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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6

김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24일 제1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제10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장직무대행

박태옥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상철 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02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12월 24일자 제105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의 지원결정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산성립전사업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원총액은 164억22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64억2800만원,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164억2800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이 12억7600만원, 의존수입이 15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후의 예산 총규모는 전체 2016억69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868억7800만원, 특별회계가 14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4억28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7100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159억7200만원, 채무상환이 3억4백만원 감되었고 예비비에 8억31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6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사업별 변경사항과 예산성립전사업 내용은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개요책자에 수록된 개별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의 총가용 재원은 164억2200만원으로 세입면에서 볼 때 자체수입은 12억7600만원으로 7.8%, 의존수입은 151억5200만원으로서 9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경상예산은 7100만원이 줄었고 사업예산은 155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3억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예비비등은 8억3천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예산성립전 사업에 131억31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 11억7500만원, 도비보조사업 24억8100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재해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만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해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최창효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창효입니다. 2002년제3회추경세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3회추경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문에 2회추경에서 다 마무리되고 세입부문에 대해서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8천만원이 증된 31억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증지수입으로 호적및제증명 증지판매수입을 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기타수수료중에 입찰참가수수료가 기정예산에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입금이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이 4393만5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이 금년도 시행이 안되고 하천골재채취사업 부분에 있던 잔액 부분을 일반회계에 전액 전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수입 즉 지체상금수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733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추가경정 세입부문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좀 설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사항별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문으로서 특별교부세 지원이 1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쪽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7억으로서 칠원유원향토문화재보수 3천만원, 대산부촌마을 간이상수도개발에 2천만원, 산인부봉마을 하수구 및 안길정비 3천만원, 방어산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에 1억5천만원 죄송합니다만 여기 조금 미스프린트인데 칠북이령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칠서대치 농업용수개발에 2천만원, 가야못골 진입로 확포장에 1억7천만원, 칠원호곡마을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대산마산마을 회관신축에 2천만원, 산인내인리 개간지역 지하수개발에 3천만원, 가야읍 농업용지하수개발에 5천만원 예산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출부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의 3%를 도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재정연감신규개발 및 기능추가 19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가 4억393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편성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 잔액 남은 것은 2억51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부문으로서 향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4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향촌마을회관 운동기구구입 440만원,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에 19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세출부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세출부문으로서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 3520만원, 민주평통 전적지 시찰 1300만원, 통일안보정세보고회등 사업지원에 8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4백만원 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수해관계로 해서 사업을 미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향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삭감되고 그 밑에 향촌마을회관 운동기구구입으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군민교양강좌운영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조금 교육을 적게 했기 때문에 827만7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에 666만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병렬주전산기 S/W 구입 2500만원 그 밑에 보면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병렬주전산기 구입 4500만원은 각각 한 대씩 되겠습니다만 이건 단가가 조달청에서 다운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월촌정보화시범마을센터구축 1억2천만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쪽에 직협사무실 비품구입에 책·걸상, 캐비넷 등에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43쪽에 재무과 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호적 및 제증명 증지판매수입에 천만원, 입찰참가수수료에 7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하천골재 특별회계 전입금에 4393만5천원,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이 733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49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부문으로 문화의 집 공중전화 사용료, 문화의 집 부속사무실 전기사용료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속사무실 전기사용료가 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부속사무실 수도사용료가 1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이 백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쪽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4억8485만원이 생활체육 군민공원조성으로 4억8485만원 변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함안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 국도비삭감이 되어서 6억4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34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 감되었던 함안 도항·말산리고분군정비가 국비는 감되고 도비로서 6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16회 아라제 행사 지원 5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칠원체육시설 설치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쪽 세출부문으로 5일장 대축제 행사지원 5백만원 이것도 수해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자매도시 문화예술공연지원 2백만원 감되었고 해맞이행사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16회 아라제 행사 지원비가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4쪽에 생활체육 군민공원조성에 