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담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올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고 대망의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금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일 제12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하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는 등 빠듯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제안설명을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동안 군정의 전반분야를 예산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 분석해보고 이러한 바탕 속에서 지난 11월 12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사업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변경된 국‧도비사업을 조정 계상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도 보다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자체사업 목별 조성, 과목변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의 총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2회추경에 비해서 0.7%에 해당하는 10억75,169천원이 감액된 1,409억22,48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0.8% 감액된1,367억58,672천원, 10억9,618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1,011천원이 증액된 41억63,811천원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최종 재정자립도는 1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03천원이 늘어 133억67,904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심곡소하천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6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계상하였고 보조금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11억26,596천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3,913천원이 증액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비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억9,618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그동안에 수해복구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재원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 안된 것들을 미리 감액하고 이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그렇게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국비보조금인 사회복지사 인건비 22,971천원, 도비보조금인 지방수로원 인건비 131만원이 감액내시되었고 경상적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1,842만원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1,0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경상예산은 4,539천원이 증가된 30,013,61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비보조 41건에 11억87,832천원과 도비보조사업 26건에 68,903천원이 감액 내시되어 12억56,735천원이 감액된 739억20,821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전통문화발굴용역 영상자료 제작비로 천만원외 10건에 2억27,07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304억9,327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의 내용은 자세히 뒤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 감소분 재원은 국‧도비에서 감액됨으로써 군비부담이 감액된 것은 자체사업에서 충당하고 자체사업에 7,156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비비에서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총액은 19억49,19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년도에 창평향교 보수 사용잔액 503천원의 반환요구가 있어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자체사업 목별 조서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축산폐수처리장 공기냉각시스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842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부족분이 644만원, 읍면직원들이 본청으로 전입되어 문화회관이라든가 인원증원에 따라 발생한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는 당산제, 풍물굿등 담양전통문화 발굴에 따른 영상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고 보전을 위해서 영상화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양군 관광지 구획조정 용역비 6천만원 중에서 2,920만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 대나무축제와 관련된 대나무춤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개발비는 고향쌀 사주기 고정고객 확보운동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수작업을 하면 누락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 배당금이 조정되어 47,443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은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이 금년에 신청했던 금액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위해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주행세 재원중 버스재정지원금 배정액이 증액되었습니다. 13,45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납골당 묘원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비 등으로 1억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덕면은 종전에 납골당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행정심판에 대해 설명했는데 “군에서 설치하는 납골당에 대한 아무 계획없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예산에 아무 것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무엇가지고 자료를 하겠느냐”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1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담양대학 고수부지 문화공원 주차장 조경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양지교 수위계가 있는데 이설비는, 양지교가 재개발 되기 때문에 익산청으로 부터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군에서 하도록 되어 52,259천원을 계상했고 심곡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이것은 2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가산리 앞 도로변에 농산물간이집하장 보수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증액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들어가는 군비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 21,703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창평향교 보수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335천원과 도비 168천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 감소분으로 자체사업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71,564천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3회까지 성립 후 예비비 잔액은 6억8천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 5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신규‧변경 총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2회추경 이후에 신규내시 사업으로써 2002년도 상온 통풍곡물건조저장시설사업 등 4건에 1억7,115만원을 계상했고 변경내시사업으로는 37건에 13억83,263천원을 감액해서 총 41건에 12억12,113천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제2회추경 이후 신규내시사업으로 대잎을 이용한 식품개발등 13건 사업에 13억49,455천원을 계상하였고 변경내시사업은 13건에 14억18,358천원을 감액하여 총 68,90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의료급여 여비 군비부담분이 추가로 내시되어 21,0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계상내역은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자료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내용을 보시고 의심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과목별 변경조서입니다. 