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촉박한 의사일정과 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후 각 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장의 제안설명 없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마무리 추경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예산안을 일괄 상정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순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자치위원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의 순서는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1쪽 만화비디오 제작 반납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당초에 예산소요가 1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화성을 알리는 홍보차원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수익에 관한 것도 해서 영화게임등을 계상해서 사업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홍보차원에서는 효과적인 면이 있겠지만 수익차원에 대해서 확고한 노하우가 미진한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7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당초 예산입니까? 2회추경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당초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편성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제안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당초에도 계상을 하지 말든지 했어야지, 꼭 만화비디오를 제작해서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 해서 꼭 이것만은 해야겠다고 제안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이제와서 반납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경영수익차원에서의 판단이 미진한 점도 있었고 또 7천만원 가지고는 영화까지 제작할 수 있는 여건,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억이 되든지 2억이 되든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삭감할려다가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와서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만화비디오 제작을 할 수 없다 해서 반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3년도에 다시 계상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판단해서 계상을 해야 지요. 돈 7천만원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이제와서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 계상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 제2차 정보화 시범마을 인터넷환경조성 사업비인데요, 2차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2차 정보화 시범마을은 현재 추진중이고 제부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국도비 내시된 사항을 편성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현재 제부도 같은 경우는 컴퓨터 보급이 안되어 있지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에 2차로 전국에서 70개소를 조성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품구매과정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보급이 안됐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언제정도에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어차피 사업이 이월되어서 추진되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중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쪽 마도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설치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웅
김상웅총무과장
마도초등학교 급식시설은 당초에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반려되어서 추후 배치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웅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사격장에 529만 4천원 섰는데 왜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폭설피해때 복구비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그곳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도에서 내려왔으면 시에서 사격장으로 전도를 해주든지.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자기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자체예산으로?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자체예산으로 복구하고 도에서는 왜 내려온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에서 보수를 하도록 지시되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자체로 하고 우리 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위원
거기에서 할테니까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성지 화장실 설치인데요,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런데 환경행정과 보니까 남양성지 화장실 설치해서 도에서 6,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아시다시피 그전에 특별교부세 주는 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내려온 것을 저희가 편성한 것 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환경행정과 남양성지 화장실 신축 도 내시금 6,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한 것인지? 대체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예산 대체되는 사항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온 것을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시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국고보조가 6억 6,400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고요, 각 기능별로 삭감된 액수를 토탈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 실과소별로 국고보조금이 조금 줄어든 것을 일괄해서 세입에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위원
어떤 곳은 6,400만원씩 줄고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부서별로 감액된 국고보조 사항을 표시한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주로 사회과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도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유로 인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 도에서 당초에 내시된 금액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줄이고 다른 것으로 증액해 주었다든지 하는 사유일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예산계장 주로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사회복지과가 많은데요, 사회복지과는 7월달쯤에 가정산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데 100명 기준으로 1인당 1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80명이 되었다 든지 1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105명이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산을 한 사항으로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고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넉넉하게 잡았는데 실제 가정산을 해 보니까 전출입으로 인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도나 중앙에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보조가 충분히 내려온다는 뜻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기준 시설당 얼마, 가정당 얼마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자금이 남는 것은.
