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는 이번 회기는 2002회계년도 우리시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02년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우리 1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12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에 묶여져 있는 맨 뒤의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보고하십시오.

2002년도 제3회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편성안은 첫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771억 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18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45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에 비해서 46억 3,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157억 4,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318억 6,400만원에 대한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회 추경에 비해서 2억 6,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24억 4,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8억 9,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동 근린공원에 27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으로서 다시 공기업특별회계로 보내고 삭감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1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뒤에서 설명이 다시 되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을 국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억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전환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 2,400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397억 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태풍 루사로 관련해서 교부세를 국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은 5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태풍 루사 관련 도비가 8억 4,8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시립 영아전담시설 설치비 도비가 5억이 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전망은 총괄만 3회추경에 2억 6,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은 총합계가 24억 4,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8억, 전입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이 삭감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 총 46억 3,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6,100 줄어들었고, 물건비가 4억 2,900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전경비가 4억 1,400 감이 되었습니다. 자본지출 27억 6,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동 근린공원에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부 거래 1,800만원입니다. 예비비 기타는 8억 8,900이 줄어들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 국.도비 양여금 사업조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소로 하여금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29건에 당초에 304억 9,500만원인데 315억 9,500만원으로 11억이 증이 됐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7억 7,596만 6천원이 38건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도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우리시 총피해 확정액이 1,37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융자 및 자부담이 52억 6,100만원, 타 기관 추진사업이 21억 9,200만원 해서 이것은 밑에서 보시는 3회 추경에 1,271억 2,100만원 중에서 빠져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3회 추경 편성내역에 보면 2회 추경에는 1,296억 4,500만원이 되었는데 3회 추경에는 1,271억 2,100만원으로써 25억 2,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392억 5,700만원이 늘었고, 특별교부세는 418억 5,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비가 8억 4,800만원이 줄어들었고, 시비는 9억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비지원 내역 분석을 보면 2회 추경 편성 때는 1,053억 8,000만원으로서 국비가 635억 2,9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418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3회 추경에는 전액 1,027억 8,600만원이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차액분 25억 9,400만원은 밑에 차액 분석해서 2003년도에 국비 결정액이 17억 9,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내려오게 돼 있고,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6억 9,400만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보수와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사업으로 시행 전환된 것이 7,400만원입니다. 교통신호등 피해복구 경찰청, 국도 수해복구공사 익산청, 국가천 수해복구비 전라남도, 복구포기자 지원 감소 500만원, 그래서 미교부액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도.시비 분석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결정시 지방부담에 대해서는 우선 내시가 도비 50%, 시비 50% 했는데 전라남도 추경시 지방비 부담을 도비가 40%, 시비가 60% 결정해서 8억 4,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순증가분은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시비 증가액은 7,000만원으로서 국비 미교부, 아까 말씀드린 2,400만원하고, 시비 부담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라마순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국도비 증감이 약 1,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51건에 1,511억 4,4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사업이 58건에 36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사업이 193건에 1,14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중에서 10억 이상 이월사업은 대단위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서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 광양 동측 부두 연결도로 개설공사,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공사, 컨부두～광영간 도로 개설공사, 유당 근린공원 조성공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농산물수출물류센타 건설,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계속해서 내년도 계속사업까지 해야 마무리되기 때문에 부득불 금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관련 명시이월사업은 1,146억 6,1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는 69억 6,4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전액 2003년도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맨 마지막판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해당 실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불용액 사업내역입니다. 이건 실과별로 불용이 돼서 넘어가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제일 삭감이 많이 된 1억 6,300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장기근무 퇴직자가 발생이 돼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 18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도 불가피하게 정산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452억 7,400만원으로서 크게 조정이 된 것이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153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마 공유수면 매립 선수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구가 잘못됐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이것이 3회 추경예산이라고 머리 속에 정립을 해야 될란지, 그렇지 않으면 2002년도 마지막 추경이라고 해야 될런지 정립이 잘 안돼거든요. 정리추경이라는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정리추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3회 추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식적 용어는 제3회 예산이고요, 우리가 행정적 용어로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해서 정리추경이라는 용어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된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또 남아있는 예산을 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는 그런 내용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예산 내용중에서 본예산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가로 계상된 건 없죠? 제가 이건 실과별로 질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200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건 없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혹시 빠뜨리고 추경에 넣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라고 그런 건 없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금년이 몇 일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실시를 해야지 정리추경에다가 반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월달에 바로 예산을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짚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내년도라도 이런 정리추경시 어떤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지, 매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본예산과 정리추경과 어떤 구분 없이 우리 예산을 세우는 담당실과에서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올린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과별 설명 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지을 게 아니고 방금 두 번 질문된 겁니다마는, 내년에 많이 이월된다. 금년에 예산만 세워놓고 시작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계산된 건 없죠? 어찌 됐던 금년에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착공을 한다든지, 그 사업에 착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의 사업을 금년도에는 못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내년도에 할라고 하는 그런 건 없죠? 그런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상당히 빗나가는 그런 추경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합니다. 사전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린 내용은 다음에 실과별로 내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따져봐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만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과연 정리추경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가? 괜찮은가?

