음이 나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가지고 잡음이 나면. 38기동팀 전문팀을 각 구청에서 파견 받아서 이 팀을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포상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38기동팀은, 물론 다 계약직은 아닙니다만 언론기관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철저히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중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이 사람들이 기존 사채업자 돈 받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그렇게 나오면 과감히 도태시키고, 또 뽑을 때 그런 인적자원을 소질이 훌륭한 사람을 뽑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런 것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도태시켜야죠. 계약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영호위원
그리고 이미 공갈 협박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자르겠다, 그것은 이미 늦는 겁니다. 늦은 것이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뽑을 때…….
장영호위원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례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좀 비약된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민간채무, 부채를 받아주겠다라는 것들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연락을 하면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돈 받아주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인데 처음에는 정말 아주 근사하게 신사적으로 잘 하죠. 하다가 자꾸 단계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협박, 감금해서 돈을 받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받아 내놓고 성공을 하면 돈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서 이 사람한테 공갈, 협박, 감금, 심지어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급한 살인행위까지도 받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고발을 하는데, 시킨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시켰다면 서울시가 피의자가 되어서 검찰에 고발을, 공무원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추를 받고 있는데, 일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검찰이 보건대 저 사람은 시켜서 했으니까 교사행위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달라고 시킨 사람이 그 책임을 지금 지고 있고 징역을 살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볼 때 물론 이것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문제에도 접근하다 보면 그와 유사한 방법이 나타날 수가 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공갈 협박이 나타날 때쯤 되어 버리면 그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시민으로부터 그만한 지탄을 서울시가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꼭 이런 방법밖에 없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기왕에 하는 것, 민간전문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좀 그렇고 기왕이면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러분 쪽에서 왜 이것을 못합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38기동팀이…….
장영호위원
38기동대에 의뢰해서 하면 돼지 굳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38기동팀들이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난 부분, 그 채권입니다.
장영호위원
그것을 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겠다 이런 건데…….
장영호위원
그래서 나는 무리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참 걱정해 주셔서 좋은데, 예를 들면 뉴욕시 같은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도 채권을 민간에게 팔아버립니다.
장영호위원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선진사회에서도 채권을 민간에게 팝니다. 그 민간인이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뽑을 때,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뽑을 때 이 사람들은 대개 학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믿어야 되고, 두번째는 만약에 그런 개연성이라든지 사후 발생적이지만 그런 것은 가차없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지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세번째는 이 사람들 해서 성과를 보는데, 이것을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럴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옛날에 재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재산이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도피다, 도피재산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을 감금해서 이런 것 하는 것은 사채업자나 하는 것이고 악질이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보망을 활용해서 어느 쪽으로 피했겠느냐, 친인척이나 또는 처가나 할 때 옛날에 이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자기들은 전문가니까 자기들의 정보망을 활용해서 은닉을 이쪽으로 했구나 그런 것을 찾아내는 그런 겁니다.
장영호위원
그 부분만은 위탁사업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장영호위원
38기동팀에서 그 부분만은, 필요한 부분만은 위탁해서 민간기관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결국은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정보만 주고 포상은 다른 사람이 받으면 포상에 대해서…….
장영호위원
위탁료를 당연히 줘야지, 안 줄 겁니까? 인센티브 줘야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장영호위원
제가 자꾸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부분도 크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사회문제가 되었다면 전체 의원들한테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공유해야 될 문제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한번 한시적으로, 단서를 어떻게 달아도 좋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이것을 하기 전에 38기동팀에 부분적으로 위임을 시켜서 우선 먼저 진행을 해 보고 나서 해도 될 것인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8기동팀들이 못 받아서 결론 내서 이미 결손…….
장영호위원
정보위임을 아직 못 해본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에요. 지금 38기동팀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세무공무원들이에요.
장영호위원
개인한테만 그런 문제를 위임해 주어도 저 역시도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충분히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거기도 전임계약직을 한 세 명을 두고 있는데 은행·투신관계, 그 사람들이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받아낼 수 없다 해서 일단 시효는 경과하지 않고 일단 결손체납을 해 버려요. 왜냐, 관리하기가 무지하게 힘드니까. 무재산인데 더 이상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추적하기 힘들다 해 놓고 나중에 시효 소멸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입수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낸 부분을 4,800억 중에서 결론을 난 부분을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시효소멸 완성되기 전에.
장영호위원
본위원의 얘기를 마치고자 하면서 이 조례가 악법조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워서 한번 성과를 보자, 이 사람들 월급이라는 것은 1～2억이면 되니까. 다만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사전에 교육과 선발과정에서 거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때 국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민간인 전문가로 채용해서 불납징수할 직원들에 대한 채용관계를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부칙에…….
