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현태
박현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2002년 12월 24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12월 26일 즉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본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2002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5분
현태
박현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8,717만6천원에서 0.8%인 1,114만원이 감소한 13억7,603만6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의회 의사운영비가 1,1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결산에 따른 정리 및 필요불가결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적정한 편성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병철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병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171억6,887만6천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822억8,44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1,778억8,095만8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특별회계 44억345만6천원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24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이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어촌발전기금운영, 사적지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의 집중투자 방식으로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주민편익사업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553억1,724만6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이 4,401억50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639억7,427만9천원보다 238억6,922만원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52억1,21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79억3,977만5천원보다 27억2,758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해서 모두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유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389억7,7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인 225억6,13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93억6,205만3천원으로 3.1%인 199억6,549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96억1,564만3천원으로 1.2%인 25억9,58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3억9,000만원, 지방교부세가 7억원, 지방채가 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55억700만4천원, 보조금이 187억4,84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93억6,205만3천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 31억6,800만원, 사업예산에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0억원,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 및 침수세대 지원비 67억500만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비 58억300만원, 장유, 진례, 한림,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1억5,8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비 지원 12억1,000만원, 집중호우 일반재해 위로금 15억5,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79억7,34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5,5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36억7,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2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81억1,0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2,25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61억81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9,19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139억1,93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4,458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 및 9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북부동사무소 신축사업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정리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봐지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누락되거나 중요사안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실, 국, 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상기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1,049만4천원과 도비 보조금 241만6천원 합계 1,291만원이 증가된 1억3,7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보다 1,391만1천원이 증가된 15억6,9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별 설명서로서는 당초보다 1,291만원이 증가된 1억3,7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중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 5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서 컴퓨터 1대 구입, 홍보사진 촬영 카메라 렌즈구입 200만원, 사진 인화료 포토프린트 구입이 200만원 해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태풍 루사 피해 가로등 보안등 복구공사비 1,2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기 집행된 것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총 예산액 규모가 27억3,500만원입니다만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1,700만원이 줄어들고, 문화체육과에서는 2,800만원 늘어나고, 전산정보과에서는 1,000만원이 줄어들고 칠암도서관은 2,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2,1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비에 1,200만원이 늘어나고, 칠암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이 600만원 삭감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규모 614억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6억5,800만원이 삭감정리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4억1,7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 8억6,1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3억2,200만원, 전산정보과에서 6,600만원 등이 삭감되고, 칠암도서관에서는 8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인건비와 경상예산이 17억5,7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5억8,000만원이 늘어나고 퇴직수당과 국고대여 장학금 등 집행잔액 5억5,00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전문분야 해외연수와 배낭여행경비 집행잔액 1억5,8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기본급수당,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이 5억7,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유도서관 운영 인건비 등 잔액이 3억4,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총 9,9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가락불교문화회관 신축비에 3억원,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잔액으로서 1억4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문화원 증축공사 설계비가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안동 체육공원 감리비가 8,2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보이용센터 마을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영립 위원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8페이지 봐주세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부담금 잉여금 당초에 4억1,868만2천에서 3억4,880만4천원을 지출하고 6,980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잉여금 당초예산에 5억6,986만원인데 2억1,372만9천원만 지출되었거든요. 나머지 차액이 감액된 것이 3억5,613만1천원 엄청난 당초예산에 차액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잉여분은 법상 기준경비를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등 제반 기타경비가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 라는 것을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받은 금액에서 그 중에 보면 준비경비와 실시경비 소청, 이게 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청 소송 경비 그게 997만원입니다. 보존비용이 1억1,205만7천원이 되어져서 부과비용 등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경비를 집행하면서 보존비용은 득표율에 십몇%가 되면 그 비용을 내주어야 되는 것 하고 예견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견한 것 보다는 조금 금액이 낮아져서 선관위에서 3억4,880만4천원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남았다는 것 저희들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감을 시켜 주는 것이고 다음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잉여분은 저희들 기정 5억6,986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올해에 그 예산편성시 당초예산 1인당 대부해 줄 수 있는 행자부 단가가 250만6천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한 것은 1인당 225만7천원으로서 약 25만원 갭이 생겼습니다. 실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보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고 다음에 1학기 학자금을 대부받고 2학기 학자금을 계속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으면 일정한 연도가 지나고 나면 자기 봉급에서 매달 상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귀찮고 또 퇴직할 사람이 퇴직 연도가 얼마 안남았을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서 학자금 대부를 안받고 납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또 다음에 연도 중간에 상환금이 많이 증가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러한 갭이 있었으므로 3억5,600이 남았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됩니까? 꼭 결산추경에 와서 다루어야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래서 당초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는 것은 실제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우선 돈을 내주고 그 돈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당초예산은 예산이 거의 맞게끔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무려 40% 지출하고 60% 남아서 다시 결산추경에 온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회 추경도 있었고 그 안에 얼마든지 수정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삭감도 할 수 있었는데 온 것도 안맞고 다음에 당초예산을 짤 때 중앙지침을 얼마주어야 된다는 것 모르고 짰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당초예산 편성지침이 중앙지침이 많이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1인당 250만6천원으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1인당 25만원 정도가 낮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조금 과다 편성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거의 적정하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예비군중대본부 운영비지원 잉여분이 1,600만원 남았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가 운영이 어려워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2년도 5월초에 국방부 종합감사 결과가 타시군과 충청북도에도 자치단체에서 월 10만원씩 보조해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도내하고 여타 시군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권고사항에 따르다 보니까 중단을 했습니다. 6월달부터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돈이 남았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히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일단 과장님 예비군 중대장님들을 만나보면 중대본부 운영을 해가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옥
임채옥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은우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가락불교문화원 신축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3억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3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3억만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끝이 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사는 어방동에 하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어방에도 물색을 했는데 지금 서부동, 흥동 쪽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지는 선정되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몇 평정도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250평정도입니다. 부지가
용택
임용택위원
건축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건축면적은 연건평이 410평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부지가 애당초는 292평인가 되어 있는데 250평으로 변경되었고 맨 처음 예산 짤때와 지금 서부동으로 옮겨가므로 해서 예산하고 건축형태하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당초보다 규모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립추진위원회의 몇 차례 회의결과 최소한도 이 규모로서는 당초에 건평을 240평 잡았는데 너무 규모가 작다 해서 기본적으로 한 400여평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규모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당초에 건축면적이 240평이나 지상 3층을 계획 했었는데 층수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층수는 4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늘어남으로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3억이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우리 부지가 107평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부지대금도 땅가격이 싼 가격을 택할려고 했는데 적정부지를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흥동에 있는 적정부지를 선정했는데 토지값도 늘어나고 건축면적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맨 처음에 예산을 다룰 때 3억3,500 가지고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산이 되고,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고 나니까 옮기고 늘어나고 이래서 시비를 3억 더 추가를 해야 되고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시정해주시고 내년 12월에 완공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2003년 12월 완공목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건립 추진구성원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20여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성스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그 명단을 우리 필요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56페이지 보세요. 문화유산해설사 실비보상이 1,200만원에서 지출 1,200 딱 제로 되어 있고 다음 밑에 보면 김해시 이미지 야립간판 복구공사 1억5,000만원 당초예산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 딱 떨어져 있어요. 제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야차 가공방법 표준화 및 상품화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전액 2,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두 항목에는 어떻게 예산을 맞추었길래 제로제로 되어 나오는 것인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해설사 실비 보상은 당초에 국비가 199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국도비 재원조정으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재원조정만
영립
김영립위원
지출한 것은 아니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출한 것은 아니고 국도비를 당초에 줄려고 했는데 중간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쓴 것은 아니네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알았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야립간판 공사도 당초에는 국비가 7,500만원 저희들 결정되었는데 이것도 다시 국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삭감되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재원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복구공사 안했다는 뜻이네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합니다. 하는데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리 시켰다 치더라도 공사하는 것 같으면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받고 안받고 관계없이 1억5,000만원 예산 잡았으면 올해 지출했으면 1억5,000만원이 딱 맞아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산을 1억5,0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책정했는데 여기도 보면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1억5,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지출할 것입니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전액 제로되어 있는 것은 금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항이고 사업은 하는 사업인데 하고 있거나 한 사업인데 재원이 2회 추경때와 3회 결산추경때 재원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국비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가 7,500을 해주기로 했다가 그 뒤에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딱 떨어진다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가야차 상품화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줄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성에 있는 녹차시험장에서 2000년도에 자기들이 화차 연구용역한 결과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 시장성도 없고 상품화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장군차를 이용해서 이런 화차를 개발한다손 치더라도 상품개발을 기대할 수가 없고 또 기존연구해 놓은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김해 이미지 야립간판 토목공사 당초예산 1억5,000인데 1억5,000 공사했다 아닙니까? 이 자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했다고 해놓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가 묻는 질문은 국비,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1억5천 예산에 어떻게 1억5천 딱 맞게 공사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묻는 것은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딱 맞게 공사는 안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거기에 따른 계약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인데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상은 1억5천으로 편성해놓고 나중에 집행을 하면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내가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하나 더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락불교문화원 건립 추진위원이 있고 추진위원장이 아마 은하사 대성스님인데 불교가 천태종도 있고 조계종도 있고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전체 취합된 불교문화원입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가야불교문화원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야권에 관한 불교사항을 총 망라해서
인석
유인석위원
종파를 초월해서, 건립추진 위원도 포함되고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종파를 초월해서 하는데 건립추진위원들이 자생적으로 출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이 재원, 금액이 총 11억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억, 우리 시비가 1억3,500 또 불자기금이 8,000만원, 사찰보시금이 3억3,500만원, 협찬금 5,000만원으로 해서 재원조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시간이 가는데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해서 108만원 기정되어 있는데 절감이 되었는데 외빈초청 차량임차료 그 부분은 외빈이 올 때 어떤 차량을 임차 한다는 계획하에 한번 잡아봤습니까?
