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 개회보고 - 전문위원 이정돈입니다. 제1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금년 마지막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68페이지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68페이지 맨위에 학술용역비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5,000만원 공영개발이라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총무과장이 의회 간담회 때도 공영개발팀 기획예산 준다고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공영개발이라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쪽에서 한다 그러면 경영사업 쪽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경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용역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가서 공영개발사업 9,000만원 잡았고요, 사업추진부대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2,961만 3천원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증원된 인원하고 복지사들 당초에 국비로 올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직급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별도로 판공비가 아닙니다. 직급별로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직급비가 부족분 2,9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 저희들이 직원 정원을 하고 보니까 2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회 마지막 추경은 이거고요, 이월조서까지 같이 할 것인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갖고 계시는 명시이월조서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저희 소관은 1쪽입니다. 총괄적인 것이 2002년도 명시이월 총액 547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것도 있지만 일부가 꼭 해야 할 사업도 안 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아침에 군수님한테 굉장히 많은 질책을 실과장들이 받았습니다. 총괄적으로 작년도에 보면 400억 정도 명시이월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547억으로 147억이 늘었습니다. 그 관계는 수해복구사업이 120억 정도 추가됐고 또 마지막에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예산이 이월이 너무 많이 됐다는 거를 저희들이 시인하고요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방향으로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해남발전종합계획수입이 추경에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계속 그때부터 용역발주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전남발전광주연구원이 낫지 않냐 그쪽으로 용역발주를 받고 그쪽으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내부사정이 계속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와 전남이 연구가 불리할 정도로 내부사태가 있어서 그쪽에서 맡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이월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경에 말씀드린 공영개발사업 연구학술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 지금 현재 이월해 놓고 내년 1월부터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은 이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전에 전문위원 한 분이 계실 때 의원님들한테 물었어요, ‘이런 명시이월 관계가 마무리 추경에 조서만 만들어 갖고 와서 의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때 얘기하기를 그렇게 의논이 되었었냐?’ 하고 물으니까 의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조서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됐으니까 시정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여건상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추경되기 이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확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런다 하면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의가 된다 하면 두 번을 만들어야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월 조서를. 당초예산에 들어가려면 2회 추경까지 그 이전까지 결정된 사항에는 이월조서를 만들고 마지막 추경에 국도비가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분은 오늘 같이 또 내고 이처럼 두번 제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상부기관으로 건의 내지는 회의 시?도자치단체장들 회의 때 이런 거는 건의하면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전혀 없어요?

작년에도 한번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되고 지금 군수가 임명직 군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선거로 된 군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시군자치단체장 협의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하는 일을 하고 그렇지 않는다 하면 법을 고쳐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된다 하면 법을 고쳐줘야지.

그런다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남군에서 명시이월을 요구를 안 한다 그러면 단체장들 해라 그러나요? 나중에 사업비도 안 줘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얘기는 우리가 도덕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니 서로 하는 좌담회에서 나오는 얘기에서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큼은 지켜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 해남 자치단체에서 어렵다고 하면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명시이월조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하고 명시이월조서 잔액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아갖고 다음 년도에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법 40조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법을 외면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잔액을 갖다가 다음 년도에 쓰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고만 하고,

승인을 받고자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 모든 예산의결이 끝나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안 끝났어요? 끝났죠?

예, 그런데,

끝나기 전에 이것이 다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을 할 사항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도 봐야되고, 명시이월을 정당하게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명시이월이 중복된 것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우리가 봐야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중에는 이것만 보고 이대로 의회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의회에다 이걸 제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대로 첨부해서 집행부에서 행하면 되는 것이지, 성질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 말이 안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이 백번 맞은데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일정 자체가 법적으로 되어있는 기일보다는 마지막 추경에 지금 현재 도에서 23일에 도의회 마지막 의결이 됐단 말입니다, 도비가.

그렇게 안된다 하면은 의회를 존중하는 뜻이 있다 하면은 의회에 와서 제출하는 제반 예산심의서류를 냈을 때 의회에 와서 기획예산실장이 하든지 예산계 담당직원이 하든지 이러이러 해서 명시이월 조서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지만 이건 저희들이 사정상 상부기관하고 서로 의논상 어차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허용해 주실랍니까? 의회에 문의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안 맞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그 얘기를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저는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묻지요. 이거는 잘못됐죠? 그러면 그대로 이해를 해도 된다 그러면 의원들간에 의논이 되고 저도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재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안 하면 안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 하면 의회와 협의를 한다 그러면 12월중에 두번 내드려요.