종화
최종화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가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내려오는 것이 충분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거의 국도비가 부랑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예산인데 실질상 예산이 국고보조가 내려온 것을 화성에서 사용을 다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염려되는 것 같은데, 실질상 수요충당은 다 된 것입니다. 다만 기초조사 데이터때 인구라든지, 전출입관계, 단가조정에 의한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돈을 쓸 수 있는데도 다 안쓰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셔도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61쪽 신세원 개발연찬회 1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회의의 인적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도에서 당초예산에 여비로 도비, 국비를 내려준 것인데 연말까지 가서 여비 명목으로만 다 사용을 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연찬회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세무과 전직원, 그리고 읍면 세무직들에 대한 총괄적인 연찬회 비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매년 하는 것입니까? 처음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매년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주로 세무과 직원이겠네요?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2월달에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체납액을 받아들일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관외 체납자 독려 계획을 내년 1월 중순까지 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다 하는 보고를 드리기는, 관외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서울을 가게 되면 보통 1회에 10명내지 15명이 가면 4, 5억은 징수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신문을 보니까 약 23억 몇 백만원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금액의 몇 퍼센트나 달성을 했습니까?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여기서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는 세무과 직원들에 대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활동비를 성과금 형식으로 해서 사기도 북돋아 주면서 체납액을 많이 받아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징수 포상금 제도가 지금도 법률상에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법이 시행되면서 부터 징수포상금 제도의 기준이 사실상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오히려 역작용이 많다고 해서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어서 많은 시군이 시행을 안하고 있고 다만 그에 따른 여비는 충분히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세금을 걷는데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물론 인원은 적고 하는 일은 많아서 체납액이 빨리 징수가 안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대폭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5쪽 사회복지직 기본급이 감액 되었는데 인원이 축소되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사회복지직의 국비보조금이 3,36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기본급, 수당하고 업무추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몇 명에 대한 인원 조정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인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체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총 인원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3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2억 5천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10월달에 직원이 25명이 늘었고 계약직이 2명이 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2억이 삭감되었는데 빠듯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모자라서 세운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억 5천을 세워서 며칠 안 남았는데 다 쓸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이것은 12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일날 지급해도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말까지 2억 5천이 다 집행이 된다고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단순히 수당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다 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부기가 시간외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이 가장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목에 서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74쪽에 장애인들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장애인들은 모자란다고 더 세워달라고 난리인데 왜 국비.도비가 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올려주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비가 내시될 때 사업량을 191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12월까지 장애인 의료비로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151명입니다. 등록 장애인중에서 의료비를 지급받아야 될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자체가 줄어들어서 국비와 시비 자체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것은 부기를 고쳐서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지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송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계상되었는데 신청사 개청할 때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그안에 건립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추가되는 사항입니까?
백모
한백모주민자치팀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어떤 것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주민자치팀장
매송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을 보면 헬스장 16평 확장, DVD영화시설 영상기기 설치, 문화교실 62평 증축, 헬스기구 부족분 구입, 간이문고 설치, 야외무대,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놀이방, 청소기, 깔판등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청사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청사외에 다시 따로 설치되는 사항입니까?
백모
한백모주민자치팀장
보완하는 것입니다. 청사내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것을 늘리거나 개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매송면 청사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주민자치팀장
2002년도.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알기로 금년도 같은데 그러면 불과 1년도 안된 사항에서 다시 청사를 확장해야 된다면 애당초 청사신축할 때 설계부터 좀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팀을 설치하는 것은 실질상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규정은 그 건물자체가 없었을 때는 부속되는 건물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면 된다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총무사회국장 입장에서는 가능한 청사를 새로 짓는데는 신청에 불구하고 먼저 주민자치팀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건물에 2억이라는 것을 투자해 보아야 큰 효과가 없지만 신축된 건물에 하게 되면 그 돈 가지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 외에도 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신청사쪽에 주민자치팀 포인트를 맞추어서 같이 하는데 매송면 청사, 장안면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송면 청사와 장안면 청사가 주민자치팀과 같이 있는 이유가 어차피 청사 시설은 설계대로 해서 청사금액이 그대로 되었지만 주민자치팀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 그것을 맞추어서 넣어 주면 한가지 할 것을 3가지, 4가지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은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그곳에 재투자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청사 자체는 청사이고 주민자치팀은 별도의 독립된 예산인데 그것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기왕에 청사를 개청할 때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건립을 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예산낭비쪽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니까 같이 건립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그래서 구청사에다 할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청사 자체가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되고 시설을 늘려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만 신청사 내에, 예를 들어 내년도에 서신면 청사를 새로 짓는다 했을 때는 포인트를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맞추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라도 시설 면적을 더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의 낭비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주민자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산업위원회) O 계수조정및의결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주택녹지과, 도시개발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45족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이유좀 말씀해 주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뒷장에 시설부대비로 1억 5,900만원이 농지 및 대체조성비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부기만 고쳤다는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액은 똑 같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52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가 며칠 안남았는데 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도비지원으로 5억을 추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2쪽에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도비 5억이고 154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같은 맥락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입이고요, 뒤에는 세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151쪽에 태안택지개발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33억이나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주공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협약체결 해서 받는 것입니다. 