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양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비추경예산안과 제주도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부교육감
존경하는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교육청의 마지막 안건이 되는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보람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33억여원이 증액된 3,566억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의 증감 교부금과 재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학교도서관 도우미 연찬회 경비지원, 교수학습센터 기자재구입, 청각장애학생 장애보완도구지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목적지정 교부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교육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사업은 학교도서관신축, 교실 화장실 대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학교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이 같은 교육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병준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편성지침과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가부담수입 중 보통교부금 10억1,700만원, 특별교부금 24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육양여금 5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2억4,400만원 감액하는 등 2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2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0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중 재산수입 2,000만원, 잡수입 7억7,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7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빈곤학생 중식지원 지정기부금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제주시를 지정한 바, 이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센터기자재 구입으로 1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5호태풍 루사 피해가구 자녀학비 지원금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각장애학생장애보완도구 구입비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도우미연찬회 등 2,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 등으로 조성된 예산사업 중 1,000만원 이상 감액사업이 25건에 14억8,1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추경예산 기관별 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7억8,100만원, 제주시교육청이 31억3,900만원, 서귀포교육청이 1억8,500만원, 북제주교육청 13억8,600만원이 증액하여 총54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학교증·개축에 22억1,2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1억3,400만원, 학교시설관리에 5,700만원, 학교도서관신축에 21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과정개편시설 6,200만원, 행정기관 직속기관시설 2,500만원을 사업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설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성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 외 40개 사업 163억1,200만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3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휴
오성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2002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서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장 안계시더라도 질의·답변하는 도중에라도 바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과장은 초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요원이기 때문에, 교육정보화과장은 오전에 수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등교육과장 역시 고입시험 출제요원으로 못나왔고, 또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교육감을 수행해서 해외연수중이라서 못나오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저한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장학관들이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안 101쪽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통신장비 7,000만원하고 110쪽에 제주외국어학습운영 4,500만원 두 건이 기존 예산에서 100%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계획과 집행이 충분히 되었음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01쪽에 있는 통신장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7,300만원이 국고로 내려왔고, 20억을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들 각시·도에서 그것을 입찰을 하려다가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16개 시·도에 시스템을 입찰한 결과 낙찰차액이 떨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7,000만원 삭감된 부분이고, 110쪽에 외국어학습관은 저희들이 외국어학습관개관을 금년도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건축공사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도 1월 18일 개관할 것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개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는 지원될 수 없으므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내년도 반영되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리고 예산안 142쪽에 명시이월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총41건 중에 163억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교육박물관사무실증축 7억원, 교육자율연수센터 신축 26억9,943만3,000원, 자율센터전기용량증설 7,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다른 것은 다 2회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다고 보는데 부득이 이 3건에 한해서는 1회추경에서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자율연수센터는 1차추경에 15억원이 반영되었고 이번에 11억원인가 반영되어서 2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수센터를 당초에 15억으로 증·개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실제 하다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만부득1차추경에 반영된 부분을 3차추경 하고 연계시키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서 1,3차 추경에 합쳐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3차추경에도 반영되었다고 하면, 일단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3차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차추경 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잡다보니까 1차 추경에 해서 계속공사에도 부담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1차추경에 입찰을 하고 계속 공사를 하며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보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성율
한성율위원
어쨌든 모든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어떤 예산의 편성이나 또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예산확보 전부터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월이 이렇게 41건에 163억원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사전준비가 불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명시이월사업 시키는 것은 최소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전적으로 한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 경상사업비 사업조정 감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이것을 이렇게 보면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업명 전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우선 1억원 이상, 예를 들어서 원어민교사활용 이런 데에 1억원이 넘지 없습니까? 감액되는 것이.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등, 1억원 이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원어민교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세가지 용으로 초빙을 합니다. 하나는 한미교육위원재단이라고 해서 훌브라이트, 또 하나는 EPIK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제2외국어를 하기 위해서 중국어교사를 하는데, 당초에 훌브라이트는 9명으로 할 것으로 하고, EPIK는 6명, 제2외국어 원어민은 2명 할 것으로 했는데 훌브라이트에 저희들이 9명을 요청 했는데 예산이 6명밖에 배정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분이 감액되었고, EPIK는,
승탁
현승탁위원
처음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9명을 해서 훌브라이트에서 배정해 줄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훌브라이트에서도 그렇게 배정을 해 주겠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3명을 배정 못받았습니다. 배정을 못해준 부분입니다. EPIK 부분도 4명인데 중간에 원어민이 귀국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해서 감액되었고, 또 하나,
승탁
현승탁위원
감액이 1억원 이상 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1억5,000만원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명예퇴직수당도 당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측한 수요조사대로 명퇴신청을 안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명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명퇴한 사람은 5,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 차액이 1억원 정도,
승탁
현승탁위원
내년 예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퇴수당하고 원어민교사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배정해 주면 예산감액이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보다 적게 배정되면, 왜 2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 안 했느냐는 질의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확보하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되니까, 훌브라이트나 거기서 배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3차추경 때 감액하는 겁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다음에 1억2,900만원, 학교급식전담직원 인건비인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조리종사원은, 예를 들어서 퇴직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잡급에서 퇴직을 예상해서 퇴직급도 계상하고 여러 가지 계상하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 우리 예산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3명 정도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10여명정도밖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서 오는 감액조정 사항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유치원 만5세는 자격이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지요? 4억2,000만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유치원 원아수는 공·사립 합해서 5,90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5세 원아수는 4,874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원아에 대한 저소득층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20% 원아 수가 발생할 것으로 해서 금년에 3억6,200만원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매칭펀드입니다. 3억6,200만원 배정하면서 저희도 3억6,200만원을 해서 7억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원아수 4,874명중에서 12%에 해당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8%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돈에서 4억2,000만원이 감액 발생한 것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줄어들 것 같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003년도 예산을 보시면 교육부에서 1억8,000만원인가 내려왔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이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금년의 절반이 되겠군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적정선에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교육부에 기별로 정산보고합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것을 고려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예측이라든지 세밀하게 계획을 못 세웠던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 다음에 1억원이 조금 안됩니다마는 7,700만원, 학생 중식은 점심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어떻게 돈이 남았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상인원이 금년에 중식지원을 할 때, 학기 중에 중식지원을 4,300명으로 계상을 했고, 토·공휴일에 중식지원 대상을 1,120명 계상했는데 그런 예상수보다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국장님 일이 하루 이틀 하는 일도 아닐텐데 예측이 이렇게 빗나갑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정확하게 추계를 학년초에 받습니다. 받더라도 도중 탈락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런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초등교원 자격연수, 중학교교원 자격연수, 연수 부분에도 예산이 감액되는지, 연수부분은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연수부분을 보시면 도내연수하고 도외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해외연수도,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해외연수도 했고 도내 연수도 다 했는데, 중앙연수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중앙교육행정기관연수가 만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하고 중앙연수기관에서 전시·도의 계획을 수집하다보면 저희들 일반연수를 보내겠다고 수립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지만 거기 자체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연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감액되지 않고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연수 같은 것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연수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교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인원은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충분히 예상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증액되어서 뭔가 선생님들한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감액이 되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산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 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증·개축이나 계달실에 따른 설계비가 책정되었는데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이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200㎡ 이상은 건축사가 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증·개축이나 간단한 계단실까지 200㎡ 이상에 의해서 하는데 대수선은 어떻게 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대수선은, 결과적으로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대수선에는 설계비가 안 올라왔네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올라와 있을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3회 추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화장실 대수선 남광교외 8 해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시설비에 따른 설계비가 안 올라 있고, 또 추경예산안 36쪽 보면 화장실 증·개축하고 계단실은 설계비가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소규모의 대수선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억원 공사는 설계비가 안 올라왔는데 여기 계단실 증축은 1억4,300만원도 설계비가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는 자체설계로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가파교교직원숙소 개·보수가 10월 2회 추경 때 되지 않았습니까? 가파교직원숙소 개·보수 9,700만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때 토탈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파교 뿐만 아니라 비양분교까지,
기성
김기성위원
우선 가파교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700만원이 2회추경 때 계상되었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교사 분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직원이,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교사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직원을 전부 얘기하면,
기성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교직원 몇 명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생은 27명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교직원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직원은 8명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8명이 자기 집을 확보하지 않고 전부 사택에서 산다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거기 현지인 교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현지인 교사는 없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9,700만원 예산이 올랐는데 그러면 집 한 군데에 전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학교 캠퍼스 내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왜 착공이 안됐는지 모르겠군요.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월달에 저희들이 편성은 했지만, 그때 교육관광위원회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쪽으로, 예산은 승인했지만 명시이월비를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금년 3차 추경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자료에는 2회 추경으로 됐던데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이 11월 1일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놨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1월에 놓으면서, 두 달 가지고 착공을 못한다 이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게 참 이상한 게, 교직원사택 개·보수는 크게 뭐 하지 않은데, 11월 12월에 착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예산이 많아서, 또 예를 들면 화북교 운동장정비, 화북교 교실조도개선은 간단한 사업이라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전부 명시이월로, 며칠이면 되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3회 추경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차제에 화북초등학교 전체를 리모델링으로 개·보수합니다. 그것을 해 놓으면 또 그런 예산이 재투자되기 때문 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조도개선은 그렇다고 하고 운동장정비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운동장정비도 공사를 하다보면 모든 자동차가 공사차량이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훼손될 염려가 있어서 차제에 그런 부분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에 운동장부지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북교 교실조도개선비가 명시이월되었는데, 조도개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시이월 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까? 당장 해 주어야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16개 교실을 개·보수를 하면서 일부교실이 조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양우철위원장
조도개선의 개념을 말씀해 보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조도개선이라는 것은 룩스, 밝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220룩스를 300룩스까지 밝기를 올립니다. 그게 조도개선입니다.