은우
이은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 올해 일본에 있는 이에모토 차의 황제를 우리 김해에 초청해서 우리 장군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회도 갖고 했는데 그분들을 위한 차량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직접 자가를 했기 때문에 전액 남은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회의를 하고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는 질의답변은 다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특위에서 시책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부분 질의답변을 거쳤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별로 해서 위원들이 예산서 보고 궁금한 부분들은 지명해서 어느 과에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별로 이렇게 하면 과가 서른몇개 과를 일일이 다 할려면 저녁 늦게까지 해도 질의답변이 끝이 안나거든요. 엊그제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결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별로 한 국씩 해서 배석한 과장님들 위원들이 지명하는 과장들 나와서 답변하는 그런 수순이 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우리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박민정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해수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별로 사회환경국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셔서 간단하게 설명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안설명은
현태
박현태위원장
동료위원들이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하는 걸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영립
김영립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환경국인데 3대 의회할 때 진영에 가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진영에 폐기물시설이 22,000평인가 모르겠는데 확실히 자료를 저번에 보고 안봐서 모르겠는데 매각하는 걸로 의회에 통과되어 있거든요. 진영에 쓰레기매립장 옆에 보면 맞은 편에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저희 시에서 매립장 할려고 산 땅 말입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산 땅을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 통과되어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되어야만이 매각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려면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아직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치를 할려면 지역주민들의 정서와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저유지 기능을 하는데 그걸 매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저유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정서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로서는 매각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폐기물시설 지구로 조례안이 올라 왔어요. 만 몇 천평이 분명히 전번 3대 의회에서 폐기물시설 지역을 매각하는 걸로 의회 통과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 땅이 분명히 매각하면 되는데 새롭게 왜 시설부지로 올라오느냐 이 말이지 매각을 하면 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구태여 용도 바꾸고 할 것 없이 매각한다면 치열한 경쟁으로 입찰이 될 수 있는데도 매각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이 말입니다.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은 매각할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용도를 안바꾸어도 그걸 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 시설을 그래서 그걸 매각을 구태여 용도변경하면 또 6개월이나 걸려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걸 살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저게 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민간이 하는 사업하고 현지에서 받아 들이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떻든 저희들은 매각할 겁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매각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이 살려고 마음먹었을 때 빨리 매각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폐기물 시설이나 이 지역이 여러 군데 풀리고 난 뒤에는 매각처분을 할 때는 가격이 많이 다운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여러 사람이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어느 것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시비니까 많이 받으면 경쟁입찰 붙여서 많이 받는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팔 것 같으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시민복지과장님 8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 무슨 시설하기 위해서 어디에 부지를 매입합니까? 4억 잡혀있는 것 안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지는 1995년도에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 사업할 때 사회복지시설로서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저희들 우리시로 봐서는 인구가 증가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복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시에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이번 추경때 계상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지난 10월달에도 창원에 거주하시는 민원인이 이 동부지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할려고 저희들 시에다 배수 추천해 달라고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개인한테 이 부지를 매각하게 된다 하면 다음에 저희시에서 필요한 복지시설할 경우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우리 시에서 추천해 줄 수 없다라고 회시한 바도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민원인도 이 부지를 매입할려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아예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화장장 납골당건립 주민숙원사업에 체육공원조성 및 공영주차장 조성 3억8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숙원사업이 땅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조성은 지금 부락주민들이 공원조성은 현재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옥천마을 안길포장에 8,000만원하고 덕암∼점곡간에 3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덕암∼점곡간에 하고 3억8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업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덕암∼점곡간 도로개설은 원래 들어 있던 사업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민요구사항에는 들어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내년도에 확보할려고 하는데 체육공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을 금년도에 조기착공할려고 부기를 변경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좋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꼭 주민숙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밀양화장장 사용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5,450만원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의 부담입니까?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화장장이 94년도부터 저희시하고 행정 협약을 해서 저희 시민들이 화장할 때는 밀양화장장을 이용합니다. 협약 당시에 밀양시민과 우리 시민은 한 구당 31,000원, 동일가격으로 사용료를 부담하고 연간 사용구수와 화장장 운영경비를 정산을 해서 결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와 우리시가 화장구 비율대로 부담하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190구중에서 우리 시가 48.15% 573구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손된 부분중에서 저희들이 48.15%가 1억500만원이 됩니다. 부족분 5,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86페이지 어방경로당 임차료가 3,000만원인데 기정이 지금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시민복지과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밀집된 부락에 어방경로당 임차를 위해서 경로당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임차할 건물이 없었습니다. 연내 계속 구하다 없어서 20평 정도 되는 빌라를 매입해서 경로당 활용하는게 타당하다 해서 임차료를 3,000만원 삭감시키고 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부지매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빌라 20평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88페이지에 어방경로당 매입비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제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주어야 위원들이 각 부서에 전체를 들여다 봐야 되니까 일단 총무과 마치는 걸로 하고
현태
박현태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는 좀 더 짚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국장님은 동료위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세무과장님 복지과에 보면 부지 하나 매입하는 것 예산이 올라와 있데요. 이번 회기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의회에 상정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급조해서 이렇게 올렸더라구요. 4억인가 예산을 편성했던데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 의회승인 사항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박민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내외동 토지공사가 토지 그걸 하면서 거기에는 복지시설이라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복지시설용지화 되어 있는 용지가 있거든요. 삼성아파트 가야고등학교 옆에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승인이 의회에 상정이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왜 부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공공재산은 취득을 할라 하면 의회에 사전 주례회의에 와서 시민복지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보고는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은 생략사항입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공공용지는 예산승인으로 함께 갈음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아도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제도가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국공유재산관리 법령에 예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는 공공시설 용지도 의회승인을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대개 받기도 하는데 안받아도 될 수 있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게 개정된게 있습니까?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되어 있습니다.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자료를 제가 하나 내어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면 대동수안리 부교장 매각수입,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 매각수입, 삼계예비군훈련장 부지 매각수입 이게 전부 하나도 안되었죠?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무리하게 가상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임용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서상에 그걸 하였으나 대동 수안리 부교장쪽은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이 지나 가는 쪽입니다. 편입부지가 미분할 되므로 해서 저희들 시비 들여서 측량하고 제척시키고 팔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올해 삭감을 시켰고 삼방동 예비군관리대대 부지는 김해 스키동을 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좀 지연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게 되고 삼계예비군 훈련장부지 매각수입 쪽은 가야대학 학교용지입니다. 매수자 가야대학에 재정사정으로 내년 1월달에 매입을 하도록 사정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물론 사정이 다 안있겠습니까만 세입은 안정적으로 잡아야 거기에 따른 사업도 해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효율적으로 될 건데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한림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 분양대금 분양이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필선