본예산부터 해서 30억이었는데 33억이 늘어서 63억 5,300만원을 주공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돈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하수처리장 태안처리구역 하수처 부담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다시 수원시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한 것이 전부 병점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주공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수원시로?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태안 구역에서 들어오는 것,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수원시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52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이자가 몇% 나 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이 연도별로 다 다릅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평균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5.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됐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54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도에서 도비 내려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장 할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화옹호 주변 19개소를 편성했고요, 도비 5억 내려온 것은 얼마 안되었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할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명시이월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한곳을 설치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할 때 보통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용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데 적게는 50톤에서 200톤까지 있습니다. 도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해서 위치가 결정되면 추후에 도비를 더 받는다든지 일부 시비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두곳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지역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화성시 전체에 대해 마을 하수도 공사를 계속 해 나가실 것인지?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단 4개소를 민자로 추진중에 있고요, 이것은 큰 하수처리장입니다. 저희는 자연부락단위가 많기 때문에 몇 개 부락을 묶어서 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5억 준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 보아라 해서 5억 내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152쪽에 있는 5억하고?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00쪽에 남양성모성지 화장실 신축 몇 평이나 짓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는 왜 반납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내시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비로 1억 3천만원을 받았는데요, 도에서 6,5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준 돈이지만 재정보전금은 시비로 잡히는 것입니다.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 1억 3천만원, 시비 1억 3천만원하면 2억 6천만원인데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짓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곳이 화성8경중에 하나이고 성지이기 때문에 성지입구 하천변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래객들,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식 시설을 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반납시키는 것이 몇건이 되네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자원화 시설내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1억 6천은 예산만 계상해 놓고 왜 반납시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자원화 시설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인력과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해서 인력으로 분리를 하는데 그것이 비능률적이고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해서 콘베어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원화 시설로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실행할려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자원재생공사 수원사업소가 봉담에 있습니다. 사업소장과 재활용품선별 실무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달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주고 저희가 받는 판매대금이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시화사업지구안에 선별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괄해서 선별을 해 주라, 우리가 갖다 주고 대신 판매대금은 안받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사업소장은 얘기는 좋은데 자기 임의로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공문을 해 주면 본사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 해서 협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시설을 안해도 자원재활용 하는 측면하고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어렵게 예산안을 세워놓고 하나도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토양오염 시료채취기 구입 같은 것도 예산에만 계상을 해 놓고 안하셨네요? 이것은 정수승인품은 아니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토양오염 사고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할까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채취기를 사서 운영할 필요없이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곳에서 나와서 시료채취를 해 가도록 하자 해서 예산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어렵게 예산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을 하다 잔액이 잘못 산출이 되어서 남고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한푼도 안쓰고, 물론 사업 성과도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부분을 명확히 짚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예산을 어렵게 세웠다가 집행을 안하고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감한다 하는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절감 차원하고는 틀리지요. 예산절감 차원은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이고 아껴써서 사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고 나서 절감을 한 것은 절감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 놓고 나서 예산에 손도 하나 안대고 반납하는 것은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니까 방범시설 설치는 왜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자원화 시설에 세콤 장치를 할려고 했습니다. 자원화 시설에는 차량이나 장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콤장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4대를 설치해서 침출수 처리장까지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콤장치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생각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뜻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33쪽에 쌍봉산 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당초에 도시과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인데요, 지난 10월달 직제개편에 의해서 공원관련 업무가 농림과로.
심덕
원심덕간사
도시개발과에서 반납된 상태이고 농림과에서.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쪽 예산을 과목만 바꾸어준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이것도 이월시켜서 2003년도 사업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5쪽에 공원조성 타당성 용역도 쌍봉산 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화성의 도시계획 지역중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19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6개소가 있어서 총 25개소의 공원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지껏 시에서는 한번도 개발이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공원 지정된 장소중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개발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예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시에 공원조성을 할려고 하는 것이 25개 있는데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어디부터 공원을 개발해야 될 것이냐,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과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느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쌍봉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쌍봉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등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도비는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전체 사업규모를 도에 보고 할 때 36억 정도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대충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금액이 15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이 시설비내지는 부대비로 들어가는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규모를 어느정도로 해서 크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에 올리실 때 36억을 올리셨다고 하시는데.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31억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1억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쌍봉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우정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사업규모는 만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원조성을 하는데 만평씩이나 무슨 예산을 그렇게 크게 잡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는 개념의 차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계획된 공원은 몇 십만평 짜리 공원도 있고 몇 만평짜리도 있고 적은 것은 몇 백평에서 몇 천평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우정 쌍봉산에 만평을 조성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조성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구
노면구위원
만평이라는 것은 우정면 사람들만 활용을 한다고 보았을 때 엄청난 규모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쌍봉산에 기위 등산내지는 올라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정이 점점.