사업 예산서 내는 것이 1개월 정도 앞당겨 내는데 사업의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다 안되겠다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뜻있게 사업을 처리한다 하면은 보조금이 관계된다 그러면 상부기관하고도 전화통화라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나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꼭 상부기관하고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의결이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명시이월조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안 맞는 얘기예요. 여하튼 다시 의논합시다. 내가 집행부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엄격하게 법정기일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또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로 이것은 해남군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세밀히 보고 할건지 안 할건지도 분석도 해보고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하지만 우리도 주민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봐갖고 진짜로 세밀한 예산을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하면은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뜻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위원장님 물어보는 김에 한 말씀 더 물어 볼랍니다. 제가 그때 물었봤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장께서 더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 주요업무입니까?

과에서 이것이 주요하다고 판단된 자체가 의회에 보고되고 군수님한테 보고되는, 일상적인 업무보다도 군민이나 의회에서 알아야할 사항이 주요업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의는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행정관례상 아래 사항들은 일일이 주요업무라 안 해도 되겠고요,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주요업무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예.

그 다음에 저번에 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알려고 그러는데 특수시책 그것은 무엇 입니까?

주요업무 그러면 일상적으로 했던 것이고 특수업무라 그러면 특별하니 별도로 관심있게 저희들이 그 과의 관리를 했던 업무가 아닌 것 특별하게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아니죠.

군 자체에서 한 겁니까?

군 자체에서 하는 걸 특수업무로 봐야하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내에 마무리 지어야할 사항들을 이하 특수업무라 그럽니다.

글자 그대로 특별한 업무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과제는?

그것은 끝났죠,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민선2기 때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50대 과제를,

그러면 민선3기에 들어와서는 없어요?

민선과제는 중심과제라 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몇 대, 50대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민선3기에는 중심과제 그럽니까?

예, 그럽니다. 아마 1월에 의회에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중점과제 중심으로 아마 보고가 될겁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는데 주요업무조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할 때요?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때 주요업무조서라는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관계 안된 거예요?

추경할 때요?

예. 그렇게 안 합니까? 예산계장? 주요사업조서 이거는 관계 안 되는 것인가? 알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시설비로써 문내 고당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전번 태풍루사로 인해서 지붕이 날라갔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와서 조사한 결과 12월에 갑자기 국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방문보건차량 구입, 북평보건지소 보건차량 구입비, 북평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건진료소 컴퓨터구입 이것도 국도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방역용 유류가 태풍루사로 인해서 우리가 경상도에 방역차량이 지원을 나가서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도비로 계상이기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해서 생물테러대비 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해남 거에 해당됩니다. 도비, 군수를 포함해서 142만 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적자본보조로 생물테러대비 지정 감시의료기관 장비지원도 2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서 소외계층 주민 방문보건 사업비가 국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1,000만원이 우리 관내에 2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뒤에는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16쪽 보시면 아까 계상된 문내 고당보건진료소 신축이 복지부의 사업 미승인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들었습니다. 다음 북평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도 의료장비 구입 미승인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생물테러대비 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라 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해남병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디 병원으로?

해남병원이요, 거기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해남병원이요?

예. 위에 것도 해남병원으로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당보건진료소 대진보건진료소 하고 건축단가가 틀린 것 같은데?

틀리죠.

대진은 300만원이었죠?

예.

여기는 380.

예, 복지부에서 380으로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국비라 그렇게 되고, 복지부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고 대진 것은 군비기 때문에 복지부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단가를 싸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원된 내용에서 설계비니 감리비니 해야지 군비를 거기에 보태갖고 보건진료소가 얼마나 대단한 특수한 건축물이라고?

이번에 군비는 설계비 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전액 국비입니다.

아니, 전체 내려온 금액 중에서 즉 말하면 국비 9천 9만원 도비 4,500 이렇게 됐는데 군비가 이거는,

설계비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설계가 그러면 틀려야 되겠네?

