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한이 도래한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기한연장, 한시기구는 1과, 한시기한은 2002년 12월31일 이던것을 연장기한은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1년6개월 연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6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한이 도래한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명, 전산 6급이 되겠습니다. 한시기한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이던 것을 연장기간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1년6개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문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재 읍면 기능전환 시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전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기구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치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의 한시기구 존치 연장승인을 득하였고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보화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추진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정보화사업 지원인력 전산직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31일로 도래됨에 따라서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시정원 및 기한을 연장 조치하기 위한 안으로서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의 정원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득하였고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사전에 검토된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방화 세계화속에서 발전하는 21세기 영동의 희망찬 미래를 펴나가기 위하여 우리군의 상징인 군기를 활짝웃는 영동 이미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영동군기를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감과 감꽃을 이미지 형성화한 심벌마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기의 모양과 규격, 문장, 군기휘장 제작내용, 군기의 상징은 별표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별표1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동군기의 모양과 규격은 흰색바탕에 마크는 녹색, 청색, 주황색이 조화가 되며 군기의 크기는 가로 1ｍ20㎝, 세로 80㎝의 규격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군기의 규격은 형평에 따라서 조작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1세기 변화하는 지방화, 세계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지난 2000년 개발하여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군의 대표적 상징성을 띄고 있는 군기가 1977년도에 개정되어서 변모해 가는 현대적인 감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군기의 군 마크와 군 상징 심벌마크가 통일성이 없어 군민은 물론 관내외 행사참가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인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위탁수수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상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해서 직영으로 할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시설기준 및 인원배치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에 보면 필요인원이 6명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최소한 6명 이하, 5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1명, 관리인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양사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천군에 문의해 본 결과, 노인회관을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는가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천군 노인복지회관으로, 인원이 많이 폭주가 되는 바람에 인원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관계는 신축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인력관계는 별지기준에 나와있고 조례상에 이렇게 몇명이다 명시를 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 필요할 경우도 있고 적게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신축적으로 운영하려면 배치기준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업무량을 봐서 운영하는데 따른 인력관계는 신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복지회관하고 성격이 틀린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일남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도 안일남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도 안일남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주민자치과장 정성식입니다.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성확대 등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군민의집, 문화센터, 쉼터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무슨무슨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수 하한선폐지 및 고문제도 신설입니다. 종전에는 15인에서 25인까지 정해져 있던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해서 하한선을 폐지했고 고문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는데 군의원님을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임원, 위원, 고문 등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조정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영동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수당이 89년도 조례제정 당시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수당을 월 10만원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월 20만원이하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통상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씩 고문변호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개정 및 자율성확대 등을 보완하여 한층더 세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1, 2단계 읍면기능전환보완지침에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1989년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동조례중 위촉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실효성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변화되어 가는 자치시대에 군정의 적법수행을 위한 자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에게 현실에 맞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영동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절차를 생략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려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해야만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토록 했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각 지역별로 문제점 같은 것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준칙에 의해서 1년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도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오던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군조례로 정해서 운영토록 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 기타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3인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그 임기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높이 4m이상 옥상간판과 30㎡이상 지주이용간판의 허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네온류, 전자식발광을 이용한 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입니다. 광고물관리법에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는데 본 조례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건축사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넷째,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간 신규교육 6시간,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보수교육 3시간씩 각각 실시토록 하고 그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허가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시군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은 인근 시군과도 형평을 맞춰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직원 합동작업을 거쳐서 상호 균형을 맞춰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수료·과태료 등에 대한 항목별 금액과 기타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그리고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해서 도시미관과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서 종전에는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른 안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관련절차와 영동군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였으므로 내용상이나 절차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