김필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이주단지 저게 2003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공은 11월 20일 되어 있지만 이게 준공되므로 해서 부지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아놓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괄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부지 동상동 시장, 회현동 5일시장, 기타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활천동같은 경우에 시장부지로 고시가 되어서 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부지로 고시가 되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한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지원관계에 대해서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지금 현재 시장으로 공식적으로 시장을 우리시가 재산확보를 해서 시공설시장 운영하고 있는데는 동상시장, 진영시장, 장유시장, 진례하고 몇 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은 저희들이 장옥 관리를 하면서 대개 위탁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위탁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방금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도시권 안에 시장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지역안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히 시장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이 집단적으로 시장을 형성한 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이 개인적으로 상가가 입주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예산지원보다는 지도편달도 하면서 상가 주민들이 애로점이 있으면 현황도 같이 고민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65페이지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회계감사 검정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회계감사를 사실상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재정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한 대당에 수입금으로 가지고 했는데 정밀을 기하고 의회라든가 시민들한테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전문기관에다 회계를 맡겨서 거기서 얼마나 적자가 나오고 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1,500만원을 가지고 맡겨 볼라고 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장유순환버스 구입지원 올라와 있습니다. 3대 운영적자에 따른 보전차원이 아니고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시 같은 데는 시내버스 살때마다 대당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장유는 왜 지원을 해주냐 하면 실제 아파트고 동동이 떨어져 들어서 있는데 시내버스를 넣을라 하니까 사업주는 지금도 적자가 나는데 많은 적자를 감수하고 시내버스를 사서 투입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를 버스비를 지원해 주면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편의 위주가 우선이 됩니다. 사업자는 이게 다음에 사업이 잘 되어서 증차 시킬때는 사업주가 시키지만 처음 노선을 개설할 때는 많은 적자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운영을 해보고 적자가 나서 시에서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버스를 구입하는데 시에서 50% 지원 해야 된다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특별한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몇 차례 거기에 버스를 넣을려고 올 9월달부터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자기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시내버스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한 끝에 50%를 지원해 주고 일단 시민들은 거기에 이사를 와서 시내버스도 한 대 없다 시민편의 위주로 잡다 보니까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임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보면 공영버스, 순환버스, 읍면 외곽버스 이런 등에는 전부 결손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시영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별 문제인데 대개 전부가 민간사업자에 의존하니까 민간사업으로 하여금 운송수입이 적정경영 수지에 안올라오는 노선에다 운행하도록 조치를 할 경우에는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수정책상 나오는게 공영버스, 순환버스 등을 운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차량과 운영비를 당초부터 지원해서 운행하도록 해서 교통이 서민을 위한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 급진적으로 팽창하고 여러 가지 조성단계다 보니까 초기단계에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시가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어서 운행하도록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통이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영립 위원
영립
김영립위원
165페이지 보면 가락로 일방통행 및 내외자전거도로 이용조사 용역비 잉여분 2,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보니까 기정예산이 3,300만원에서 용역비 지급된게 1,000만원 지급되어서 2,3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왜 당초에 이 많은 걸 잡았느냐 이 말이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가락로 일방통행 및 내외동 자전거도로 용역비 및 일반 개선사항해서 3,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일방통행이 된다고 일반 주민들이 찬성하면 2,000만원 용역비를 주어서 일방통행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전부다 일방통행 하는 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올렸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주민들은 찬성했고 상인들이 반대했지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들도 찬성율이 50%가 안넘고 45%가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5%가 안넘고 상인들은 90%가
영립
김영립위원
우리가 그날 참석했는데 일반 주민들은 일방통행을 원하고 있고 상인들은 반대가 많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가락로 일방통행을 안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2,300만원 삭감되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을 만약에 하면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2단계로 들어 가야 되는데
영립
김영립위원
안했기 때문에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그날 김위원님 참석하셨지만 1단계 단계적으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더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부득이 2단계 실시설계가 안들어 가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보면 막차시간연장 및 비수익 읍면동 노선 결손보전금 해서 당초에 8억6,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억5,000만원 더 증감해서 10억1,600만원 되는 당초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순환버스나 일반버스나 총 지원금이 얼마중에서 국비 도비가 얼마고 우리 시비가 얼마 몇 % 지원해 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8억6천을 해서 1억5,000을 올린게 분석해서 9월말까지 해보니까 8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뒤에 그걸 하니까 총 22억 적자가 납니다. 거기에서 50% 정도는 보전하자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10억 조금 넘어갈 갑니다. 거기에 대한 50%고 그리고 국비가 얼마냐 하면 약 2억7,000 정도 되고, 국비가 2억7,00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영립
김영립위원
도비는 지원 없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도비는 시내버스에 지원 안해주고 시외버스는 도비로 지원합니다. 시외버스는 도비로 지원하고 시내버스는 시비, 국비고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도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해주어도 한 10억 적자네요? 부도나지 회사가 살아 남습니까? 10억 적자 나면 다 부도나죠. 그게 안맞습니다. 계수가, 왜냐하면 기업이라 하는 건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억 손해가 나면 당장 문닫습니다.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틀림없이 손해가 안갈겁니다. 손해가는 것 같으면 기업들 다 부도납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지원에 따른 회계검사비를 별도로 예산반영하는게 정밀분석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앞으로 분석해야 되겠지만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 안해주면 버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가 분석하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조금전에 교통과장이 답변드린 10억 정도 더 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수지 결과를 내는 결과고 우리시가 판단하는 건 전체적으로 생산성 본부에서 각 시별로 원가조사한 게 있습니다. 원가조사한 걸 가지고 우리시의 최소액을 적용해서 거기에 최소로 이 정도 지원하면 될 것이다 해서 지원하는데 그게 아마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추진 최소액을 지원하고 최대한 시민편익을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기업육성과 143페이지 경남지역특화사업 부족분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부족분 6,000만원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TIC 하는 부분들은 우리도가 메카노 해가지고 기계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투자액이 4,300억원 되는데 당초에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각 산학관연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중에 기술개발을 대학연구진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하고 있는게 제가 알기로는 매년 12개 내지 15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반영해서 올해분을 이것은 연도가 우리 회계년도와 달리 1월 1일부터 12월말이 아니고 그 사업 프로젝트가 연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관련해서 한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들어갈 부분이 6,000만원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42페이지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피해 중소기업 위로금 7억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몇 개 업체인지, 지급 완료시기가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기준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결손보전금 및 막차시간 연장 10억1,6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한 부 부탁합시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평소에 반사경하고 노면에 건널목 도색하는 것 하고 이런 것은 절차가 우리가 어디를 말해야 됩니까? 경찰서에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 얘기해야 됩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를 내는 것은 경찰서나 시에 협의를 해야 되고 일반반사경은 우리시가 주가 되고 경찰서는 사후승인만 받으면 되고 승강장은 저희시가 100% 하고 그렇습니다. 신호등은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고
현태
박현태위원장
신호등 큰 것은 놔두고 제일 시급한 것이 반사경을 골목길에 할려고 하니까 경찰서에 해놓으니까 함흥차사더라구요. 그런 것을 하나씩 지적을 하고 민원을 받으면 경찰서에 하니까 안되더라구요.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우리과에 얘기를 하면 한 달내로 해드리겠습니다.