과목별 변경조서는 설정관계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일반운영비 및 감리비 목에서 시설비 등으로 세목간 조정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공영버스 지원입니다만 이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 고향쌀 사주기운동 택배료가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바꾸었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의 시가문화권 역사공원조성에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마는 관광진흥관리로 바꾸어서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건설과 일반운영비에서 밭기반조성사업에 등기수수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등기부대비, 감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등기수수료로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설비로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의료보호관계만 내부전입금에서 부족분을 전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미계상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분 입니다만 1,749천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비 부담분인 내부전입금 21,703천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보조금인 국비 2,035천원과 도비 406천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21,01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및 환급금 도비보조사업 2,543천원을 감액계상했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의료급여비는 23,55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까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고이월제도, 명시이월제도, 계속비사업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종전에 저희들이 아는 개념으로는 12월 31일 이전에 원인행위를 지어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만 예산회계 해설집 등을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이미 계약한 것도 명시이월 하도록 되어있다.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고이월 대상이 되는 파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제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월해야 할 사업은 이번 추경을 포함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개 사업에 사업비는 모두 346억65백만원입니다. 전년도의 164억20,425천원에 비해서 많은 금액입니다만 금년도 2회추경 나중에 반영된 수해복구사업 대부분이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그 기간 내에 추진할 사업 등, 종전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사고이월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로 잡았기 때문에 사업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료실 시설,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시설장비 확충으로 1,981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자료실을 어디에 해야 할 것이냐? 군수실을 옮겨야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할 문제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투자될 것 같아서 이것을 이월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창평, 대치 재래시장 재개발사업비 6억27,677천원은 재래시장 복원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당초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변경된 이러한 사업들이 있어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하고 대잎을 이용한 식품개발사업비 6천만원은 1시군1특품사업 우수 시군의 시상금으로 3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이월사업에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어 군비가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그대로 이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8억22,367천원은 대전면 중옥지구와 수북 오정지구의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공이 어려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발주했지만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했고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1억5천만원은 지침리구간 사업비로 토지매입 협의가 되지 않아 협의가 되는 대로 내년에 지불하기 위해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신향～덕촌간 도로포장공사 1억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이것도 동절기가 되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명시이월 했고, 농업경영인컨설팅 지원사업비 1,050만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용역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어 이월했고 친환경농업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24백만원은 당초에 오리농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기술을 더 연구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8,750만원 이것도 3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이것도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지원 7억8,280만원 이것은 농가의 추곡수매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군비를 3회추경에 확보해서 이것도 지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급방법은 친환경농정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월해야 겠고 친환경 기능성 채소단지조성 5억76백만원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계획이 아직 미확정 되었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시가문화권 역사공원조성사업 1억원은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현안사업들의 인가가 지연되었습니다. 인가되는 대로 발주하기 위한 것이고 고속도로변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 1억천만원은 전라남도 사업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했고 대나무생태지구 용역비 7,773만원은 공원지구단위 세부계획 용역비로 이것도 이월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 8억63,377천원은 부지교환이라든가 타당성조사가 지연되어 이것도 이월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특정화사업 1억9,401만원은 기본계획이 장기간 소요되어 암벽설치 등으로 했습니다만 동절기가 되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이월했습니다. 문화재보전관리사업비 23억71,689천원은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아직 안되어 이월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정비 52백만원은 3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담양향교 보수비 8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겨울철 공사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할 계획으로 이월했고 불조역대통제 유물전시관 건립 3억원과 용흥사 범종각 건립비 3억원 이것도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이월했습니다. 용흥사 시설물 보수비 1억2천만원은 2회추경 예산확보 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했고, 용추사 지장전 보수비 8천만원은 전통사찰보존법의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어 이것도 이월했습니다. 금성산성 편의시설 설치비 3억17,768천원은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 5억원 이것도 시설개선후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월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본청 민원실 담장개방 및 조경공사로 2회추경때 1억25백만원도 동절기가 되고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복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문화회관 주차장이 완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된 다음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월하겠습니다. 대덕면 청사담장 개방공사비 45백만원 이것도 편입 예정토지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에도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월했습니다. 21페이지 여성회관 건립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일부 못한 곳이 있는데 2억11,219천원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개소가 협의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공설납골당 묘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1억1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이월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비 8억2천만원은 사업비가 금년 11월에 확정되어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했고 운정동매립장주변 고서 8개마을 상수도 급수공사비 87백만원은 해당마을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금년도 완공이 어려워서 이월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 5억9,640만원은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이 지연되어서 이월하겠습니다. 