양우철위원장
그게 뭐 오래 걸립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건축공사가 명시이월되면서 그 공사만 할 수가 없어서 조도개선비도 같이 명시이월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양우철위원장
신축교실은 아니지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장
그러니까 기 있는 것인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있는 교실을 대수선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면 또 뜯어야 되는, 예산이 재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개선도 명시이월시키면서 한꺼번에,
양우철위원장
방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아까 김기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마는 남광초등학교에 화장실대수선 8개 화장실에 수선비가 2억원이고, 증축 4실에 2억8,600만원인데 남광초등학교에 총12개 화장실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 화장실 수까지 관리국장이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몇 개인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는 것은 화장실 수선과 화장실 증축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분은 증축해 주고 낡은 부분은 개축해 주고,
양우철위원장
그런데 대수선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조자체까지 바꾸는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내부시설을 전부 뜯어고치는 겁니다. 골격은 놔두고.
양우철위원장
밑에서 부터 전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장
그러면 현대식 수세식으로 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오래 전에 수세식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대식 수세식으로,
양우철위원장
이 공사가 끝나면 남광초등학교는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다 마무리됩니다.
양우철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17.42% 증액된 13억3,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어디에서 대략 추진하고 있는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3.7%는 2억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주시가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2억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주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2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13.7%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시에서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주시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2억원을 하시는 그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교육을,
영희
김영희위원
평생교육 전체적인 것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은 교육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계해서 학생문화원과 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시에서는 제주시학생문화원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제주시학생문화원이 제주지역평생교육학습관의 본부가 되고 그 외에 지부 비슷하게 박물관, 서귀포학생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억원 추가된 교육부지정 평생교육도시지정사업은 제주시교육청에서 주관이 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제주시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시청이 주관이 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주시장한테 주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시장한테 직접 돌아가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내용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찬
부혁찬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평생교육체육과 장학관 부혁찬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2억원은 제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시에서 교부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주문화원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것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정보센터가 학생 문화원입니다. 학생문화원이고, 나머지 평생학습관으로써 5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탐라대학교, 도서관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의 내용을 알고 싶은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평생교육이 행정부처에서,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당위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평생교육이 필요함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용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평생교육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시에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센터를 통한 평생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대동소이하고 교육내용이, 그리고 아주 무질서하면서도 경쟁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교육내용에 지난번에 주민센터에서도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취미 위주의 교육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노래라든가, 취미교실로서 스포츠댄스, 이런 쪽으로, 종이접기, 서예 이런 것들을 주요 과목으로 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교육들을, 평생교육을 각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그것을 또 학생문화원에서 하고 일반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무질서하게 교육이 시도되어서 과연 앞으로 계속된다면 행정력이 낭비이고 또 이런 재정적인 낭비는 또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지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찬
부혁찬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큰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식기반사회로서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사실 업무를 맡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취미라든가 흥미위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를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본지식,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든가 독서를 통해서 사고의 범위를 넓힌다 라든가 그런 쪽에서 2003년도에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이라면 학생문화원을 통한 평생교육이라면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왜냐 하면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상당히 수강료 부담이 큽니다. 한 강좌에 몇 십만원을 주어야만, 1학기당 몇 백만원 이상 주어야만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도민이나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도민들이 얼마나 많이 애용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취지위주의 그런 교육들은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접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으로, 부분 부분 요구되는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평생교육,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민이나 시민들 한테는.
혁찬
부혁찬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문화쪽이라든가 정치쪽이라든가 경제쪽이라든가 그 부분에 심오하게 깊이 들어가서 배우고자 하는, 학습의욕을 가진 이런 평생교육자들에게 요구되는, 요구하는 그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억원 추가되는 것은 그러니까 제주시로 해서 평생교육도시,
혁찬
부혁찬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교부금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경으로 들어왔습니까? 기위 추진된 사항입니까?
혁찬
부혁찬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2억원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혁찬
부혁찬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이것이 선정지정이 9월 3일 되었습니다. 교부금은 11월 13일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찬
부혁찬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미나 적성위주보다도 지식위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학관님께 더 묻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라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제36조 단서규정에, 적법성에 위반되는 것은 배척할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하나의 원칙, 규정 준수의 법칙을 불가피하게 준수 못할 경우에 한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본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단서규정이.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단서규정을 남발해서 실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규정은 엄격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교부된다든지 용도와 금액이 지정된다든지 이런 극히 요건이 구비된 그런 경우에 편성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단서규정을 남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5건이 이런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기획관리국에서 같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혁찬
부혁찬평생교육체육과장학관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학생중식비지원기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예산안 15페이지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독지가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독지가로부터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이 들어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부금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대성
양대성위원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들에게 부당한 기부행위를 강요한다는, 그것하고는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은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지가로부터,
대성
양대성위원
명분은 독지가지만 일반학부모라든가 사회인들에게 그런 것이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어떤 공문을 시행해서 성금을 내십시오 하면 그것은 반강제적인 성격을 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 마음에 뜻이 있는 분은 기부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만큼은 정말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분들이,
대성
양대성위원
홍보방법은 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홈페이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의 호응도, 동향이 어떻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기부금 받은 것이 3,4년이 됐을 겁니다. 총액으로 2억5,000만원 내지 3억원 정도,
대성
양대성위원
해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액으로.
대성
양대성위원
연간으로 1억원도 안되는군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교육청이 주체적인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은 문제는 없는 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더 활성화시키면 더 많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좋은 취지이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일반사회의 많은 계층에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선의에서 참여를 한다면, 그런 분위기만 조성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 다음에 보면, 7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학교교육비가 3.9% 증액되었고, 문화 평생교육비가 17.42% 증가되었는데, 급여복지비가 0.03% 아주 미미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7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이 퇴직수당이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기능직이라고 했는데 명예퇴직수당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삭감 조치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 본청 더 수요가 늘어서 증액되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전혀 명예퇴직한 분이 없다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10월에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2,3년의 명퇴수당, 퇴직률을 감안합니다. 3년 동안 통계 내보면 1년에 몇 명 정도 퇴직할 것이다, 그래서 수요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 예측했던 부분이 빗나간 부분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데는 상당히 증가했는데 유독 초등학교 중학교만 한 사람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명퇴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있는 분들은 하나도 명퇴를 안하느냐, 다른 데는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이죠. 어쨌든 이것은 수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액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푸른학교 운동장 가꾸기가 2,5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중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이중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게 전부 그런 이유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푸른학교 운동장 가꾸기는 도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정고등학교와 성산중학교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은 푸른운동장 가꾸기로 비법정전입금 주겠다, 그리고 또 한번은 운동장 정비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알아본 결과 그것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대정입니까? 예산서에는 52페이지 되어 있거든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대정고등학교와 성산중학교일 것입니다. 5,000만원이 삭감됐을 것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여기 보면 푸른학교 운동장 가꾸기 해서 2,500만원, 이게 대정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고등학교는 대정이고,
대성
양대성위원
학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운동장 잔디조성은 대정고등학교이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두 가지가 와 있는데 대정고등학교하고 성산중학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씩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중복은 아니잖아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닌데, 한번은 대정고등학교에 운동장정비로 왔었고 푸른운동장 가꾸기로 왔었고,
대성
양대성위원
잔디조성이나 운동장이나 이것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리고 하나는 성산중학교에 그것이 두 건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법정전입금 두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아본 결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한 부분은 삭감시킨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푸른학교운동장이나 이런 종류를 사업을 하는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대정고등학교하고 성산중학교에 2,500만원씩 기위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부된 것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시행은 하는 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와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불용액 삭감 등 2002년도 정리추경이기는 하나 명시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 전부터 사업계획수립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우철위원장
방금 한성율위원으로 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한성율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용해 주시고 제주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성율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지방재정법에 관계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법규를 충실히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율
한성율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긴급한 용무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해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도정의 발전에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년도말을 앞둬 중앙지원사업비 부족에 따른 조정으로 올해 부족한 해외채 적립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최종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도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대리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재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년도말을 맞이하여 사업추진 집행잔액 조정과 불가피한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9,933억7,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586억2,900만원, 특별회계 1,347억4,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939억3,500만원보다 5억5,8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5,600만원이 증가한 8,586억2,900만원입니다. 17쪽에서 42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세목간 예산액만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10억을 감액하고 2001년도분 지역개발양여금 10억8,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2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20억을 증액하고, 보통교부세 20억9,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15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38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어선감선 및 어선실업기간 57억9,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1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수입은 소방파출소 신축청사 정비기금 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부터 53쪽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등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7쪽부터 60쪽 공보관실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등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부터 64쪽 감사관실소관 예산은 자산취득비등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5쪽부터 71쪽 총무과소관 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3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73쪽부터 86쪽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은 지방세징수 재정보전금 17억9,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0억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1억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7쪽부터 102쪽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은 지방선거위탁사무비 3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해외채 상환 적립기금 12억5,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5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35쪽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호 12억3,100만원을 감액하고, 제주의료원 운영비지원 15억을 증액하는 등 총7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7쪽부터 152쪽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6억8,200만원을 감액하고, 소방파출소신축 9억8,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7쪽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1쪽부터 195쪽 환경건설국소관 예산은 농어촌페기물 종합처리시설 15억을 증액하고,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9억을 감액하는 등 총5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부터 224쪽 농수축산국소관 예산은 감귤원 폐원정비 22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어업지도선 운영 1억1,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67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5쪽부터 229쪽 농업기술원소관 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등 2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6쪽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1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9쪽부터 249쪽 국제자유도시추진단소관 예산은 인건비, 지방채상환 등 4억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74쪽 관광문화국소관 예산은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가꾸기 사업 5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월드컵경기장 쇼핑센터건립 15억을 증액하는 등 총11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318쪽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은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으로 연도별 투자비를 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정상의집평화센터 건립등 430억4,200만원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354억6,200만원보다 7억1,400만원이 감소한 1,347억8,400만원입니다. 