4억84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정비에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변경되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원유원향토문화재 보수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칠원 유원에 가면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그 비석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비에 필요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산노인쉼터조성 2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산면에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군홍보야립광고물 설치에 7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광고주가 전체적인 광고건립비를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쪽에 인조잔디구장조성에 4억8400만원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4억848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칠원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군비 합해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칠원면 구성리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문으로 이것은 국비정산을 하다보니까 변경사항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생계급여,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장애수당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재가부자가정지원, 재가모자가정지원 등은 세출분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소년소녀세대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493만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45만5천원 감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46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로서 생계급여 2907만6천원, 경로연금 982만2천원, 경로당운영비 511만4천원, 재가부자가정지원 7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재가모자가정지원에 5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소년소녀세대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이 37만원 감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165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이 504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5억원이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7쪽 사회복지과 세출부문으로 이것도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2억9076만천원, 경로연금 6548만원, 경로당운영비는 국비, 도비, 군비 조정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애수당지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56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2만5천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비하고 군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50평 규모로 택지조성지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억원 해서 6억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함안역사공원조성부지 문화재발굴조사 2억원 그 밑에 내려가면 함안역사공원조성부지 농지조성부담금 및 감정수수료 7천만원 그래서 2억7천만원은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서 함안역사공원 조성부지 추가매입을 총 조성계획이 약 4,445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5평을 매입하였고 추가로 132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2억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진입로 개설 3억이 감되었습니다만 다음 장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0쪽에 칠원호곡마을 경로당신축 재정건의사업으로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설비를 바꾼 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 진입로 개설에 3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지원에 116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 소년소녀세대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283만9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희들이 산인, 대산, 세라어린이집 등 3개 지구에 266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77쪽 환경수도과 소관 세입부문으로 환경기초시설에 1835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2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2백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에 3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군북,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은 2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에 군북,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원금수입이 1082만8천원, 하수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종말처리장 지장물 보상금 수입에 43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우리 검암리 지구에 있는데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제방숭상시 나무등 제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47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45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세출부문으로 일반운용비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관련 재료비 2천만원 삭감시키고 목 전환을 해서 전기료 등 부족한 데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선별 인부임에 인부임 조정에 따른 38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쪽에 스치로폼 감용기 구입에 2800만원이 재활용기기 노후로 인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산 부촌마을 간이상수도개발에 이것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47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455만1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에 108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문에 시장사용료가 2백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쪽에 교통량조사에 499만8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도비변경내시로 81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쪽 세출부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 군비부담분 1억56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탈리아 기업이 울산에 있는데 칠서지방공단으로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노조타협등으로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유치노력을 하되 금년도 예산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에 459만6천원이 도비변경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쪽에 도비변경조정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98만1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금에 252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428만4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교통량조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가산금에 7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03쪽 농업산림과 소관 세입부문으로 대체조림비 취급 수수료가 15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이 311만8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된 양곡관련 지원급량비, 양곡업무추진 지도여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예방사방, 사방시추비, 사방댐등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세출부문으로 양곡관련 지원 급량비 102만4천원이 감되었고 양곡업무추진 지도여비 8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것은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7734만2천원도 국도비 조정에 의한 정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밤나무 갱신조림, 예방사방, 사방시추비, 사방댐 등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군비부담 변경내시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8백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17쪽 건설과 소관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관사등),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15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또 환지청산금수입이 117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석무택지조성 분양 매각사업이 1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27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팔아주면 