복식
장복식경제교통국장
교통시설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로
현태
박현태위원장
그 다음에 순환버스를 우리가 구매해 줍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50% 지원을 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사월급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버스 1대 6,000만원 하는데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의료지원과장님 건강증진실 우리 시민들 이용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건강증진실은 체력측정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명 정도 할 수 있고 체조교실이라 해가지고 10명 단위로 해서 하루에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5명이 건강증진실을 어느 정도 이용하면 건강증진이 되는, 하루하고 건강증진하는 것은 아니죠. 한 사람이 건강이 증진될려면 어느 정도선까지 해야 됩니까? 1일 15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15명이 며칠정도 합니까? 용어 그대로 건강을 증진시켜 나갈려고 하면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체력측정하는 것은 자기가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측정 그날 하고 나면 당신 건강이 어디가 어떻게 나빠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된다는 처방을 내는 것이고 체조교실은 그래서 비만일 경우에 또 당뇨일 경우에 어떤 운동을 지도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얼마 기간이 있는게 아니고 그런 진단을 받으면 평생 운동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3개월 정도로 체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혹 보건소 들러보면 매일 낯익은 얼굴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매일 그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정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5명이 자기 건강체크하는 것은 하루만 하면 된다는 거죠. 체조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실내에서 체조를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우리 3층에 체력단련실
민정
박민정위원
헬스기구 갖다 놓은 거기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건강증진실이라고 하는게 4층 옥상에 가설건축물하고 1층에 있는 그 부분하고 통틀어서 건강증진실로 칭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일단은 우리 1층에 있는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예산이 건강증진실이라는게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보건소를 자주 왕래하는 분들 조금전에 15명 낯익은 분들 그 분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홍보하는 리후렛 같은 것은 예산 10원도 안썼잖아요. 1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 홍보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구요. 매일 낯익은 사람들,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누구라도 내가 거기 가서 건강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홍보가 안되어 있는데 리후렛 제작비도 하나도 안했단 말입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고 시보에도 내고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늘상 기득권 가진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공간이 안되도록 읍면 지역에서도 나와서 자기 건강체크도 하고 보건소 인근에 사는 내외동 주민들만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거죠. 회현동, 동상동 주민들도 이용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이 있는가를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홍보전단지 같은 이런 부분들 하나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일 제가 들러보면 낯익은 분들만 있단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보건소에서는 정규직 1명하고 일용직 1명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정규직하고 일용직하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읍면 5개 보건지소에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혹시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조금전에 우리 박민정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오면 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피곤하고 괴로우니까 홍보를 잘 안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우리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교육여비가 나가는데 저도 초면에 접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여하튼 우리 보건소가 김해시를 위하는 보건소입니다. 내외동 주민들만 위한 보건소는 아니기 때문에 내외동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많이 홍보가 되겠지만 동부지역에는 사실 낯섭니다. 통장회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요약해서 보건소에서 이러한 일도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만에 하나 근무하시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허문성 위원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청기 시술비가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2001년말에 로타리클럽에서 연령 제한없이 보청기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로타리에서 돈이 못나와서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아니 로타리클럽에서 우리 보건소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연령 제한없이 보청기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돈은 지원이 되었는데 연령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줄어서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연령 제한없이 2001년도에 많이 했거든요. 보청기 시술을 많이 해주니까 올해는 할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찾아 보시면 많이 나올 것인데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돈은 확보되어 있어도 보청기를 해야 될 대상자는 2002년도에는 적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들은 연령이 높고 고령자는 찾아서 돈이 있는데 남은 것은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영립 위원
영립
김영립위원
보건위생과장님, 301페이지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잉여분 해서 당초에 3억500만원, 구입비는 1억5,500만원 되고 1억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올해 상당히 유행성독감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째서 독감 예방접종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우리가 2001년도에 약 구입할 시기되면 입찰을 하는데 그때 1인분에 4,500원에 입찰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잡을 때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1인분에 5,0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에 입찰을 해본 결과 3,700원으로 도리어 입찰가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낮아도 절반차이인데 예산은 3억500만원에 1억5,000만원 삭감했으면 50% 삭감입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부분하고 올해 수해가 들어서 한림지역에 8월부터 10월말까지 원래는 약을 구입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 돈을 수해복구비 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하고 두가지 합친 부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방접종 약은 숫자는 구입을 다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307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500만원 지출되고 2,5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2001년도에는 홍역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부터 영유아까지 대대적으로 접종을 하였습니다. 예측을 하기로 2002년도에도 대상자가 많을줄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계상했는데 2002년도에는 홍역이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종비가 남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초등학생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영유아들 건강관계는 심히 걱정을 다 해야 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약품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또 적극 나서서 예방접종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앞서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외지구 구운동장 부지대금 완납되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완납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가 매입할 때 하고 도시환경이 변화를 가져와서 시가 매각한 용지도 있고 한데 우리시가 매입한 대금에서 삼성홈플러스, 병원용지, 상가용지를 매각한데 따른 시가 얻은 수입금 어느 정도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내외동 구운동장 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9년 4월 7일 계약금 13억원에 326억원 상당으로 4회 분할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지난 2002년 9월 9일 지급 완료됨에 따라서 상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확한 계산을 해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홈플러스 매각대금 232억원하고 이번에 병원 건립하고 근린생활시설 건립자에게 팔은 105억원 하면 360억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38억원이나 42억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일부 감정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행위에 대한 이런 것이 정확한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차액이 얼마다라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땅장사 잘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 1만여평 공짜배기로 얻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장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재개발계획을 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부동산 장사는 아주 멋지게 한 장사인데 이것이 도시의 불균형을 가져오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죠. 내외동 지구를 인구과밀화 시켜가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는데 땅 장사는 참 잘한 거에요. 권한을 갖고 있어서 그렇는지 문화예술회관 부지 1만여평 얻은 것만 해도 큰 부가가치인데 거기에다가 돈까지 40억원 벌었으니까 토지대금 완납은 다 되었네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진례 도강체육공원은 무엇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지난번 추경예산때 진례 도강체육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예산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돈으로 현재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우리 컨소시엄회사하고 같이 도강지역이 완만한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편평한 부지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례IC에서 한 5분 접근거리에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대책이라고 할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과업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계획은 인접에 완만한 구릉지가 한 이삼십만평 과다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가장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없는데 주로 체육시설 위주로 해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어야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억4,110만원이 집행된 예산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중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과업지시를 갖고 있지 않는데 1억여원 될 것입니다. 무슨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 어디에 발주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금 서울에 금호엔지니어링하고 협력업체 즉 경남지역 기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본계획까지 나왔네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과업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지금 도로과에 보면 매년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설계비로 많이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주로 보면 소방도로 설계비가 이삼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하나에 이런 소방도로 설계같은 것은 우리 자체설계단에서 설계가 불가능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첫째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곤란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도로 설계하는데도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측지부분이 들어 가기 때문에 측지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경계부분 지적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기술자가 확보안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적부분 그런 부분만 지적공사 같은데 용역 맡기면 큰 돈이 설계비가 많이 필요로 안할 것 같은데요. 도로설계는 충분하게 자체 설계단에 가능하죠. 설계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도로는 많이 길어봐야 일이백m고 짧은 구간은 삼사십m 되는 소방도로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자체설계단 구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저는 상당히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연간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자체 설계하는 부분도 많고, 관급 업무수행도 해야 되고, 민원업무 수행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설계를 맡긴다는 그런 시스템은 안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양해보다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 예산을 아끼는 측면 거기다 우리 소규모사업 자체설계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매번 설계용역비가 많은 돈이 지출되니까 이런 부분 검토해서 우리 국장님 활용해 볼 용의 없습니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로과 인원이, 한 해도 보통 1천억이상 집행합니다. 