321쪽에서 350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6억1,800만원보다 1억6,700만원이 감소한 314억5,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지하수원수대 5억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1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패류가두리양식사업 등 융자금 6억을 감액하고 재활의원 의료장비 구입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 등 4개 사업 46억9,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습니다. 351쪽에서 366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금이 24억6,700만원이 감소한 253억6,4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진료비 23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에서 398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2,000만원이 증가한 779억3,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융자금수입 등 19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금융자금 14억을 감액하고, 예비비 33억2,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19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휴
오성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하게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19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 보통세와 취득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취득세가 상당히 감액되어 있고 등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당초 예정했던 예산액에 비해서 취득세인 경우 거의 7% 내지 8% 수준, 등록세는 3% 수준으로 감액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자세한 것은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득세나 등록세의 삭감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당초 예산보다는 취득세는 47억, 등록세는 74억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취득세는 90억, 등록세는 94억을 증액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하반기 정부에서 부동산안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도내에 직접적으로 토지거래증가폭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취득세는 12월 이후 약 50억, 등록세는 약 52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번에 두 가지 세목을 합해서 63억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자주재원은 계속 신장해야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는 1차 추경에 증액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정부의 대책도 있고 경기변동에 따라서 세액이 감소하는데 근본적으로 경기변동감각에 대해서 진단하는데,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방세 세수추계는 약 5년간 지방세 평균신장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한 수치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지역의 부동산가격이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종합적인 부동산안정화대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도내 토지거래가 증가폭이 대폭 둔화됐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신장률은 10.7% 입니다마는 내년예산편성에는 6%로 다운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5개년 평균을 하는데 취득세가 평균적으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러니까 평균신장률은 10.7%고,
대성
양대성위원
신장률을 떠나서 5개년 평균을 했을 때 도에서 걷어들이는 취득세가 연간 토탈 얼마 됩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취득세는 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감액을 하니까 537억 아닙니까? 537억이니까 5개년 평균치에 해당한다는 거죠?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평균치보다 높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37억 정도 높은데, 문제는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도 5개년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537억 자체는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저희가 1회추경 예측치보다는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1회 추경에 급격하게 증액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변동에 따라서 내려왔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지만 어떻든 전체를 보고 경제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연초 계획이 연말에 가서 대비해 보니까 엄청나게 잘못 되어 있다, 빗나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접근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도에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어떤 새로운 세목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으로 재정수익을 확충할 수는 없었고, 우선적으로는 복권사업을 통해서 재정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선박특구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선박이 우리 도내, 제주시나 서귀포항구에 등록되어서 앞으로 재정에 기여를 할 것으로, 이런 제도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새로운 세원을 찾는 것보다는 체납독려기간을 설정해서 특별히 체납정리에 일선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체납률을 낮춰서 세입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부분을 봐서 장애인 코끼리 만지는 식이 될지 모르지만 취득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한 수준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 제주도 경기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후퇴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취득세, 등록세는 이전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거래에서만 극명하게 나타나는 세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억제책 때문에 거래가 위축됨으로 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도 상당히 많은 감소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군과 도간의 조정문제가 어떻게 박자가 잘 안맞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25페이지 보면 세입결함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사용료하고 정수사용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해당 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현재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들 어승생원수사용료하고 광역상수도사용료가 감된 사항입니다. 어승생 원수사용료는 1일 1만1,500톤 계획했다가 1일 8,500톤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광역상수도도 2000년 11월에 개설되면서 조금 대체됐고, 송당하고 선흘지역에 자체수원이 그쪽으로 나가면서 어승생수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사용료는 예산을 제출할 시기가 2001년 11월 12월달인데 제주시 공급을 2002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세입을 잡았는데 제주시가 2월 3일부터 공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현
현재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것은 좋고, 또 세입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부분입니다. 3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인데.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여기 보면 약 20억9,600만원.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가 약 20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증가율을 14.8%로 계상하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4.8%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979억 정도 교부가 됐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에 루사 태풍피해로 인해서, 국가에 태풍피해가 있어서 국가예산이 태풍피해 복구쪽으로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덜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특별교부세는 6억 정도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지방재정형편에 의해서 그런 것이 기준되어서 배분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보통교부세는 인구라든지 재정력, 여러 가지 감안됩니다마는,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 1% 정도 되는데 교부세는 그보다 더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대성
양대성위원
금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월드컵이라든가, 국제자유도시건설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교부세 배분 비율도 예년에 비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루사태풍으로 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나갔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참작해서 배분을 받았을 때 연간 어느 정도를 우리가 받아야 적정액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제주도가 전국의 약 1% 정도 됩니다마는 국비라든가 교부세, 양여금 전부해서 수혜를 받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3.4%에 해당하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작지만 정부에서는 제주도에, 아까 양대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 관광이라든지, 농수축산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3배에 가까운 국고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 전부 합쳐서 계산을 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지만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지원하는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본래의 목적과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당한 몫을 받고 있느냐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체 1년 내국세가 얼마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중에서 15% 내외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와야 정당한 것이냐? 제가 알기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국세가 예를 들어 11조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11조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와야 정당한 몫을 챙기는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년도의 경우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재정수요는 많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의 교부가 적었다는 것은, 삭감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교부세는 법률에 의해서 내국세의 15%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있고 양여금, 국고부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도민 1인당 세부담이 얼마냐 하면 1년에 37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받아들이는 수혜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가 됩니다마는 98만원입니다. 그래서 37만5,000원 내고 98만원을 받아오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3배 정도를 저희들이 더 받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통교부세만 꼭 올려달라고는 못합니다. 이것은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고라든지 양여금으로 더 받아오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실장님은 전문가이시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보통교부세 성격이 지방마다 재정형편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주적인 재원이 많아서 형편이 좋은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방행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는 돈이 보통교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에는 더 많이 줘야죠. 그런 논리를 가져야지 우리가 낸 세금에 비해서 몇 배다 하는 것은 보통교부세에는 합당한 적용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논의는 더하지 않겠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제가 더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6, 97년 해서 대략 500억에서 60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1,000억이 넘었습니다. 작년, 금년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배 정도를 저희들이 더 받아오고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세부담액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문제는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세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됐습니다.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말씀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68페이지 보면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당초 예산보다 8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1,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65%나 66%쯤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도 역시 4,6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어떻게 과녁이 빗나갔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직원능력개발비인 경우는 학원수강료를 1인당 5만원씩 해서 6개월치 30만원만 연간 지급해 줄 수 있는데 10월 31일 현재 248명, 1,24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인터넷사이버외국어교육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1개월에서 3개월치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700명 이상해 오다가 매월 월말이 되면 시험을 봅니다. 인터넷상에서 평가를 해서 15일 이상 출석한 사람은 지급이 되고, 15일 미만 출석에 응한 사람들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수료를 덜 해서 집행액이 떨어졌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직원들이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일반직원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일관성있게 예산을 처음부터 계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중간에 그렇게 용두사미격으로 꼬리가 가늘어져도 그대로 두고 나중에 예산을 삭감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직원의 능력개발이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타이트하게 추진해야지, 이렇게 아주 좋은 과제가 결과적으로는 출발은 힘차게 했는데 끝에 가서는 김빠진 맥주같이 되어 버렸느냐? 이래도 괜찮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사이버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켰고,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저도 경험했고 평소에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있는데. 시작은 요란한데 마무리가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반사회도 그렇고 우리 공직사회에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표창패 제작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6·13총선거도 있었고 대통령선거도 끼다보니까 사실 연초에 계획했던, 전년도 대비해서 모든 것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인 경우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대통령선거니 뭐니 국가적인 일정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미리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고, 연초계획이 왜 이렇게 크게 60% 이상 70% 가까이 빗나갔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책임있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취할 바가 아니다. 상당히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축산진흥원 22쪽을 보면,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세입이 종돈분양하고 액상정액생산공급, 비육돈 출하해서 세 가지만 3억6,930만원이 결손됐는데 결손이유가 뭡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당초 예산을 신청할 때 종돈도입을 120두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50% 밖에 안됐고, 모돈이라는 것이 보통종돈이 2.5년을 사용합니다. 교체를 빨리 해야 하는데 종돈도입이 늦다보니까 조치를 빨리 못했습니다. 현재 종돈은 있는데 2개월 내지 3개월정도 출하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12월안으로 출하를 해야 하는데 1월, 2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세입을 잡을 때는 12월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계상했던 거 아닙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종돈도입가격까지 전부,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을 왜 계획내에 마무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3,000만원도 아니고 3억6,000만원을 결손시켜 놓고 세출예산은 전부 집행했느냐는 말입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사료비,
기성
김기성위원
사료비는 조금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료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비육돈이 2개월이면 60일입니다. 그러면,
기성
김기성위원
보니까 그게 얼마 안되고 세입부분은 3억6,900만원이나 문제가 발생됐는데 세출예산은 거의 집행하면, 자체감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세출은 3억 삭감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세입만 됐는데?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아닙니다. 세출도 삭감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런 계획을 짤 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잘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1,2천만원도 아니고 3억 이상 결손된다는 것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런 것은 자체 검토해서 하십시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됐습니다. 다음 농업특작과장님!