국유재산 총금액의 30%를 저희들이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총액은 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161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쪽에 가야시장부지매각 1억6466만7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야상설시장 안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각을 할 계획인데 총 매각을 하면 4억7천만원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 분기납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15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으로 제15호 8월 집중호우 추가 및 태풍 "루사" 복구사업에 관계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이 내용은 세출부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0쪽도 8월 집중호우 추가 및 태풍 "루사"복구사업과 관련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출부문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출부문으로 한발대비사업에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5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2200만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에 주동암반관정개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은 지구는 월촌이 되겠습니다만 1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은 5억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칠서 이룡지구 추가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북 이령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 신개배수로 정비에 1400만원 감이 되었고 가야 도동소류지 여수토방수로 정비에 1500만원은 사업비 잔액이 생겨서 삭감을 하고 시급한 함안영담소류지준설에 2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접도구역관리에 6십만원, 가야 못골진입로 포장에 1억7천만원 이것도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8쪽에 백산제방농로개설 4.8㎞에 20억 이것은 법수백산지구 수해로 인한 중앙단위의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4760만8천원, 일반수용비에 4744만3천원은 국도비 정산 결과 조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만5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서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특별위로금 4109만원,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비 2250만원, 태풍 "루사"이재민 구호비 152만8천원, 재해중소기업 특별위로금 4400만원, 8.4∼8.11기간중 호우피해 재해응급대책물자보상비 4백만원은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정산에 의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수해피해에 따른 예산성립전 국도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도 수해피해에 의한 예산성립전사용분 국도비로서 민간자본이 된 이유는 수리시설 분야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해피해에 대한 국도비 예산성립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4쪽에 위에 네 번째까지는 내나 국도비 수해피해에 대한 예산성립전 사업비가 되겠고 호우피해 오염토양경운작업보조 1억2200만원, 토양오염완화 퇴비지원 1억34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당초에는 국비로 내려온 기름제거비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 차례 환경부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것이 사업하고 너무 상이하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관리기금 8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41쪽 도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5쪽 세출부문으로 대산마산마을회관신축 이것은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남경아파트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6쪽에 산인 부봉마을 하수구 및 안길정비에 3천만원, 방어산마애불 진입로 확포장 1억5천만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세입부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5쪽 세출부문에 앞에 도비 세입부문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5500만원이 세출편성되었습니다. 161쪽 보건의료원 세입부문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에 1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2쪽에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 모자보건사업용 장비구입 국비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 모자보건사업용 장비구입, 항결핵 업무추진여비 도비보조 정산으로 인한 조정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5쪽 세출부문으로 항결핵업무추진여비에 1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결핵업무추진여비에 6만4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이것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용 장비구입 이것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부문으로 예찰답벼 판매대금이 1033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74쪽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 조정분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축산환경개선제사업, 가축방역실시 재료구입, 지역특화신기종 장비구입,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교체등은 국비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다음 신규후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은 도비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7쪽에 세출부문으로 농업인회관 소회의실 집기가 부족해서 집기구입비로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54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억2450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사업에 상사업으로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실시 재료구입에 5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브랜드육 생산 재료구입에 집행잔액으로서 4백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의령, 함안 4-H 과제이수 촉진대회지원도 2백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신규후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은 도비, 군비 정산에 의해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구입에 15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교체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1쪽에 칠서 대치농업용수개발 2천만원, 산인 내인리 개간지역 지하수개발에 3천만원, 가야읍 농업용지하수개발에 5천만원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훼등 신규수출작목 육성지원이 12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하우스 이중자동개폐시설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획은 전체 농가 54농가에 600동을 계상하고 총 사업비는 4400만원 정도 드는데 농협 15%, 군비 25%, 자부담 60%인데 그 군비 25%에 해당되는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83쪽에서 204쪽까지 읍면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5백만원 삭감하고 위에 는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회수수입에 6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8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이것은 정산하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6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진료비는 정산차원에서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대불금은 11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21쪽 세출부문으로 의료급여비가 83만5천원이 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여비는 조정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2쪽에 의료급여 대불융자금 737만5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등 의료급여 대불 회수수입 반환이 68만2천원 편성되었고 예비비가 111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해당 실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도세징수액 3%라고 했는데 재정건의사업으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받아오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46쪽에 보시면 산인 부봉마을 하수구 안길정비가 성립전 편성으로 3000만원이 되어있고, 방어산마애불 진입로확포장에 도비 1억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도 재정건의사업인데 다른 것은 3000만원이라든지 앞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방어산마애불 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은 세입예산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22쪽에…
석만

