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우원입니다.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1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장호성의원외 6명이 발의한 해남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1.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10)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으로서 각종 세입과 세출을 총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3억9,300만원이 증가한 2,415억2,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억5,400만원이 증가한 2,284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6,200만원이 감소한 130억3,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세외수입이 11억4,300만원이 증가한 181억7,600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예금이자수입이 5억9,500만원, 관광단지 조성사업 위탁수수료 환입금 5억원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억1,900만원이 증가된 800억8,200만원으로 추가 지원된 보통교부세가 18억8,400만원, 땅끝 조각공원과 공룡화석지 자연사 유적지조성, 남부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각 5억원씩 1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이중 남부순환도로 개설 사업비 5억원은 대흥사 정비사업비와 재원 대체사업비로 지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광역자치단체분 양여금 사업인 정주생활권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기초자치단체분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에서 삭감하여 지방양여금으로 26억2,600만원을 증가시킨 190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체납세 줄이기 시책 보전금으로 1억5,000만원이 증가된 1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7억1,600만원이 증가한 92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국비보조금이 98억8,000만원, 도비 보조금이 28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비가 5억5,400만원이 증가한 465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비로 1억4,600만원, 증원과 봉급 인상분에 따른 직원 복리후생비로 2억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0억7,600만원이 증가한 803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문화원 건립비 2억원, 공룡화석 자연사 유적지조성 15억원, 대흥사 정비 5억원, 게이트볼 경기장시설 1억원, 문내 고당 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4,400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비 5억원, 지역개발소관의 재해복구비등이 4억5,600만원이 증가되고, 탐진댐 정수시설비가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3억9,000만원이 증가한 976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농가소득보전사업비가 23억6,400만원, 농작물 재해복구비 18억2,900만원, 수산증양식 소규모사업과 재해복구비 23억2,900만원, 냉장?냉동시설 사업비 2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시설 2억1,800만원,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비 14억원, 땅끝 개발사업비 1억원, 조각공원 5억원, 도립공원 진입도로 개설 4억7,500만원, 소하천 및 지방2급 하천 재해복구비로 6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3,300만원이 증가한 34억8,700만원으로 이는 1회 추경이후에 정산하여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억2,800만원이 증가한 460억8,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00억1,800만원이 증가한 1,732억1,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5.8%를 차지하고,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은 1억9,200만원이 감소한 91억8,60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9억1,400만원이 감소한 22억2,900만원이 감소된 사업비는 탐진댐 정수장 시설 부담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비는 정부에서 부담할 계획이므로 삭감시키고 수용가로부터 예치된 급수공사비의 일부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가한 20억5,700만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2,00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자체 사업비중 단지내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비와 업체 진입로 포장 공사비의 400만원이 상호 증감되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8억1,200만원이 감소한 67억1,300만원으로 세입은 단지내 토지 및 지장물 매입보상금과 매각사업수입 51억8,500만원, 청룡택지 조성사업비가 18억원에서 13억원으로 5억원이 감액되고 예금이자수입이 3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청용택지 조성사업비가 26억원에서 13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보상비가 38억원, 무연분묘 납골사업비 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 왔던 인건비등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의 사용잔액중 5억원을 일반회계에 환입시켰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의 내시변경액과 재해복구에 따른 성립전 예산등의 계수조정이 주된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