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동한 의원 발언
이동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회의시 상정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회의시 개별심사한 내용을 참조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왔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심사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시장이전 관계 과장인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이동한위원장
가축시장 이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근위원님.
정재근위원
과장님 준비해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가축시장 이전문제는 우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예산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원칙적으로 삭감되는 예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B/T하고 관련도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사안임을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하고 예산이 가결이 되는데 추후에 우리가 가축시장이전 문제에 대한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말입니다 그지요, 우리 의회와 분명히 협의를 거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분명히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되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 발언한 의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현안이 된 것은 그 의원의 발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중요한 시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가결을 하더라도 추후에 예산을 집행 당시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걸 분명히 전제를 하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가축시장이전 문제 때문에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문제는 조금 전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황명한위원님.
황명한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우시장 부지가 우리 시 부지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우리가 시부지에서 6억이 올렸을 때 부지 빼고 나머지 시설비가 6억이라 그랬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직 장터에 170 몇 평 있잖습니까? 그거 기부체납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아니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서후 대두서에 예정부지에 하천부지가 한 8,000평
황명한위원
그리고 그 옆에 주위에 1,500평 더 매입한다 그랬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 경우에
황명한위원
아, 시에서 하면 매입을 해 가지고 9,500평으로 우시장을 개설하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할 시에는 8,000평 그대로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하천부지만 가지고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대로 하든지 거기에 사유지를 사 넣든지
황명한위원
자기 마음대로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3억원을 민간자본 보조 해버리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집행계획은 축협에서 분명히 부지매각요구가 있었습니다. 축협에서 요구할 시에는 시에서 부지를 매각 좀 해달라는 그런 서면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우리 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다음 시설비 때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할 때에
황명한위원
시설할 때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부지매입하는데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회의도중에 의원의 발언내용을 보면 우리시장님, 의장님, 축협조합장, 상임위원장, 소관상임위원장, 4명이 앉아서 축협조합장이 이거 부지를 일직 것을 기부체납하고 시에서 해 달라는 그런 의사개진 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리고 일부 상위에서 그게 녹취가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조합장이 녹취 내용으로 저가 듣기로, 저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예.
황명한위원
3기 의원님에게 들은 예기인데 녹취 내용으로 봐서는 일직 것을 기부체납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줘가 시설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들어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자기가 얘기를 해 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승락을 해가 기부체납 한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내 얘기 그런 거 맞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황명한위원
그래가지고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기부체납 못한다 이래 부결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그게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저가 듣기로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조합장한테 확인한 결과 조합장은 그렇게 이야기 한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지금 우리 포진에 우시장 부지가 축협에 것입니까? 안동 시 것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축협에 부지도 있고요,
황명한위원
그렇지요, 축협부지 몇 평이나 됩니까? 몇 ㎡되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이 180평정도 됩니다.
황명한위원
그거도 기부체납 안하고,
처음에 얘기는 거기에 축협 180평 일직 170평하고 350평 정도를 안동 시에 기부체납하고, 안동 시에서 시설비를 줘 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단 말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순수한 일직부지만, 일직에 있는 축협부지만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황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B/T산업단지가 개설을 하잖아요? 저위에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협에 것을 매입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이 저가 알기로는
황명한위원
매입을 안 하면 그냥 우리 시로 기부체납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땅으로 남아있잖아요? 축협 자산으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까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를 8,000평이나 제공해주고 시설비를 3억 안 줍니까? 축협으로 주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부지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대두서에 땅 8,000평은 어에 되는 겁니까? 우시장 부지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축협에서 저희들한테 사겠다는 매각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명한위원
아, 매각요청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러면 좀 비싸게 받아야겠다. 그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뭐 저 감정...
황명한위원
아, 감정해 가지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감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원을 주면 저 생각에 우리 욕심에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또 얘기한 사실이 있고 하면 일직 것이 안되면 포진 것이라도 시로 기부체납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조합장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그거는 한, 두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고 3기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녹취까지 되어 있다는데,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번 예산은 그걸 떠나서 순수하게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황명한위원
축협에 책임자가 자기가 한 내용을 그랬다 안 그랬다 하면 얘기가 안되지. 그게, 그렇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사실상 말하자면 녹음된 사실도 없고, 본인이 부인을 하기 때문에
황명한위원
안 그래요 건설위위원회에서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녹음이 되어 있고 분명히 그 사람이 앉아 가지고 전부 책임자들이 앉아 가지고 약속을 했다 그러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 때 건설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에게 죄송하지마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당해 년도에 예산 우리가 삭감했던 것을 다시 올리는데 정리추경에 올리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요 문제는
황명한위원
예, 뭐 지금 정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건을 붙이셔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를 하실 때 의회와 충분한 토론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예.
황명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재근위원
지금 방금도 녹취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가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실과에 과장님으로서 그지요? 우리가 녹취된 부분을 가지고 말에 어떤 변화가 온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말로 잘 추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한위원장
아, 예, 김영욱위원님
김영욱위원
우리 축협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금액이 당초에 얼마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5억입니다.