불가피한 사항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큰 금액들은 당연히 본예산이나 내년 1회 추경에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예산이 정리추경에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앞전에 김옥현 시장님이 어느 지역의 면민들하고 시정보고회를 가질 때 건의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답한 사업은 뒤로 제쳐놓고 이성웅 시장님이 면민과의 대화시에 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은 계상을 하고, 이 앞에 김옥현 시장이 면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안해 준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따져 봤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예.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002년도 주요 불용사업 내역을 보니까 160건에 약 73억 4,200여만원이 되는데, 특별히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었던 사업이 있다면 또 규모가 큰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낙찰차액이나 또 쓰고 남은 예산들이 주로 대다수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특별히 크게 불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이 3차 추경예산인데, 이게 2002년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추경예산 편성도 불요불급하게 어떤 본예산에 계속적인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든지, 어떤 꼭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이돈구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게 정리하는 추경으로서의 개념이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주무 담당관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숙원사업부분은 도예산이 불가피하게 연말에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대체적으로 국․도비 사업 조정분이 주요 국․도비사업이 주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투자사업 조서를 보시면 조금 불가피하게 부족예산을 더 보완을 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지금 예산서 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보고사항을 생략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나 일반적인 감내용은 모두 생략하시고 특별히 신규사업이나 상이하게 감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8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향교 보수 정비공사 사업은 이번에 도비가 연말에 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 건의를 했던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향교가 약 40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현재 명륜당에 있는 기둥 한 개가 지금 부식이 되어 있고, 또 상재와 덕선재에 있는 마루가 현재 마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저희들이 건의했었고, 박필순 도의원님께서 별도 건의를 해서 이번에 도비보조금으로 지원을 저희들이 연말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전통사찰 백운사 보수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 있었던 건데 이건 부기만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보수 정비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3억을 확보하면서 개축사업비로 그때는 3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비를 개축으로 해서 부기를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4억 2,000을 가지고 개축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광양시립음악원 피아노 구입 이 관계는 다른 사항 설명을 마치고 맨 끝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사항부터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광양숯불구이축제 행사보조는 금년에 4회 광양숯불구이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행사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종목별 경기대회 지원은 지난번 저희들이 탁구 세미 프로리그를 하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실 기 집행한 금액 이번 1,000만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서천변 체육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약 1,2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시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은 아까 시장님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월달에 우레탄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의 여건상 금년 태풍 피해사업비로 상당부분 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으로는 지원이 좀 어렵겠다. 내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는 실무적인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예산에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88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못드렸던 광양시립음악원 피아노 구입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배부해 드린 가칭 시립음악원 개설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드렸던 광양시립음악원에서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광양시문예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전문가랄지, 문화예술 기관단체장들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때 전남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이용일 교수께서 우리 광양시에 지금 문화예술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용일 교수 본인께서 광주시립교향악단 단장겸 지휘자로 약 10여년동안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 준 사항 중의 하나가 가칭 우리 광양시립음악원을 개설해서 한번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줬습니다. 이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양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 예술고등학교랄지, 대학의 예술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음악인력 양성기반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 6군이 전체적으로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액을 들여서 서울이나 아니면 광주지역에 있는 유명강사에게 레슨을 받고, 또 받기 위해서 외지에 가서 상당기간 머무르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유명 교수들을 초빙해서 특기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또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교양 과정을 신설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예술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 예술 관련학과를 설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선에 가칭입니다마는 시립음악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명칭은 앞으로 또 음악원이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약 170여평 정도로 해서 별도로 시설물 증축이나 개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약간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운영을 하는 인원은 교수 3분, 또 겸용교수 4분, 관리직 2분 해서 9분 그렇게 하고, 수강을 하는 인원은 매년 150명 정도로 해서 이 중에 전문과정이 80여명, 교양과정이 70여명 해서 플룻반, 성악, 음악이해반 3개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운영은 첫째로 인사조직은 외부 유명교수를 중심으로 선발하는데 이것은 서울이나 광주나 대도시에 유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세분, 이중에 교수 세분 중에는 이론하시는 분 한분, 성악 한분, 피아노 한분, 또 겸용교수 네분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가야금 해서 기악을 하는 분들, 또 관리직 두분은 수강생이랄지 일반행정을 관리하는 분, 또 시설이나 악기 관리하는 분 한분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아홉 사람 정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안이고요, 다음은 시설물은 여기 농촌지도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응 농촌지도소를 활용해 보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자재는 악기를 포함해서 시청각 기자재랄지 도서확보해서 약 전체적으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뒷페이지에 가서 사업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단계별 추진방안은 우선 내년 2월달까지는 개원 준비단계로 해서 기자재랄지 또 일반 행정적인 사항을 준비를 하고, 내년 3월달부터 2004년 6월달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확정이 되면 운영요원을 채용을 하고 또 시립음악원을 일응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이후에 2004년 7월부터 음악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장차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단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예산에 굳이 예산을 요청한 이유는 우선에 학생들을 교수님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외부로 나가기 이전에 이쪽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금 연말연초에 미리 홍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준비과정이 언제나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월경에 개원을 목표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지도소랄지 기존 시설물을 활용을 하고, 다섯 명의 교수를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를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강인원은 55명, 그래서 전문교육 과정이 약 30명, 시민교양과정이 25명 해서 전체적으로 약 4억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피아노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내년도 1회 추경에 약 한 2억 6,80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여기는 교수를 채용하는 인건비랄지, 관리직 해서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고, 여기 후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저희들이 포스코에 이런 계획을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내년도에 4억 1,800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3억, 나머지 1억은 포스코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체계는 이게 앞으로 시립음악원이 될지 다른 명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설립을 할라면은 운영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조례 제정이랄지 관련 절차를 내년 연초에 밟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2004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연도별 재원 운영 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페이지부터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이게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간담회 때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에 제안을 해 주셨던 이용일 교수님이 연초에 상당히 바쁘시고 해서 저희들이 만날 기회가 어렸웠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만나서 충분한 얘기를 듣고 의견교환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부득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에 이어서 내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서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룡사지 정비 복원사업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8억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매입 협의가 안이루어져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이 너무 많은 면적이 협의 보상이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차 재감정 평가를 한 뒤에 토지수용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예산안 설명자료 보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조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설명하세요.

