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사항별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문으로서 특별교부세 지원이 1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쪽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7억으로서 칠원유원향토문화재보수 3천만원, 대산부촌마을 간이상수도개발에 2천만원, 산인부봉마을 하수구 및 안길정비 3천만원, 방어산 마애불 진입로 확포장에 1억5천만원 죄송합니다만 여기 조금 미스프린트인데 칠북이령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칠서대치 농업용수개발에 2천만원, 가야못골 진입로 확포장에 1억7천만원, 칠원호곡마을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대산마산마을 회관신축에 2천만원, 산인내인리 개간지역 지하수개발에 3천만원, 가야읍 농업용지하수개발에 5천만원 예산성립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출부문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의 3%를 도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재정연감신규개발 및 기능추가 19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가 4억393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편성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 잔액 남은 것은 2억51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부문으로서 향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4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향촌마을회관 운동기구구입 440만원,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에 19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세출부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세출부문으로서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 3520만원, 민주평통 전적지 시찰 1300만원, 통일안보정세보고회등 사업지원에 8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4백만원 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수해관계로 해서 사업을 미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향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삭감되고 그 밑에 향촌마을회관 운동기구구입으로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군민교양강좌운영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조금 교육을 적게 했기 때문에 827만7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에 666만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병렬주전산기 S/W 구입 2500만원 그 밑에 보면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병렬주전산기 구입 4500만원은 각각 한 대씩 되겠습니다만 이건 단가가 조달청에서 다운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월촌정보화시범마을센터구축 1억2천만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쪽에 직협사무실 비품구입에 책·걸상, 캐비넷 등에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43쪽에 재무과 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호적 및 제증명 증지판매수입에 천만원, 입찰참가수수료에 7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하천골재 특별회계 전입금에 4393만5천원, 약정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이 733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49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부문으로 문화의 집 공중전화 사용료, 문화의 집 부속사무실 전기사용료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속사무실 전기사용료가 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부속사무실 수도사용료가 1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이 백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쪽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4억8485만원이 생활체육 군민공원조성으로 4억8485만원 변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함안 도항·말산리고분군 정비 국도비삭감이 되어서 6억4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34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 감되었던 함안 도항·말산리고분군정비가 국비는 감되고 도비로서 6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16회 아라제 행사 지원 5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수해로 인해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칠원체육시설 설치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쪽 세출부문으로 5일장 대축제 행사지원 5백만원 이것도 수해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자매도시 문화예술공연지원 2백만원 감되었고 해맞이행사 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16회 아라제 행사 지원비가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4쪽에 생활체육 군민공원조성에 4억84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함안 도항·말산리 고분정비에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변경되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원유원향토문화재 보수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칠원 유원에 가면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그 비석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비에 필요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대산노인쉼터조성 2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산면에서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감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군홍보야립광고물 설치에 7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광고주가 전체적인 광고건립비를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6쪽에 인조잔디구장조성에 4억8400만원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4억848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칠원체육시설 설치에 도비, 군비 합해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칠원면 구성리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문으로 이것은 국비정산을 하다보니까 변경사항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생계급여, 경로연금, 경로당운영비, 장애수당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재가부자가정지원, 재가모자가정지원 등은 세출분야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소년소녀세대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493만6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45만5천원 감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46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로서 생계급여 2907만6천원, 경로연금 982만2천원, 경로당운영비 511만4천원, 재가부자가정지원 7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재가모자가정지원에 5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소년소녀세대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이 37만원 감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에 1657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이 504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5억원이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7쪽 사회복지과 세출부문으로 이것도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2억9076만천원, 경로연금 6548만원, 경로당운영비는 국비, 도비, 군비 조정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애수당지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은 56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22만5천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비하고 군비가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9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50평 규모로 택지조성지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비가 5억원, 군비가 1억원 해서 6억원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함안역사공원조성부지 문화재발굴조사 2억원 그 밑에 내려가면 함안역사공원조성부지 농지조성부담금 및 감정수수료 7천만원 그래서 2억7천만원은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서 함안역사공원 조성부지 추가매입을 총 조성계획이 약 4,445평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5평을 매입하였고 추가로 132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2억7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진입로 개설 3억이 감되었습니다만 다음 장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0쪽에 칠원호곡마을 경로당신축 재정건의사업으로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설비를 바꾼 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 진입로 개설에 3억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지원에 116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 소년소녀세대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283만9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희들이 산인, 대산, 세라어린이집 등 3개 지구에 266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77쪽 환경수도과 소관 세입부문으로 환경기초시설에 1835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2천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2백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에 3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군북,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은 2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쪽에 군북, 법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원금수입이 1082만8천원, 하수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종말처리장 지장물 보상금 수입에 43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우리 검암리 지구에 있는데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제방숭상시 나무등 제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47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45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세출부문으로 일반운용비에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관련 재료비 2천만원 삭감시키고 목 전환을 해서 전기료 등 부족한 데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선별 인부임에 인부임 조정에 따른 380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쪽에 스치로폼 감용기 구입에 2800만원이 재활용기기 노후로 인해서 교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산 부촌마을 간이상수도개발에 이것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47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455만1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에 108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1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문에 시장사용료가 