1천억을 집행한다면 상당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직원들한테 도로과에 인원이 충분하고 집행액이 작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도로과 원체 집행액이 1천억정도 되다 보니까 감독도 해야 되고 다음에 기타 보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도에서 위탁하는 보상비 다음에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보상비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힘이 못돌아가서 그렇는데 지금 올해 내년까지만 어느 정도 하면 도로과도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봐지는데 내년은 또 사실상 국도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만 해도 보상액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현재로서는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 말씀은 도로과 직원들로서 설계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자체 설계단 소규모사업하기 위해서 자체설계단을 본청에 5명, 읍면동에 7명 해서 12명으로 구성했거든요. 그 설계단에서 이런 것 불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우리 설계단에서 하는 것은 아주 간편한 조그만한 것을 주로 연초에 조기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하고 잘못되어 놓으면 상당히 개인재산 침해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민원이 유발되고 손 잘못대면 주워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단에서 책임감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설계단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주로 소규모시설 민원하고 관계없는 사항,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소방도로가 우리가 보면 반듯반듯하게 내잖아요.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집 철거 편입문제, 토지편입 문제 특히 소방도로는 땅값이 100만원내지 200만원 비싸기 때문에 10㎝만 틀어져도 그 사람이 주인한테 돌아가는 이권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방도로만큼만은 사실상 자체 직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잘못되었을 때는 또 한번 주민들이 불신임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도 잘못했니 저쪽에서 잘못했니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소방도로 같은 것은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용역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설계단 운영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360일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다시 자기 임지로 돌아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해산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안했습니다. 연초에 투입하는데 2개월간 운영하게 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우리 관내 도로변에 접도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접도구역이 지방도 이상급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일부만요. 다는 안되어 있고, 해제 다 되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거나 하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도로확장이나 포장한다면 부지용역 때문에 어려움이 안많겠습니까? 그것을 법으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런 것은 안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소방도로 도로법상에 정해져 있는 것이 지방도급 이상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게 실시 계획이 나거나 계획이 나면 그것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계획으로 지정되게 되면 또 접도구역은 실효가 없다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은 진례에 일부 있습니다. 진례 냉정쪽 일부되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례로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위법에 대한 조치가 안됩니다. 그런 것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조례로 일단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게 사권제한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그런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도급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상동지역을 보면 과적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적재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그 도로 보면 저게 시에서 규정하기로는 표지판에 보면 35톤이상 통행금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톤, 70톤이 다니거든요. 저런 것 단속 철저히 못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우리 단속요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번 나가고 있는데 실제는 여러 곳에 다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단속 할려면 적정한 차를 빼낼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로복판에 세워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군도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러한 부분이 공지가 별로 없습니다. 차를 뺄려면 도로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지도 만드는 등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당장도 급한 것이 우리 지역 같은데는 지금 콘크리트 공장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너무 중량차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과적차량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것 될 수 있으면 나오셔서 단속해주면 좋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철저히 해서 적게 다니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222페이지 보면 소방도로 및 소규모 도로확장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10억정도 절감되어 삭감시키고 또 편성을 두 곳에 10억정도 시켰는데 이렇게 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 이 부분은 결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감소된 부분은 집행을 한 부분 하고 남은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가간 부분은 더 연장이나 설계 변경이 수반되는 곳에 잔여 부분을 투자할 계획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곡∼점곡간 이 도로도 물량이 더 늘어나고 길이가 추가로 더 함에 따라서 3억8천분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도 부족예산으로 충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에 보면 부분적으로 상당히 급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인구 이천에서 삼천, 팔천, 1억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하던 곳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사업을 돌려서 하는지 몰라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또 더 해야 될 부분은 다른 사업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보니까 사업책정이 몇천만원이 이번에 감액 조치되고 다른데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은 꼭 실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건설과장님 잠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과에 속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제가 하나 제 지역 관계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초선대마을 농로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에 현재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고속도로 밑에는 부산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에는 차가 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동네 인접해서 올라오는 도로까지는 제가 판단키로는 조금만 도로확장하면 주행이 가능합니다. 동네에서부터 초선대 다리까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어렵다, 이래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구획정리를 한다는 개념은 제가 아는 개념에는 10년이 가도 과연 그 지역이 구획정리가 될지 안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서행할 수 있는 보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정녕 없겠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치 다 알고 신문에도 몇 번 보도된 바도 있고 한데 여태까지 그 지역을 포함해서 구획정리를 할려고 추진을 해오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가 아직 안되고 있고 지지부진한데 이 부분 차량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천부분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밀집부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주고 한다면 그 동네 자체가 결국 없어진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곤란하고 하천부분에 옹벽을 설치한다라든지 해서 우선 구획정리가 시행될 때까지라도 차량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 추경이라든지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읍시다. 선박접안시설 대동이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년도 안하면 안된다고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포기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선박접안시설이 대동 모래채취장의 접안시설입니다. 지금 기울어져 가지고 위험한 상태라서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올 초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낙동강 휴식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휴식년제가 되면 모래채취라든지 모든 행위들은 하천에 못하도록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다가 올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동강 하류부 전체가 범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전부 건교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도 하상의 준설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범람의 위험이 더 크니까 하상 준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고 낙동강 휴식년제도 그로 인해서 말이 들어 갔다는데 언제 낙동강 휴식년제가 될는지 관리청에 다시 알아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다음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쨌든 이 휴식년제를 미처 생각못한 것도 잘못이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잃은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도로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동 소락∼우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다음 연지사거리 도로개량, 옥천탕 앞 도로정비 그 밑에 주촌 원당마을 교량 신설공사 설계비 어째서 몽땅 이렇게 삭감조치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소락∼우계간 농어촌도로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 사업포기로 인해서 일단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지사거리의 도로개량 이 부분은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편입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원당마을 교량 실시설계비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량이 앞으로 나도 도시계획 연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상동 옥천탕 도로정비 공사 이 부분은 호계천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문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재결까지 갈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연지사거리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서가 우리 시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거리가 편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안하더라도 경남개발공사측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계획이 언제 경남개발공사에서 세워졌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게 일전에 말은 있었는데 현재 개발계획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이 이번이 아니면 내년초에 되면 내년 하반기는 가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를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특히 연지사거리 같은 문제는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때도 다소 쟁점도 있었고 또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도 본다면 이런 것이 연말 결산추경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기정예산을 할 때 432페이지 보면 주촌 사덕교 보수공사가 5,000만원이 도로과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 건설과 업무계획 사업계획서에 보면 2004년도에 8,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교량이 노후되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2004년까지 넘겨 놓았습니다. 이 공사비가 5,000만원 가지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는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연말 추경때 예산삭감되는 것도 많고 한데 시급을 요하는 것은 추경에 올려가지고라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2004년도까지 넘겨놓고 삭감하는 예산도 있고 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국장님 도로과나 건설과 다 국장님 국인데 전혀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 현지 조사하러 지난 주일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교량상태는 굉장히 양호한데 옆에 난간이라든지 부속시설이 안좋았고 그 교량이 진입하는데 각이 지므로 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디다. 지금 교량의 빔이라든지 교량이 구조적으로 결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도로 관리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교량이 새로 완전히 가설해야 된다든지 또는 충분하게 된다든지 더 정밀있게 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육안 조사한 결과는 크랙은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아주 양호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검사 육안으로 했습니까? 