저희들이 이번달에 일응은 3차 감정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 감정평가를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평가금액을 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만약 보상이 안이뤄지면 5월달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금년도에 섰던 8억 예산하고, 작년도 이월사업비 중에 미집행된 것이 약 1억 1,600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포함해서 9억 1,6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토지매입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정리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연초에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래서 허가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향교 보수 정비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응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설명된 내용은 중복된 내용은 피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 주요내용, 내년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45페이지 전통사찰 보광사 개보수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8,0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 인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이 보광사가 편입돼 있기 때문에 우선 개보수 사업은 어렵고 다음에 내년도에 일응 이월했다가 장소가 위치가 지금 현 위치가 될지 다른 위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치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재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양향교 유림회관 건립사업은 2회추경에 저희들이 3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자투리땅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은 600평 중에서 400여평만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이 전체를 매입을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잔여토지를 매입하는데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리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잘 못됐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부터 48, 49, 50페이지, 다압면 고수부지 체육시설 관계하고 편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6,500만원이 됩니다마는 1건인데 예산부기상 4건으로 나눠 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다압 청년회 의견을 아마 건설과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압 청년회 의견이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지 조성을 다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부지 조성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수해복구 관련사업은 서천변 체육공원 피해사업은 광양 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천사지 회은장로비 태풍 피해복구 사업 여기도 동천 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 명시이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설명한 41쪽 옥룡사지 정비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고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정 어렸웠을 때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TV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옥룡사지가 알려져 있다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볼 것은 없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만 더 실추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토지 관계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절차가 늦어진 것 같아요?

아까 토지수용 재결신청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안한 것이 아니고 10월달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의 의견이 너무 많은 면적이 현재 토지협의가 안돼 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저희들한테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격이 낮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재감정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보상협의를 하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라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일건 서류 반려를 받았습니다.