면구
노면구위원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정면, 장안면 사람들이 가는 것인데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냥 등산로만 하시는 것인지?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닙니다. 기본시설과 편익시설과 나누어 지는데요, 기본시설은 야영장도 세우고 음수대도 만들고 체육할 수 있는 농구장, 씨름장같은 것도 간단하게 만들고 체력단련기구도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일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족구를 할 수 있는 간이운동장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주변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조경시설이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만평계획에 이것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도 안된 상태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착수를 못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난 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진 것이고요, 도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실무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추경에 다시 사업요구를 해서 도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공원조성 타당성에 대한 것은 조사가 되었지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실시하시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미 그곳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게획지역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5쪽 일반운영비에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1억원이 넘게 반납을 하시는데 2003년도 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1차 추경때 금액 확보를 했는데요, 예산이 일찍 수반되었으면 봄에 헬기를 임차할려고, 그 다음에 가을에 사용을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1차 추경이 5월이 넘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봄철 산불방지기간이 경과가 된 시점에서 한 20～30일 사용하자고 헬기를 임차하기가 그래서 봄에는 안썼고 이번 가을에 30일치를 임차해서 썼고 내년도 봄 것까지는 이 돈에서 같이 계약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월해서 사용할 성질이 아니고 내년도 본 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부득이 가을에 사용한 것 외의 나머지 돈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003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헬기 하루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번에 계약한 것이 1시간당 2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30일치 30시간을 임차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간당 250만원씩 임차할 것 같으면 수시로 산불감시를 위해서 비행을 합니까? 하루에 몇번씩이나?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번 가을철에는 산불이 발생되어서 출동한 것은 끝나는 날 비봉에서 한번 있었고요, 나머지 헬기가 비행할 수 있는 날에는 거의 하루 한시간씩은 계도활동 비행을 했고 우리 시에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몇 시간 사용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막대한 임차료를 주고 헬기 대여를 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안되겠다 하는 시간이 듭니다. 비행을 하건 안하건 250만원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헬기 임차했을 때는 비행을 할 수 있는 날은 거의 하루 한시간 정도는 비행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하루 1시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시간당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비행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루에 과도하게 비행을 많이 하면 시간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정작 나중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시간초과로 해서 출동을 못하게 되는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한시간 이상은 비행을 안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20여 시간 이상을 썼습니다. 나머지 비가 오거나 날이 궂어서 비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된 날은 가급적 비행을 안했고 비행을 할 수 있는 날에는 계도비행내지는 관내 관광관계나 개발관계 때문에 항공촬영이 필요한 지역 때문에 7시간 정도 할애해서 썼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쨌든 시간당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임대사업이니까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용해서 화성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쌍봉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도비도 결정이 안된 사항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일단 명시이월할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 타당성 용역을 25군데 할텐데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해 주어야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것은 이미 도시게획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만.
면구
노면구위원
지정된 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다른 곳도 도시계획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쌍봉산처럼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쌍봉산도 이미 도시게획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도 지정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도 아직 책정이 안되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돈은 발전소 주변의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시비로 전환시켜서 그것은 반경 5km내의 지역밖에 못쓰는 돈입니다. 우정면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때 이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는 올해 안해주었지만 내년에는 분명히 해 준다는 것이 있어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지역의 금종례 의원도 이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상당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실무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되면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면구
노면구위원
발전소 특별지원금 부기를 바꾸어서 쓸 수 있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장안.우정에 한해서만.
면구
노면구위원
장안.우정에 한해서 부기를 바꾸어서 쓸 수 있다, 가능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가능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잠시만요.
면구
노면구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부기를 많이 바꿔서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데.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이 레포츠 공원조성사업비는 당초에 장안. 우정의 주민숙원사업으로만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예산계상이 되었던 사항이죠? 그래서 개발과장님이 더 잘아실것 같아서 대신 설명을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것에 대한 사후계획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쌍봉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예산계상이 되었던 사항이죠?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농림과로 소관이 이관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공원관리계가 도시계획구역내에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설되었기 때문에 공원업무에 대해서 이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11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960만원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964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내년으로 이월된 것입니까? 반납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반납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신청농가가 없어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당초에는 사업량이 2,500두였는데 한우번식농가가 축협의 계약두수가 1,536두입니다. 나머지 964두는 계약을 안해서 도에서 변경내시 내려와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송아지 안정가격을 120만원으로 책정해서 가입한 농가가 120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정부에서 2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25만원요.
