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제12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20일 제11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2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하고 2002년도 10월18일 제12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내시변경에 의한 일부 증감요인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일부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환경정비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중 일부 불용예산에 대한 삭감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감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도 세출예산중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넷째, 200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4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997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억1천7백만원이 증가한 1천532억7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5백만원이 증가한 464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2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532억7천5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37억2천8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9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5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7천6백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4억3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2억7천5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55억9천1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게 4억9천9백만원,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억6천7백만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5억5천4백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42억9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발행은 해당사항 없으며, 제5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23억1천7백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억2천만원, 세외수입 7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6천2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5천만원의 증액편성과, 지방양여금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중 국고보조금 7억7천3백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4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3천만원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억2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퇴직수당부담금 2억6백만원을 일부 삭감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3억9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1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 4천만원 전액 삭감, 생계급여지원 2억4천5백만원 증액 편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4천2백만원 일부 삭감, 경로연금 1억1천5백만원 일부 삭감, 노인교통비 3천5백만원 증액 편성, 가정위탁아동지원 3천6백만원 일부 삭감, 보육시설 만5세이하 저소득층자녀 보육료 2억1천2백만원 일부 삭감, 묘적부 마을별 현지조사인부임 3천1백만원 전액 삭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환경정비 5억2천2백만원 증액 편성, 가담1리 마을안길포장 6천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8억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자체예산 2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보조금 1억2천만원 증액 편성, 과실가지검은마름병 폐원보상금 4천1백만원 증액 편성, 축산분뇨처리사업 4천9백만원 일부 삭감, 구제역차단방역 무인소독장비구입 3천2백만원 증액 편성, 제6회 횡성한우축제보조 4천만원 전액 삭감, 젖소 산유능력증대사업 4천5백만원 일부 삭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4천6백만원 증액 편성, 공공근로사업비 3천3백만원 일부 삭감, 횡성시장환경개선사업 2억6백만원 증액 편성, 하천수해복구 10억원 증액 편성, 출렁다리 교각철거 5천만원 전액 삭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통합안내판설치 3천2백만원 증액 편성, 재림연립-강변도로간 도로개설 2억5천만원 증액 편성, 교통안전시설 설계용역비 4천만원 일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 8천4백만원 등 3억1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읍·면 예산으로는 인건비의 일부과목 증감과 동계올림픽대비 환경정비 3천3백만원 증액편성 등 총 3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원주시부담금 6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시설물설치비 5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횡성댐보호구역관리 청원경찰인건비 3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지방산업단지 군유재산매각대금 계약보증금 12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산업단지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회수금 9억2천1백만원, 대체조림비 회수금 3억5천3백만원, 대체초지조성비 회수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2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건립비 1억2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5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2억4천6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물이용부담금 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4천9백만원 일부 삭감, 전면책임감리비 6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제2회 추경시 편성된 수해복구사업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130건에 611억8,327만3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5건에 467억755만7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5건에 144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별책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세입·세출예산액의 증감조정이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기획실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총괄내역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199,733,25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4,421,52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274,97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2,316,80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458,27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5인 2,104,70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91,32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반영된 예산액은 4,421,52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316,804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재산세 등 지방세가 520,000천원, 수수료·잡수입·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이 72,199천원, 수해복구비·재해대책사업비 등 특별교부세가 61,710천원, 새마을회관신축과 재림연립-강변도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의 조정교부금 350,000천원과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772,722천원, 도비보조금 543,573천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2,104,719천원으로 지방산업단지 군유재산 매각대금과 회수금에 2,508,340천원이 증액되었고, 원주시에 부담하여야 하는 횡성댐보호구역관리부담금 61,81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용료 245,504천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지 못해 전액 감액되었고,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도비보조금 125,000천원이 감액되어 모두 2,104,7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273,567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0%인 2,276,49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6.1%인 313,8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환경정비에 522,230천원, 횡성읍 가담1리 환경개선사업에 206,000천원, 하천 수해복구비 1,000,000천원, 횡성읍 읍하리 재림연립-강변도로간 개설사업에 250,000천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49,350천원과 사업예산 317,980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2,472,04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정금민속관 지붕보수 등 130개사업에 61,183,27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5건에 46,707,557천원, 특별회계가 15건에 14,475,716천원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과 각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과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불용액을 정리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고 알뜰한 마무리를 하기 위한 정리사항이 대부분인 바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고자 하는 군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과 세입예산도 총괄해서 읍·면예산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을 이번 추경에 5억2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07억9,400만원인데 주민세가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재산세를 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주 요인은 현대 성우에 법인세, 주민세가 약 3억3,200만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징수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입은 1억1,916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관공업수입등 전체 계상해서 실제 징수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매각대금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년도 상반기 수입으로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2억2,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입금에 상수도특별회계전입금 5,833만3천원을 일부 감액하였는데 청원경찰인건비인데 원주에서 받았기 때문에 감액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전입금 2,072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과태료수입은 1억1,258만5천원인데 전체를 판단해서 주정차과태료등 일부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7,50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도 당초에 1천만원만 계상하였는데 5,500만원이 더 들어와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6,171만원이 늘어났는데 정보화시범마을구축에는 1천만원이 감액되고, 집중호우피해사유시설복구비에 2,841만5천원, 농경지수해복구사업에 1,629만5천원, 소규모재해대책사업에 2,700만원해서 교부세로다 추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청소년어울마당과 공부방운영에서 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에 3억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새마을회관신축에 1억원, 재림연립-강변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 거기 도로개설사업은 2억이고, 세부내역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담리 마을안길포장과 갑천의용소방대 소화전설치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세부사업에 조정교부금을 부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여기다가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39페이지에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3억1,629만5천원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이 7억7,272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입니다. 4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은 5억4,357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55페이지는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업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시스템개발부담금에 재단법인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저희가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194만6천원 부담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에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태풍문화제때 10개소에 150만원씩 주던 사항을 금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재안내판설치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재안내판에 로마자 표기법에는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안내판 일제정비로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월해서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을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따져 보니까 결산결과 국도비보조금이 2억3,026만3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에 예비비가 이번에 일부 삭감 조정하면서 8,36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읍·면예산은 불가피한 인건비하고 일용비 일부 계상했는데 107페이지는 인건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는 횡성군일시사역인부임인데 2010년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에 도로변적치물정비에 우천 수재울 부분에 31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정비구간을 법주리에서 둔내터미널 25킬로하고 우항 수재울쪽을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흥면입니다. 113페이지에 직급보조비 1명 늘어난 48만원과 가계지원비,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에 안흥면에도 일반운영비에 2010년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사업에 소사리주변에 폐자재 적치물 및 정비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면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여기 민원실 온풍기교체에 자산취득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존 온풍기가 고장이 나고 고치기 곤란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에 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에 폐자재적치물정비 둔내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임에도 동계올림픽유치환경정비에 하천기성제정비 둔내천 등 약 21킬로에 495만4천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임에 도로변적치물정비에 둔내일원에 675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근면인데 공근면은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대상자가 있으면은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거는 아니고요, 도시학비하고 농촌지역의 학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할 때 도시학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취학된 학생들의 학비가 적기 때문에 남는겁니다.