1차때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나왔죠?

1차때 약 한 7억 1,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평당 가격은 필지마다 전부 틀립니다.

필지마다 틀리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을 원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러면 5월까지는 우리 담당관 말씀대로 하신다면 5월까지는 가능하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보상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감정평가하면 바로 1주일 후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안되면 한강일씨 같은 경우도 내일 또 만나기로 저희들이 시청에서 했는데요, 이제는 가격이 웬만하면 보상협의에 응하겠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번 3차 감정평가할 때는 최대한 토지소유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감정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약 이것은 수용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빨리 끝내고 싶지만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마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추진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2003년이 또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3차 다시 한번 하고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문화적인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찾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셔 가지고 볼거리가 없다는 결론이죠. 그러면 뭔가 예방책을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사과 이야기를 문구로서 해놓든지 해가지고 우리 적어도 우리시 이미지를 실추는 시켜야 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더 알리기는커녕 알려져 있는 우리 광양을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가보니까 정말 형편 없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광양 이미지를 손상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겸 정말 주문을 좀 드린다면은 추진한 사항이 계속적으로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탑비전지 복원도 탑비전지가 이제 복원이 됐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안내표지판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발굴 과정에서 나왔던 유물들, 이런 것들도 좀 표지판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야외에 잘해 놨다는 말이죠.

예.

잘해 놨는데 부도탑 세우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항도 안내판에 해가지고 소상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쪽 보면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 정리인데요, 이 사업은 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됐었고, 또 도비, 시비가 책정이 됐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를 일단은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허가만 나면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했을 때는, 도비가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기 사업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부지 이걸 변경을 안한다고 그래서 사업을 못합니까?

모든 문화재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되면은 바로.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허가만 되면 바로 되니까요.

문제가 없어도 명시이월돼서 넘어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재원을 편성해 가지고 책정하면 다른 예산은 쓸 데 있는데도 우리 지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되므로써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련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에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은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잘 마무리 지어 주세요.

그 다음 김길문 의원 질문하세요.

입니다. 예산서 87쪽 광양공설운동장 확충사업에 있어서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됐죠?

예.

그 다음에 서천변 태풍 루사 피해 이것은 2회 추경.

예.

그렇죠. 이게 도비가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에는 도비가 4억이 확보되므로써 우리 시비 기정예산이 10억 한 7,000만원, 4억이 더 플러스 돼서 14억 7,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천변 체육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 비용도 약 1,299만 5천원, 이 부분이 도비지원이.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은 체육공원 관계는 도비가 좀 삭감이 된 것이고,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으로는 좀 지원이 어렵겠다 하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5월 우레탄 사업때 분명히 4억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이 꼭 된다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되겠다는 예산도 지원이 안된 사항에 내년 5월에 확실히 4억이 지원된다는 보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으나 이게 도비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다 해가지고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예산확보 해 놓고 도비가 안내려온다든지 삭감됐을 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규모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시립음악원, 이게 지금 우리 정리추경에 3회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은 것은 아까 1단계로 저희들이 내년 2월달까지 준비단계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넣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넣은 것은 일단 이것을 할려면 학생들이 모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피아노 구입비를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라도 확보가 돼야 내년 지도하는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정리추경에 넣은 겁니다.

담당관 설명을 제가 쭉 들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모든 부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즉흥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표현이 좀 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개 교수 한 사람의 건의에 의해갖고 시 예산이 2003년에 5억 3,200, 2004년에 4억 1,600, 2005년에 6억 4,000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2006년 이후에 7,000만원 정도가 계속 투입돼야 되는 사업을 추진 하겠다, 말겠다는 부분이 좀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의회에다 설명을 하고 가부가 결정이 됐을 때 예산이 단계별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까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만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한테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갑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2003년도에는 3억 1,800만원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은 시예산은 투입 안됩니다.

설명자료에도 2006년 이후에는 7,000만원씩 쭉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 보고를 해 놓고 아니라면 되겠어요?

전혀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액수가 내년도에만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전체적인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어떤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같은 경우 이건 도저히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발상들이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원점에서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좀 중복된 내용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의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삭감조서를 내서 계수조정 할 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으니까 중복된 내용을 피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립음악원을 설치를 해야만이 예술고등학교 또는 대학 관련 학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 안하면 안됩니까?