그렇죠. 지금 현재 문내 거는 복지부에서 전부 실시설계부터 기본설계까지 다 맡아야됩니다. 대진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도 되고 그럽니다. 380만원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를 투자하더라도 설계를 고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공문 좀 갖고 와봐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보건소 차량 말이요, 신규입니까? 배차폐차입니다.

신규입니다.

그러면 기사 티오는?

기사 티오가 없이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운행기사 없이 직원들이 한다고. 정원은 안 주고 차만?

예, 차만요. 그 차가 복지부에서 2대 더 나와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면에는 방문보건사업요, 가령 거동불능자 방문보건사업용으로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면에 주고 있는 현재 세대가 나왔습니다. 두대인데 하나는 화원에 있고 하나는 황산에 나가 있는데 그것도 티오가 없이 차만 먼저 나왔습니다. 이번이 세번째 나온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방선거관련 예산인데 보조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32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하고 연결되는데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그것이 당초에 4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3억 400만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1억 4,500만원 정도 절감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입니다마는 일반운영비 절약긴축예산해 가지고 약 4,400만원 절감을 해 가지고 다른쪽으로 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70페이지 그 밑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절감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부담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5억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대학생들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면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졸업해 가지고 2년거치 이자는 없습니다. 2년거치 후부터 다시 회수를 하는 대여장학금입니다.

그러면 덜 나갔다 그 말입니까?

금년도에 수요가 당초에는 4억 5,000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약 3억, 400만원정도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용재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올해 4억 5,000정도 예상했는데 들어가는 것은 3억 남짓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절감은 아니고만요?

그렇습니다.

절감은 아니고 남은 돈이고만?

남은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죄송스런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된 부분은 지난 9월에 도에서 1억 7,500만원이 시상금이 저희들 체납세징수시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시 없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여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변환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150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8페이지입니다. 군,읍면 세정업무용 컴퓨터구입 7대에 840만원, 지방세 자동우편 봉함기 구입이 1,600만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부과업무 추진여비 성립전 세워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징수업무 추진여비 성립전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성립전으로 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체납세 조회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300만원 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화원 건립비로 1억 8,185만원, 문화원 감리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원 시설 부대비로 3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송지면사무소 청사보수, 마산면사무소 청사 담장 개방, 황산면사무소 청사 보수, 북일면 청사 정비 4개 면에 대해서 5,500만원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은 3억 2,908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쪽입니다. 세부내용은 어촌휴양단지 조성에 기본및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용역비를 집행하고 1억 2,908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문화원 건립입니다. 시설비로 1억 8,185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감리비로 1,500만원 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15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칩니다.

체납세징수우수읍면표장 그랬는데 모두 14개읍면인데,

예, 그렇습니다.

14개 전부가 우수읍면으로?

물론 거기에 우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면서 누구나 다 고생을 하거든요, 체납세는 특히 대게 다 고질체납자라든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경 보시면 고루 나눠줘 버렸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드시긴 드실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고질체납자들한테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일 때 노력과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는 그런 보상적 의미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잖아요.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도 2001년도 체납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2001년도 체납액은 저희들이 해마다 연도폐쇄기가 돼야 결산을 합니다. 작년에는 약 4억 5,000정도 현재는 11월 26일 현재로는 10억원정도 됩니다. 10억원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2001회계년도 체납세 4억 5,000은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서 결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동안 바싹 받아드리면 현재 10억이지만은 많이 감소되리라고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특별한 대책으로 우리군이 금년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라남도내에서 최우수군이 되어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세금을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 1억 3천을 계상을 하거든요. 1억3천이 계상이 됐어. 과년도 징수.

예.