어떤 정밀 검사의뢰를 해봤습니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우리가 보통 일반교량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처음으로 바로 정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외관조사부터 해서 외관조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정밀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고 첫째 외관으로 크랙이 가야 다음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교량은 조사한 바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조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단지 교량 폭이 좁으므로 인해서 입구에 교량에, 제방에서 교량으로 진입할 때 기히 문제가 발생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 부분을 먼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선 들어 가는 진입문제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은데 그 문제를 내년초에 바로 해결되면 수리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초에 공사하시겠다니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그 다리 언제 가설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양호한 다리가 아닌데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재가설하든지 보수하든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집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수도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수장 슬럿지 처리 해외출장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갔다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나라를 다녀 왔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일본만 다녀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본정수장 슬럿지 처리하고 우리 처리하는 것이 차이점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자료를 정확한 것을 안가지고 있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전부 매립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일부 매립하고 있는데 일본은 주로 재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문제가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먼저 따집니다. 과연 재처리할 때 투자비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일본은 그게 아닙니다. 일본은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매립할 데가 없으니까 우선 재처리를 하자 주로 복토용으로 다음 원예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으면, 선진지를 보고 온 것 같으면 접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용역기간이 그래서 내년 3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초대 의원할 때 싱가폴 상수도사업소 방문해서 슬럿지 처리과정하고 직접 보고 왔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탄성을 지르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씩 가서 시찰해 보고 올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예산은 1,000만원 세워가지고 다 못썼네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일단은 이번 용역에 따른 여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갔다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면 몇 명 갑니까? 337만원 썼는데 몇 분이 다녀 왔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둘이 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시간 되시면 싱가폴 한번 다녀와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볼 때 싱가폴이 상당히 정수시스템이 앞선 것 같아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우리 박민정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상하수도 슬럿지 말이죠. 답변을 수도과장님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좋은 것을 알려 줄려고 하는데 우리가 낭비예산을 가지고 외국 좋은 기술을 보러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할에 상하수도 슬럿지 기술을 국무총리상을 받고 지금 현재 곧 신축중인 공장이 우리 김해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회의를 마치고 주무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는 것보다 이 공장을 한번 대표하고 만나서 출장을 가서 보고 오는게 좋은지, 특허 출원을 해서 이 대단한 공장이 우리 김해에 하나 신축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돈을 안들이더라도 좋은 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도로과장님 잠시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비락우유 신어천 있습니다. 신어천을 경계로 해서 삼방동, 활천동 경계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신어천 반대편에 있는 삼방쪽에는 도로가 2차선이 되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합니다. 원활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활천지역에 보면 공업지역쪽에 신어천 둑을 베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비락우유 마주보는데서부터 지금 양돈조합에서 축산공판장 있는 부분 또 그 밑에서 옛날에 문교화학 부분 거기까지는 도로가 기히 확장선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도로가 포장이 현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에 과거 문교화학에서 초선대 자동차학원쪽에 거기에도 집 한 채만 보상하면 제가 아는 견해는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3년도에 신어천변 양쪽에 도로를 어떻게 내면 좋을 것이냐 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에 내년에 용역비가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교통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면 좋겠느냐 그건 그때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문교화학쪽에서 신어천변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도로가 일부 나 있는데 포장이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어떻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자동차학원 뒤쪽에 있는 부분은 옛날에 구획정리하면서 제척지부분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된 곳입니다. 집들이 다 낮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간에 돋워서 집을 짓고 그래도 7, 8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방안은 설정되어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다시 재론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거론했던 사덕교 가설된 연도하고 그동안에 보수공사를 했으면 보수공사한 내역 그리고 국장님 직접 한 번 검사하시고 국장님의 의견서 세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촌면사무소 담당자하고 면장님하고 검사를 해서 위험하니까 보수가 시급하다고 보수공사를 요청한 이 예산을 국장님은 검사를 하는데 교량이 양호하다고 공사가 2004년도로 밀려났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면에서 검사하는 건 시급한 공사를 요하는 건데 시본청에서는 시급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하시니까 자료를 한번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회의참석차 출석을 하지 못하여 농축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철 위원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63쪽 위에 보면 8월 4일부터에서 8월 11일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농가 생계비 그 밑에 15호 태풍루사에 대한 농작물 피해 생계비 해서 금액 전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데로 전환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생계비와 태풍피해 생계비는 국비가 경상남도로 배정되고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다시 우리시에 재배정을 못해서 현금화해서 우리시로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지급조서를 만들어서 지출계에 넘기고 지출계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김해시에 현금을 받아서 김해시에 받은 현금을 기술센터에서 다시 받아서 각 농가로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재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현금화 해서 우리 김해시로 넣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인출해서 각 농가에 주었기 때문에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런 건 자료공개를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가수라든지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농가별 지출내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 자료 하나 보내 주세요. 그리고 맨마지막에 공수의 수당 수의가 몇 분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8명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여기 공수의는 아무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가 개업을 하면서 공수의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지정해서 업체만 하는게 아니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건 주는 수당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별도로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공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금년에 기 배정금액이 적으니까 추경에 좀 보태달라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정호
김정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88페이지 보면 도심지 소공원 조성사업 2억원, 사방사업비 1억500만원 어떻게 해서 결산추경에 와서 삭감을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도심지 소공원에 도비 2억이 내려올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도에서 결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감을 하게 되었고 사방사업비도 역시 이건 국비가 3억5천이 있고 도비가 1억500만원 있었는데 이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바로 직영을 하고 이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우리한테 늦게 통보 와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사방사업같은 건 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물론 장소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늦게 시행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주로 봄부터 우수기 전에 시행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시를 받아서 예산서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 가지고 사방사업이 봄에 안되면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사방사업도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개중에 민원이 있다든가 다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좀 늦어질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건 특수한 예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런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상에 보면 담당과에서 등한하는 이런 부분중에 하나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건 제때 제때 보고 좀 삭감조치할 건 삭감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도비지만 결산추경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예산서에 등한한 것 아니냐 또 우리 위원들을 너무 좀 등한한 것 아니냐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가급적이면 제때 제때 우리 과장님들 하는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담당 직원들은 바빠서 이 일 저 일을 하지만 과장님들은 도장만 찍고 이런 것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만 챙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공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 크기를 소공원이라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도시계획상 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공원 이건 저희들 편의상 명칭을 붙이는데 이건 몇 평 이상 되어야 소공원이다 명칭이 붙는 건 없습니다. 없고 다문 한 50평 되어도 편의에 따라서 소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초에 3억 당초에 된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3억이 전액이 사용이 안되어서 돈이 없어서 못썼으니까 삭감되었으니까 그러면 소공원 조성사업은 하나도 안한 거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 장소는 신동병원 부지 바로 옆에 약간 경사가 심한 장소에 저희들 분수까지 넣어서 공원을 잘 만들어 볼려고 도에다 도비 2억 지원요청을 받아서 도에서 가능한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1억의 시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금년도 저희들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18억을 지원받아서 약 36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장소만 저희들 도비를 끝까지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건 내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해서 지금 확보가 된
유하
김유하위원
나무심기 예산을 가지고 소공원조성을 좀 했다 18억을 했다 그게 말이 안맞는데 지난 추경때인 불암쪽에 보니까 18평짜리 소공원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는 조성 안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사실상 도심지 내외로는 자투리땅 부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유지에는 매입을 해야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있는 땅을 왜 활용해서 안하느냐는 이런 뜻이지, 293쪽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해서 11억이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산불요원이 상시적으로 인원이 정해진게 아니고 겨울에 좀 많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산불경방 기간동안에는 인원이 같습니다. 150명을 사역했는데 인부임에서 1억1천이 삭감된 원인이 결근자가 초기에는 거의 충원이 됩니다. 그러나 봄쯤 되면 자기들이 근무할 기간이 얼마 안되고 봄에 또 농사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충원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인원이 적어지므로서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결원자 보충이 안되어서 감한 것 하고 다음 시기적으로 15일을 금년도에 단축을 시켰습니다. 기상여건이 좋아서 불이 일찍 났기 때문에 그래서 1억1천이 감요인이 생긴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억1천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만큼 계획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느냐 싶어서 그만큼 인원이 착오가 생깁니까? 연초에 계획하고 1억1천 같으면 몇 명 정도 결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1억1천 같으면 한 3,000명 정도 연인원을 계산할 때 3,000명 정도 절감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산불 원래 취지에 산불예방에 차질은 없습니까? 그 정도 인원이 줄어들었다 하면 1억1,000만원 더 들여서 산불이 안나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물론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이 예산관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유하
