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예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하여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의 마지막 정리차원의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385억3,400만원에서 8억9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15억3,300만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치수사업의 사업수입과 상수도사업의 자본잉여금에서 23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소요예산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잉여금 및 정리 및 부족분을 정리하고 잔여액은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 자료는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마지막 8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의 예측성과 객관성을 검토해 주시고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였는지와 금년 한해 예산의 마무리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사업 및 상사업비 등의 세입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주요사업이 시기성, 타당성, 기대효과, 산출기초 등의 검토와 사업의 성질상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공공요금 인상, 환율변동, 유가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 소요증감에 따른 반영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검토요망된 부분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97쪽에 시청사 신과4층 휴게실 설치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 검토로 올라 왔습니다.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그 안에 모든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하자면 레스토랑 이런 공간처럼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테리어도 하고 의자도 놓고 해서 차도 먹고 또 음악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아닙니다. 7,700만원은 당초에 직원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2차 추경에 7,700만원은 집기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서

간사 과장님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아닙니다.

이것 직협에서 건의하는 그런 사항으로 직원휴게실 복지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는데 평당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200만원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24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에 맞춰서 하면 좀 좋은 작품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끝냅시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정계장이 한번 설명을

설명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은 슬라브 친다고 그랬는데 여기 도면에 보면 샌드위치의 75㎜ 판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까는 팬낼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선택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와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해주면서 직원들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7,700만원 예산 확보해 놓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1억3,300만원을 확보해서 아까 모 위원이 판낼로 들어갑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판낼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하고 또 담당계장님은 판낼로 짓는다고 하고 답변을

아까 판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조립식 그런 건물로 이해를 하시고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257만원 들어갑니다. 40만원, 50만원이 아닙니다. 57만원이면 60만원 돈입니다. 이만큼 들여서 얼마나 잘 지을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나 계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한 과에 계시면서 그것도 설명이 틀려서

말씀을 이해하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아까 질문은 강판 조립식 같은 그런 말씀으로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사 아까 제가 물었을 때 7,700만원은 추경에 집기비품 명목으로 확보를 해 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여기 다 이야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공사비가 삭감되면 집기하고 이런 부분하고 목이 달라서 정성기 위원님이 건축비에 플러스해서 할 수 있나 하니까 2003년도에 지금 집기 목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놨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시 바꿔서 번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을 때 또 판낼이나 이런 부분은 건물 본관 자체가 있는데 무슨 조립식 판낼을 합니까? 말씀이 지금 왔다갔다 하신단 말입니다. 답변 자체가, 그래서 평당 258만원 치이는 부분을 평당 200만원 기준해서 4,8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품질 문제가 됩니다.

간사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보건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심사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님이 두 분다 계시는데 한 분도 출석도 안 하시고 이래서 나중에 왜 참석을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교육을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가시더라도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참석을 못 한다하는 어떤 전화라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무 연락 없이 그런 식으로 예산서만 던져놓고 간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 시정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그것은 과장님이 시정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실국장님들은 전부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른데 볼일이 있으면 여기 방문을 하셨다가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서 소장님은 그렇게 바쁘셔서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 위원님 됐습니까?

앞으로 전화통화라도 해서 참석 못한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 한테는 일단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예.

간사 보건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5쪽에 자동현상기 직촬간촬 겸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원래는 10년입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인 것 같으면 아직까지 2년8개월이나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내용연수까지도 못 쓴다고 하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다른데 보다 보건증이나 이런 발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70명 이상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롤러가 있는데 마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개씩 갈아서 썼습니다만 지금은 문제가 많습니다.

간사 소장님 우리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삭감요망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꼭좀 참고를 해 주셔서 환자들 생명을 위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다가 국도비 보조받았는 감액이 있습니다. 그 감액 내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처음에 설명할 때 그런 것을 안 빠트리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삭감요망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간사 선산보건소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8쪽 세목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날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겠끔 설명을 해서 검토요망이 올라온 것입니다.

간사 그때 소장님은 안 계시고

오늘 소장님께서 사실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지난 번 예산심사할 때는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간사 그때 예비심사할 때 소장님 어디 가셨는데요?

부산에 출장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소장님 안 계시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두 번 애를 먹도록 만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간사님 다른 것 있습니까?

간사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74쪽에 사무실 칸막이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왜 검토가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물가관리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상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제일 바라는 사항이 사무실 칸막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칸막이를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역자 식으로 반정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다 오픈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굳이 칸막이를 해야 됩니까?

완전 칸막이가 아니고요. 30㎝ 정도 올리는 반 기역자 식으로 그런 칸막이입니다. 그래서 칸막이를 하므로서 직원들의 업무라든가

요즘 이동식 칸막이도 많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을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이동식입니다.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뜯어서 다시 할 수 있고

이동식 칸막이가 그렇게 비싸요?

보통 이동식입니다. 완전 고정식은 아닙니다.

지금 사무용품 판매하는데 가면 요즘 칸막이 잘 나옵니다. 아주 멋지게 나오는데 굳이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가 있어요?

사무실 전체니까 그렇습니다.

세정과처럼 그것하는 것하고 민원실하고 지적과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비슷한데 세정과는 완전히 사방 다 막아졌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고 반 기역자 니은자 식으로 반 오픈 되었습니다.

간사 과장님 계획도면 있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면 있습니다.

간사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간사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그날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무과에 가면 전부 칸막이를 설치해 놨습니다. 지적과나 민원봉사과에 민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2003년도 예산이 전부 올라왔었어요. 올라왔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열린 행정이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이 민원실하고 지적과에 내려가 봤습니다. 자리가 지적과 같은데는 엄청나게 협소한데다가 거기다 칸막이까지 쳐 놓으면 더 불편하고 지적과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받으러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전액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5층에 경제진흥과에 크게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고 왕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칸막이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는 칸막이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좀 나태해 질 수 있는 그런 근무자세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해 놓은 것이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받았어도 특별교부세도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았으면 칸막이 하지말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쓰시라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상금을 받았으니까 상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간사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목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돈 가지고 직원들 고생했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것은 너무 또 소비성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산적인 것이 안 낫습니까? 한번 맡겨 주십시오.

간사 그런데 칸막이를 지금 상금 받았는 부분으로서 교부세 이 관계로 설치를 하면 시청사에 실과별로 앞으로는 예산이 다 올라와서 다 세워 줘야될 그런 명목이고 우리 위원님들 예산위원 13명이 지적과하고 민원실에 삭감처리했는 부분이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상금을 이번 추경에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 있지요? 예산계장님

박상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간사 상금 특별교부세를 언제 받았어요?

박상화 시상금이든 보조금이든

간사 언제 받았어요?

11월30일경에 받았습니다.

간사 정해진 부분이 특별교부세 목으로 상금 목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수령은 11월30일날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가 언제예요?

박상화 11월말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간사 11월말에 왔다고요?

박상화 예.

간사 그럼 오늘 26일이니까 지금 5일 남았는데 결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