황을수위원장
부칙에 하겠다? 그러면 1년 동안 하려고 누가 공무원에 많이 지원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계약직이니까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황을수위원장
내부적으로 그것은 결정하고, 조례 부칙에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꼭 성과보고를 수시로 임시회든 성과보고를 죽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 하면 그때 폐지를, 정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할 때면 조례 폐지해 버리면 그만이죠.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충원할 예정입니까? 공개채용입니까, 특채입니까, 아니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공개채용입니다.
서승제위원
공고를 내가지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채용조건이라고 할까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계약직은 전임이 있고 비전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비전임으로 합니다.
서승제위원
비전임은 아까 말씀하셨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한…….
서승제위원
예컨대 학력이 얼마…….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학력은 학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최소 한 3년 이상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한 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지난번 38기동팀 만들 때도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 많이 되었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예컨대 돈 받아줍니다 하는 사채업자들 얘기들 많이 나왔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되었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8기동팀은 주축이 거의 우리 공무원입니다.
서승제위원
우리 세무공무원이었단 말씀이죠? 말씀하신 대로 장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이것이 리스크를 다 안고 있단 말이죠. 저희나 행정관리국이나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인만큼,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뭘 안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뭘 해 보겠다는 것에 점수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안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한번 해 보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 불만이 뭐냐 하면 그러면 지난번 이 조례가 유보되었을 때 다음에 통과되려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뽑을 것이다라든지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하겠다든지 내지는 계약서를 쓸 때 조금이라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7명의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명시해서 언제든지 가차없이 자르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더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예컨대 그냥 7명 할테니, 아까 말씀하신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조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최대한 막아본다고 하는 얘기 가지고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역동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은 우리 요원을 최대한 정례화시켜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상대개념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악덕 탈세업자들도 있고 법인인 경우에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평상시에 왜 이렇게 세금을 못 걷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막는 듯한 이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마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도 같이 책임을 공유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이 조례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미징수되는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포상금을 주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인데 매년 시세를 많이 걷지 못하는 게,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세원발굴과 세율에, 원천적으로 세입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방세는 세금과 세율액이 법률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마다 세입규모가 커집니다. 커지니까 징수율도 거의 97%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라고 보는데 해마다, 물론 국가 경제사정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예를 들면 98년도에 징수율이 한 93%, 99년도에 94%, 2000년도에 95%, 96% 이래 가지고 지금 한 97%까지 올라온 것은 저희들의 징수활동이 나름대로 공무원이지만 많은 노력을 했다고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직도 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세입니다. 소득세, 국세가 체납이 되면서 따라서 지방세가 체납되는 경우 이것이 우리 체납의 주 두 가지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도 법인이 망하면 이 자동차세가 일명 대포차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38기동팀이라든지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신기철위원
징수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규모는 커지니까, 보통 일반적인 체납비율의 한 3% 내지 5%는…….
신기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현재 세무공무원 그분들의 사기나 아니면 거꾸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태만하거나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약간의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면 받을 수 있는 것을 결탁해 가지고 결손체납 해 놓고 포상금을 노리는 이런 부분도 걱정을 안한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별도로 이 팀은 별도팀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또한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실익을 얻는 그런 결과일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정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다 하셔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시더라도 한번쯤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성공적인 조례안 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조금 전에 신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결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포상금을 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별도 분리를 하고 정보만 교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일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세금 많이 받으시려고 애쓰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 세목별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체납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자동차세가 4,000억…….
이종필위원
자동차세가 단연 1등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주민세가 한 5,860억, 53.3%.
이종필위원
그것이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대개 법인입니다.
이종필위원
다 법인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그것 못 받을 것 받으려고 애쓰는 것 아닌가요? 법인들이 다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것만 가지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법인도, 옛날 말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런데 책임소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차 납세의무자가 기업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적할 필요가 있지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도 말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참 힘듭니다.
이종필위원
참 힘든데 처음부터 그것을,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때부터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 다음에 후속조치가 되니까 체납이 늘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순수하게 받을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자동차세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주민세란 게 국세가 먼저 탁 압류를 해버리고 주민세라는 것은 2차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문제가 좀 있지요. 그래도 개인에게 어떤 신체적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인건비 이상은, 이 사람의 직업상 노하우를 가지고 근 몇 십억이라도 더 받지 않겠나…….
이종필위원
혹시 신용정보회사에 다니던, 지금 자격요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직원들은 이야기도 하고 우리 38기동팀도 은행 추심전문가를 지금 세 사람 고용을 하고 있지요. 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종필위원
38기동팀의 활약이 대단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못 받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술인데, 하여튼 사람을 채용할 때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이일희 간사, 황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간단하게, 지난번에 어차피 다루었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한다면 한 해에 지금 38기동팀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 조례안에 적용돼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했을 때 30억 정도의 세수가 더 확보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한 27억에서 30억 정도.
