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금년 한해가 끝자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때에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업무보고, 조례안, 청원 등을 심의 처리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미흡한 146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도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서울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 및 조례안 3건, 청원 2건을 상정하여 심의함으로 써 올해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과보고서는 회의에 앞서 가진 위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11월 21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호 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교육청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교육정보화추진팀과 그 한시 정원의 존속기간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 및 제19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교육청 한시기구인 교육정보화추진팀의 한시정원 22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7,346명에서 7,32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한시기구 교육정보화추진팀을 폐지하고 한시정원 22명을 감축하되 지역교육청 관리국 관리과에 교육정보화추진팀을 설치해서 정보화 전문인력을 청당 1명씩 11명을 보충하여 한시정원의 감축으로 인한 지속적인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청에는 교육정보화추진단에 정보화 전문인력 13명을 증원해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 등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기호 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진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증명민원의 발급제도가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됨으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제증명 수수료를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중학교 입학 및 전·편입학 배정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 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3쪽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증명수수료 왼쪽에는 현행제도가 있습니다. 현행은 밑에 보시다시피 400원, 400원, 3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 액수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면 개정란에 모두 3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하고 표준화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주겠다는 것이고요. 다음 4쪽을 보시면 증명 이외의 수수료로서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전·편·입학을 할 때 배정수수료를 지금까지는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면제를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부분만 남겨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화진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원은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은 이미 간담회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교명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소개의원인 윤학권의원으로부터 들으려고 했으나 본 청원에 대한 취지는 간담회에서 소개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원은 내용을 속기록에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교육청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3학년도 3월 1일자로는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2003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4개의 여자중학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3개교 신설은 금천구 시흥동의 서울금동초등학교와 노원구 상계동의 서울덕암초등학교 그리고 관악구 봉천2동에 서울 봉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1개교 신설입니다. 신설학교는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중학교가 되겠고 4개교의 명칭변경은 남녀공학에 따른 것입니다. 동대문여자중학교를 동대문중학교로 오류여자중학교를 경인중학교로 장충여자중학교를 장원중학교로 명일여자중학교를 명일중학교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개교 신설은 도봉구 도봉동에 도봉고등학교와 송파구 방이동 방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개원이 신설되겠습니다. 구로구 구로5동에 서울미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로구 신도림동에 서울신미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로구 혜화동에 서울혜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악구 신림9동에 서울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악구 신림2동에 서울신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봉고 교명변경 청원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 가칭으로 해서 신설합니다. 신설을 추진하고 그 지역의 구청이나 교육위원님,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 우리 교육청에 설치된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상명칭을 확정해 오고 그 명칭을 교육위원회와 의회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인물에 배포된 그 자료를 토대로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화진 교육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속기원은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계락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에 별표3중 고등학교 번호 82의 도봉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중 별표3중 신설고등학교 명칭을 도봉고등학교를 누원고등학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최계락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계락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최계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계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명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소개의원 윤학권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바 있으며 방금 관련조례안이 수정의결되어 청원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청원을 채택할 실이익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교명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명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약령시전통한의약문화보존특별지구지정에관한청원(박주웅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약령시 전통한의약 문화보존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한 취지는 간담회시 소개의원 박주웅 의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직원은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속기원은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진익철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철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동 지역이 문화지구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는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해서 연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2003년도에 이런 축제대상지역에서 일단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도 이 약령시 부분이 대규모의 전문도매시장이라든지 소매시장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문시장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부서에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약령시 전통한의약 문화보존특별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02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과 올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무사히 한해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