김유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일 때문에 다 들어가 버린다 하니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경비를 쓰고 싶어도 아파트에 경비가 꽉 찼으니까 못들어 가는 이런 사람들 천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금 금년도 주촌같은 경우에는 감시원이 18명인데 신청이 다 안되어서 다른 읍면동에 있는 감시원이 주촌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감시원들 현실성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단 문제는 이 분들이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경방기간 지나면 또 실직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단순 계절적으로 고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생계에 크게 보탬이 못되고 고정적인 일자리가 안되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감시원은 고정적인 일자리가 안됩니까? 연중이라면서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연중이 아닙니다. 그 기간만, 산불경방 기간동안만 사역을 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겨울에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겨울에 농한기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겨울은 그렇는데 봄에 주로 농사일이 시작되고 하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봄에 결원된 1억1,000만원 된다는 뜻이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결원자하고 풀이 일찍 나서 산불 발생요인이 좀 경감된다 싶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일간 단축한 그 날짜하고 1억1천이 감된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건 사실 인건비에 대한 효율성은 아니거든요. 풀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계약기간이 있다면 그걸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걸 아끼기 위해서 풀이 일찍나고 이런 형태로 취해가지고는 그분들도 그분들 생활에 그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지켜 주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풀이 일찍 나고 봄이 짧아진다 이런 형태로 취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같이 고려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이 남았잖아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래도 이건 시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할 때 같이
유하
김유하위원
알뜰한 건 좋은데 그게 시민한테 바로 인건비로 가는 건데 그게 아끼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사용되는 것은 사용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2개를 던져서 4개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가로수 밑에 난 비슷하게 심는 것 있죠? 저걸 심는 목적이 뭡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첫째 가로수 식수대 밑에 주로 심는게 맥문동하고 구절초를 많이 심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난비슷하다 하는게 맥문동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저거 심어놓으면 시민들이 밟는데 다소 일반 맨 땅보다는 밑에 초화류가 심겨 있으면 밟는데 도움이 되고 다음에 꽃이 피고 봄되면 올라와서 자라고 할 때 구절초 저런 건 시각적으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구근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구근은 아닌데 다년생 초화류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게 지저분 안합니까? 과장님 다녀 보시면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물론 저희들이 꽃이 지고 난 뒤에 이내 꽃대를 정리 못한 부분은 일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럴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게 아주 지저분하고 백문동이라 했습니까? 꽃이 핍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맥문동. 꽃이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어디에 좋나 하면 봉황대에 가시면 음지에 벚꽃나무 밑에 많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서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푸른 색깔 꽃 필때는 상당히 좋고
민정
박민정위원
봉황대는 집단적으로 서식을 하고 하면 어떤 모양새를 갖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수 밑은 제가 볼 적에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밟아 버려서도 거의 보기가 힘이 들고 또 이게 바람이 불고 하면 온갖 찌꺼래기들이, 쓰레기들이 거기에 모이더라구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수고를 끼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고 미관상으로도 크게 가로수 밑이 너저분한 잡초같은게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 시비 들여서 하나 싶어 늘상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 번 다시 검토하셔서 봄철에 심고 파릇파릇한 철을 한 번도 제가 못봤거든요. 사람들이 밟아버려서 뭉개버리고 왕래 많은 지역은 거의 훼손되고 몇 가닥씩 남아 있는게 쓰레기화 되어서 잡초화 되어 있는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재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야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만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맥문동 이건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실제 지저분한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진영가는 국도 14호선 느티나무 밑에 구절초 이건 꽃이 필 때 참 환상적입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맥문동은 저희들이 안그래도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구절초는 저희들이 꽃필 때 한 번 보시면 새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삼계쪽에 국도변 이런데 사람 보행자가 보행이 없는 도로 같은데는 필요로 할런지 맥문동도 마찬가지 구절초도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늘상 밟고 다니는 거기 아이들이 잡초같은게 나면 소꿉장난도 하고 해버리는 그런 쪽에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국도변이나 차만 다니고 하는 데야 시각적인 효과도 주겠죠. 보행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사람 주거밀집 지역에는 지저분하더라니까요. 온갖 쓰레기들이 과자 봉지같은게 그 사이에 전부 끼어서 청소하시는 아저씨들 굉장히 수고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구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293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관련해서 산불진화 헬기는 연간 몇 개월 임차를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우리시가 5개월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임차료가 돈이 참 많은데 올해 소진된게 5억1,400이나 줄어졌거든요. 이건 산불발생시에 외지에서 오는 헬기비용을 지급한 겁니까? 5개월간의 헬기사용료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헬기를 단독으로 임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5개월동안에 저희들 관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체류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10분에서 1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저희들이 단독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좀 비쌉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월 1억이 넘는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1억이 조금 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많이 안주었잖아요. 양산시하고 김해시입니까? 밀양하고 공동하는데 할 적에는 연간 한 8,000여만원 임차료 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안그렇습니다. 2개 시군에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차료는 단가결정을 저희들이 안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도에서 단가결정도 일부하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 같은데 연구기관에서 단가결정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를 결정하는데 지금 약 90% 정도에서 낙찰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많이 준 기억이 아닌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 관내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단독으로 헬기를 하나 임차냅니까? 전에는 양산하고 같이 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전에는 같이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될게 칠암도서관이나 장유도서관이나 보건소나 가지고 있는 공원들이 있잖아요. 부서마다 공원관리비 성격의 예산들이 반영되거든요. 그런 공원들 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조경 인부임이다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 하던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장유도서관 부지 그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칠암도서관도 근린공원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칠암도서관도 근린공원인데 사실상 칠암도서관을 짓고 난 뒤부터는 공원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은 공원관리비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올라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말고 도서관에서 예산을 반영한다니까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칠암도서관 같은 것도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살아 있는데 공원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관리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칠암도서관 인근에도 다른 소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들 많이 있잖아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유도 마찬가지고 장유도서관도 인근에 공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는 맡아서 하시는데 도서관내에 있는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이 그런 거죠. 부서마다 예산을 따로 따로 반영이 되는게 도서관 관리운영하는 공무원들 공원관리까지도 애를 쓰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비효율적인게 아닌데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보건소같은 경우도 아주 공원관리가 안되어서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잡초더미가 우거졌니 손 아무도 안본다라고 상당히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구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빈축을 안산다는 겁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하니까 보건위생 업무만 해도 과중한데 공원관리 업무까지 주어졌으니까 이 업무는 자기들 소관업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한시 되고 잡초가 우거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구요. 그래서 부서가 행정산하에 공원녹지과라는 공원관리 부서가 없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죠. 시 전체에 공원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별도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게 비효율적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예산 반영되어 있으니까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공원관리가 안되겠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장이 중앙에 회의참석차 출석하지 못하여 관리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위원
기반조성과장님 물어봅시다. 예산서상에 보면 내삼농공단지 사건이 나고 나서 총 283억이 투자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총액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전체 금액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로 더이상 비용 안들겠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경에 잡아놓았다가 임학회에다 용역연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비용이 안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실상 사태가 나기 전부터도 상당히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물론 국도비도 많이 내려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측면에서 봐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걸로서 완전히 더이상 그게 없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실은, 산 생긴 구조라든지 모든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내삼에 절개지 부분 임학회 하고 연구원 결과 보면 현재 위원님 가셔서 보신대로 산 나무 정상까지 다 쳐가지고 쳐내려옵니다. 그 옆에 소단은 폭이 2m고 높이는 5m입니다. 5m 그래 가지고 33단을 위원님 말씀대로 쳐내어 가지고 저희들 절개진 부분이 1/3되면 더 이상까지 가서 정상 봉우리부터 잡아서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사방관계라든지 임학회가 제일 전문가라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학교수님들 찾아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시공자, 감리 모든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사업이 끝나면 확실히 우리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 부분 저희들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엄청난 돈 갖다 버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피해입고 농공단지 입주자들하고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끝이 났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주업체도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검사들도 토목분야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토목학회에다가 기술자문 위촉을 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 부산정보대학의 정진조 교수로 했는데 정교수님 혼자 가서 판단이 어렵다 자기가 그날 포기를 하고 부장판사가 다녀갔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대학교 서영조 교수님을 추천해서 그 분들도 조금 분석을 해서 할려고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좋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또 한가지만 진례, 생림, 한림하수종말 공사비중에서 도비분담금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예산배정상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당초예산에 계상 해놓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기히 확보된 예산은 명시이월을 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은 맥락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장유하수종말처리장도 올해 사업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다 잡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중에 내삼농공단지 부분은 결산이 끝났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내삼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가 경영수익사업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는데 내삼농공단지로 인한 결산서 지난날 안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린 단지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농공단지는 당초 이윤은 10% 정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너무 부담을 준다 해서 관리비 이삼억원 정도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특별회계 운영해가지고 내삼농공단지 부분 결산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병동은 진행중이니까 내삼농공단지만 가지고 우리시가 얻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느냐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4억원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4억원 벌기 위해서 여러 몇백억원 퍼넣는 꼴이란 말입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 당시 벌기보다는 입주업체 유치를 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실패한 농공단지로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인명사고도 나고 기업체 손실을 많이 입힌 이런 부분 신중을 더 기해서 해야 되는 의회에서도 수차 현장 나가서도 사면을 똑바로 하자라고 촉구도 했었습니다만 안하니만 못한 사업으로 전략 이런 부분 결과론적입니다만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일전 지난달에 소회의실에서 용역결과 설명회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기존 민간용역 준거 보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시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더 바람직한 것입니까? 시비가 더 투입되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하수처리장은 전문인력이 되어지고 준공후에 2, 3년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뿐만 아니고 시전체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3년까지는 하자부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보수나 손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변드리기는