하종삼위원
이 양반들이 저희 세금문제를 건드리려면 공무원 신분을 가져야 되고 공무원에 적용을 받고,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부분에서도 보면 공무원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서 포상금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저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27억의 이득, 높게 봐서 30억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현행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법 규정상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위배되는 그러한 의견을 저희 의회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7억을 위해서 저희 의회가 그런 잘못된 법을 의결을 할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하고, 27억 때문에 의회가 잘못된 제도를 승인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효율성의 측면으로서도, 그런 부분도 저희 의회는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셨을 때 과연 27억원이라는 부분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역할, 기본적인 관계가 말하자면 이것이 공범으로 가는 것인데 그럴 필요성이 굳이 있는 부분인지,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도 저희들 38기동팀에는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런데 이 채권은 거의 지금 결손처분한 채권입니다. 거의 99% 못 받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을 어떤 그 사람들의 노하우라든지 자기들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만한 상응하는 대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정리를 하면 27억이라는 어떤 이득이 의회가 잘못된 조례안을 통과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토론의 형식이 돼버렸는데. 그리고 두번째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 그것은 행정 전체에 있어서의 문제이지 그것이 어떤 공무원의, 분명히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행동동기가 이득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제도 자체가 행동유발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이익을 바라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집행부 자체에서 판단하기에 그만한, 사실 이것은 아까 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공공에 반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사실은 조세포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세범이나 마찬가지의 문제로 접근한다면 범죄자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될 부분은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것을 매 분기별로 아까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매분기별로 보고하실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리고 이것이 1년간 운영을 하셔 가지고 부칙에다는 못 넣더라도 적어도 1년간 해 보고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행정관리국에서 폐지하겠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이것이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 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폐지를 해야지요.
윤학권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입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도별 시세 불납결손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이 1조 358억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멸되면 받을 수 없는 기한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정지를, 한 번 더 부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지를 하고 하지요.
전명환위원
1조 358억원은 소멸 안 된, 시효가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전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몰라 가지고 문의를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통과가 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행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에 중간별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재의논하는 그런 방향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원안대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들을 다들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38기동팀이 만약 체납관계로 인해서 해외로 도피했을 때 해외까지도 가서 체납을 받아오는 것인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이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다만 인권에 크게 시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피가 되어 있으니까 도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데…….
이일희위원
그것은 고의성 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38기동팀이 수사권을 같이 발동할 수 있지 않는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이 지금 공무원조직으로서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조금 전 이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닉재산 이것을 공무원이 현재의 장부를 가지고는 찾기가 힘드니까 신용정보회사의 다년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은닉이 가능하다 그런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노하우를 포상금이란 이름으로 좀 사는 거예요.
이일희위원
38기동팀들이 한시적으로, 단 1년간으로 되어 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8기동팀은 구청에서 파견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견 받아서 운영하니까 구청에서도 직원 한 사람을 뺏겼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서울시 정원에다 증원을 해서 본격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38기동팀은 명수는 몇 명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2명입니다. 그것을 본청에다 정원을 따려고 합니다.
이일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의 당위성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단 효과측면이나 운영면에서 볼 때 좀 전에 윤학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운영을 1년간 성과를 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본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하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종삼위원
근거는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결손 체납되는, 그리고 윤학권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조세범죄, 조세포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 자체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의회가 잘못된 제도를 승인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민간인이 세무행정 분야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명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을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정에 위반하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의결하면, 말하자면 27억의 가치를, 의회가 27억의 이득 때문에 잘못된 조례를 의결한다는 것은 저는 의회 스스로가 의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하종삼 위원님 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종삼위원
지금 토론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가 두 분, 찬성이 여덟 분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은 재석위원 열 명 중에 찬성이 여덟 명, 반대 두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물품관리조례 중 불용물품 처분시 소요조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불용하는 물품의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나, 불용물품의 물품 소요조회시 평균 138개 기관에 대한 공문작성, 배포, 접수 및 열람 등으로 과다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물품 불용기관과 수요기관과의 사이에 물품사용 시기에 격차가 발생하여 물품 소요조회의 효율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만 소요조회를 하고 있어 민간 공익기관의 정보공유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 및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간 공익기관에서도 행정기관에서 불용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조회가 가능하여 불용물품의 재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물품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정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물품 중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되,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물품관리업무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별표의 위임사무에서 행정관리국 회계과란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에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의 장 등에게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재산취득은 토지가 4건으로 1,194평이고, 건물은 1개 동으로서 152명이며, 건물 신축 및 재건축이 6개 동으로 4,052평이고, 재산처분은 토지가 4건으로 568평입니다. 