그러면 4억 5천에서 반틈도 안된 1억 3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이렇 게 된단 말이요. 체납액이 금년만 해도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3천을 목표로 정했어요. 그런데 너무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과년도 체납액은 비단 2002회계년도에 남은 금액만이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온 것이거든요. 누적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도폐쇄기에 마감을 하고 나면은 실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성립전이 1억 3,400 아니고,

1억 7,500입니다. 현재 군으로 재정보존금이 북일면이 체납세가 하나도 없는 면으로 직접 면으로 시상금이 2,5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군재정보조금 1억 5,000만원이 내려와서 1억 7,500입니다, 합계가. 그 중에게 우리가 사용내역은 실제 50%는 수해복구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부 체납세징수 유공공무원 읍면에 준 게 아니고 50%는 수해복구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류호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2회 추경에 의해서 도립공원 진입로개설 사업비로 4억 7,5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비에 4억 7,200만원, 진입로추진부대비로 290만 2천원 해 가지고 4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상비청구소송변호사선임비로 330만원인데 화원 98년도경에 멀칭고추재배 관계로 해 가지고 실농비보상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저희들 상대로 토지소유자께서 소송을 제기해놨습니다. 이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330만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화원청용택지조성사업 위탁금이 당초에 25억 9,000만원입니다마는 12억 9,500만원 유연묘 이장비라할지 일부 보상금이 너무 많이 계상돼 가지고 위탁금을 감한 것입니다. 시설보존비도 마찬가지로 468만원 위탁금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화원관광단지 토지 밎 지장물 매입보상 위탁금 38억원 감입니다. 무연분묘 용역비 금년에 위탁금으로 해서 무연분묘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초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고 금년도 예산은 감을 하겠습니다. 납골당 실시설계용역비 936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그동안 10여년간 운영하면서 위탁수수료가 5억이 잔여사업비로 남아있고 그동안에 군비가 일부 지원돼 가지고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2억 2,500만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립공원진입로사업비로 해 가지고 방금 설명드린 4억 7,500만원하고 금년에 구림리 땅이 마을공동화 돼 가지고 현재까지 기공승락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전등기가 안돼 가지고 일부 사업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5억 7,711만 4천원 하고 부대비가 명시이월조서로 넣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택지조성에 따른 관광공사 위탁금입니다. 당초에 18억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13억으로 해 가지고 내일까지 관광공사에서 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시설비 12억 8,96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말입니다. 남부순환도로개설사업비 5억원은 대흥사정비사업비와 재해대책사업비로 지정되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48쪽 시설비에 도립공원진입로개설 그래 가지고 군비는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된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리추경 때 또 내려와서 이중으로 계상이 됐고 거기가 2억 7,500만원이 군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중된 도비는 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군비를 부담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도비만 들었다 그 말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도비 안 주고?

