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4차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활동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위원입니다. 제5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7일 제4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위원님들께서 활동해 주신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장주민설명회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서 금번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안건은 동절기 중단공사를 제외한 수해복구사업들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특위활동을 전개해서 수해복구사업 착공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항구복구 추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등 완벽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장 현장지도감독 활동계획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정례회가 끝나는 12월28일부터 공사가 완공되는 완료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시공단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사기간 일정에 따라 현장지도 감독활동을 전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수해복구사업장은 총 588개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활동방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해당 지역구 사업장을 수시로 참여해 주시고 본 특위의 중점적인 활동은 월 2회에 걸쳐서 2개반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방향은 수해복구사업 공사설계를 적용한 시공여부확인과 현장의 공사시행상 문제점지적 및 개선조치 그리고 항구복구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시공여부의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활동하신 결과는 취합해서 월1회 개최계획인 특위에 상정해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우리 의회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수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마무리사업을 지도 감독하는 활동이므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례회와 집행부 사업발주가 늦어져서 계획대로 대책위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집행부로부터 각 실과소별로 수해복구 대책에 대해 현황보고를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수해복구업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월초에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편성해 봤습니다. 1반에는 제가 들어갔고 2반에는 최동춘위원님을 넣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활동하는데 자문이 되도록 잡았습니다. 간사님의 설명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지방하천, 직할하천, 소하천 등 피해규모가 적은 곳은 건설과와 지역개발과가 업무를 서로 미루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면사무소에서는 어느 과에서 복구해야 되는지 정의가 안서기 때문에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서 어디어디 따질 것이 아니고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건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소규모 재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과로 미루고 지역개발과에서는 법정하천이다 보니까 건설과 소속이라고 미루는 예가 있는 것 같은데 면사무소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복구하도록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누락된 부분이 읍면에도 많지 않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집행부에 다시 촉구해서 대안을 강구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에 건의한다든지 시정요구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부분이 기초조사때 잘못된 것인가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먼저 집행부 측하고 누락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조사되어야지 조사를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저희들 입장만 거북해 집니다. 그 사람들이 누락된 부분을 조사한다고 하면 뭐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나오면 조사한 사람만 우습게 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만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얼마나 누락이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조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행부로부터 듣고 조사되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곤욕을 치를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자를 불러서 잠깐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누락된 부분이 학산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착공이 1%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야지 지금 착공도 안했는데

어차피 재해특위 활동에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겸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다음 활동결과가 나올 때 겸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정요구토록 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농정과 관련한 보상문제는 특위활동시 같이 조사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자는 권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내부조율과 활동시에 재점검해서 다음 특위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말씀하신 사업장 문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 시정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4차활동계획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본 특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는 집행부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특위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오는 대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