먼저 재산취득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로구 삼청동 35-108, 토지 및 건물 한 동입니다. 이는 북촌 한옥보존사업 구내 경관이 양호한 부지로 건물 신축에 따른 한옥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전통문화공관을 조성하고자 협의 매수하고, 은평구 구산동 산 58-1 외 2필지는 서대문병원 내에 있는 국유지로서 병원 신축시 은평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 전까지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된 것으로 병원준공 및 개원에 맞추어 국유지를 매수하려는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활동 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소방서를 증설하고 낡고 협소한 소방관서의 재건축 및 신·증축을 통해 선진 소방행정을 구현하고자 소방서 신축 1건,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재건축 및 증축 5건, 소방파출소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 2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압구정 소방파출소는 유동인구 증가와 상시 교통체증으로 대응 소방력이 미흡한 소방취약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하여 5분권 내 출동체계 확립과 초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으로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압구정 파출소 신축부지를 확보 매입하고자 하며, 공단소방파출소는 1975년부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소유의 토지를 공단파출소에서 무상 사용해 왔으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유상사용 및 매각전환 통지에 따라서 동 토지를 매수하여 27년간 사용되어 노후된 현 청사를 현대식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며, 서대문소방서 신축은 현재 서부소방서에서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서울시 소방서 중 출동비율이 제일 높아 소방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연희동 76-12 부지상에 소방서를 신축하여 서대문구의 소방업무를 관할하려는 것이고, 연건소방파출소는 1979년에 신축되어 1992년과 97년도에 일부 증축하였으나 업무공간이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를 철거 후 재건축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며, 방배소방파출소는 1983년도에 건축하여 건물이 노후되고 의무소방대원 및 여직원 대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사무실이 협소하여 현재의 파출소를 재건축 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 소방행정 업무공간 확보를 통해서 시민 소방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용산소방서는 194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사용기간이 60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결과 E급 판정을 받은 위험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통해 직무환경을 개선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서초소방서의 경우 소방서의 기준면적인 1,300평에 미달하여 외근 직원대기실, 의무소방대실, 구조·구급실습실, 소방안전교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소방차고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서 건물을 증축 확장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청사 외부에 주차관리중인 출동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확립하여 소방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마포소방서는 건물이 협소하고 83년에 신축되어 노후된 인근 구조대 청사와의 건물관리 통합을 위하여 현재 2층으로 본서와 별도로 건립된 구조대 청사를 본서 건물과 합병 증축함으로써 구조대원 및 여자구급대원과 의무소방대 등의 대기실과 차고를 확충하여 대시민 소방수요에 즉각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처분 내용을 설명드리면 종로구 구기동 139-19호는 러시아대사관에서 대사관저를 신축코자 매수를 요청하여 대사관저 신축용도로 수의매각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토지는 1999년도 시의회 정기회에서 2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기 의결되었으나 당시 러시아 본국의 사정으로 139-20번지 1필지만 매수하였고 내년도에 나머지를 매수하려는 것이며, 강동구 성내동 202-21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되도록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 토지주에 수의매각 하려는 것이고, 우리 시와 개인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강남구 역삼동 684-7호는 공유지분권자가 매수의사가 있고, 동작구 사당동 1044-31호 47평은 인접지 소유자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의거 일반공개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를 확실히 검토하셨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장영호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셨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이 법조항대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지방재정법대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방재정법을 행자부에서 개정을 할 때 이것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서울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 다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개정을…….
장영호위원
집행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 분명한 법 근거를 지금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고 한다면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이것이 다 예측이 되고 가능한 것 같으면 예산하고 같이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의회에 계속 그때 그때마다 변경계획안을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장영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미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 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것을 이미 전년도에나 전 의회에서, 3대나 4대나 5대나 이때쯤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해서 법 근거대로 갔다고 한다면 지금 굳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거르지 않고서는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본위원 의견은 이 문제를 지금 집행부에서 아직 검토를 못해 봤다, 정확하게 접근을 못해 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이 취지의 내용대로…….
장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알고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장영호위원
알고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5월말부터 6월에 예산편성 자료를 받는데요…….
장영호위원
지금 그래왔던 거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은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까지 가면, 이 업무확정이 왔다 갔다 해요. 확정되려면 예산편성 전에 의결을 받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정기회에 같이, 내년에 확정된 재산의 처분이나 취득 같은 것은 정기회에 내고 수시로 발생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해서 변경계획안으로써 하는데, 사실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검토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재정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은 최소한 1～2년 전에 이 문제가 확보가 된다거나 예측이 가능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졸속스럽게 한두 달 이내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확정이 되는 것은 그냥 정기회에 같이 들어옵니다. 정기회에 들어오고, 확정이 되지 않고 수시로 발생이 되는 것은 의회에다가 변경계획안을 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런 문제는 지금 말미에서도 그랬고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상위 행정자치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지방재정법 관련 조례안을 복사를, 이 부분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가격, 금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로 취득하고 처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취득하는 것은 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 기준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장영호위원
제가 그저께도 확인을 한 건데, 혹시 여기 재산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네.
장영호위원
저한테 팀장 보낸 적 있죠?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네.
장영호위원
팀장이 나와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런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 감정기관의 평균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를 거의 배 이상 상회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니, 공시지가가 매년 건설부에서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그 시세의 90% 이상 반영됩니다.