현재는 도비까지 같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도비는 감하고 군비만 부담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문화유적 지도제작 심사료입니다. 251만원인데 지금 문화유적분포지도가 국비사업으로 제작중에 있는데 대한측량협회에 제작심사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은 황산 녹충자 자기세트나, 부부착상제작 연구보존비입니다. 이거는 국비 500, 군비 500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로 1,838만 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예술인촌 건립은 마사회 규모로 1억이 와 있습니다. 1억 계상했고요, 시설비입니다. 옥천 광보사 화장실 건립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성격이 포함돼 가지고 화장실 건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목 정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용운고분 학술조사 용역비입니다. 국비로 3,000만원, 전라우수영 성지 학술용역은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과목정정해서 6,000만원 해서 시굴조사하는데 복문지나 망해루 유골을 조사해 가지고 우수영 성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굴조사비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은 14억 7,887만 5천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4억 7,887만 5천원 군비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토지매입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 5,000만원 계상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우수영 성지 복원에서 용역비로 해서 6,000만원에서 감안한 것입니다. 83쪽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인데 녹우당 수해복구사업은 문건체 지붕보조인데 1,060만원, 단군전 수해복구는 예산문하고 담장보수가 2,169만 8천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은 일제정비교체해서 4,000만원이 국비로 와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감리비는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에서 5,000만원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는 일지암 초가이엉잇기 사업은 130만원, 일지암 수해복구 사업은 요사체 지붕보수인데 1,827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입니다. 미황사 주변정비는 도비로 7,000만원이 계상했거든요 여기는 난방시설이나 템플스테이 학생숙박시설 이용을 위해서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옥천 광보사 합산해서 말씀드리면 2,500만원, 대흥사 정비 특별교부세 자연대체해 가지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수련장, 샤워장, 화장실, 식당, 관리사 숙사를 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지난 9월에 제11회 도지사배 전국바다낚시대회를 어란회에서 했습니다.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비 1,5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생활체육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인데 이거는 송지 실내게이트볼장 시설해 가지고 도비에서 1억이 와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86쪽에 보시면 동계훈련팀 지원 난방기 구입인데 운동장하고 체육관에 난방기를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추위를 덜 탈 수 있도록 시설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요, 공설운동장 조경수 관리용 톱밥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땅끝 해맞이 축제 종사자 급량비로 300만원, 행사 교통대책 차량 임차해서 210만원 계상했고요, 추진회로 행사보조위탁해서 기존에 2,000만원에서 1,500 포함해서 3,500으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4,000만원 갖고 추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경관 조망지점 안내판 설치는 도비사업입니다. 2개소에는 땅끝하고 구성리 해남광장 중에서 전망이 좋은 곳을 안내판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산사체험 수련복 제작은 대흥사하고 미황사 수련생 피복비로 도비, 군비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입니다. 관광관리 시설비입니다. 도비가 1억이 와 가지고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한 걸로 했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개발은 도비가 3,000만원하고 재원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군비를 3,000만원 감하고 도비만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땅끝 조각공원조성은 특별교부세로써 4억 9,6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조경하고 기반시설 사업비로 투입되겠습니다. 땅끝 조각공원 시설부대비는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땅끝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3,000만원인데요 여기는 어촌관광단지 휴양지하고 땅끝관광지하고 묶어서 관광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해서 조성계획 변경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단순히 사업성격이 아니라 문화재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지침이나 설계, 형상변경이 그런 지침을 승인을 받다보니까 약간 사업이 지연된 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학술용역이나 남의 머리를 빌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과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는 업무가 더러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진산 청자요지 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해서 감정평가용역하고 영농보상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전라우수사 성지보수는 시굴조사 후 복문지나 망호루 복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 500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라우수영 성지 보수입니다. 학술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고요,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는 설계승인신청입니다. 3,73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장고봉 고분 보호책 설치는 지층승인신청중에 있고요, 이진성지 토지매입은 두 사람중 한사람을 설득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설득이 안 돼서 6,448만 3천원 이월하겠습니다. 대흥사 일주문 보수는 형상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미황사 응진당 단청은 설계심의중에 있고요, 대흥사 응진전 3층석탑 보수는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은적사 약서전 석축정비는 현재 내년 2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전통사찰 표충사 보수는 내년 2월까지 계획입니다마는 외상물 해체복원, 바닥 해체보수가 작업중에 있습니다. 대흥사 통신관로 매설은 내년 4월까지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대흥사 정비입니다. 이것은 최종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녀봉 토성도 준공기한이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고 옥천 광보사 화장실 건립은 시설에서 민자로 해서 과목정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용운고분 학술조사 용역비도 최종추경에 확보한만큼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녹우당 수해복구사업은 최총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제작은 이것도 최종추경에 일지암초가이엉잇기사업도 최종추경에, 일지암수해복구사업도 요사체 지붕보수입니다마는 최종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황사 주변정비는 이것도 최종추경에 7,000만원 했습니다마는 보조리 템프스테이 합숙숙박시설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법문녹화는 7억 2,209만 5천원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나 산책로정비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조각공원 조성도 최종추경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조경이나 기반시설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지금 현재까지 360만원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마는 도 승인까지는 내년초에 될 것으로 해서 도승인이 떨어질 경우 20% 360만원 지출하기 위해서 아직 360만원 지출 안한 상태입니다. 당끝관광지 사후환경 영향평가도 내년 3월말까지 준공기한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슬체육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매입 결정이 다 완료됐습니다마는 사업비만 집행이 덜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게이트볼 경기장시설인데 송지 게이트볼장입니다마는 최종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예술인촌 건립사업도 마사회 기금으로 최종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적보수사업도 도장산에 오충사담장시설로 내년도 사업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기반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입니다마는 도로 선인계량이나 주차장 그런 쪽으로 사업 시기가 덜 돼서 내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기반시설 우수영간판정비입니다마는 발주를 올해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땅끝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도 최종추경에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관도로조망지점 안내판 설치도 728만원인데 땅끝하고 산이 구성 2개소에 설치를 하고 산사체험 수련복 제작도 대흥사하고 미황사 수련생에 대해서 최종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 광보사 구 혜성암 화장실 건립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천만원이 당초에 1회 추경에서 계상이 됐었죠?