김영욱위원
5억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라는 것이 작년도 말씀입니까?
김영욱위원
예.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작년도에 5억입니다.
김영욱위원
올해 축협에서 우시장을 신설하겠다 해서 우리 시에 민간자본보조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신청금액이 5억입니다.
김영욱위원
5억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럼 우리가 3억을 보조를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축협에서 부담을 해서 우시장을 짓겠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런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축협에서 그런 문서라든지 그런게 온게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3억을 보조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축협에서 부담을 해서 우시장을 건립을 하겠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부담을 해서 건립하겠다는 저거는 없었습니다. 없고, 부지도 매각해 주십시요 라는 요청하고 거기에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비 5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서면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영욱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축협에서 우시장 부지를 우리 시에 매각요청이 있었다. 그랬고 5억을 지원을 해 달라, 우리 시에서는 지금 3억을 지원해 준다, 그 나머지 부분은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우시장을 어떻게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 시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어서 축협에서 그 것 가지고 못하겠다. 나중에 또 예산요구를 더 하고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3억 지원해 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축협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3억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얼마를 들여서 하든지 우시장을 건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하여튼 사업은 추진하겠다 그러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욱위원
아니 말로 추진하는 거 이거는 안 되그던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서면으로 와 있습니다.
김영욱위원
우리 조합장이 그지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분명히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안 했다고 하고 이래 하며는... 맞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배장규 조합장이 분명히 일직땅을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우리 시에서 5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달라. 이랬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이랬는데 지금은 부인한다면서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욱위원
그럼 일직에 땅 기부체납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랬는 걸
배장규 조합장이 기부체납하겠다는 말 한적 없다 그래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과장님 말씀이 맞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지금도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3억 지원해 주었을 때 아무 저거 없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매각요구하고 5억 지원해 달라는 요구서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욱위원
5억요구는 받았는데 그지요? 3억밖에 못해 주잖습니까? 그러면 축협에서 3억을 지원을 해 주면 축협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계획서도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축협에 요구를 다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김영욱위원
당연히 예산승인을 해줄 때에는 그런 모든 계획서에 입안을 해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6억이 들면 축협에서 3억을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고 시에서 얼마나 해서 이렇게 해서 우시장을 하겠다. 이런 저게 있어야 되는데,
이동한위원장
요는 3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김영욱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이동한위원장
또 돈 모자란다고 시에다 또 요구하지 않게나. 그런 생각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저
김영욱위원
축협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시에 5억 달라고 했는데,
정재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영욱위원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무조건 3억 줘놓고, 3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나중에 축협에서 또 요구를 해서 3억 더 달라고 그렇게 하면, 맹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우선 지금 제 생각에는 우선 정리추경에서 3억 승인해 주면 다음에 또 요구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요구가 오더라도 현재 실무 과장된 입장에서는 추가지원은 저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석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한위원장
강석우위원님,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제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3억을 주고 안 주고 보다도 절차상에 조금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왔다. 들어오면 이 계획이 그 때는 우리가 시설비로 요구를 했을 적에 그걸 삭감을 했잖습니까? 5억을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석우위원
했는데, 그러면 변경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을 달라고 그래는데 그 이야기가 전해저서 자체로 5억이 드는데 3억만 주면 짓는다고 전부 입으로 왔다 갔다 그런 겁니까? 정상적으로 금회에 3억 예산 올리는 거는 축협에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말씀드린대로 가축시장이전에 따른 협조요청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조합에서 다음과 같이 안동 시에 지원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축시장이전 예정지인 서후면 대두서리 안동 시 소유 부지를 안동 축협에 매각, 그다음에 나번에 부지내 토목공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보조사업비 5억원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우위원
그렇다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석우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도 그렇고, 민간단체라도 그렇고 보조사업 3억을 지원요청을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확실히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공문형식으로 해서 일단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변경된 부분이 일단은 이번에는 자기가 부지 자체확보하고, 골자가 부자 자체확보하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석우위원
이제는 자기가 부지 자체 확보하고, 시에 부지는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석우위원
그래하는데, 5억이 들던지 6억이 들던지 3억만 보조해 주면 자체적으로 짓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5억을 지원을 해 주면 시설을 하겠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강석우위원
아니, 현재요, 지금요, 그건 전번에 이야기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강석우위원
현재 자본보조 3억 달라는거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5억을 달라고 하는데, 요구는 5억을 달라고 합니다.