장영호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지금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그렇게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니, 실제 있어요.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 봅시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금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그러나 문제에 함께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빨간 것과 파란 것 사이에 약간의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90㎡입니다. 그러니까 한 27평 정도 되겠죠. 이것이 영등포에 있는 것인데, 아마 이 문제가 민원으로 서울시에 여러 번 왔을 겁니다. 제가 구두로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파란 것을 칠한 이 소유자가 마지막 남아있는 90㎡를 함께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공개입찰한다 해서 영등포구청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자, 공개입찰 좋습니다. 법 근거를 보니까 공개입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법 해석상 약간 달리 해석하시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27평이니까 건물을 못 짓는데 이것을 돈 가진 사람이, 27평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가장 많은 가격을 주고 입찰을 봤습니다. 주차를 하든 뭐를 하든 임대를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바로 길 옆인데, 도시미관상도 안 좋고 계속 민원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지금 보니까 끝까지 서울시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아, 무엇을 잘못 보였는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원래 이 사람이 조금조금 해서 먹어들어오고 이것까지 먹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전체 해봐야 몇 평이나 되나, 전체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 자신이 투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 소유자가 접근을 했다면 정말 나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것은 수의매각하는 부분이 법조항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제39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해 놨단 말이에요.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200㎡ 이하, 그 외에는 300㎡ 이하, 기타지역은 7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한다, 그 건물 소유자인데, 물론 여기는 이것이 건물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서도 보면 입찰을 할 때도 우선입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입찰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소유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입찰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서 입찰을 시키는 것과 이 자체를 공개입찰을 주어서 제3자가 들어와서 주저앉았을 때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서, 공무원들이 법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법규정을 너무나 아닌 것으로만 자꾸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물론 법이라는 것은 임의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함께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말씀은 이것을 물어보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이것은 어떻게 매각할 것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거기의 평균치를 가지고 한다,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금액이 배 이상 넘어간다, 공시지가 보다,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를 돕고자,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조그만 몇 평 가지고 사소한 감정이라도 섞여서, 이렇게 공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행스럽게 여기 보면 전부 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도 하고 처분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고요, 감정원에 팔 경우에는, 취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두 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데…….
장영호위원
그 기준은 맞아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공시지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가의 거의 90%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공시지가와 유사해 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 공시지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처분은 괜찮습니다. 공시지가를 받고 팔든 얼마로 파는데, 취득하는 부분이 만약에 공시지가보다 상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못 사는데 여기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동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추경 나올 겁니까?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나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특별하게 위치가 워낙 뛰어났다든지 이런 사정이 아니면 공시지가를 반영할 때 위치지수 같은 것을 전부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두 배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하고 변경계획안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여기서 너무나 공시지가로 탁 찍어놓을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영호위원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솔직히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 땅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장영호위원
지금 제가 꼭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시의 국·공유지에 점유한, 현재 점유하고 점용료를 내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수의매각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경우에는 내가 모르지만 점유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장영호위원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건물인데 같이 걸쳐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필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등포 신길동인데, 27평 되는 이것은 또 대림동이래요.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여기서 답변을 공개적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장영호위원
여기서 공개적으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장님의 입장을 제가 묻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제위원
서승제 위원입니다. 먼저, 러시아대사관에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땅 말이죠, 99년도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는데 러시아측 사정에 의해서 2년간 딜레이 됐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예정가격이 그 당시의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업데이트 된 공시지가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현재의 공시지가입니다.
서승제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성내동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고 물론 러시아에 파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인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간 그 땅을 공개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수의계약 사유에, 관련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서승제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러시아대사관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대사관을 다른 사람이 사서 하면 자기가 별도의 용도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한다면 팔아줘야죠.
서승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죽 읽어보면 불필요한 나대지로 판단되어 인접 땅 소유자가 매수요청을 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서울시 재산관리를 할 때 이것은 말하자면 향후 보존가치가 없다고 미리 판단해 놓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국유지나 시유지는 구청에다 위임을 주어서 구청에서 전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보존을, 행정재산으로 타 용도도 불필요하고 땅의 효율성을 볼 때는 인근 토지소유자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청에서 판단되었을 때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자투리땅 비슷한 그런 것일 겁니다.
서승제위원
구청에서의 판단을 다시 이쪽에서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체크는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어서 이것은 처분해도 좋다 하는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고 최종적으로 시의회에 오는데, 그 땅을 부분적으로 보면 만약 그 땅이 행정목적에 사용할 가치가 있다든지 하면 구청에서도 바로 사용을 해 버립니다.