승탁
현승탁위원
나중에 질의하기도 그렇고, 나온 김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21쪽을 보면 사료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될 수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비육돈 1,500두 가 2,3개월치의 사료를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료를 입찰하다 보니까 사료비가 6% 절감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1회 추경 때쯤에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사료비라는 것은 변동이 심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작년은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작년에는 거의 집행했습니다. 해마다 보통 1억 정도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금년 3억5,000만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비육돈이 이월되다보니까 2,3개월치 덜 먹었습니다. 10월에 180톤 해야 되는데 내년 2월, 3월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3개월치 1,500두가 사료를 덜 먹었고, 또 사료를 입찰합니다. 그게 한 6%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 절감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삭감예산은 1회 때 조절하든지 해야지 막판에 와서 삭감해 버리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은데 그런 것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익
전창익축산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농업특작과장님! 유채수매보상금 4억6,000만원은 뭡니까?
성율
한성율위원장대리
김기성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이한권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금해 유채를 사들이지 못해서 남은 겁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저희들 당초 9억을 도비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봄철에 봄나물로 해서 많이 처리가 됐고, 그후에 작황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0a당, 300평당 저희가 160㎏을 예상합니다마는 60% 수준은 90㎏ 밖에 수확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가피,
기성
김기성위원
수확해서 사들인 양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 시·군에 준 것은 뭡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시·군에도 저희들이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9억이 도비만이 아니고 시·군비까지 포함입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예, 그래서 18억을 확보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군비까지 말입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도비 9억하고,
기성
김기성위원
9억에 4억6,000만원은 뭡니까? 검토보고서에 시·군비 4억6,000만원을 돌려줬다는 것은 뭡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시·군비도 세입시켰다가 그 부분이 양이 줄어서,
기성
김기성위원
도비 9억에 대해서 4억3,000만원밖에 집행못해서 4억6,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시·군으로 준 것은 뭡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18억 중에서 도비가 9억, 시·군비가 9억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 세입된 4억6,000만원은 시·군비에서 부담한 4억6,000만원을 감액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여기는 9억밖에 계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9억 중에서 4억3,000만원 집행되고, 세입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입이 감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시·군에 줬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감액부분이 시·군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또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성율
한성율위원장대리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농수축산국장! 우선 특별회계를 봐주십시오. 339쪽 보면 농수축산국이 굉장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건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1억5,000만원 삭감 이유,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은 중앙 예산안심의 관계로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급안정화사업비 1억3,652만원 관계는,
승탁
현승탁위원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감귤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예.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감귤과장 강영기입니다. 민간업체 유치시설 지원 1억5,000만원 감액은 당초는 복합처리가공단지 내에 민간인 가공업체를 유치해서 유치한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업체가 농축액을 사용해서 어류양식장 첨가사료제조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양식업체들이 어류가격이 하락해서 첨가사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이 불투명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 전액 삭감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불투명하다는 의사를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10월달이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2차 추경을 언제 했죠?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2차 추경 후에 됐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성을 확실히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해서 내년에 이 사업만이 아니고 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과장님!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1억3,900만원 부분은 저희들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 내지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저희들 최저가격 수준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월동채소류 가격이 비교적 원활히 잘 처리되어서 거기에 이미 집행됐던 예산은 금년 봄에 축산물가격안정사업이라든가 양배추 출하물류비 쪽에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1억3,952만원이 이번에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작년은 어떻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지난해에 채소류가 산지폐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금년 봄까지 연결되다보니까 금년 봄에 예산을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340쪽 패류해중 가두리양식 6,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당초는 4개소 시설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포기하니까 남아버린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승탁
현승탁위원
그 다음에 어촌계 소득사업 운영자금 및 추가부담금 지원,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신산어촌계에서 받기로 하다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도 미리 했으면 좋은 데, 10월 이후에 나타난 사항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2회 추경에는 재해복구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회 추경에 와서 예산을 많이 사장시켰는데 이것만은 시정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해양수산과장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잠수질병 하시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현재 잠수인원이 도내 몇 명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현업잠수가 5,611명입니다. 전직 잠수까지 하다보면 1만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지원은 현업잠수, 전업잠수 다하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총계가 몇 명이라고요?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1만1,000명이 조금 안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번 예산에 8억이 요구됐는데 2002년도 소요액이 22억이란 말입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9억 확보되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당초 예산이 아니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당초 5억, 1회 추경에 4억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당초 5억, 추경에 4억 했는데, 그러면 연 소요액이 22억인데 지금 12월 31일까지 집행액을 모르겠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9억이 됐는데, 5월까지만 정산되어 있고 5월 이후는 정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소요액이 22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9억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억인데 현재 확보된 것이 9억, 이번에 3회 추경에 8억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년에 사용할 금액이 22억인데, 왜 내년예산을 결부시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12월 31일자로 병원에서 청구받아서 지출하다보면 지출행위가 안됩니다.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년도상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어서 12월분은 내년으로 천상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일날 청구하고 당일날 지출행위를 해서 돈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2억이나 필요한 금액을 당초 5억만 하는 것은 뭐며, 또 1회 추경에 8억, 1회 추경에 8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8억 했는데 4억이 삭감됐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4억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기성
김기성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삭감은 당연하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부족한 액수인데 예결위에서,
기성
김기성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거 아닙니까? 예결위 삭감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예결위에서 할 때는 시·군비 부담하라고 해서 4억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에게 이런 사항이 전달도 안됐다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시·군에서 내년부터 50% 부담하도록 됐는데 금년까지는 시·군부담이 없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비록 안되었다 하더라도 왜 도에서만 부담하느냐 해서, 추경이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4개월동안 그런 사항을 의원들에게도 얘기가 안되고, 담당과장이 직접 의결해서 4억을 삭감할 때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조건을 걸어서 했는데 그것도 몰랐다하면,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조례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시·군에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물론 조례가 있어서 근거가 되지만 조례가 없어도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칙론적인 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회 추경에 이것은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해서, 조례가 안됐지만 시·군에 당신들 이러이러해서 도에서 보내니까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시오 하면 왜 시·군에서 부담을 안 합니까? 부담하도록 왜 조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대답해줘야지 다른 것을 대답하십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왜 4억이 삭감됐는지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6대 의회때 이 조례를 하다가 보류됐습니다. 그때만 통과됐으면 하반기부터는 시·군 부담을 시키려고 했는데 6대 의회때 조례를 심의하다가 보류되어서,
기성
김기성위원
무슨 조례를 심의했다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잠수진료비지원조례가 6대 전반기에,
기성
김기성위원
진료비지원조례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조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도든 시·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아까 시·군은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도도 지원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도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 잠수지원을 안해 준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시·군 부담으로 같이 하도록 4억을 삭감한 것을,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로보트입니까? 예결위 한두 명도 아니고 아홉 명이 합의해서 한 사항을. 이번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런 사항 한번 설명도 하지 않고 국장이나 과장 어느 위원들에게 설명도 안하고 예산만 올려놓고 안 주면 의회에서 자르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예결위에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에서는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왜 1회 때 4억이나 삭감됩니까? 4,0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인데, 시책사업으로서 이렇게 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원예산중에,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기성
김기성위원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한해에도 4만4,000명이 지원받았는데 금년에는 10월말까지만 해도 5만5,000명입니다. 그러면 잠수들이 질병이 악화되고 상태가 나빠진다는 겁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고, 금년 1월 1일부터 읍·면지역 의원까지 전부 잠수진료 지정병원으로 지정되다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서귀포 1개소, 제주시 6개소 종합병원만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기성
김기성위원
크게 아팠을 때는 제주시나 서귀포로 나오고 잔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하다가 읍·면까지 지원되니까 사소한 것까지 많이 수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건데 도조례도 안되고 시·군조례도 안되었는데 20몇 억씩 지원되면서, 예결위에서 이런 사항을 하나도 몰랐다면, 오늘 당장 계수조정인데 과장님이 1회추경에 4억삭감한 내용도 몰랐다면 말이 됩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서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질의면 그렇지만, 지금 어촌계소득사업운영자금 및 추가부담금 지원 2억,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었느냐 이겁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어촌계의 담보능력이 없어서,
승탁
현승탁위원
선정할 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과장
처음에는 2개소였습니다. 곽지어촌계하고 신산어촌계인데 곽지는 그대로 자기네가 하고 신산인 경우에는 처음에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다가 막상 지원하니까 담보능력이 없어서 곤란하다 그래서,
승탁
현승탁위원
행정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41페이지 벌꿀수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벌꿀수매는 양봉축협에서 금년 150톤을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양봉조합이 농협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난 12월 3일날 한국양봉조합과 합병 가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양봉조합이 통합되게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내년에는 안해도 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축산공판장 정화시설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들 보조 4,000만원하고 융자4,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조 4,000만원이 삭감돼서,
승탁
현승탁위원
8,000만원 가지고 무슨 정화시설을 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정책자금에 융자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일반 시중금리가 15%, 13% 할 때는 5%짜리 지원이 되었을 때는 지원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은행도 6,7%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적은 돈을 받아서 사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자금을 받지 않았지만 자체자금 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8,000만원 가지고는 보수정도 할 만한 예산인데 너무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계상되었느냐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화시설 제대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기존 정화시설이 30억 들여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 다음에 농수축산국!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이한권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유채수매 보상금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세출부분 말씀입니까?
