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제105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02년 12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박태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이 없으시면 박태옥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태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태옥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실업대책 한시정원",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읍면동 기능전환기구 한시정원"중 "실업대책 한시정원"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과 "읍면동 기능전환기구 한시정원"은 2004년 6월 30일로 각각 연장됨에 따라 관련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에 있어서 실업대책추진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보화사업추진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됨을 주요골자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정원을 연장 승인하는 것입니다. 2002년 12월 4일자로 경남도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조직 시한연장지침이 2002년도 12월 10일자로 경남도로부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군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승인은 2002년 12월 12일자로 경남도로부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34호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한시정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으로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한시기구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 관련 부칙을 개정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정원과 연장승인이 2002년 12월 4일자로 경남도로부터 공문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73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항중 주민생활과 및 동조제2항제12호는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3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12월 24일 제105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의 보완대책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키로 하였던 실업대책 한시정원,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읍면동 기능전환기구 한시정원 등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 부칙 제2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업대책추진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정보화사업추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읍면동 기능전환 역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존속기한 연장방침에 따라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연장 승인공문,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실업대책조직 시한연장 관련 지침, 시군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공문 등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한 개정이므로 정원운용의 지속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련 부칙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역시 주민생활과의 존속기한 연장 안 부칙 제2조를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의 존속기한연장 지침시달에 따른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한시정원이라 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고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인데 이건 한시정원 존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밑에 그 중 1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고 또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인데 그럼 한 사람은 떨어져나가고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 밑에 상시정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한시정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건 실업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초에 9급 1명을 감을 하고 6급 1명을 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원이 실업대책팀으로써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존치한다는 사항이고 다음 2명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그 중 1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 1명 이 사항은 정보화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사업은 순수한 6급이 아니고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상시 증원으로 한다는 것은 당초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있어서 8급 1명을 감을 하고 5급 1명을 증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기간이 만료되면 5급이 없어지고 다시 8급으로 환원된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하신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며칠까지 2명은 며칠까지 존속하기로 하고 이래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3명이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 또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그러니까 이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일 1일부터 이 사항은 정보화사업추진 순수한 6급이 증이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1명은 환원되기 때문에 다시 6급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1일부터 각각 상시정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보화사업추진과 읍면동 기능전환이 2004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환원이 된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3명이 2명만 돌아가고 1명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읍면 기능전환이 8급 1명이 5급 1명으로 기능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가지고 5급은 없어지고 8급으로 다시 환원된다는 사항이고, 그 위에 순수한 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순수한 6급이 증원이 된 겁니다.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어지므로 해서 내나 6급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예,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