김석만위원장

아! 있네예.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은 꼭 사업부터 시행해놓고 예산이 서야 됩니까?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재정건의사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세징수액의 3% 범위에서 도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방어산마애불 진입로 확포장관계는 도지사사업으로 알고있고 이건 지금 현재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예산에서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국비나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군비부담이 없고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 사전에 예산성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만약의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2회 추경이라든지 예산부터 먼저 세워서 함안군 의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법이 그렇다면 도비는 우리 함안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일단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중에서 국가나 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전액 군비 10원도 부담 안시키고 하는 경우는 예산 의결 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하니까 저로서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도가 보기에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함안군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 사업이 필요치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 한번 해보이소.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예산의 사용권을 법에 의해서 일단 결정을 예산성립전에 관해서는 집행부 장이 결정을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한기학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700만원이 직협사무실 비품구입비로 되어있는데 직협이란 단어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우상

이우상자치행정과장

한기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협사무실 비품구입 해가지고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직협사무실은 합법화된 것이고 지금 현재 노조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노조사무실 명칭을 여기서 거론하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직협사무실이란 명칭을 붙였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갑기

김갑기위원

53페이지에 해맞이행사라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해맞이행사는 군청 뒤에 도항·말산리고분군 4호분 안내판이 서있는데 그 4호분 위인 5호분에서 합니다. 5호분 주변에서 하는데 1월 1일날 이 행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을 했습니다. 매년 1월 1일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인데 오늘 중으로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1월 1일 7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명정도 왔는데 위에서 해맞이행사를 하고 옛날 군수 관사자리가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떡국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한기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해맞이행사가 1월 1일이면 회계법상으로 볼 때 내년도 본예산이나 내년예산을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김석만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진옥

곽진옥문화관광과장

12월 31일까지 집행이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준비물을 12월 31일까지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예산에 넣었습니다. 준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62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이 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호웅

조호웅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가 작년도 2002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군 관내에 보육시설이 15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차 증가해서 연말이 다될 때에는 20개소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증가하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증가분에 대한 지원이 1657만원 시도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갑기

김갑기위원

84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스치로폼감용기 구입이 있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도 구입이 되어있죠.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예.
갑기

김갑기위원

그럼 금년에도 사고 내년에도 사고 두 개를 산다 이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2003년도 본예산에 280만원 얹혀있는데 이 가격이 2800만원입니다. 근데 2003년도 예산에 "0"이 하나 빠져 28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감용기가 고장난 지가 오래되어 스치로폼이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결산추경에 산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1대 사면 내구연한이 5년 내지 7년입니다.
갑기

김갑기위원

내년 건 "0"이 빠져 잘못되어서 올렸다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환경수도과장

예.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한기학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91페이지에 시장사용료 20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때 어떻게 하는데 감이 발생하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진성

최진성지역경제과장

조례상 사용료 징수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정도 세입을 볼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군북, 칠원, 대산시장을 재래시장으로 현대화했습니다. 현대화하는 과정에 장옥을 헐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된 분들이 그 장옥에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상철

윤상철위원

104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감이 되었는데 농촌이 어려워서 지원이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감이 되었습니까?
용득

조용득농업산림과장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당초에 인원 예상추정을 올렸다가 연말이 되어 학생들이 많이…. 학자금은 100% 지원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방시추비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용득

조용득농업산림과장

나무 심어놓고 주는 비료를 이야기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갑기

김갑기위원

125쪽에 농촌농업용수개발 이중 삭감분 5억70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며 사업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이소.
석만

김석만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가내시로 계상해서 박곡 가덕지구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겸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원치 않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착오가 있어 이중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118페이지에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변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이건 당초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부분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동안의 사용료를 소급해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9만원에 면적은 35필지에 5,300㎡정도가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용균

조용균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계속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시간나는대로 계속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추적을 할 계획입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한기학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세입부문인데 개발이익환수금이라 해서 22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146페이지에 방어산마애불 진입로확포장이 성립전 편성해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141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은 토지관리계 소관으로 개발할 적에 개발로 인해서 이득을 볼 때 일정부분을 환수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까?
석만

김석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더…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침에 가지고 내려오는데 도시과장이 교육을 가고 없다고 해서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방어산마애불 진입로확포장 이것은 군북면 올라가면 하림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하림마을에서 마애불까지 올라가는 그 때 위원님들이 현지도 가셨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갑기