예.

2천만원을 감하고 사업비를 2,500으로 늘려 가지고 지금 2차 추경에 다시 예산요청을 했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실 2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에서 5백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2,500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2천만원 가지고는 화장실 다섯평 정도인데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500만원을 증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의 판단은 1회 추경할 때 의원님들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삭감하고 2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저희들 생각컨데 3천만원, 2,500정도면 회관 하나입니다. 물론 그쪽에 문화재급으로 해서 화장실 건립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니죠? 문화재 급은 아니죠?

설계는 문화재 설계로 하고 시공은 일반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하는 걸로,

그럼 혜성암도 관리를 문화재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등록사찰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부당한 예산증액요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에도 2,500으로 냈거든요?

예.

2회 추경에 2,500을 요청을 했는데 명시이월에 2,500을 조서낸 것이 맞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은 2,000에서 500만원 증액해 갖고 2,500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걸로 사전에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조서도 요청신청하고 이런 게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어쩝니까?

윤주연 어차피 여기서 정기추경에서 삭감되면 명시이월도 같이 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같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예요.

명시이월은 지금 다루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윤주연 예.

명시이월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걸 다룰 수가 있다고요?

윤주연 예.

어째서? 어떻게 해서?

윤주연 의결을 얻고자 의결신청한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의결을 얻으면 효과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윤주연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지출하고자 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의회 의결을 얻으면 효과가 있다 그 말이에요? 효력을 발생한다 말이에요? 명시이월은?

윤주연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이렇게 명시가 된 것이 유효한 거 아닙니까?

예산관계는 의결이 끝나버렸잖아요. 명시이월 관계는 이거를 의결해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윤주연 예.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관계를 다시 다루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윤주연 의결신청 한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언제까지 하나요?

윤주연 명시이월을 언제까지 의결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지방재정법 440장을 봐봐요.

윤주연 당초의 사례에 붙여서 되어있는데 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다고요.

지방재정법 440쪽 봐 보라니까.

화장실은 2천만원이어도 다섯평이면 400만원이거든, 평당. 그런데 대흥사나 그런 데 같으면 모르지만 2천만원이면 충분한데 500만원까지 추가했어요. 이거는 어느 경우로 봐도 안 맞는다고. 이거는 300만원으로 해갖고 1,500만원으로만 하면 돼.

의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인데 또 이렇게 해서 올려 놓으면,

아까 물었던 사항인데 5억짜리 있죠?

예, 대흥사요?

제안설명에도 5억짜리 얘기를 했거든 그 내용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대흥사 정비로 해 갖고 특별교부세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직접 줄 수 없으니까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인가 줘 가시고 거기서 대흥사 5억 주고 다른 사업비로 하라는 지시가 예산파트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특별교부세를 5억을 계상 못 하고 최종 추경에 5억을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계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윤주연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교부세를 해남군에서 해야될 사업을 10억을 준다 그런데 대흥사에서 5억을 건의를 했어요. 해남군을 통하지 않고 행자부하고 협의한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특별교부세 성격상 대흥사로 바로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5억을 추가로 대흥사 몫으로 줄테니까 대흥사로 바로 못 주니까 해남군에서 군비로 추진하고 사업비를 신청을 해라 특별교부세 성질에 맞는 비슷한 사업을 신청해라 그러면 그거를 5억을 추가로 줄테니까 나중에 군비로 5억을 주라 그래 갖고 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거예요?

이전에 대흥사 보전스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5억은 이미 내려왔네?

예.