민정
박민정위원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운영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첫째 효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최선의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용역결과 나온데 보니까 기존 우리 맡겨진 부분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수치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쪽으로 가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서비스나 수질관리가 잘 되어서 하천은 얼마나 살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산이 훨씬 더 투입되는게 공단화 한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절대 안봐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합니까? 이 방식이 현재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몇 % 더 투입되는 시설관리공단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런 말씀 안드립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그런 자료 다 내어졌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설관리는 공무원 책임감이, 예산은 다소 더 들어가더라도 내 시설이다 위탁을 하다 보면 자기들 관리만 가지니까 좀 등한시 해져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영구적으로 보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방류수질이 높아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해지면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날 이야기가 그렇더라구요. 지금 돈이 더 투입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 끝에 기계가 노후화 되고 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던데 기계 노후화는 시설관리공단해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이 더 투입되고 하는 쪽이, 시설관리공단쪽으로 하는게 바람직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겠다라는 제반시설 관리운영이 제일 첫째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용역결과 나온데 보면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다 이런데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돈이 더 드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그게 바람직한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다문 10%, 20%의 예산이 덜 드는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긍정적일건데 돈이 10%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된다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결정하는데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정호 위원
정호
김정호위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가 언젠가 한 번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산 건은 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저희들 시비 들어간 것은 체비지 분양으로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까지 다 마칠려고 했습니다. 공사는 99%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비가 도시개발비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환지처분이 마무리가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처분을 해가지고 분담금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뿐 아니고 전에도 그러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해도 괜찮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문으로 지연연기 요청을 받아서 사업준공시까지는 연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조금전에 집행된 총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283억원 예산에 계상된 것이
현태
박현태위원장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둘러볼 때 기술면은 없지만 굉장히 절개지 면적이 어려운 것인데 오히려 우리 시에서 땅을 헐값으로 매입을 해서 영구적인 복구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토석채취를 해서 우리 시내 필요한 부분들에 흙의 질은 잘 모르겠지만 메우는데 주고 그걸 나중에 땅을 매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 전체 산을 산성쪽으로 해서 봉우리가 4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 봉우리까지 지금도 최대한 들어내는 것은 100㎥는 다 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흙을 산 통째로 들어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봉우리가 있다 보니까 또 사면이 생겨지니까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2m에 5m에 33석단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토량은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성토하는데 최대한 넣을려고 줄여서 맞추어 놓았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문화정비과장님, 지난번 당초때 문화의 거리 2단계에 쓰레기 관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매장량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조사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셨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청소과에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찾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촉구를 하고 331페이지 보조사업에 국도비하고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58억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당초에 국비를 올해 국가적 계획은 125억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3억9,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38억6,900만원을 신청했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8억3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 대신에 증액교부금을 내년까지 28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까지 47억원만 하면 다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감액이 되어도 사업하는데는 이상이 없단 말입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노력을 적게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가 마지막 해이고 해서 사실은 정부안보다 앞당겨서 사업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이 안되고 당초 계획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비는 사실상 지금 현재 내년까지 전부다 324억원을 해야 되는데 19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증액교부금 280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003년도 당초에는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국비 83억원까지 완전히 100% 확보를 했고 도비는 내년까지 13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에 이상이 없단 말이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332페이지 가야학술 심포지엄 관계인데 어떤 심포지엄입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가락문화제때 홀수년도에는 국제학술회의를 하고 짝수년도에는 국내 가야사학술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애당초 절약 사용해서 360만원 정도가 절약된 금액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 몇회 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연 1회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 1회하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서 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박물관에서 하는데 대학교수들이 오는데 발표자, 토론자, 학술회의 위원들, 대학교수들 20명 정도 참석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고 국제는 하게 되면 일본, 중국대학교에서도 참석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외국의 몇 명정도?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해마다 4명 초청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며칠간 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국제는 이틀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1회 한다면서?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1회에 일수는 이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학술하면 1인당 연구비는 얼마씩 줍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학술심포지엄라고 해서 저는 나름대로 5회로 봤는데 1회를 하면서 큰 예산을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학술심포지엄 개최할 때 대학교수들만 아니고 500명 정도 참석하는 사람들 점심식사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500명 점심 식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최하 300만원, 이틀 같으면 600만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 토론하는 분들 숙식...
유하
김유하위원
개최 실적은 있겠네요. 국제학술심포지엄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가야사학술회의라는 이 자체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굴하는 각종 문화유적이라든지 유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대학교수들이 연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야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외국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에 사람입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우리 가야사하고 연관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교수들이 오십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문적으로 발전적인 것인데 미치는 영향이 시민들한테까지 심포지엄 이후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으로 만들어 내든지 그 실적을 보여주시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해마다 연구한 논문이 책자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면 실적이 뒤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가야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자료로 사용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 삼국시대에서 사국시대로 가는 그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8회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8회 동안에 역사책에 바뀔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역사책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삼국시대가 아닌 사국시대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떤 사국시대라고 바뀌어갈만한 심포지엄을 8회까지 했다면 실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1년에 1회 했으면 8년 되었다는 얘기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연수는 십몇년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1기만 하고 몇 년 쉬었습니다. 횟수로는 상당히 흘렀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나타날때도 되었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역사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도 노력하겠지만 나름대로 역사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태식 교수님 같은 분은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몇 사람의 주장과 전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과 내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학술심포지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명인은 아닐테고 그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심포지엄 할 때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실적관계는 앞으로도 신중히 해주시고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심포지엄 관계 있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영립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영립
김영립간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립 위원입니다. 연속된 의사일정으로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1건 5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영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립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재청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영립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영립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실·국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수행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추경 예산심사에서도 수고를 해주셨는데 상임위원회부터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제때 쓰이도록 계획적인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