그런건 아닌 건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시립음악원을 운영을 해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이 결국은 학생수로 학교를 설립했을 경우에 학생수로 생각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학교 설립의 전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어찌 됐든 우리시 예산이 3억 1,800만원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포함해서 5,000만원을 세우면 그게 금액이 과다해서 본예산에 안됩니까? 그런데 굳이 수강생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피아노만 두 대 산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혹시 농촌지도소를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에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고 2청사로 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소는 여러 가지 연구기자재가 거기에가 설치돼 있는데 또 그것을 버리고 거기다가 시립음악원을 만든다.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장소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농촌지도소에 있는 각종 농업부분에 대한 연구 기자재를 2청사로 옮길 겁니까?

제가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일응은 농촌지도소를 이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2002년 금년도 10월달에 계획된 사업이 지금 올라왔다는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3억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충분하게 5,000만원 피아노 2대 살 금액을 포함을 시켜도 하등의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라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관해서 6,500만원 공사가 그냥 4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써놓았는데 종이값이 아깝습니다. 한페이지에 묶어서 설명을 해도 충분할텐데. 1회추경이 몇월 며칟날 통과됐습니까?

3월 십며칟날 됐습니다.

이 업무가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입니까? 건설과 업무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을 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이 설명하기를 다압 청년회원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하고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다압청년회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거쳤습니까?

건설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에서 다압청년회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예산설명이 있기 때문에 대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는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이 뒤로 와서 제1회 추경에 그것이 한 5만평 되는 고수부지를 체육시설로 개발을 하고 또 축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설과 담당계장하고 다압면장님하고 청년회 회장, 총무, 몇 사람들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현장까지 사무실에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까지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거기서 도상 그림까지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곧 일을 시작하겠노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문화홍보담당관님이 와서 설명을 할 때는 도대체 이 업무가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될 일인지, 건설과에서 할 일인지 현재 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것이 업무내용이 파악이 됐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갈피를 못잡겠어요. 이것이 한 운동장에 파고라공원, 축구장, 복토, 5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장장 4페이지에다가 해가지고, 이것이 8월달에 통과돼 가지고 기 완공이 이루어져야 될 성격인데 시설 계획을 지금 검토 완료도 아직 안된 것 같고.

그것은 의원님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칭 광양시립음악원 개설 자료 준 것 3페이지 보면요, 후원금 1억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랬는데 상의가 된 겁니까?

아직 상의는 못했습니다.

상의 안한 걸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이런 정도.

그 사람하고 협의도 안했는데 거기다 1억 받겠다 이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정도 금액을 저희들이 한번 받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의 명예가 있는 것인데 기부행위금지법에도 위반이 되고, 설령 달라 해서 안주면 이상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공개해서, 이것은 상당히 결례가 되는 것 같으네요.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를 쭉 보니까 과를 좀 보강을 하시든지, 아니면 능력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예산받아가지고 진척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명시이월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억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확정되고 상의도 안한 걸 쓱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비이성적인 행동이지.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설명도 그렇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 내용도 너무 허술합니다. 계획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시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챙겨서 바로잡고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신 부분은 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챙겨서 보시고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규사업 없고 일반 경상적 경비나 인부임 같은 감 내용들입니다. 예산서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묶어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 소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장석영 의원님.

96페이지에 커뮤니티센터 재해복구사업비가 뭡니까? 이번에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 태풍 루사의 피해인데요, 천정 마감재가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지방재정공제회 저희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복원금으로 납부된 돈으로 하게 됩니다. 교부된 돈입니다.

2대 의회때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가 풍.수해로 해갖고 고장이 났을 때 그때는 시비갖고 수선을 하던데.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태풍 피해 복구비가 교부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92쪽 일용인부임. 이 돈이 이 예산이 시비인가요?

예. 저희들 자체 재원입니다.

