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3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제4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해제 건의안 채택의 건, 제5항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안 심의, 투자사업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규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광주시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와 읍·면·동에 대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 첫 번째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3기 지방자치시대의 집행부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자세를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연1회 한정된 기간에 서류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하여야 하므로 자료 작성 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의 오기, 단위 부정확 등으로 감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의 감사자료 및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다는 등 수감자세가 전년도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 토지 소유권 이전 현황을 보면 장지동 692-63 외 1필지 3,306㎡는 광주시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협약한 토지이나 해당공무원의 업무 소홀과 관련공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등 기부채납 토지관리에 미흡함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사진 인화 및 필름 구입현황을 보면 연간 각종 행사, 시정 기록보존을 위해 현상되는 사진은 무려 12만 3,000여 장으로 관내업소도 여러 곳이 있으나 외지에 위치한 업소에서 현상을 하고 있으며 사진 인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화하고 관내 사진관과의 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예산절감대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체납액은 234억 7,204만 6,000원이며,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무려 18억 5,185만 7,000원으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 하천부지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11월 25일 현재 1만 5,200여 건에 48억 400만 원이나 세외수입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실과소, 읍·면장은 체납액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은 물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을 보면 금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1만 9,410톤으로 이 중 김포매립지 반입량은 2만 5,527톤이며 발생량보다 김포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쓰레기 수거량과 반입량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한 규명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절개지 관리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송정동 21C 자동차학원과 목현동 우진빌라 뒤편 절개지 붕괴사고는 절개지의 토질에 따른 안전각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향후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시 제반규정을 마련, 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슬러지 처리 소각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광주지방공사에서 연간 발생하는 슬러지의 양은 8,822톤으로 매립 및 소각단가를 비교해 볼 때 김포매립지 매립의 경우 톤당 5만 6,000원이며, 자체 소각의 경우 1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소각로가 연료비 과다 등으로 인하여 주 2회 가동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원 의원입니다. 2002년도 12월 1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7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5억 7,363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885억 9,110만 1,000원보다 59억 8,253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892억 6,139만 6,000원보다 39억 8,601만 3,000원이 증가한 1,932억 4,74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93억 2,970만 5,000원보다 19억 9,652만 4,000원이 증가한 1,013억 2,62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74억 1,808만 7,000원, 사회개발비는 612억 7,997만 6,000원, 경제개발비는 849억 3,748만 6,000원, 민방위비는 4억 2,653만 6,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1억 8,532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은 중앙예식장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15건에 253억 2,350만 원이며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76건에 333억 1,12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13억 2,62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685억 9,130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 1,819만 1,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3억 5,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5,910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9억 4,056만 3,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억 704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6억 3,929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5,107만 9,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702만 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76억 5,4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도척하수종말처리장 외 5건에 139억 2,200만 원, 명시이월사업은 254건에 185억 1,31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분석 및 예측이 가능한 소하천 점용료 등 12건에 15억 7,627만 원이 마무리 추경 시점에서 세입이 급격히 증가된 사항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세입을 지나치게 긴축 편성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입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아니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와 성실하게 시장조사를 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집행예산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획성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마무리 추경에 사업비가 삭감 조치됨으로써 예산이 적기적소에 운용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예산편성 시까지 사업 추진 부서는 물론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와 현지여건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되어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 총 430건에 518억 2,435만 8,000원으로 이는 2002년 당초예산의 약 18%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지양하고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12월 14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471억 5,290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17억 1,517만 7,000원보다 54억 3,772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5억 1,654만 원보다 14억 5,699만 9,000원이 증가한 109억 7,3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155억 9,095만 4,000원보다 6억 7,541만 4,000원이 증가한 162억 6,64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38억 3,748만 8,000원보다 14억 5,699만 9,000원이 증가한 152억 9,448만 7,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78억 7,768만 9,000원보다 39억 8,072만 8,000원이 증가한 318억 5,84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여부, 낭비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은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면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9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최근 들어 주한미군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음으로써 자의든 타의든 간에 범죄를 부채질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6월 13일에는 지방도로상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두 명의 고귀한 여중생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건 진상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법정에서의 무죄평결과 함께 죄인을 자국으로 피신시킴으로써 국민들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능력 제고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과 상호 균형과 형평의 원칙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할 것과 아울러 미국대통령의 공개사과와 미군범죄자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세우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제출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미 상호 간에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하여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02년 한 해 동안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 등 총 80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시 번영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하여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규 시장님 그리고 박신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17만 시민의 축복 속에서 제4대 광주시의회가 출범하여 비록 짧은 의정활동기간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이 궁금해하는 각종 시정시책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연구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자치역량을 공고히 하는 등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17만 시민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큰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과 호흡하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