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문명호위원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SOFA협정재개정촉구성명서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즉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의 재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로서, 성명서 "제명"에서 일부 중복되는 문구를 수정하고, 설명서 "주문" 내용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제명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재개정촉구성명서로 한다. 주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재개정촉구성명서안. 지난 6월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하게 숨진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의 사건은 국민과 함께 커다란 충격과 깊은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울러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한국민들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으나,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일방적인 재판을 진행하여 피의자들을 무죄로 평결하였다. 판사, 검사, 변호사, 증인, 배심원까지 모두가 피의자의 자국인들로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지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 사건은 법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재판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연한 주권국가이면서도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미군으로부터 피해가 발생될 시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정부는 직시하고, 최근 두 여중생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촛불시위는 한미SOFA 재개정과 피해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전 국민의 하나된 마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은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재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후속조치 표명이 없는 무성의한 사과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표명하라. 2.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의 불평등 조항(부속합의서 포함)을 양국간 동등한 입장에서 재개정 하라. 3. 주한 미군은 훈련시 한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는 사전 조치를 강화하라. 4.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미군 관련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전담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2002년 12월 2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