1억 6,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절감이 됐습니까?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광양시가 70명의 일용인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기준단가에 의해서 70명 정원을 말하자면 곱하기 해갖고 나오는 것인데요, 절감이 된 것이 퇴직자가 퇴직금이 1억 5,000 계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자가 적고. 매년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퇴직자가 많으면 또 지급도 많고, 다음에 임용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산림과도 지난번에 결원이 있었고 수로원도 결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서 주민자치과와 현재 겸직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주민자치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페이지부터 주민자치과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설명자료 7쪽에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철중.고등학교에 1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철중학교에는 자전거 주차대 차양막 설치 1억 500만원, 자전거 주차대 설치 450만원 돼 있고, 제철고등학교는 교실에서 도서관, 식당으로 있는 옥외차양막 복도 설치 100미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가 올 때 자전거 보관으로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출입하는 식당이나 도서관을 출입할 때 비를 안맞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최근에 금호동 쪽에서 지방세 부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적다는 그런 불만이 상당히 터져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 검토 이후에 학교로부터 요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기왕에 금호동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왕 지원할 것이면 좀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판단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골약중학교 야외화장실 설치 5,000만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명서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골약중학교 현재 동광양권에서 축구동호 회원들이나 조기축구 회원들이 매일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운동장 내에가 없고 교실 내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 후에는 화장실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야외에다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설치사례는 광양중학교에 17평 규모를 지원한 적이 있고, 광양실고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지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 옥외에 과거에 재래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해 버리고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정리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인데요,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교육예산 20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철중학교, 제철고등학교에 대해서 차양막이라든지 주차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를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실하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하고 또 3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하고 시간대는 그렇게 멀지 않을 걸로 봐집니다. 조금 전에 자치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세수를 많이 내는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당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에 대해서 또 학교에 대해서 뭔가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깔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2003년도 20억 교육예산에서 이러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안됩니까? 그렇게 시급하고 절박한 내용입니까?

20억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일단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 제철소 쪽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제철소에서 협조받을 부분이 있으면 협조받아야 되겠다는 일종의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3년도 20억에 대해서 돈 씀씀이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20억 씀씀이 내용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내에 돈을 다 썼을 경우에, 또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들어갈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러한 추경을 또 만들어서 돈을 쓰게 되겠습니까? 20억 외에?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20억을 정했기 때문에 220억 범위 내에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도에 광양제철중.고등학교나 골약초등학교 교정에 화장실 설치 문제라든지 그 이외에도 우리가 각 학교에 검토를 해 보면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봐지거든요. 한 두 달 사이인데 제 생각 같으면 기 그것이 우리가 20억씩, 80억을 1차년도에 계획해 놓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그 예산 내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금방 금호동 주민들이 또 대표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바로 핑퐁식 적응을 한다는 것은 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자체를 해서 안된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예산을 기 우리가 20억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히 해야 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에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하고 일단 그 전에 금년도의 추경 부분은 시기성을 봐서 먼저 요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101쪽입니다. 골약중학교 야외 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은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양읍하고 중마동 지역은 어쨌든 그래도 운동장 시설이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대로 운동장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읍면동 지역은 사실 학교를 지역 체육시설로 쓰고 있고, 또 읍면동 지역에서도 괜찮은 운동장은 광영동이라든지, 혹은 인근에서까지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시급해서 정리추경에 올렸는데 조금 덜 시급한 것은 1회추경에 올릴 생각입니까?

현재 이용자수가 워낙 많은 데고 또 건의가 있고 해서 일단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그렇게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때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철중학교는 자립형 중학교라고는 안합니까? 고등학교만 그렇습니까?

예. 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금 정현완 의원님 말씀대로 본 의원도 이런 학교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돈은 결과적으로 학교보다는 주민에게 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일체감 조성이 더 되는 것이지, 학교에다가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졸속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운동장 야외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이것 언제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맹용수 회장님이 언제 건의 들어왔습니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건의 하나할 것이니까 빨리 해주실래요? 바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급히 화장실을 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지금 들어왔으면 결과적으로 광양실업고등학교는 2000년도에 이동식 화장실을 해 줬으니까 급히 들어왔으면 시급한 문제 같으면 우선 이동식 화장실 하나 해 주고 이러한 사업비가 소요될 그러한 화장실은 정당히 본예산에 하든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방금 건의 들어왔다고 해서 이런 것 해 주고, 건의 안한다고 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졸속한 행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맞아야지 광양실고 같은 데도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동식 하나 해 주고, 여기는 금방 회장님이 건의서를 냈다고 해서 바로 5,000만원짜리 공사를 실시를 한다. 5,000만원 지금 줘도 금년도에 착공 못하잖아요. 설계도 내야 될 것이고 계약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복잡한 단계가 있는데 바로 한다는 건 어떤 특정인이 요구했기 때문에, 부탁했기 때문에 해 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아무래도 몇 달 차이는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광양실업고등학교는 이제 야외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건은 다릅니다마는.