심덕
원심덕간사
두당?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그런데 문제는 송아지 가격이 두당 2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없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간사
한우에만?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한우 암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우 암소가 200만원이 넘어요?
기연
남기연축산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한가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산업디자인 한 것인데 당초에 여섯군데의 업체를 신청했다가 한곳이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내년 예산에도 또 올라와 있지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 예산에도 물론 2천만원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천만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이번에는 남지않고 잘해서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국도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올려보낼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 국도비 내시된 대로 편성했다가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의 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도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삭감된 용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을착수에 경지정리가 있고요,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했어야 되는 것인데 조금 과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정해서 삭감하고 용포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안천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에 있지만 올해에 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또 살려주고.
면구
노면구위원
다시 또 받아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2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교통행정과로 업무내용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공사는 병점에 있는 송화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미끄럼 방지턱, 과속방지턱, 인도설치, 반사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실시계획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농경지 유실매몰이 농림과에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순수하게 매몰된 사항을 말합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해서는 기반조성계에서 하고 대파비,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해당 부서별로.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농경지 유실매몰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올해 피해로 조사된 것은 23.29ha가 되고 당초에 비는 많이 왔지만 비가 와서 공공시설로서 피해액이 7억이 넘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8월 14일날 왔을 때 피해에 의해서 조사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니까 농경지 매몰에 대한 것은 전체다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도에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추가로 더 지원된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먼저는 얼마나 되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예산이 3,7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이번에 사업비 7백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남양천 측량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에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약을 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공공사업이 시행될 때 필요에 따라서 의뢰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제 예산을 세워서 내일 모레가 12월말인데 1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야 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명시이월 할려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왜 명시이월을 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게 되면 시설비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해 놓아서 이월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황계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217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황계배수펌프장은 완전히 공사가 끝나서 반환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끝나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지요. 운영중에 있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17만원이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설치가 완료되어서 운영에 필요한 전기사용료로 저희가 원래는 1년 열두달을 지불해야 되는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예산 수용신청을 해서 우기때만 사용하고 우기가 아닌 지역은 휴전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따져서 얼마정도 비용이 들겠다 해서 도비지원을 해준 사항인데 우기때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기사용요금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아닐지 모르지만 배수펌프장의 작동이 자주 잘 안되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되고 있어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께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27쪽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신청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지구지정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어야, 작년도 9월달에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 4억 3천만원이 내시되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기반시설비하고 하수처리시설이 일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마을에 추가로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3회추경에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구체적으로 진입로부터 마을도로, 하수도, 상수도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하수도 하고 기반시설인데요, 하수처리시설은 가가호호마다 오수관로를 정화시설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연결시키고요, 우수관로도 하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국도비 받아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모자란 부분을 시비에서 보충을 한다?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고요, 그 밑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해서 주택전파가 있는데, 여기는 태풍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은데 주택전파된 것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전파된 것이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문에 주택이 전파된 곳이 송산면 천등리에 1동이 있고 그 다음에 반파 2동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호우피해때 전파 1동, 반파 1동의 수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체 동수는 다 완료복구 되었고요, 다만 전파 1동이 설계 완료되어서 일부 소유자가 자금 부족으로 내년도에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택 전파는 다 지어주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요, 전파일 경우에는 국비가 810만원, 도비가 194만 4천원해서 전파 1동에 대해서 1,004만 4천원이 보조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천만원만 보조된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전파되었는데 1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지요?
균희
이균희주택녹지과장
자부담도 하고 융자도 지원을 받아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주택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33쪽에 쌍봉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 및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농림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때 당시 기본계획실시할 때 자료에 보니까 총 예산이 31억으로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한 것이 31억이 들어가는데 나는 도비가 10억이 넘을 줄 알았는데 8억 밖에 안받네요? 시비가 23억 들어가면서까지 이것을 조사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농림과장 설명할 때와는 얘기가...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발전소 기금이 시비로 들어와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발전소 기금이 23억 다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다는 아닙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서 4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4억 7천이.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19억은 시비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도 발전소 기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충당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내년도라고 하는데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31쪽에 공장집단화지역 기반시설설치 및 용역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봉담읍 덕우리를 비롯해서 비봉 양노리, 율암리를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곳 3개 지역은 완료했고 전체지역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용역은 다 하셨다는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네, 3개 지역은 다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후 2002년도 마무리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200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새해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