문화공원주차장 조경사업은 2회추경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3천만원 이것도 겨울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월했고, 갈전 일흥교라든가 수해복구사업 5억과 창평교 수해복구비 7억23백만원, 해곡교 수해복구비 7억4,074만원, 군도14호선 수해복구비 1억93,387천원, 두장교 수해복구비 5억964만원, 삼지교 수해복구비 46억29,744천원, 의암교 수해복구비 5억38,359천원, 운산교 수해복구비 5억38,359천원, 성도교 수해복구비 9억4,148천원, 군도3호선 수해복구사업비 1억33,005천원, 지방도887호선 수해복구비 1억15,735천원, 군도4호선 수해복구비 70,614천원, 농어촌도로207호선 수해복구비 51,503천원, 농어촌도로202호선 수해복구비 3억96,656천원, 농어촌도로 204호선 수해복구비 75,269천원이 모두 수해복구비로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만 그동안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주가 늦고 동절기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학동선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은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이것도 이월하고요. 갈전용수로 수해복구비 86,012천원, 쌍태배수로 수해복구비 1억2,225만원, 삼지배수로 수해복구비 2억천만원, 봉원배수로 수해복구비 1억47,118천원, 성도배수로 수해복구비 90,892천원, 산정배수로 수해복구비 16,435천원, 유천배수로 수해복구비 91,662천원 이상 모두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이월하겠습니다. 강의 농로포장공사로 7천만원과 반룡 농로포장공사비 96백만원, 봉안소하천 정비사업비 35백만원, 용천정비사업비 5천만원은 도의원들과 연관되어 3회추경 계상사업으로 이것도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삼천천 수해복구사업비 2억원, 수북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88,815천원, 월산천 수해복구사업비 4억19,844천원, 산천천 수해복구사업비 3억90,122천원, 중옥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65백만원, 도동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73백만원, 남천1 수해복구사업비 17억3,870만원, 남천2수해복구사업비 11억35,316천원, 증암천 수해복구사업비 4,035만원, 동복천 수해복구사업비 3억47,492천원, 오례천 수해복구사업비 48,646천원, 와우배수문 수해복구사업비 1억63,536천원, 상신기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37,456천원, 어사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63,108천원, 차동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48,502천원, 삼정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8,388천원, 운암천 수해복구사업비 2억63,866천원, 풍암천 수해복구사업비 81,886천원, 용치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52,186천원, 광덕천 수해복구사업비 6억92,808천원, 상외동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39,604천원, 수곡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48,296천원, 독곡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5,223만원으로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와 금년내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각각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곡소하천 정비사업비 26백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것도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이월했고 봉산보건지소 증축비 1억28,388천원과 월산 복정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48,153천원은 설계심의 및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어 이월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행정망 네트워크 구축비 5천만원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4,880만원은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농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중에서 보조사업비 9억78백만원이 두번 기록되어 있는데 지방농촌확장사업으로 이것은 도비보조로 부담한 것이고 자체사업으로 41억39,033천원은 동일한 사업입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와 원수 또는 정수 공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겠습니다. 국도확포장공사 편입에 따른 죽물박물관 시설물 공사비 1억35백만원도 국도 확포장공사가 지연되어 미착공되어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된 사업비가 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필수적으로 자체사업도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만 정리추경에 계상했고 오히려 예비비를 털어서 쓸 정도로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심의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광명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금년도에 큰 피해가 났는데 수해로 인한 소하천 복구공사가 내년도 8월, 10월, 12월로 전부 지연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6월이나 7월에 폭우로 인해서, 아직도 공사가 덜되고 그대로 방치하는 피해지구가 많은데 그대로 방치해서 또 수해가 난다면 큰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앞당겨 시설해서 수해를 덜보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복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지연되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예산이 늦은 것은 아니고 2회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주로 하는 것이 교량이 많고 자체적으로 토목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지연되었고 용역을 맡겨서, 기술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나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우수 기 이전에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항상 얘기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주관과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절기 사업기간 안에 하도록 하고 필수적으로 못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잘 하도록,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현지를 가보면 안된 곳이 많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피해가 굉장히 큰 곳이 많아요. 이런 곳은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금광명 위원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방송으로 보도된 것이 응급복구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다. 정부방침이 그런데 내년으로 이월한다면 내년 봄에 우수기가 닥치면 대체나 수해가 더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다른 시군은 상당히 많이 발주했는데 담양만 유달리 수해복구가 거의 100%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5개면에 5억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아까 내용에 토지매입 협의했다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5억의 예산을 세워서 내년으로 이월한다면 당초에 2003년도 예산을 담양읍이 되어 있으니까 11개 면을 동시에 하지 왜 5개면 해가지고 다른 면은, “왜, 우리면은 안해주고 다른 면, 담양읍까지 5개면만 하고 6개면은 안하냐” 그런 면도 있는데 당초에 이월까지 할 정도가 된다면 이렇게 안세워야죠! 또 금성산성 편의시설 설치 토지보상이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1년이 되어도 협의가 안된다면 삭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대한 것은 열두달 정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 예산은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때 못하면 못한 다고 해야지 본예산에 넣어놓고 돈이 적지도 않고 3억천만원이나 되는데 그런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보면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을 삭감했는데 보름정도 되는데 버스기사를 우연히 만났어요. 내일 모래 쉰다는 얘기를 해요. 왜 쉬냐고 하니까 월급을 안준다는 얘기를 해요. 왜 월급을 안주냐? 그랬더니 사장이 월급을 안주다고 그 얘기를 해서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군에서 보조금이 안나온다 그래요. 교통담당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어떤 협의가 안된다 해서47,43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지난번 3대의회때 의원들이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러서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다시 부활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의회가 있느냐 없느냐, 존치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의회에서 의장님이하 의원들이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했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버스가 겨울이라고, 2년전처럼 쉰다면 이것은 사실 재선이신 의장님이나 양삼기 위원님이나 저나, 새로 되신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건데 이런 것은 군의회가 있느냐, 없느냐, 존치해야 하느냐! 그런 것까지 문제가 나오면, 어째서 47,433천원을 삭감했느냐 그런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요.