서승제위원
그렇군요. 네번째 물어볼 것은 장영호 위원님과 비슷한데요. 실제로 매수요청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좀 억울하고 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사게 되면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요청한 사람 자료를 좀 주세요. 매수요청한 사람이 실제로 그 땅을 일반경쟁입찰해서 구매를 하는지, 어느 정도나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구청에 가 보면 각 동에 구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특정지역의 땅을 특정목적으로 예산을 땄는데 공시지가로만 예산을 받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90% 정도 반영이 됩니다 하는 것에 제가 조금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에 의문이 가고요. 팔 때는 말하자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팔고 살 때는 말하자면 2개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균치를 가지고 산다 그러는데 전 90% 정도 된다면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납득이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공시지가로 팔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한테 처음에 이런 말하자면 변경계획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쯤 예상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산 것은 얼마고 실제로 팔린 것은 얼마다라고 하는 자료를 한 3개년 정도 한번 줘보실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3개년도 것이요?
서승제위원
많습니까?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네, 당해년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승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성내동에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가 난 것이지요, 이 토지상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사업승인이 난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사업승인이 나긴,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사업승인이에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현재 이미 지하실 다 파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아니, 땅을 사지도 않고 남의 땅에다 왜 건물을 짓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도로부지 아니야…….
임동규위원
도로부지기는, 어떻든 간에 시 땅이니까 팔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답변 좀 드릴까요?
임동규위원
국장이 말씀해 보세요. 아니, 도로든 어떻든 서울시 재산이면 협의가 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낸 뒤에 공사를 해야지 사지도 않고 남의 땅에다가 지하실 다 파 가지고 이미 올라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얘기야. 내 재산 관리도 못하면서 뭘 지금 와서 팔겠다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사실은 구청에서 이것을 조치를 다 해 줬으면 좋은데…….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공사 해 가지고 지하실 파고 벌써 1층 올라와, 현장은.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내 땅 권리행사도 못하면서. 그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잘못된 것이지요. 마포구청에도 저번에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임동규위원
현장을 가 보시라고요. 그것은 왜냐 하면 본위원이 노상 지나다니기 때문에 보는데 이런 것은, 물론 이것을 매각을 해서 여기에 발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절차가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구청도 이런 문제는 시하고 빨리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줘야지, 법적으로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구청에서 얼른 해 줘야 되는데, 이미 공사가 지하실 다 파 가지고 뚜껑 덮은 상태에서 서울시는 이제 땅 팔겠다고 나오니…….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임동규 위원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안을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이것 강력히 제재조치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땅을 팔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팔긴 파는데 절차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서울시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재산이 도로가 됐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투리땅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토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지, 지하실을 파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지금 매각하시겠다고, 여기 지금 사진만 봐도 지하실 판 것 보이십니까? 한번 보시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사진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미 이것을 찍어서 여기 올릴 때에도 알았을텐데 지금 와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강동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사진상에 지하실 파 가지고 지금 다 공사하는 것 나오지요? 나오지 않습니까? 사진 봐도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땅을 팔겠다고 이제 여기서 의회에 올리니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이 건설국 쪽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왔는데…….
임동규위원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예요? 이 자료 언제 만든 거예요?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최근 사진입니다.
임동규위원
최근 언제쯤 한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강동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이미 공사가 오래 전에 시작됐어요. 이것이 한두 달 전이 아니고 이미 이것 막아놓고 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와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매각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 줘야지요. 그런데 절차가, 서울시는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해야지 이미 공사가 이 사람들 다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제 땅을 팔겠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다 이렇게 살 것을 알고 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안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건축을 중단할 거예요?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못 팔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 자기들이 다 저질러놓고 마지막에 의회 승인받는 것은 총괄적으로 재산관리과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임동규위원
곤욕을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도 보셨지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 잘못됐어요.
임동규위원
사진 보셨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임위원님,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동규위원
이런 것은 관리를 좀 잘못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왕 올라왔으면 시가 빨리빨리 안해 줘서 그런 것 아니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것 조항을 죽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여기가 지금 땅값이 상당히 비싼 데입니다. 강동 역세권입니다. 여기가 역 옆에 붙은 것입니다. 바로 역하고 붙어 있습니다. 나오면서 바로 땅이걸랑요. 그런데 이것이 한 평에 육백 몇 십만원뿐이 안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것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모든 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기관의 평가를…….
임동규위원
글쎄, 2개 감정기관에서 평균을 내서 판다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여기 나가보시면 지금 땅이 상당히 고가 땅입니다. 땅값이 평당 한 3,000만원 갑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다 못 받더라도 반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돈 600만원 받겠다고 이것을 올려놓고 하면 되느냐…….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아시고, 감정기관에 맡길 때도 좀 아시고 하셔야 되겠고, 이것이 지금 역에 붙은 땅이걸랑, 여기가. 저는 그래요. 왜냐 하면 제가 강동구인데 싸게 팔아 가지고 지역 발전되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지켜주는 것이 시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미 이렇게 공사가 시작을 다 해서 공사하는 사항에서 이제 땅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평에 1억씩 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시가 그렇게 못 팔겠다, 한 평에 1억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건축하다 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강동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임동규위원
협의를 거치고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런지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진행절차 되는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서승제위원
잠시만요, 임위원님 질의하신 데 한 말씀 드릴게요, 관련해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보고만 받고 이럴 문제의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강동구 역세권이라서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은 기준시가에 팔고 살 때는 말하자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사고 이러지 않았나 하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에 앞서 이것은 정말 심하네요. 이러한 것을 그냥 강동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는 이 땅을 거기에 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수의매각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서승제위원
법적으로 그 업자한테만 팔아야 합니까, 그 기관한테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사업시행자한테 팔아야지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 일단의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다만 이것이 지금 현황도로인데 이 일단의 땅을 이 도로율만큼 다른 데 도로를 아마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되니까 이 땅이 있어야 건물구조를 하는 것이지요.