승탁
현승탁위원
예.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앞서도 유채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예산이 18억인데 그중에서 도비부담하는 부분이 50%, 9억, 시·군에서 부담하는 50% 9억입니다. 당초에 2,000톤정도 수매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재배를 했었습니다마는 봄에 봄나물로 많이 시장출하가 되고 또 봄에 작황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했던 부분의 약60% 정도 수확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수매됐던 자금이 남아지는 결론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유채수매는 6월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유채수매는 6월, 7월경에 끝납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러면 10월달 2회추경때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사실상 농산물이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 자금은 유채외에는 돌릴 수 없는 자금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다른 채소류라든가 어떤 파동이 있었을 때는 그러한 것을 감액시키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3회추경에 조정하게 된 것은 그 어간에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3회추경에 와서,
승탁
현승탁위원
유동적일 때는 유채수매보상금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저희들 2회추경이나 그런 때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받고,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은 어쨌든 2회추경에 할 수 있는데도 무심코 넘겨버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무조건은 아닙니다. 농산물이 워낙,
승탁
현승탁위원
유채수매는 6월달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최종에 가서는 7월 시점에 끝나긴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홍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을 때 100억에 지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중소기업센터 건물지을 때 내역을 알 수 없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자료만 가지고 안되고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양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8일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의장단회의에서 우선 결정은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3,4년 걸립니다마는 제주도는 특수한 한라산 1,800여종이 있어서 결정은 되고 2월 내지 3월달에 인증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증서를 받은 다음에 관리방안을 연구하려고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그리고 생태보전협력금이 1억700만원이 세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인증서 전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국비보조를 안받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사업비가 전혀 책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1억만 올라 있어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사업이 아니고 우선 우리 나라 설악산이 82년도 지정되고 백두산이 89년도 지정되었습니다마는 관리방안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외국은 다 관리방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내에도 핵심지역, 전이지역, 완충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만들려고, 국토연구원하고 생물권보전지역 협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를 확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억 용역이면 상당한 비용인데 어떻게 계약을 하실 생각이신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11월 8일날 한국 유네스코 간사 심숙경씨가 프랑스 가서 자료를 많이 부탁도 하고 외국 사례를 봐서 앞으로 관리방안을 만들 겁니다. 내년에 예산만 확보되면,
영희
김영희위원
중장기 계획에도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안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신청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으로는 안봤습니다. 백두산이나 설악산도 3,4년 걸렸습니다. 지정하려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에서 여러 가지 심사하는데, 제주도인 경우에 당해연도에 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2월달에 인증서를 받으면 지역별로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용역이 돼야 그 다음에,
영희
김영희위원
계획이 있으실텐데요. 어디 주실건지, 어떤 방법으로,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주게 되면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단이 있고 한국생태학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네스코, 국토연구원 공동으로, 전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확보가 되면 한국 유네스코하고 연락을 해서 어디에서 해야 좋은건지, 용역비만 확보되면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용역비가 1억이 되는데 용역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상당히..... 지금까지 이렇게 봐오면 3,000만원미만짜리 수의계약에 관한 용역들도 많은데 그중에 사장된 용역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비 과다지출로 인해서 재정낭비를 불러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테면 도에서 철저하게 기본적인 용역을 조사한 연후에 중복되는 용역이 안되도록 그 용역을 다시 이용하고 기본을 구축한 위에서 부분적인 용역만 들어 가는 방법은 쓸 생각이 없으신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용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영희
김영희위원
이를 테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물권보전지역 연구용역했을 때도 그렇고 한라산삭도설치 용역이 들어 갔을 때 제주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기후조건, 환경조건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큰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철저하게 해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용역을 할 때 용역비도 감소되고 중복되는 용역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용역기간도 단축되고 그렇다면 재정의 낭비도 덜 가져오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옛날 관선시대에는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달하면 그것에 의해서만 자치단체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도 세우다 보면 공무원 두뇌로 못할 것들은 어차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 공무원들 토목직이나 기술직 예를 들면 몇 억짜리 공사들은 자체 공무원들이 실지 측량하고 설계합니다. 그러나 몇 십억되고 큰단위는 용역을 안주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술적인 것들은,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1억을 책정한 근거를 대보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근거는 우리가 제일 완충지역하고 핵심지역은 큰문제가 안되는데 제일 밑에 200고지에서 600고지의 전이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면적에 따라서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고 한라산삭도검토도 우리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1억 주고 검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용역을 안하고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용역비 지출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세밀하게 하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검토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봤습니다마는 용역비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좀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역항공사설립문제로 인한 용역도 용역비 과소책정 때문에 쓸모없는 용역이 된 것처럼 지나치게 적게 책정이 되도 안되겠지만 지나치게 많이 책정이 되었을 때도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생태체험학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올해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작됩니다마는 원래 자연환경 정보관으로 명칭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할 수가 없다해서 생태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수목원에 건립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매입되었고 내년 3월쯤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국비 와서 완공이 되면 2004년도부터 제주도 생태노루숲이라든가 자연생태숲, 한라산 올라가는데 있습니다. 또 서귀포자연휴양림 연계돼서,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현장가서 보고 여러 가지 교육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건축사용역을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못합니다. 왠만한 작은 것들은 30억짜리라도 토목같은 것은 되지만 건축은 건축사법 규정에 의해서,
영희
김영희위원
제한경쟁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경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광역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국비가 20억5,700만원 도비가 20억5,7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제주시쪽에 하나 또 산남에 하나 그렇게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지금 있는 중소형 소각로들에 대한 다이옥신검출은 실시를 하고 있는지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소규모 소각시설들은 다이옥신 검사가 강화되면서 거의 아마 사용이 안되고 공공건물은 소각로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소각로가 운영되면 전부 폐쇄돼서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산북 봉개동에 200톤짜리는 지난 10월달에 거의 돼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돼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달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조치해 나가고, 산남은 내년 4월달까지 마치면 내년 6개월동안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이옥신도 검사하고 성능검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동안은 시험가동을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산남 색달리는 2004년 1월달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산북에 있는 소각로는 시험가동중에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것은 검사가 없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정상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설계가 우리 나라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0.2로 나왔는데 이번에 소각로 가보면 판이 있는데 계속 나옵니다.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 뭐가 나오는가, 이것은 현광판에 나오고 또 감시원들이 3명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0.2나노그램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산북에 있는 거하고 산남에 있는 게 형식이 어떤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형식이 유동상식입니다. 산남하고 산북은 똑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산북에 있는 게 소각시 온도가 몇 도나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소각시설이 700에서 850, 900℃까지, 지금 아마 850℃선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배출가스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소각한 후에 배출되는 가스온도 나가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뚝으로 나갈 때온도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나갈 때 온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각하는 온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온도보다도 다이옥신이 나가는 것은 연기, 굴뚝으로 나갈 때 보면 연기가 옛날 삼양에 화력발전소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나갈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기에 배출가스에 다이옥신이 있지 온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사실은 나가는 배출가스의 온도가 200℃미만으로 내려가야만 정상적으로 다이옥신 검출이 낮은 상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저온화시켜야만 다이옥신이 저감되는 그러한 배출구인데 200℃미만으로 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환경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200℃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얘기가 있어서 관심을,
영희
김영희위원
유동상식 광역소각로가 연속운전이 됩니까? 아니면 간헐적으로 운전합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연속운전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시설이 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중소형 소각로들은 간헐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7,8시간정도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옥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세밀한 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광역소각로가 산남, 산북이 되면 염려하시는 다이옥신 때문에 소형소각로들은 다 철거돼야,
영희
김영희위원