답변을 하나하나 하고 합시다. 다 하면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요.

그 과정은, 삭감하는 과정은 실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삭감해도 되는가?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삭감한 것은 주행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 한가지 말씀하십시오. 금성산성은?

금성산성은 본예산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당초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가격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가격을 너무 많이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가격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빨리 예산을 세워서 사고 싶어도 예를 들어 10만원짜리인데 50만원을 주라고 하면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가격조정이 안되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산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수해복구의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는 다릅니다. 수해복구가 늦은 것은 항구복구를 하는 것이지 응급복구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 등이 늦고 해서 이런 것들은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염려스럽습니다만 빨리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센터는 당초에 시범마을로 1개소만 하려고 했는데 새로이 신청해서 2회추경에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 일부로 5억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어느 면은 하고 어느 면은 안하고 그러시는데 주관과에서 파악한 면만 예산이 확보되고 희망을 하지 않는 곳은 금년예산에 국‧도비 보조가 안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추진을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문제이기에 아직 발주를 안했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것인가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이것은 주행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주행세 자체가 줄면 감액을 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벽지노선이라든가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거의 바닥나서 예비비를 들일 정도다. 그래서 군수님께 얘기도 하고 금년도 어차피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 해주신다면 2003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깊이 따지자면 광역단체 도지사가 보조해 주어야 할 사항이지 군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지침으로만 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따져봤는데 올해 재정사정으로 안들어 오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못했는데 지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또 그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했으니까 얼마 주라 그런 내용들로 저희들도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운수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보다는 남의 빚으로 해서 상당히 복잡했는데 어느 정도 추스려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우리가 지원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 1회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 어느 과입니까?

총괄적으로 하니까요. 실과별로 설명할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할지 안할지 그것은 모르니까.

지금 해당 과장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해가 안가니까 그래요. 업체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나중에 쉬어버리면, 대책이 있어야죠.

벽지노선관계로 차량이 중간에 쉬어버리지 않느냐 그것을 우려해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실장님, 이것은 벽지노선 보조금이 아니고 주행거리에 따른 기름 값에 대한 보조금으로 거리를 적게 달렸기 때문에.

줄인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벽지노선.

예. 나중에 보충설명 듣겠습니다.

과장님, 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공설납골당 묘원조성이라 해서 기본계획 수립관계로 1억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죠?

예.