이기연 의원님 다음 질의하세요.

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질의를 다른 방면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다가 교육시설 투자한 것은 저도 개인 입장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 옵니까? 청에서 요구를 해 옵니까?

학교 측에서 먼저 요구를 해 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형평성, 또 예산 불균형, 또 힘의 논리,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간접적인 상황에서 우리시를 불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지원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이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도 우리 관내 1개 루트를 통해서 교육청이면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거기서 그리 하게끔 해야지, 지금 학교가 몇 개 입니까? 그런 부분에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본 의원 지적하면서 개선해 줄 것을 좀 촉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철중학교 사실 중.고등학교 예산이 그동안에 많이 투입이 안됐었죠?

예. 안됐습니다.

여기 장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시설에 전국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복지 차원에 우리 포스코에서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자가 없을 걸로 보고, 또 한가지 뭐냐면 금호동도 같은 시민 중의 한 사람이고, 학생들도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없게끔 차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전체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을, 학생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지원이 됐을 때는 주민의 호응도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라면 해 주십시오.

제철중.고등학교는 사실 전반적인 교육환경은 방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민의 학교, 같이 광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로서 다른 학교는 지원이 되면서 제철에 있는 학교라고 지원이 별개이고 그런 부분이 같은 시민의 학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또 여기가 민영화에 따라서 외부인들이 6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철학원에 대한 지원 부분도 과거처럼 원만하지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법이나 시.군.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말씀을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형평성 문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 꼭 제철소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방면으로 지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 보면 동광양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계속?

금년에 예산이 서가지고 이월이 되는데요, 그것이 과거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7억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8억을 확보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8억을 확보해서 15억 공사를 하고자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의해서 학교당 10억원 이상 규모의 시설은 할 수 없다. 그것은 불변의 자기들 원칙이라고 고수해서 그래서 10억짜리 다목적체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생각했는데,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 7억원하고 교육예산 3억해서 10억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체육관 같은 것은 국비에서 지원 안합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학교시설 중에서는 10억 이내에서 하는데 할라면 학교에서 전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10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과장님, 금년에 특별교부세로 국비지원받는 것이죠?

예.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억이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고, 도교육청에서 8억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확보를 해서 15억짜리 체육관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만들라고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에 의해서 총 10억 규모 이상으로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10억으로 맞춰서 내년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 7억 부담하는 겁니까, 동광양고등학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특별교부세인데요, 그 부분 7억은 이미 돼 있고, 3억만 교육청에서 확보.

그러면 여기는 왜 시예산이라고 했어요?

시예산 7억인데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재원 대체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교부받아서 일단 시비로 시 재원으로 입금이 되면 시비로 그렇게.

특별교부세로 받으면.

괄호 열고 특별교부세 이렇게 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광양고등학교 부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억이 추경에 이 부분도 확보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5억 1,600만원은 나머지 도교육청에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년도에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갖고 하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해 갖고 못하는 부분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9,000만원을 주고서 2만명 먹고 살라고 주는 그런 예산 같은 걸 고쳤어야 되겠죠? 이런 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돈을 다른데 전용해서 썼다면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동기를 유발하고 해서.

그리고 제철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의원님들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 금호동 양 초등학교에 식당 지어주세요. 한 10억 들어가는데. 그걸 얘기하는데 엉뚱한 걸 갖고 이렇게 합니까? 이걸 해 주시고 주민들 소외감 해소 차원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한.

이미 5년간 것을 비교해가지고 얘기 드렸거든요. 우리 금호동에도 마을회관도 좀 지어주고, 마을회관 다 있는데 없어요. 우리도 요새 30대, 40대 스트레스 받아갖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은데, 금호동에도 얼마 전에도 자살해갖고 문제 생기는데, 시장이 잘못해갖고 자살하는 거 생기는 겁니다. 받을 건 산적마냥 잔뜩 받아먹고 줄 것 하나도 안주면.

장의원님, 말씀은 여기 다 기록으로 되고 있으니까 지양을 하시고.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해야지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사람 취급 안하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합니까, 짐승 마냥 하는 것이지.

너무 표현이 지나치시면 안됩니다.

광양시 예산 편성하는데 진짜 주의하세요. 하여간 태인동, 금호동, 광영동, 집단적으로 한번 할 거니까 준비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지역을 너무 편중시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사람이 열을 안받아야 되는데 열을 받게끔 한단 말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총무국장님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제97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