김갑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석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억5000만원이 도비 아닙니까, 성립전편성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래도 저래도 못한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고 해서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실과장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 이런 질문도 안 들어갈텐데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도 재정건의사업이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제일 먼저 알 것 아닙니까? 도 재정건의사업이 내려오면 그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 계시는데 보고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 안된다 하면 그 사업은 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원은 아무런 가치도 없이 사업은 다해놓고 여기는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겠다니 기대를 해봅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또 이야기해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되니까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를 당했더니 엄청난 돈이 양도 많고 이런 게 수시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실 사전에 의회의 합의를 받아서 시행한다는 것은 저도 그것이 맞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업도 도지사가 다른 군에는 없고 함안군에 하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우리가 안한다 되었을 때 행정에 파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든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그 때 그 당시에는 재해기 때문에 보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이나 특별히 길을 한다든지, 이것도 마애불 올라가는데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주민숙원사업이 다른 타 읍면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전에 주민숙원사업만큼은 미리 보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자리에 없음) 주민생활과는 기획실장님 연락해 보이소. 일단 연락하셔가지고 무슨 사유인지 알아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든지…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십시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의료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갑기

김갑기위원

지원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7쪽에 보상금인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논농업직접지불제라 해서 1억24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증이된 이유가 논농업직불제 기이 신고를 해서 누락된 사람이 많다고 이 앞번에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다시 증이된 것은 여태까지 신고를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내려온 돈인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7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은 금년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근이라든지 포도, 일부 벼도 있습니다만 이 작목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지급할 농업직접지불금으로 2545만4천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당초예산에 28억1521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부터 신고를 받고 현단계는 지급할 농가가 확정이 다되었습니다. 8,018농가에 면적으로는 6,119㏊가 되어집니다. 확정된 농가에 다 지급하려니 당초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건 당초에 더 요구를 해서 전액 국비이며 부족액 1억2450만1천원을 편성한 겁니다. 단, 이건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소요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진 겁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한기학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찰답벼 판매대금이라 해서 세입이 1033만3천원이 적자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계획하고 실제 이루어진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래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예찰답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200평입니다. 1,200평 중에는 방제를 하지않고 재배를 하는 구역이 있고 또 비료를 주지않고 재배를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채취하다보면 많이 소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200평입니다만 여기서 생산되어진 생산물을 전량 수매를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당초 13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 "0"이 하나 더 붙은 것 같습니다. 130만원을 계획했었는데 이거 죄송하게 되어졌습니다만 1,200평에 생산된 생산물을 수매해서 세입을 잡으니까 266만7천원밖에 안되어진 겁니다. 당초 "0"이 하나 더 붙은 걸로 사무착오를 일으킨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되었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괄호안에 상사업비 되어있는데 용어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이건 도단위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걸 시군에 배정을 해준 겁니다. 중앙단위에서 내려온 상사업비를 배정받은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상금으로 받았다는?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상사업비입니다. 시상금이 아니고 상사업비로써 사업을 해야 될…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상사업비란 용어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축산부분에 시책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을 적에 그 시도에 상사업비를 별도로 배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상철

윤상철위원

177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에 지정이 다 되어 현지확인까지 다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사업량이 연근은 칠서로 19농가에 40.1㏊, 포도는 칠북으로 11농가에 4.6㏊, 시설엽채류는 상치나 쑥갓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2농가에 0.6㏊, 그다음 곡류 이건 벼입니다. 벼가 2농가에 1.2㏊해서 48.5㏊입니다. 이것은 이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인증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준 거라야 됩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금년 가을에 농사를 하면서 다시 농가 논에서 적합여부를 조사합니다. 거기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 지불되어지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2514만4천원, 즉 48.5㏊는 이미 금년에 지급되어질 걸로 확정되어진 겁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농가당 전액을 하는 겁니까,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그사업에…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이건 작목에 따라 금액은…
상철

윤상철위원

어떻게 산정해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작목별 지급금액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철

윤상철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농가하고 지원되는 사항설명을 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 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상철

윤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1페이지에 하우스 이중자동 개폐지원 해놓았는데 금년도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금년까지 지원하는 거는 대산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지원합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대산에 지원을 했었는데 다른 여타 농협에서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금년까지 여타 읍면 농협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농협지부에서부터 추진이…
상철

윤상철위원

지원이 있었나 없었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요구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지원요구가 없었습니다.
상철

윤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위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도개발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부분은 질의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석만

김석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4억2806만3천원, 특별회계 감 641만6천원, 합계 164억216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이번 예산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과 예산성립전 편성사업, 그리고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