아까 실장님이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을 하였을 때 승소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승소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승소가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하필이면 1억10만원이나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납골당은 저희들이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는 것입니다. 왜, 미리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심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에서 납골당을 설치하련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한 계획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무런 계획없이 군에서 납골당 설치를 하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행정심판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입증자료로 됩니다. 이해가 안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승소의 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승소의 가능이 없는 목에다 어째서 1억1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대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1억1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때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행정심판을 했을 때 승소 가능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조금 그런데 아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 그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입니다. 에 국비보조사업 신규조서에 보면 2002상온 통풍곡물 건조저장 시설사업 5동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8,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국비가 37%이고 도비가 5.7% 군비가 57%인데 이 보조비율이라든가 지방비 부담률이 지침에 있습니까?

이것은 농정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체부담이 30% 되어야 합니다.

30%이상이 아니라 57% 자담이.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자담을 30% 더 해야 이 동수를 다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장께 설명을 들어봅시다. 전혀 자담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조해 주더라도 3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동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을 30%한다 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57% 여기에 부담하고 국‧도비가 4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군비 57%를 부담해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

제 자신도 솔직하게 군비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이 안되기 때문 에, 친환경농정과장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제가 설명하기가 그러네요.

해년마다 추곡수매량이 발전되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2003년 이후로 추곡수매제도가 시행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업농가, 쌀작목반이라든가 대규모 농가마을 단위로 청정미 생산단지라든가 그런 단위로 건조와 저장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군비사업으로라도 이것을 꼭 했으면 했는데 마치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특별히 노력해서 이것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율이 높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례를 남겨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자부담이 줄고 자치단체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봤을때 농민들의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실제 40% 이하로 군비를 조성해주면 몰라도 50%, 60%에 상회하는 군비를 부담시켜가면서 굳이 농가에다가 담양군이 3기군수 취임해서 농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자치단체 예산을 많이 들여서 농민들한테 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개별농가에 보조금을 준다는 차원보다도 우리 관내에 앞으로 쌀산업에 대비해서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농산물 간이집하장 가산리로 6백만원인데 마을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그 집하장이 가산리를 중심으로 7～8개 리로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읍면에 전부 간이집하장이 있잖아요. 6백만원으로 돈은 적지만 선례가 되면 안되죠. 가산리를 줬으면 월산이고 수북이고 합동으로 해서 집하장이 도로가에 있는데, 이렇게 선례가 되면 봉산이랄지 무정이랄지 여기는 왜 안주냐? 라고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적고많고 간에.

관내 집하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작목반 집하장에 하는 것은 무정 메론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하는데 상품성 향상이나 농업인들 건강 그런 측면에서 바닥우레탄 공사를 비롯하여 몇 가지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분야는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신현석 위원님께서 103페이지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47백만원이 왜 감액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주행세로 국가에서 배부하는 주행세를 입금하면 그 돈을 전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분석해 보니까 47백만원 정도 감을 시켜도 업체의 신청금액은 충분히 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벽지노선하고 오지관계 이것은 그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내버스가 벽지하고 오지노선을 뛰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지하고 오지노선에 농촌버스를 운행해주라고 군수가 명령했습니다. 다만 운행과정에서 부족한 손실액은 군에서 준다는 그 조건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그 금액을 세워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편성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는 도저히 앞으로 운행을 못하겠다. 앞으로 오지나 벽지를 뛸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자료가 없어요. 군에서 돈이 없어 예산을 못세워준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 삭감한 것 가지고 보조해줘요.

다만 대안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버스재정지원금이라고 1억89백만원인가 이번에 13백만원을 추가해서 1억89백만원이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달래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농촌버스로 지원해 주는 지원내력이 네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뛴것 부족액 주고, 오지노선으로 뛴것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재정지원금으로 줘야 합니다. 이것도 법률에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국비 100%로 해서 버스를 1년에 서너대씩 사줍니다. 도저히 농촌버스 재정이 어려우니까 법률에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 시군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디 군은 얼마 나가고? 이번 정리추경이 끝나면 다른 군도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군도 재정형편이 거의 같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돼요. 그래서 예산관계는 앞으로 절대,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데 세워주면 하는 것이고 안해주면 안하는 것이 공무원들인데 예산 없으면 편하겠죠. 일 안하면 되니까.

그러면 현재 무정면 영천리 어느 부락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한사람이나 두사람밖에 안타요.