언제까지?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산남이 2004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가면 2004년도에 소형소각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철거해서 운영 안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4년도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우리는 다이옥신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은 최신시설로서 상당히 잘 시설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온도를 , 800℃에서 900℃ 높이고 배출가스의 온도도 200℃미만으로 해서 충분한 산소를 유입시키면 다이옥신의 검출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사실 다이옥신만이 문제가 아니고 소각시켰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다른 유해, 유독물질들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을 최저치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아이러니컬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래서 지난 11월달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검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광판에계속 나옵니다마는 그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한번 검사를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을 하게 되니까 설계에 절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억제방안을 우리가 쓰면 쓸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검출돼서 그게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사실 소각로를 많이 시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주도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고 청정을 제주도의 가장 모토로 삼으려면, 소각로 시설을 앞으로 계속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긋나는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소각로 확장은 안되고 재활용품을 45%로 올려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으로 많이 감으로써 소각시설은 줄이고 매립도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계속 확장하려면 상당한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소각로로 해서 환경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에 책정된 금액은 어떻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이것은 사실상 11월달에 금년예산은 국비가 다 왔는데 풀예산이 중앙부처에는 있습니다. 11월달에 중앙절충해서 20억을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미리 당겨와서 이번 추경에 잡는 겁니다. 2003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온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강원철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169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 광역폐기물소각시설 바로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이 2억5,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최초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98년도 대정읍 상모리에 운진항 10억을 도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는 것이 옛날 이 님비현상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광역소각로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주민숙원사업을 해 준다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 방침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2002년도 일정이 27일 내일 본회의 끝나면 토요일, 일요일날 제외하고 이틀밖에 안남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지원을 한다 말입니까? 1차추경때 하든지 2차추경때 하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지금 월정리에 사업 진척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군에 3억, 자체 돈 5,000만원해서, 그리고 우리가 1억이 나가 있습니다. 당초에 3억5,000만원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우리가 북제주군으로 배정하면 북제주군에서는 막바로 민보로 해서 월정리 마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뭡니까? 인센티브사업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민박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지금 민박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70% 되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전에 그러면 주민사업형태로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어느 정도 줬습니까? 처음입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대정읍상모리 도비 10억 주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여기는 어디 겁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구좌읍 월정리입니다. 앞으로 나갈 데가 한경면 판포리,
원철
강원철위원
처음이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처음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 했습니다마는 왜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주느냐 이거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2회 추경때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삭감됐죠?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 당시에도 2억5,000만원 올렸는데 전액삭감되었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아닙니다. 1억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원철
강원철위원
3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처음에는 안올리고 추경에 2억을 올렸는데 1억만 되고 1억은 삭감되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데 다시 어떻게 1억도 아니고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군비를 지원하든 안하든 도방침이 전액도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데 북군 자체에서 군수가 3억을 지원해 주고 자체에서 5,000만원하니까 50%만 도에서, 그래서 3억5,000만원 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녀들 정말 엄청난 뭐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리고 173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에 보면 국비, 특별교부세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루사태풍 때문에 각 사업들이 전부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국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지원이 루사피해복구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데,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국가에서 옵니다. 금년 삭감했다고 해서 그 돈이 안오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법 임시조치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달동네 정비하는 식으로 그 돈은 계속 옵니다. 다만 오는 시기만 늦어질 뿐이지,
원철
강원철위원
2003년도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겠네요?
창도
장창도환경건설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보관!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공보관님은 TV대담 때문에 가셨고 담당계장이 나와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말씀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대답하세요.
원철
강원철위원
59쪽 보면 행사지원비에 지방행사특수장비임차 1,9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지방행사하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VIP가 제주도에 왔을 때 장비임차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별히 안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되는 겁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VIP가 안왔다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VIP라면 대통령급 이상입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대통령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특수장비는 뭡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음향장비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음향장비 한번 임차하는데 1,990만원씩이나 듭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음향장비는 청와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신원조회도 전부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990만원이 꼭 든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들 것이다해서 했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1년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 두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뒷장에 취재활동보상은 뭡니까? 2,400만원중에 900여만원만 예산이 투여됐고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도정신문하고 도지를 취재하는 예산으로 2,400만원을 올렸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취재활동을 제대로 안했다는 거네요?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920만원정도 하니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취재활동으로 당초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⅓이 조금 더 되는 수준하에서 취재활동이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취재를 취재기자가 활동하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자체적으로 공보관실에 있는 공무원들도,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미리 예상해서 처음부터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도 사장 안되고 탄력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강원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예산이라는 게 예상해서 했는데,
원철
강원철위원
어떻게 예산을 짜면서 50%도 투여 안되는 예산을 처음부터 짜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해당부서에서는 의욕적으로 잘해 보자해서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남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예산부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편성자 체부터 적절하게 편성해야죠.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 91쪽에 일반운영비에 개혁박람회 우수사례 부스설치 3,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게 행자부하고 경실련이 공동주관해서 하는 거죠?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가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공동주관해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개혁사례를 전시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회추경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시·도에 시달하기를 일단 우수사례가 아직 선정이 안됐지만 각 시·도는 공히 부스설치할 비용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때 부스설치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사례를 우리 도에서 10가지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제주도 것은 제주시 산지천정화사업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비로 부스를 설치했고 도에서 직접 운영한 사업에 대한 사례는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남게 되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우수사례는 없더라도 부스설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불가능합니다. 개혁박람회를 개최하는 송파구의 올림픽공원내의 건물속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분만 면적을 할당해 주고 거기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1회 때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요구만 한다면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1회때는 야외에도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올림픽공원내 건물속에서 했기 때문에 면적이 자치단체요구를 할당할 수 없어서 우수사례만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제주도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죠? 개혁사례로 선정된 게 없었죠?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1회 때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금년 2회인데 저희가 사례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산지천 정화사업만 선정되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1차추경때 확보된 예산입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개혁사례로 선정이 안되었으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3사업소!
예산서 100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4·3자료 추가수집비 3,000만원중 1,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굳이 할 필요 없다?
해외 갔다온 것에 대한, 자료보고서입니까?
어디에서 갔다 온 겁니까?
어디 갔다 온 겁니까?
몇 명 갔다 왔지요?
며칠 있었습니까?
일정하고 그때 갔다온 명단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 보면 4·3관련자료수집보상에 2,000만원 전액삭감되었습니다.
4·3관련된 자료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나왔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인터넷이라든지 광고라든지 그런 게 안되면 다른 차원으로도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장
강위원님, 그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4·3장한어머니상 시상해서 1,300만원 집행됐고 700만원 삭감인데 당초 몇 명으로 예상 했습니까?
26명만 선정했고 겨우 4명의 추천이 없었다고 해서 그런 모양인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대략 2003년도에 얼마정도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거의 장한 어머니상은 끝났습니까?
금년 끝날 겁니까?
제주시에서 추천이 없어서 그 부분 삭감했습니까?
왜 추천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소관직원이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4·3 전문 취급하는 4·3사업소에서 그런 정도는 파악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추천 안받아도 되겠네요.