서승제위원
제가 이 서울시의회에 와서 말이지요, 뒤늦게 방망이 두드리는 것에 아주 이골이 나 있어요. 먼저 말이야,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 놓고 나서 말이지, 마지막에 의원들한테 방망이 두드려 달라고 하는 이러한 행태 말이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저도 참 이것이 제 소관도 아닌데 우리 재산관리과가 총괄적으로 재산의 관리처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되니까 다른 데서 다 저질러 놓고, 지금 저도 억울합니다.
서승제위원
아니, 이것은 내부적으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정식으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을 토지굴착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 이것 정말 문제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이 앞에 마포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두 번이나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강동은…….
서승제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마포구에 브레이크를 어떻게 걸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보류를 시켰지요.
서승제위원
그럼 이것 보류해야 됩니다. 같은 차원에서 보류해야 됩니다.
장영호위원
평가기준표를 받도록 하지요. 평가기준표를 받아서…….
임동규위원
아니, 이것 해주나 안해 주나 어차피 공사는 계속 하니까…….
윤학권위원
매각대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임동규위원
들어올 수가 없지…….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사업 승인할 때 매입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나간 거예요.
서승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건은 보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강동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할 때 시유지를 갖다가 매입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 땅 아닙니까? 토지주가 강동구청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시유지지요.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까?
서승제위원
아니, 지구단위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다 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말하자면 불법이라고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절차 무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고 어느 구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번만으로 그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바로잡아져야만 다음부터 해당구청에서 함부로 이러한 조례라든지 제반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시유지관계가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비일비재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보류를 시켜서 현장답사도 하고 문제점을 파헤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이 많아요. 세곡동 같은 데 보면 새로 중고차고지 있는 데 거기도 시유지를 개인들이 사용하고 임대를 받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유지를 관리해서는 문제점이 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입니까? 보충질의예요? 전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같은 문제죠?
전명환위원
이 문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여기서…….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이 건을 먼저 다 하시고, 윤학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죠?
윤학권위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일반토지라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의 토지에 건축을 할 때는 대지사용승낙서 같은 것 받죠? 그러면 이것 서울시가 대지사용 승낙해 준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관리권이 구청에 위임되어 있어요.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어야만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이 안 지어졌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과장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착공신고를 안 내고 무단으로 지금 굴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 마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시장님 오셔서 보고를 드려서 감사관실에서 전 구청을 확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마포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관계국장까지 문책을 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매각할 대상의 토지라 하더라도 대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았는데 착공신고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착공신고가 안 되고 건물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고, 확인을 해 보셨어요? 착공신고 안 되었어요?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구청에 확인을 했더니 착공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착공신고가 안 되었으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져야죠?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그렇죠.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안 했으면…….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이 문제는 구청을 통해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격도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절차 전체가 다 무시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매각할 대지라고 한다면 감정가격이 되었든 공시지가를 받았든 매각할 의사가 사전에 서로 계약서상이라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무허가 건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 관계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전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일단 매각은 안 하실 것이고?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일단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불법인 상태에서는 분명히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관훈
정관훈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네, 장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영호위원
본위원의 판단은 이 사진으로 봐서는 지금 202-21번지는 수로형태거든요, 기다랗게 이렇게. 이것이 지금 시유지라는 건데 시유지에 손을 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사진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은 현지답사나 또는 강동구로부터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사진으로 봐서는 어쩌면 이것 사지 않고도 건축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안 될 거예요.
윤학권위원
아니에요.
장영호위원
아니, 지금 길다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머지는 전부 193번지, 186-2번지, 180-3번지 등등은 건축물을 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봐서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도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를, 오늘 이 문제는 유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 문제만…….
장영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황을수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전명환 위원님 새로운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할 건수와 매각해야 될 건수가 여기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상가격이 공시지가로 표기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공시지가에서 20%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수학적인 얘기이고 탁상공론이지 대부분 다 40～50%, 몇백%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건물이 있다면 공시지가보다 2배 내지 3배가 더 비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유인물을 보낼 때는 서울시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면 해당 구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자한테 현장에 가서 부동산에서, 감정평가위원회에 의뢰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실무자들이 부동산에 가서 대충 물어보고 현 시가가 얼마다, 공시지가 얼마 이렇게 표기되었을 때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공시지가로 막연하게 하면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원 나간다는데 600만원으로 매각한다라든지 이렇게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공시지가는 사고 파는데 하나의 기준이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고 살 때는 감정기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감정기관에…….