강석우위원
아. 요구는 5억을 달라고 하는데, 3억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건부 보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우위원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조건부 보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본건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이때까지 하는 행정처리 결과가 매끄럽지 못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시설물을 착공하고 공사계약 되어서 어느 정도 기초가 된 이후에 된 부분만큼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석우위원
덜렁 봄 되어가 1월 달에 돈 달라고 한다고 3억 줘서는 안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우위원
건물이 어느 정도 80%되어 갔을 적에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돈을 줄 때, 준공검사가 될 때 그럴 때 돈을 줘야 합니다. 왜나 하면, 왜 이런 얘기가지 나오느냐 하면 축협에서 이때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뜻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석우위원
집행에도 상당히 예를 들어 가결이 되면 집행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v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5억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3억을 민간자본 보조를 하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3억만큼 시설을 하고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하여 5억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2억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놓아둔다 말입니다. 진행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면 3억을 지원을 못 해줍니다. 말하자면,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에서 3억을 준다고 해서 3억 공사를 하면 지원을 못해줍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때에는 50%라는 못을 박습니다.
황명한위원
지금 안동 축협이 봉화축협하고 통합했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봉화축협에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글쎄,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50% 자기가 필요한 금액이 6억이라고 계상하고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한 것이 5억이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럼 3억 공사해 놓고 추진이 원만히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된 거 만큼만 공사했다고 하면, 선 지원하지 마라는 이야기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명한위원
그렇지요? 그거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예.
황명한위원
지금.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개인한테 보조사업을 집행하더라도 먼저 물건을 개인이 사 가지고 비치를 해 두어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서 그 다음에 보조금액이 나갑니다.
황명한위원
그러니 과장님, 물론 실무과장님인데 사실은 의회 간담회장 같은데 와서 축협조합장이 와서 그 공사개요라든지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맞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리고 안동 인근에 예천이라든지 우시장에 장사가 잘됩니까? 안됩니다. 인근에 시설만 투자 해놓았지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가 알기로는 안동 소들이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용궁으로 간다든지, 영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황명한위원
요즈음 우시장 안 가고 집에서 다 팔아 버리드라고요. 보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최대한 안동 시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과장님, 저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걸 꼭 집고 넘어가 주세요, 확실하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지금 축협에서 그지요, 우시장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맞잖습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면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시장을 어떻게 건립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와야 되요, 그래서 5억을 요구를 하든지 10억을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자 우시장 짓겠다 돈 5억 다고 이겁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난 10월 10일자로 저희들에게 우시장 건립에 대해 가지고 조합의 의견통보 그래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네들이 부지를 축협에 매각시에는 기본시설하고 부대시설하고 무엇무엇 짓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과장님은 50%에 비중을 많이 두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비 계상은 이렇습니다. 축협에서 6억을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50%를 지원하면, 어째든 우리 50%지원해야 된다면 축협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진행하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6억이 아니고 10억 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뭐냐하면 우리가 3억을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데 추후에 이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걸쳐놓고 이거 뭐 모자라니까 이거 예산을 더 주십시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3억 예산을 지원하는데 50%건, 70%건 이걸 떠나서 추후에 또다시 축협 가축시장 이전문제 때문에 예산이 또 어떻게 될라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실무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이동한위원장
다시 예산요구를 더 안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실무 과장된 입장에서는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김영욱위원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내역이 이거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축협에서 한 것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영욱위원
시에서 한 것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축협요구는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욱위원
축협에 계획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그 계획을 봐 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우시장, 선진 우시장을 보러 갈 때에 축협도 같이 갔기 때문에 거의 금액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김영욱위원
축협에 계획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들것이니까 3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그럼 축협계획은 없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축협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통보 그래가지고 온 것이 6억 5,000만원 소요된다고 왔습니다.
김영욱위원
저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협 우시장 문제는 축협에서 사업을 완료시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축협에서도 우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지금 뭐 말로만 해 가지고 뭐 우시장 짓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그던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영욱위원
배치도나 평면도를 만들어서 우시장은 이렇게 만들겠다 의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되지, 만날 말로만 해 가지고 우시장을 지어야된다 데 어떻게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분명히 좀 해 주십시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승인만 해 주시면 계획서 검토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위원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예산이 결정 나면 사업계획을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축협에 의뢰하면 되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됩니다.
황명한위원
그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앞으로 가축시장 이전관계는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눈여겨 볼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황명한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하려면 그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우리가 민간자본 예산을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황명한위원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 계획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황명한위원
얼마 요구를 하면 아니, 지금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공정 몇%되었으니 예산 얼마지원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예.
황명한위원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황명한위원
그럼 50%, 우리가 50% 부담하면 그 쪽에 먼저 선 50%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아무 관계 없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위원 말씀은 한 80% 이상이 되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황위원님 말씀은 50% 했을 때 시설물 준공되었을 때 또 예산도 한 50%지원해 주는 것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예.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수조정 심사한 결과를 권재복 간사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권재복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복위원
간사 권재복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4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3,92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41억원이 증가하여 3,518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6억원이 감소되어 286억원이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하여 123억원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0.7%가 증가된 1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과 세출예산에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예산은 각 회계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이며 농정관리 세출예산에 농협자체수매벼포대비지원 소요예산 3,650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재복 간사님이 지금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동의 하십니까?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위원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우너회 역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오늘의 증액요구가 선례가 되지 않을 까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좀더 세밀한 분석과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정말로 우리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마지막 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안동 시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