원철
강원철위원
다음에 소방방재본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비 형태로 애월소방파출소하고 표선파출소 청사신축비로 4억5,000만원, 4억7,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난 행자위에서 김영희위원님이 똑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애월소방파출소가 1977년도에,
원철
강원철위원
건물이 노후됐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하필이면 3차추경, 그것도 2002년도 다 지나가는 마당에 올렸느냐 말이죠.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10월달하고 2001년 5월달하고 애월, 표선에 노후소방파출소 청사정비계획에 의해서 2001년 10월 9일날 행자부에서 지방청사정비기금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3일날 지방청사정비대상 사업신청이 올라갔고 그 다음 해 2002년 2월 2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도 지방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시달시에 애월, 표선소방파출소 청사정비기금이 불승인이 됐었습니다. 불승인이유는 2001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2002년도 예산에 부지예산을 요청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확정이 안됐었다고 해서 부지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16일날 추가 수요조사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9월 3일날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날,
원철
강원철위원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2차추경때 있었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실·국에서 2차추경이 마감이 돼서 부득이 3차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굳이 3차추경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못들어 가잖아요.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명시이월시키면서 굳이 3차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역에 숙원사업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날짜가 안맞아서,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데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렇게 약속돼서 3차추경에 올렸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더 조심을 기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도 되고 사업도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행정부서가 그런 일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앞으로 명심해 주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항별설명서 129쪽을 보면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15억원, 그리고 337쪽을 보면 제주재활의원 장비 5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주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 10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병원을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의료장비 구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운영비도 그렇게 소요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될려고 하면 몇 년도까지 이러한 막대한 지원이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 예산에 올리지 못해서 3차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2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서 3차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치매정신병원은 적자요인이 많아서 일반 병·의원에서는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이렇게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원 초기, 금년 7월 30일 개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너무 적습니다. 한달에 9,700만원,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 건강보험료를 받으려면, 내년 4월달까지 금년 진료비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운영비가 한 20억원 정도는 우리도가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서고,
성율
한성율위원
내년까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내년까지는 20억원, 2004년부터는 10억원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료비가 2004년도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입원환자가 149명입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270명 정도 입원환자를 받을 경우에 한달에 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억원이라는 돈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4개월 동안 그 돈을 받고 하다보면 2004년도에는 10억원, 2005년도에는 8억원, 이렇게 2억원, 3억원씩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5년동안 만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로 이렇게 지원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정말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 부분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향후 5년 이후면 지원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그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실무국장으로서는 단호하게 지원 안해도 됩니다, 하는 말씀은 못드립니다. 적자폭이 적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33개 전국 의료원이 있습니다. 33개 의료원들이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들이 모두 적자운영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치매정신전문병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노인전문클리닉으로써 중풍환자라든가,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이 말씀한 당위성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거두절미했습니다. 문제는,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비가 내년도에 20억원, 2004년도에 8억원, 다음년도에 5억원, 또 다음년도에 3억원, 이런 정도의 금액이 계획서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과연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그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드리겠습니다. 5년간의 계획을 드리고, 환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관광문화국장님!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양만식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42쪽 특별회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성산일출제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당초 몇 년도부터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99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99년도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그때는 새천년 성산일출제로 해서 도비 2억3,5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해서 3억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다음 연도에는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도비 6,000만원, 군비3,0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해서 1억500만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1년도는?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1,100만원 해서 9,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2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지난해까지는 마을추진위원회로 되었다가 올해는 성산일출제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 도에 요청한 것이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의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4,000만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그래서 2002년도 확보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됐었습니다마는, 성산일출제가 지금 2개년에 걸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2,000만원밖에 안되었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99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99년도에는 새천년밀레니엄 관계 때문에 3억5,0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2001년도까지는 군비 전부 다 합쳐서 거의 1억2,000만원 이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원활히 추진할 것인지?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성산일출제는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있는 문화관광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가 2,000만원을 추경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들불축제, 성산일출제, 서귀포칠십리축제는 문화관광축제로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제주시 국제관악제, 서귀포 칠십리축제, 북제주군 들불축제, 남제주군에 일출축제를 집중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각 시·군별로 하나씩,
성율
한성율위원
각 시·군별로 하나씩 지원해 주기로 했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시·군별로 각각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보니까 관악제같은 데는 1억원, 거의 다 1억원 이상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성산일출제만 2,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형평성에도 결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축제에 성산일출제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의 문화축제 중에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축제에 하나라도 해당된 것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지난해에는 들불축제가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칠십리축제가 예비로 들어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일출축제와 서귀포 칠십리축제, 들불축제는 계속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문화관광축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국장님! 도가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축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와 많은 근거와 어떤 효과를 가지고 문광부에 제출해야 승인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출축제가 가장 규모있고, 문화축제로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해당 군에서는 문화관광부에 지정하는 축제로 아예 상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했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지정축제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든가, 지도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 문제는 앞으로 시·군하고 축제위원회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면서, 아까,
성율
한성율위원
저는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나 관련 자치단체의 중앙로비가 부족했다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행사의 성격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축제이기 때문에, 각 4개 시·군에 특성있는 문화축제는 반드시 지원되어야 되고, 따라서 그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또 오해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적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해서 한 행사를 가져서 당해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한번에 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당해년도를 위해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오해를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곳에는 관광문화축제 지원이 다 풀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하필 일출축제만 성산일출제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부기로 정해 주느냐 이겁니다. 특정지역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예산을 여기에 놔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관광문화축제 지원은 풀로 놔서 4개 시·군이 골고루 축제의 특성, 그리고 규모, 거기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그에 따라서 균형있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는 이러한예산이 절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예산을 부기로 정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관련국장님에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했지만, 과거에는 성산일출제를 성산리를 중심으로 한 청년회가 주관하다가 이제는 읍단위로 승화시켜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읍에서 직접 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상위조정이 되었다, 이 축제 내용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러한 당위성을 얘기했다고 하면 왜 이러한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삭감되었느냐, 그 삭감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수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지역축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나오니까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이 있고 한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풀로 놓으면 또 세부적으로 행사별로 또 놓도록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슬기롭게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사실상 축제지원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특수지역에다가 부기로 선정하지 마시고 풀로 전부 다 예산을 계상해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국장은 관광문화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번 뉴밀레니엄 행사였지만 그당시 행사는 세계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동네행사로 이렇게 전락되어 버렸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겠죠?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당초는 양우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10만명 가까이, 관광객이 2만5,000명, 도민들도 상당수가 참여하고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전날부터 그 인근의 민박이라든지 숙박이 다 동날 정도로 되었습 니다. 그렇게 했는데 성산일출제가 지난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에 일출축제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동진하고 성산이 제일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산일출제는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될 것이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해서 이 문제는 계속 규모있게 치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우리 제주도에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이루어진 성산일출제를 사후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전락해 버렸으니 말이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본같은 데는, 물론 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마는, 벚나무 하나 가지고 축제장소를 만들어서 축제를 발전시켰는데, 이렇게 좋은 소재가 있는데 전락해 버리고, 돈 2,000만원 가지고 위원들끼리 왈가왈부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앞으로 제주도 관광발전을 위해서 이런 축제를 잘 살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기성
김기성위원
261쪽에 민간경상보조, 벽지비수익노선손실보상 3억9,1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벽지비수익노선손실보상을 위해서, 하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2003년 예산에서도 지방비 예산이 몇 억원씩 투자되는데, 국비 준 것도 이렇게 남아서 보내버리면서,
만식
양만식관광문화국장
이 문제를 제가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벽지노선손실보상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자동차고급화사업, 이것을 같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내년도에 버스고급화사업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부기를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서울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상황에 대해서입니다.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문정동직판장이 94년 12월 9일 개장했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4억9,200만원 투자비가 되어있고, 94년에 개장했는데, 작년도 이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지난해 판매실적은 문정동인 경우 27억원입니다마는, 10월말까지 전체적인 것은 약 10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외부에 공급한 것이 61억원이고, 직판이 4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서초동은 작년 이익금이 얼마 났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이익금이 아니고, 판매실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03억원이 판매실적입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예. 이익금 비교관계는 사실 문정동인 경우에는 금년에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단계이고, 서초동인 경우에는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서초동을 보면 1층이 150평, 냉동냉장실 2층이 39.5평, 물류창고가 80.5평에 인건비가 12명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98년 5월 30일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서초동은 손익분기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서초동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는데, 상당히 장소가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어간에 저희들이 9억3,000만원이라는 시설비가 투자돼서 거기를 현실화하는 쪽에서 노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임차료는 1억3,500만원 중에 50%,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문정동인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단계에 있고, 서초동은 미달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내년도 시설개·보수가 3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그 시설개·보수관계는 문정동쪽에, 수족관 확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초동직판장을 직접 방문해서 봤을 적에, 이렇게 장사해서 될 것인가, 하는 느낌입니다.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그 부분은 그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과정에서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져서 서울시하고 현재 문정동의 그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전망이 좋은 그런 쪽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의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게 개인 것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그 정도의 투자를 했고 시설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밖에 운영될 수 밖에 없었는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그때 당시에도 거기는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외판하는 쪽이 거의 70% 내지 80%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마는, 현재 직판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판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우선 매장이 손님을 끌어들일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어떠한 소비욕구를 느끼게끔 매장을 관리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점, 그리고 상품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 정도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문정동직판장만 하더라도 94년도에 개장했다면 적어도 손익분기점이 몇 년 앞당겨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손익분기점이 되었다는 것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정동직판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문정동 직판장은 현재 부지가 1,000평이고, 그 중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운영부실에 대한,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앞서 말씀주신 운영관계는 생산자단체인 전통가공식품업체하고 또 양봉협회에서,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간에는 운영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에 거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것은 운영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종전에는 저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랬든데, 축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장시설을 확충해 줌으로써 주변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수족관, 그 관계만 확충된다고 하면 제주도 농수축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런 것들은 전부 예측된 상황들인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이 관계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노력했었고 추경에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안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50% 예산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6,800만원 올린 내용 중에서 5,000만원 정도 책정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상임위에서 국장 답변은 손익분기점에 거의 도달되었다고 하지만, 제주도 돼지고기라든지 제주도 특산공예품에 대한 홍보기능을 상당히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제주도 특산물에 대한 그러한 홍보의 역할을 많이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빠졌네요. 그러한 시너지효과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번만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필연성을 얘기했잖아요.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의 배 이상을 노력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데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국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삭감하기 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국비 삭감입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예.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 확보할 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대성