전명환위원
압니다. 감정전문 2개 기관에 하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예산 유인물에 나타낼 때는 시가가 어느 정도 표기가 되어서 예산에 들어간다든가 해야지, 이것 공시지가로만 해서 예를 들어서 매입가가 292억원이다 이러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현장에서 해당구청의 직원이 가서 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주도 모르게 건물이 신축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구청에다 위임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서로가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보를 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유인물 자체가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이상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덕방에 가서 물어봅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다만, 공시지가라는 것이 해마다 건설부에서 지가를 정하는데 거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시지가위원회에 한번 가 보시면 그 토지의 용도 또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지수가 다 나와요.
전명환위원
알죠.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등급, 2등급 해서 몇 등급 다 나오죠. 그것이 바로 탁상공론이에요. 값 안 맞아요. 가보시면 사업장 토지가 도로에 낀 것과 반대쪽 같은 건물이라도 임대료 10배 차이가 납니다, 같은 건물에서, 큰 도로 보고 있는 방향과 뒤에 있는 방향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정확성은 없어요, 단위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가서 대조를 해 보면 번지가 등급이 있는데, 골목에 전혀 차가 안 들어가고 이런 상태는 공시지가 정도 나가지만 상업이 잘 되고 주택단지 옆에 있다라든가 이러면 공시지가 몇 배를 상회합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고 매도할 때는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정을 해서 하니까…….
전명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감정가격을 하는데, 여기에 서류를 낼 때 어느 정도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 정도로는 보통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 없이 막연하게 수학적으로 앉아서 공시지가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같다, 10%다, 20%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억에 300만원 같으면 뒤에는 같은 평수보다 몇 배가 크고, 같은 건물이라도 2,000만원에 100만원 받습니다. 공시지가라는 것은 같은 번지는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장에 가셔서 감정가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담당 실무자가 현 시가가 얼마라는 것을 여기에, 공시지가 얼마, 현시가 얼마,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놓으면…….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시가 산정하는…….
전명환위원
부동산에 가면 다 알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부동산 가격을 공문서에다 하기는 좀 그렇죠.
전명환위원
그러니까 예라고, 그랬을 때 더 현실성이 있다, 현장에 갔다면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전명환위원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먼저 자료를 나중에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처분하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사용현황, 원인행위 한 것이 언제인지, 저희 재산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오늘 것이요?
하종삼위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무단점유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부터는 명백하게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점용이면 점용,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변상금을 받았으면 그 부분이 좀더 명확히 되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시유재산관리계획을 1년에 3～4차례 정도 했다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얻은 바가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은 저희가 추경, 본예산을 하고 추경을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거의 1차에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본예산 할 때 조정을 위해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과 같이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 통상적으로 시유재산관리계획을 3～4차례 해 왔다는 것은 시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계획이지 예산승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승인과 다른 부분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상 승인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대로 한다면 지금 서울시예산은 그 동안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 재산관리부분에서 처분가치,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처분과 취득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변경계획안에는 다 들어가 있죠.
하종삼위원
변경계획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변경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변경계획안에 예산이 있다든지 그 예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이러면 변경계획안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죠.
하종삼위원
계획안은 승인을 받았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다 받았습니다.
하종삼위원
계획안은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추경에 다 포함이 되었느냐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그것은 확인을…….
하종삼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안을 1년에 3～4차례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중명전 문제를, 얼마 전 최근 것이니까 중명전 문제를 예를 들어보죠. 그것은 저희 재산관리과에 있는 포괄재산분에서 집행하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이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었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중명전은…….
하종삼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아니죠. 추경분야…….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추경에서 재산매입비 반영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재산매입비를 활용해서 그것을 사려고, 그 예산이, 중명전 구입비가 없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중명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은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중명전을 문화관광국에서 나중에 어떤 사유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시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린 거예요.
하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후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한다면 저희가 시유재산관리계획을 3～4차례 하는 부분이 재산관리과에 있는 포괄예산분에서 취득의 경우 그 부분 한도 내에서만 집행이 됐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재산취득과 처분이 지금 예를 들면 소방파출소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서에 같이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취득의 경우는 포괄예산분에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었는데 처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나요?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좀 드릴게요. 최근 3년간 관리계획 하신 것하고, 그것이 저희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부분,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에서 사용을 했으면 본예산 부분에서 사용을 한 것, 아니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에서 했으면 추경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중 성내동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시유지 매각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한 후에 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러시아대사관에 수의매각하며에서 하며를 삭제하고, 다음 이어지는 지구단위구역 내 포함된 시유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인 (주)리얼리치개발에 수의매각을 삭제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