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윤지상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오진환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억 5천 850만 3천원보다 6천 943만 3천원이 감소된 10억 8천 90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2년도 일반회계 실행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의 정리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오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총무위원회위원장대리
총무위원회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550억 8천 671만 2천원보다 9억 769만 6천원이 증가된 559억 9천 44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12월 12일과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4일동안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부서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였습니다. 각 실,과,소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국외출장여비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문화진흥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료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소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총무위원회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2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대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3일과 12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3억 103만원보다 2억 5천 161만 8천원이 증가된 645억 5천 264만 8천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4억 9천 465만 8천원보다 58억 2천 581만 3천원이 증가된 593억 2천 47만 1천원입니다.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자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의 소비자보호 교육 전문강사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 건설과의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관한 사항, 도시정비과의 학술용역비에 관한 사항, 검단복지회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세수목표액 조정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기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이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억 9천 3백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역이 뭡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44억 9천 3백만원 중에서 44억 7천 3백만원은 공원관련 사업으로 책정돼있고 2천만원은 청라도 지역의 묘지공원 조성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청라도 지역의 묘지공원사업은 장묘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당초에는 발전사업처에 묘지공원 조성사업을 요청했다가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아서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청라도 마을회관 관리비로 변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철위원
내년에 사업명이 바뀐다는 얘기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사업명을 변경할겁니다.

김병철위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 44억 7천?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김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법에 보면 주변지역이라 하면 반경 5키로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두게 돼있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런데 그러한 절차는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된 것이며 절차가 무시되면서 사업명이 정해졌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지원사업이 지원되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발전소기금이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산자부 통폐합이 되면서 산자부에서 전체에 있는 원자력부터 수자력, 양수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천 6백억 정도가 지원이 안됐던 것이 발견됐고 그것에 의해서 각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불렀습니다 10월달에. 그래서 거기에 44억 7천만원이 지원 안된 것이 확인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 과와 관련 동의 이러한 사업취지를 설명해서 금년도에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각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7개가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7개를 약 156억 정도가 지원요청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체적인 조율을 했더니 44억 7천 3백만원이 지원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역주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이냐 라고 판단했을 때 저희는 공원 사업을 판단했었고 지역적으로 청라도 주민들이나 경서동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지 위원회의 판단이 아니었죠?
동명
신동명건설과장
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내년 1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본 사업명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원조성사업으로만 포괄적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김병철위원
질문은 이상 생략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신동명 건설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위원
정회하고 계수조정 순서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5분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공원조성공사 44억 7천 3백만원은 추후 위원회에서 상세한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3년도 본예산 심사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끝으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