이거는 지침에 의한 대상자는 다 주고 있습니다.

더 없어서 못주는겁니다. 다른 자금하고 중복만 안되면 다 줍니다. 이건 있으면 100% 다줍니다.

그런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안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임차료를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 5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해쓰레기처리비가 국비가 6만7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농가이재민장기구호비가 2농가에 486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인건비를 70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저소득자녀교육여비를 2,58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비 구호비는 2억4,539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를 4,152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을 1억1,522만3천원을 감액을 하고 노인교통비는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난방비는 국비증가로 인해서 군비를 감액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45만원 증액되었고 도비가 73만5천원, 군비가 31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지원비를 2,418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비를 3,5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을 855만8천원을 증액을 했고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114만6천원이 증액이 됐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790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자녀보육료가 2,737만원이 증액이 됐고 보육시설 만5세 이하 저소득층자녀 보육료가 2억1,212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교사 인건비가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촌지역 부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230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7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모·부자가정세대주 건강검진 18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확대도 2만원 증액이 됐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13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이 88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에 일반운영비로서 묘지설치가능지역조사용지도구입이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68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GPS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4쪽에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 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 155쪽입니다. 안흥마을하수도 교체공사비를 2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징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수정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우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출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자가로 그런거를 홍보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는 먼저 받아가지고 시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을 했습니다.

정액은 사육농가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자기 소하고 근친교배가 안 되도록 선별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정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낙우회에 보관을 하고 농가에도 냉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가 인공수정하는 것도 있고, 자가 인공수정을 못하는 농가는 수정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가 인공수정을 한 사항도 그것도 인정을 해서 수정료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액대는 전액이 아니라 50%만 지원이 됩니다.

그건 정액대를 안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공수정을 한 실적을 자가로 한 것은 낙우회를 통해서 자가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은 계좌로 개인별로 넣어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에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두번을 넣어줍니다.

금년도에는 그 서류를 전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집행이 되는데요…

자가수정하는 농가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장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경욱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양여금 8,400만원하고 군비 3,600만원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담1리 마을안길포장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압곡저수지 기본조사용역비 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수해복구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62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천수해복구사업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소규모재해대책사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범군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도로환경정비로서 둔내 교량난간도색 200만원, 도로차폐 및 안내시설 2,400만원으로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렁다리 교각철거에 대한 것은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