2백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쪽에 교통량조사에 499만8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도비변경내시로 81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쪽 세출부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 군비부담분 1억56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이탈리아 기업이 울산에 있는데 칠서지방공단으로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노조타협등으로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유치노력을 하되 금년도 예산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에 459만6천원이 도비변경으로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쪽에 도비변경조정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98만1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상금에 252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428만4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교통량조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가산금에 7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03쪽 농업산림과 소관 세입부문으로 대체조림비 취급 수수료가 15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농지처분 이행 강제금이 311만8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된 양곡관련 지원급량비, 양곡업무추진 지도여비,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예방사방, 사방시추비, 사방댐등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세출부문으로 양곡관련 지원 급량비 102만4천원이 감되었고 양곡업무추진 지도여비 8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의 것은 국도비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7734만2천원도 국도비 조정에 의한 정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밤나무 갱신조림, 예방사방, 사방시추비, 사방댐 등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군비부담 변경내시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8백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17쪽 건설과 소관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관사등),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15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또 환지청산금수입이 117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석무택지조성 분양 매각사업이 1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27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팔아주면 국유재산 총금액의 30%를 저희들이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총액은 8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161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쪽에 가야시장부지매각 1억6466만7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야상설시장 안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각을 할 계획인데 총 매각을 하면 4억7천만원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 분기납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15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으로 제15호 8월 집중호우 추가 및 태풍 "루사" 복구사업에 관계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이 내용은 세출부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0쪽도 8월 집중호우 추가 및 태풍 "루사"복구사업과 관련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출부문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출부문으로 한발대비사업에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5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2200만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에 주동암반관정개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5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은 지구는 월촌이 되겠습니다만 1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은 5억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칠서 이룡지구 추가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북 이령지구 용배수로 정비에 3천만원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안 신개배수로 정비에 1400만원 감이 되었고 가야 도동소류지 여수토방수로 정비에 1500만원은 사업비 잔액이 생겨서 삭감을 하고 시급한 함안영담소류지준설에 2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접도구역관리에 6십만원, 가야 못골진입로 포장에 1억7천만원 이것도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8쪽에 백산제방농로개설 4.8㎞에 20억 이것은 법수백산지구 수해로 인한 중앙단위의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에 4760만8천원, 일반수용비에 4744만3천원은 국도비 정산 결과 조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만5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서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특별위로금 4109만원,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비 2250만원, 태풍 "루사"이재민 구호비 152만8천원, 재해중소기업 특별위로금 4400만원, 8.4∼8.11기간중 호우피해 재해응급대책물자보상비 4백만원은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정산에 의해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수해피해에 따른 예산성립전 국도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도 수해피해에 의한 예산성립전사용분 국도비로서 민간자본이 된 이유는 수리시설 분야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해피해에 대한 국도비 예산성립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4쪽에 위에 네 번째까지는 내나 국도비 수해피해에 대한 예산성립전 사업비가 되겠고 호우피해 오염토양경운작업보조 1억2200만원, 토양오염완화 퇴비지원 1억3400만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당초에는 국비로 내려온 기름제거비를 사용을 했는데 여러 차례 환경부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이것이 사업하고 너무 상이하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예비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관리기금 8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141쪽 도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5쪽 세출부문으로 대산마산마을회관신축 이것은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남경아파트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6쪽에 산인 부봉마을 하수구 및 안길정비에 3천만원, 방어산마애불 진입로 확포장 1억5천만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1쪽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세입부문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5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5쪽 세출부문에 앞에 도비 세입부문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5500만원이 세출편성되었습니다. 161쪽 보건의료원 세입부문으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에 1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2쪽에 국도비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 모자보건사업용 장비구입 국비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 모자보건사업용 장비구입, 항결핵 업무추진여비 도비보조 정산으로 인한 조정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5쪽 세출부문으로 항결핵업무추진여비에 1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결핵업무추진여비에 6만4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이것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용 장비구입 이것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부문으로 예찰답벼 판매대금이 1033만3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74쪽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 조정분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축산환경개선제사업, 가축방역실시 재료구입, 지역특화신기종 장비구입,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교체등은 국비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고 다음 신규후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은 도비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7쪽에 세출부문으로 농업인회관 소회의실 집기가 부족해서 집기구입비로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54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억2450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사업에 상사업으로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실시 재료구입에 5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브랜드육 생산 재료구입에 집행잔액으로서 4백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2천만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의령, 함안 4-H 과제이수 촉진대회지원도 2백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신규후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은 도비, 군비 정산에 의해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구입에 1500만원 감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교체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1쪽에 칠서 대치농업용수개발 2천만원, 산인 내인리 개간지역 지하수개발에 3천만원, 가야읍 농업용지하수개발에 5천만원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훼등 신규수출작목 육성지원이 12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사업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하우스 이중자동개폐시설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획은 전체 농가 54농가에 600동을 계상하고 총 사업비는 4400만원 정도 드는데 농협 15%, 군비 25%, 자부담 60%인데 그 군비 25%에 해당되는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83쪽에서 204쪽까지 읍면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5백만원 삭감하고 위에 는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7쪽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회수수입에 6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8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이것은 정산하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6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진료비는 정산차원에서 편성되었고 의료급여 대불금은 11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21쪽 세출부문으로 의료급여비가 83만5천원이 감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여비는 조정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2쪽에 의료급여 대불융자금 737만5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오납금등 의료급여 대불 회수수입 반환이 68만2천원 편성되었고 예비비가 111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