앞으로는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을 없애버릴려고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 준다는데 어떻게 운행하겠습니까?

예산을 올려본적 있어요?

현재 농촌버스가 적자냐, 흑자냐 이 문제는 저도 몰라요. 왜냐? 그제도 동광고속에서 왔는데 2억이 적자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로 그랬죠. “당신 적자 나는 일을 뭐하러 해요. 안하면 되지, 그리고 임원만 몽땅 세워서 그렇게 봉급으로 다 나가고 무슨 적자라고 합니까! 적자나면 안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왜 그러냐? 버스라는 것이 공익사업입니다. 물론 운수업체가 돈을 벌면 좋겠죠. 하나의 기업이니까,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요. 행정에서는 적자보다도 흑자를 내게 해줘야 되요. 그런데 적자냐, 흑자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실태분석 해서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계속 적자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군내버스를 아침 출근시간 이나 오후 퇴근시간 또는 낮에 보십시오! 3명, 4명 타고 다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흑자가 되겠습니까! 시골노인들 3명, 2명 타고 다녀요. 그리고 교통량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는데 주먹구구로 요구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쭉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끊어버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무과에서 열심히 설명해서 예산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마치 그 설명을 어떤 면에서는 오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회사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된다. 최악의 경우 군내버스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51대인데, 시골에서 읍에 한번 오려면 어렵게 털털털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전부 군청버스 차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과 직원들 차를 동원해서 수송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매년 이런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아예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든지, 저는 주무과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어요. 군수님께서도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정도만, 물론 군수님 바뀌고 과장 바뀌고 계장 바뀌니까 업체 입장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졌으니까 조금 더 탈 수있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심리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수준까지는 해주십시오.” 녹화되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군내버스 운수업체들한테 커피한잔 안얻어 먹었어요. 앞으로도 안먹으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수는 한 분인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투쟁하는 부서가 있고 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투쟁한 만큼 못 세운 부서가 있어 결국은 우리 신현석 위원님께서 오지, 벽지노선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서의 답변과 지역경제진흥과장으로서의 답변이 상반된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신현석 위원님, 양삼기 위원님께서 지난해의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충정으로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지역경제진흥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위 위원님들이 현재 정리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당장 올려가지고 해라 하고 압력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해결하실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지역경제진흥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오지 군내버스를 저도 타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나오는 버스를 보면 노인네들, 경로우대 노인네들 두세분 타고 나옵니다. 출‧퇴근 통학버스나 장날은 많이 타요. 그런 것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현지 교통량조사를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군내버스를 관장하는 회사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도 주무과에서 권한 밖이라고 생각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장이랄지 부장이랄지 임원들이 많아서 수입금액이 인건비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적자운영인가, 아니면 살을 베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주관과에서 충분히 판단하셔가지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최종결정권자인 군수께 보고가 되어서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옳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는 이 마당에서 신현석 위원님이나 양삼기 위원님이 지난번에 경험을 했던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지역경제진흥과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결하셔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군내버스 문제가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85년도부터 벽지노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 동안 되었다는 소리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과연 그 회사의 임직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분야에 너무 과다 지출되지 않았느냐?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보고 있는 분야인데 이것이 금년에만 생긴 문제가 아니고 쭉 그동안에 문제화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마지막 정리추경 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세운 것인데, 금년에 손실액이 발생한 청구액이 있는데 그것도 줄 수 없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저 사람들이 행동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정보에 의하면 저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 다만 달래보렵니다. 재정지원금이 1억8천만원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재정지원금도 금년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쭉 몇 년 전부터 주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도 챙기고 또 벽지노선도 챙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달래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도에 교통과가 있죠?

예.

그 전에 토목계장을 하신 분인데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기사 이야기를 듣고 우연히 사무실에서 전화를 했더니 담양에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기술직이니까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담양의 예산이 적다. 그 이야기를 해요. 도비를 많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안된다고 얘기해요. 조영근 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것도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저는 위원님들 열두분이 전철을 밟으면 안되고 그런 고통을 받으면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이 잘 타협하셔서 그런 누를 끼치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참고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비지원은 2001년도까지 조금 있었습니다. 벽지노선으로 770만원이 왔는데 이 돈도 도에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군에서 알아서 해라. 도도 재정이 없어서 못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