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명희 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정례회기간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군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밀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ㆍ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중 6일동안에 군본청, 실ㆍ과, 사업소,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항 감사실시 경과입니다. 먼저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에 본의원과 간사에 최병학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그외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의원 전원으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은 12월 6일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 대상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의 증인선서와 감사자료 요구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자료의 분석과 질의를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관계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감사실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총 16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38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코자 하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덕사주변 무궁화동산 조성과 관련하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부족 식재된 하자 1,250본에 대하여 하자식재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2003년 2월 28일까지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설치운영중인 주민봉사과에 대한 한시기구 정원이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봉사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는 겁니다. 관련법령 및 지침입니다. 관련법령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기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정원 승인통보 관련 공문입니다. 다음 조례안 조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42호 부칙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한시기구, 주민봉사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항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칠갑산 물공장과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행 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인력의 전문화를 위하여 보강된 한시정원 3명, 전산6급 1명, 전산9급 2명에 대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맑은 물 공장 및 자연휴양림 운영인력 5명이 안 제2조를 개정해서 5명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지방기계 8급 1명, 지방보건 8급 1명, 지방행정임업 8급 1명, 지방기능 사무보조 9급 1명, 지방기능전기 10급 1명이 증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강된 정원 3명은 전산 6급 1명, 전산 9급 2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월을 연장하도록 안 부칙 3호에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지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시ㆍ군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 신규시설에 대한 기구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476명을 481명으로 하고 제2호중 총계 486명을 491명으로 한다. 조례 제1,489호 부칙 제3항중 신규임용 보강정원 3명은 2002년 12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를 신규임용 보강정원 3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 부칙은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칠갑산 맑은 물 공장 관리인력 3명, 지방기계 8급 1명, 지방보건 8급 1명, 지방기능전기 10급 1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양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양군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군체육기금조성과 운영 및 회계관리를 제도화하고 선수, 지도자양성과 군체육회와 가맹경기 단체육성 및 청소년 체육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은 보조금의 출연금, 수익금, 기타수익금을 재원화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은 군금고에 군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해서 회계관리하도록 안 제4조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은 체육시설,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 청소년체육 진흥사업, 군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운영지원, 군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영관은 체육담당 실ㆍ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은 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매회계 년도 마다 출납폐쇄후 80일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기금의 관련법령 및 지침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청양군재무회계규칙, 군민체육진흥법 제3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등입니다. 조례안의 조문은 먼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보고드렸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수정해서 제안을 하였으므로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낭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 1,542호로 개정되어 설치 운영중인 주민봉사과에 대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까지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봉사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 제2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 1,542호로 개정되어 설치운영중인 주민봉사과에 대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2002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칠갑산은 맑은 물공장과 자연휴양림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인력전문화를 위하여 보강된 한시정원 3명에 대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과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및 동규정 제21조 1항에 의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지방행정 또는 임업 8급 1명과 지방기능 9급 1명 등 2명의 인원이 승인되었고, 칠갑산 맑은 물 공장에 대하여는 지방기계 8급 1명, 지방보건 8급 1명, 지방기능 10급 1명 등 3명에 대하여 2004년 12월 30일 한시정원 존속기간내 민간위탁 추진조건으로 2002년 1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신규시설에 대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본조례의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 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및 방법 등을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하도록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청남도 각시ㆍ군의 경우 동조례 제정완료 9개 시ㆍ군, 유사조례 제정 4개 시ㆍ군으로서 본군의 조례제정 시기는 늦은 감이 있으나 본조례의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의회간담회에서 말했다고 했는데 이게 행자부로부터 우리군에 5명의 정원승인이 내려왔죠?

예.

그런데 대개가 기능직이라고 하는데 기능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지간하는 전문학교만 나와도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간담회시에 공채로 한다는 조례를 삽입하라고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례에 공채로 한다 하 는 조례 좀 삽입........

조례에는 공채로 한다 이런 것은 조례규정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의 법을 만드는데 왜 안 돼요? 넣을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공무원임용령하고 공무원인사규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채로 한다는 내용을 안 된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 된다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법령이.......

제가 좀 봐야 하는데 청양군인사규칙 관계를 잘 못봤는데 인사관련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개 공무원임용령하고 인사규칙가지고 합니다.

법으로 할 수 있다구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의원 윤명희입니다. 청양군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4조요. 제1항 군체육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기업가나 독지가의 출연금만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또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지방재정법상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이 이것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글쎄, 그렇게 적용한다면 어느 기업가나 독지가의 출연금만으로 운영할 경우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하는 거죠. 군비나 뭐로 지원될때에는 세입ㆍ세출에 분명히 넣어야죠. 돈만.......

여기서는 기금으로 일단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세워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도록 그렇게 예산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세입ㆍ세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기금전출이 되면 일단 기금 으로 받으면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노파심에서 얘기하느냐면 일종의 업무추진비 성이나 임의전용 집행 등 그것이 지방재정법 제34조 제2항에 보면 업무추진과 특수활동비는 타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는데 그동안 전례로 볼 것 같으면 단체장이 임의로 전용해서 쓴 것이 여러건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해서요?

아니, 왜 세출예산이에요? 저기를 한번 검토할 때 보세요. 재정법시행령 34조 2항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이 되면 의회에 당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기금이 되면 이것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정리하도록 모든 기금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항목을 적용해요.

똑같은데 29조 3항에 의거해서는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한다고 했는데 군비로 지원된다고 할 적에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기금구좌는 세입ㆍ세출 구좌가 아니고 세입ㆍ세출구좌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하신 예산 있잖아요. 예산만 그렇고 바깥에 것은 별도입니다. 별도구좌로 넣는다는 얘기죠.

결산검사서에 나오지 않겠네요?

세입ㆍ세출외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하십니다.

하는데 이것을 안 넣겠다 얘기에요. 기금이 전용됐다고 볼 적에........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는데 세입ㆍ세출예산외로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말이에요. 앞으로 넣을 필요가 없죠.

이것은 기금의 관리방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금은 반드시, 그러니까 본예산 세입ㆍ세출에다 같이 계좌구성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복종각 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종전 상위하달방식에서 탈피하여 하위상달방식으로 전환되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자체평가하였으며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업무계획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기술하였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군지역 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보건사업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보건법 제4조 제1항 1호내지 5호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내지 6호 사항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수립시기는 4년주기로서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하는 보건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주일간 공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2002년 11월 22일 청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바 가결된 사항으로서 본계획안을 검토한 바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청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되어 온 본규칙에 있어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 회의장안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있어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서식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번안동의에 의결정족수 명시를 안 제24조에 하였으며 본회의장내 일반 방청석의 부족으로 방청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79조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회의장안에서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신청 및 허가서 서식을 안 제81조 2항에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청양군의회회의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안본문은 본규칙안이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