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대한도시가스의 CNG가 1%, 1%를 우리가 부과하고 일반주차장에 대해서는 2.5%를 받습니다만 CNG충전소는 사실 우리 시 환경관리실에서 이것을 거의 보조해서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CNG충전소를 건설해서 대수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수지가 되지 않고 그래서 CNG버스를 3,000만원씩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CNG충전소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그렇게 하고 조례에 1%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CNG충전소와 CNG버스에 관한 업무가 환경관리실에서 교통관리실 대중교통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수수료 받는 것을 재검토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간 4,0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는 자료를 드렸고, 지금 관리료가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에 나와 있는 2.5%의 근거는 공영차고지 뿐만 아니고 우리시가 소유한 다른 차고지가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땅값이 비싼 데의 경우는 2.5%가 상당히 부담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탁관리비가 오늘 보셨겠습니다만, 소장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개 기계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계장치하고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이래서 이 정도 우리가 해서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만, 사실 공영차고지는 건설 당시의 목적이, 차고지가 없는 업체가 시내버스업계에 많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특히 송파권역 주변에 입주할 것으로 신청한 업체의 상당부분이 차고지가 없는 데입니다. 아니면 빌려서 쓰는데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고지가 없으면 아무 데나 야간 박차를 막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은평차고지의 경우는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강동차고지보다 낫습니다만 비슷한 환경이고 지금 송파차고지도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하면 비슷한 환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장 강동이나 은평차고지 실태를 한두 달 동안 바꾸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우선 그 차고지를 그냥 차고지 형태로만 건설했기 때문에 수익모델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아까 보셨듯이 승용차로 주차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 특히 재설계 해서 재건축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교통관리실이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권역은 지금 현재 일단 준공이 됐기 때문에, 12월 말에 준공되면 누가 그 다음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선·지선 체계가 내년 6월이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간선버스 차고지가 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때 되면 말씀하시는 민간협의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업자협의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위탁이나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기틀잡고 있는 이 분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고, 다른 두 군데 해 본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하고 해서 처음에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교통정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분들이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이 분들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업체도 있고…….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