윤주연 아직 쓰진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 남부순환도로에 써 버렸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대흥사로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 빚을 갚아준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외에 국도비 변경보조금내시변경에 따른 세입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세출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 등 세건이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조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의료비및구료비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장애인복지관전산화사업, 부랑인시설운영비,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시설비에 저소득층집수리사업,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세입 군비부담금 4%에 따른 조정입니다. 4,400만원이 부담금이 늘어났으며 의료급여진료비 960만원이 증대되고 대불금및본인환불금 209만원 삭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비 저희들이 24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보호비, 가정위탁양육비 이런 것도 2002년도 국비내지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성장고아자립정착금 등 다섯건에 대해서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부비 만 5세아 법정 저소득층 무상보험료 등 네건에 대해서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와 노인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요양시설운영비와 106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도 국도비보조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조정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추가내시사항입니다. 마산면 신기교회 주간보호시설과 옥천 동광교회 실비요양시설은 국비추가보조 내시로 해서 도비와 군비 부담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기교회가 2,700만원, 옥천 동광교회 4,500만원 예산으로 노인관련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직업훈련 강사수당, 재료비로 여성직업훈련재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 뒷장입니다. 108페이지 재가부자가정지원 등 네건의 사업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세입입니다. 전입금 부담 증가에 따른 예산 4,460만 2천원 등 네건의 세입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이 의료보호 환자 증가로 인한 1,920만원의 증액과 대불금 및 본인환불금 417만 4천원 삭감입니다. 급여진료비 384만원 증액과 대불금 및 본인환불금 83만 3천원 삭감이며 18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입니다. 명시이월 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화산선창 노인건강교실신축 이것은 화산면에서 사업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쪽으로 해서 1천만원 명시이월요구를 드리고요, 노인이용건립 시설부지매입비 3억원이 명시이월 요청합니다마는 이거는 해남읍에 현재 신축 중인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규모와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에 금년도 2002년도 지원규모가 8억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규모보다 적기 때문에 이정인의원님을 통해서 복지부쪽에 건의를 드렸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여름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2003년도여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2003년도에 확정이 되면 그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3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국도비 말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걸로 보면 국도비확정내시 온 것에 의해서 지금 삼각표 해진 이 돈은 반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내시 문서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초에는 10개의 사업을 계획을 해 가지고 국도비가,

그래서 내가 여기에 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만 5세아 기타저소득층 무상보육료 이것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본군에서 사업을 실시를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확정내시가 와서 반환한 겁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 5세아는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300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국도비 보조내시를 가내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중 저희들이 취학아동을 보육료를 지급하다 보면 1년 동안에 연말이 가면 취학인원이 몇 명이고 보조금은 얼마면 확실하게 이 금액이면 되겠다 라고 그때 가서 확정적으로 금액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실시를 못한 것이죠?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 우리관내에 어려운 어린이들 취학보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5세아 법정무상보육료 이것이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중에 사업목표 달성이 안돼서 반환이 된 것이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에요?

당초 예상이 말 그대로 예상이라 얘기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이런 정도 되겠다 이 숫자인데 내중에 취원을 받아보면 그 숫자에 미달한다는 얘기이죠. 행정력이 못 미치거나 안 받아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인경로연금 5억 4,687만 8천원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49페이지.

105페이지 아닙니까?

49페이지 국고 보조금 관계.

세입이요. 노인경로연금은 당초 29억 510만 3천원의 경로연금이 어림잡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확정이 되니까 이 돈이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중 쓰고 남은 거 아니에요? 못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못 썼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에 못쓴 예산은 다 털어가지고 전부 감액처분한 것은 아니고 어림잡아서 처음에는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국비, 도비 보조금 내시를 했다가 저희들이 지급한 숫자를 보니까,

29억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23억 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반환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반환이 아니고 오지도 않고 국비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줄여서 보내주겠다.

그러면 노인경로연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5억 4,600만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을 때는 사용을 다 했다?

그렇습니다. 관내에 해당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락되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로연금 어떻게 해당돼요? 해당범위가?

65세 이상으로 약간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서류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좀 궁금한 것은 5세이하 사업관계 이것은 진짜 우리가 실시를 잘 한 것이에요?

예.

보조금을 사용을 다 못 하고 반환한 것입니까?

예.

5세이하의 보육사업을 한 내용을 전부다 저한테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해근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총 예산 중에서 1억 5천을 명시이월요청을 했습니다. 문화회관 벽화 제작 설치 1억 이것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작가선정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 11월까지 작품구성을 끝내 가지고 12월초에 작품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이 의회에서 현재 수정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발주까지는 가능했었습니다마는 금년 발주보다는 명시이월을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자는 측면에서 이월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5천만인데 농협에서 2천만원, 크라운제과에서 2천만원, 그리고 송옥 이현동씨께서 1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기부된 금액인데 도 기부금품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책구입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책을 한꺼번에 구입한 것 보다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5천만원 내년에 구입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명시이월 요청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