양대성위원
이거 확정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러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삭감할 때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구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사정을 전부 알아보고 집행잔액을,
대성
양대성위원
그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어떤 분야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대성
양대성위원
전체를 보는 겁니다. 각 항목별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전부 합치면 상당한 예산일 건데, 왜 마지막 추경에 와서 삭감요인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현황을 가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20억원이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시·도가 전부 체납비율에 의해서, 15% 미만이 된 체납비율을 가진 데는 전부 조금씩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20억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대성
양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사업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우선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종합체육대회를 계획했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시행을 못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노인들로부터 항의전화 안 받았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것은 못한 것이 아니고 안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어쨌든간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전화 안 받았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노인회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시·군 관련과장이나 계장,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항의전화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시·군과장이나 계장도 물론 중요하겠죠.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도 자체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노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가 다 가도록 그러한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중간과정, 계장, 과장 모여서 협의하고 얘기한 내용을 우리 노인들이 알겠습니까? 또 그것을 했다고 해서 시·군에서 노인들에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문제는 저도 어디에서 들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 이런 행사도 있고, 노인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또 기대도 갖고 하는데, 도 단위에서 계획해서 예산에올렸으면 뭔가 끝장을 봐야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는 많겠지만 그렇게 노인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고 안하고 하는 것보다.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은 어떤 내용의 것을 이번에 시설합니까? 그 회관 내부에 어떤 것이 복지의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노인행사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교육이라든가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인데, 일단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체육실, 그다음에 직업훈련이라든가 안마교육, 컴퓨터교실, 정보화교육, 이런 실들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번에 당초계획보다 1억원 추가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다목적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요리강습실같은 것이 설계하다 보니까 필요한 건데 빠지면 안된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1억원을 추가해서 3억원 예산을,
대성
양대성위원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 도내에 처음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처음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주 가까운 분의 얼굴도 모르고, 우리가 전등을 켜서 일을 하는데 이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가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제야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게 장애인의 특수성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장애를 겪고 있는 양예홍회장께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중앙절충을 같이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10억원 예산에 국비 3억원 도비 7억원 이렇게 해서 설계를 준비 해오다 보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3억원이다, 2억원이다 하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복지에 척도가 되는, 수준이 되는 기본이, 가장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회가 뭘 했느냐, 그것이 평가에 가장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누가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뭔가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 행정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대회도 안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어느 여성대회입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여성주간기념축제행사니 뭐니 전혀 안했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 예산은 금년부터 여성부에서 여성주간행사에 쓰라고 돈을 조금 내려보냈습니다. 그 예산이 절약돼 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거 절약돼서 안한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계획을 해 놓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계획이 있었는데 여성부에서 계획에 없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고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여성부든 제주도든간에 계획된 내용들이, 사업계획이, 그래도 제주도가 예산에 올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금년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천명된 행사가 그저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예. 그 말씀에, 아까 노인행사관계는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로의달 행사로 해서 3년전부터 이것을 해 왔습니다. 경로의달은 10월달입니다. 그런데 노인의날이 또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행사날짜를 잡다보면 시·군하고 도하고 같은 행사를 가져서 행사일정을 잡는 것도 이중이 되고 하다보니까 시·군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생겼고, 도의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시·군 따로, 도 따로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다,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6대 의원님들이 말씀도 있고 해서,
대성
양대성위원
당연한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성
양대성위원
충분히 아는데, 제가 제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부 검토돼서 계획이 만들어져야지,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다,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그래서 두번, 세번 협의하면서 결론을 내렸고, 시·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시장·군수가 그 행사를 하면서 도에서 이런 행사를 못하는 것은 노인들한테 알려드리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동 회장까지 전부 알려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렇게 예산서에 반영시키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이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녀성국장
알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나오셨습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정숙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도배기능사자격증반, 인터넷홈페이지제작반, 파워포인트·엑셀과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은 안하고 있는데,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도배사반을 저희들 연2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반은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도배 일반과정수료자들 중에서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설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개설을 못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수요가 없어서?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인터넷홈페이지제작반도 그렇습니까?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주간에는 그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0여명 하고 있는데,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야간과정을 하려고 올렸었는데, 그것도 모집결과 인원이 적어서,
대성
양대성위원
어쨌든간 수요가 없어서 하고자 했으나 못했다는 거죠?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수요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숙
오정숙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일부에서 야간과정도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대성
양대성위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실적이 없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잘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 자체도 집행하지 못한다면,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을 잘했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신설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 알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부분에 대해서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국제자유도시투자전략수립세미나, 쭉 해서 네가지 항목이 있는데, 타이틀은 상당히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계상은 했는데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세미나라든가 이것 자체가 여기에서 주관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주관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참석시키려고 했던 겁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두가지 부분이 다 있습니다. 투자전략수립세미나참석보상은 서울에 국제자유도시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서 184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대성
양대성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선박특구발전방안세미나참석보상은 해양수산부가 선박등록특구개편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이 10월경에 나오면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연말이 돼야 나온다고 해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못해서 보상금 28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외국대학특례법제정관련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6개월 이내에 외국대학특례법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주변여건상 만들지 못해서 내년 상반기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역외금융물류회의산업세미나참석 관계도 물류와 금융관련에 따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년 특별법 개정시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돼서 세미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참석에 대한 보상금이 4건에 1,100만원에 대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여건이 성숙 안돼서 사업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이것도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는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담당관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는 중앙절충업무추진이 없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다른 부서입니까?
양우철위원장
예. 다른 부서.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행자부실링 16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9,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각 부서별로 2,3백만원씩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 정부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풀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풀예산을 저희 제주도에, 지금 이 시기를 해야 제주도에 많이 배정을 받아옵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금년도 지방선거라든지 대통령선거로 해서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각 단체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간담회도 하고 중앙의 풀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2,3백만원씩 올렸습니다. 이러한 때 2,3백만원을 들이더라도 몇 억원씩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장
공평하지 못한다고 보여지는데.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정하게 몇 백만원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앙에 풀예산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감안했습니까?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예.
양우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승탁
현승탁위원
끝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홍원영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중소기업지원센터는 9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98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관련조례도 제정되었고, 이미 지원센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건립사업은 사업비가 13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134억원의 조달내역을 보면 국비가 55억원, 지방비가 59억원, 기타출연금 등이 20억원 해서 134억원입니다. 국비 55억원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청이 50억원 농림부가 5억원 그래서 55억원이 되고, 지방비 59억원은 전액 도에서 부담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농림부 5억원은 어떻게 해서 지원받게 된 겁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가 우리 제주도내의 농어가 소득향상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농어촌특산단지 8개소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이 농어촌특산단지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판매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5억원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5억을 저희가 중소기업센터 건립에보태고, 그 장소 일부를 특산단지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께요. 지금 중소기업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중소기업제품을, 타 도인 경우에 전시판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의 중소기업센터는 농림부에서 5억원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중소기업센터의 기능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기술이전에 교육훈련이라든가 정보제공, 기술개발, 이런 것도 합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창업정보도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현황이 농어촌특산단지 제품만 주로 판매전시가 되고, 또 하나는 판매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어쨌든간 활성화 안되는 것 아닙니까? 5억원 때문에 도의 의도대로 중소기업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할애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하전시판매장,
승탁
현승탁위원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임대로만 그칠 게 아니고 전시판매장을 활성화한다든지 건물 자체를 더욱더 중소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어떤 특단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지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기일내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도에 보게 되면 거의 특산물전시장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받은 5억원 때문에 그러는데 그 5억원을 갚아 가지고 지금처럼 운영하는 체제를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그 부분은 국가보조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농어촌특산단지에 들어있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산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도 살고 밖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도 살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연구하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것을 연구과제로 해서, 지금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그래도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전시, 또 어떠한 특판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 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홍원영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강원철위원님.
원철
강원철위원
농업특작과장!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농업특작과장 이한권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203쪽에 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지원에 4,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영농조합법인은 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능하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기능,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주로 농산물 운송이나 보관, 하역, 포장과 관련된 자동화기계, 이런 것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영농조합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영농조합법인은 도내에,
원철
강원철위원
몇 개 있어요?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그러면 4개 시·군에 전부 다 주는 겁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이것은 남제주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것도 1,2차 추경도 있었는데, 미리 올려서 미리 사업지원이 되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원철
강원철위원
명시이월입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내일 본예산 의결하고, 토요일, 일요일 제하면 올해가 월요일, 화요일밖에 없는데.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유통센터사업은 농·감협이라든가 그러한 생산자단체가 주가 되겠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영농조직, 작목반이라든가 이러한 조직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철
강원철위원
당초계획에 없었냐구요.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금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고의 파레트, 그런 부분이,
원철
강원철위원
필요성이 생겼다?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필요성이 생긴 시점이 언제입니까?
한권
이한권농업특작과장
2회추경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업같은데, 예산편성도 목적성 있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당장 급하니까 올려놓고 보자라는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감귤과도 마찬가지인데, 감귤원폐원정비,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감귤과장 강영기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22억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2차추경 때도 올라왔죠?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390㏊가 신청돼서 200㏊는 기위 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2차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리추경때 해서 시·군으로 배정해서 이월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은 미리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저도 아라동 쪽에 가 보니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2차추경때도 보니까. 이것은 제주도를 통틀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아닙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통틀어서?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신청순위에 의해서?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예.
원철
강원철위원
신청한 순서에 입각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예. 신청을 받으면 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그러면 이정도 사업비면 폐원정비사업에 무리가 없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예.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돼고 내년도 3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철
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감액부분입니다. 애월·표선소방파출소신축비 지방채 차입금 4억원을 삭감하고, 세출감액부분입니다. 제주국제교류회관건립지원 등 총 13억3,385만4,000원을 삭감하며, 세출증액부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등 1억2,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총 8억1,385만4,000원을 예비비로 하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제주재활의원 의료장비구입 등 총 2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며, 자세한 수정안 세부내역 및 명시이월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양우철위원장
한성율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성율위원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창
서유창행정부지사
증액내용에 이의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증액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성율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2002년도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민복리증진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계미년에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