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조성되기전까지 사용요인이 발생되더라도 기금이 조례에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용을 할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2003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용도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액은 2억 6,250만 7,777원이 되겠습니다. 기 예치금이 1억 9,747만 8,397원이고, 2002년도 사업충당금 잔액이 1,988만 9,380원, 2003년 출연금 예정이 4,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근거는 전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액은 2억 6,250만 7,777원입니다. 그중에서 기 예치금이 1억 9,747만 8,397원이고, 금년도 예치금 예정이 6,502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예정액이 4,514만원이 되고, 2002년 쓰고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1,988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2억 3,993만 7,777원을 하고 금년도에 2,257만원은 사업충당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증식기금예치는 정기예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상품명은 정기예금을 하고 예금주는 고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 고성출장소에 예금기관을 두고 이것은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2항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예치기간 및 금리는 3년만기로 해서 4.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리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치금액은 4,245만 9,380원, 우선 2003년도 출연금 50%의 2,257만원하고 2002년도 사업충당금잔액입니다. 1,988만 9,380원을 해서 4,245만 9,380원을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충당금 예치입니다. 이것은 보통예금으로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50%의 2,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고성군청 출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은 보통예금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효율성 증대에 기여코자 200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용도입니다. 근거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용도는 재난발생 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관리에 있고,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구축, 재난대비 교육, 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대비 물자, 자재, 장비의 구입 및 정비,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5,931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5,931만 1,080원이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탁현황은 상품명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예금주는 고성군수, 예탁기관은 농협중앙회 고성군청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탁금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저희들이 1,106만 5,000원을 해서 연리 8%해서 3년만기로 예치를 했고, 2001년도에 1,086만 6,000원, 이것은 6.2%를 해서 예금을 했고, 2001년도에 98년만기 재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1,270만 3,280원, 이것 5%로 재예치를 했고, 2002년도에는 1,071만 3,000원을 4.9%로 예치를 했습니다. 2002년도 1,379만 2,710원은 ‘99년도 만기가 도래되서 이것을 재예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금예금이 1,090원이 발생을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기간이 하루사이인가 해서 1,090원이 이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총액은 7,159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기 예치금 정기예탁은 5,931만 1,080원이고 2003년도 출연금은 1,2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근거는 전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2003년도부터는 조성된 기금중 50%는 적립하고 50%는 사업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근거를 둬서 사업충당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적으로 기 예치금액 앞에서한 5,930만 9,990원하고 여기에 5,931만 1,080원은 밑에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가 1,090원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고성군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운용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재해기금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4,514만원이 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1,988만 9,380원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얼마를 했냐면은 2,491만 9,730원을 50%에 대한 것을 사업충당금으로 쓰게되어 있는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쓴 내용은 없는데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마대사고 산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2,491만 9,730원에 50%의 충당금으로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1,988만 9,380원이 남은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맨마지막장에 것은 재난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재해기금이 있고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앞에것은 재해기금이고 뒤에것은 재난기금입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겁니다. 다른건입니다.

그것은 쓴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2002년도 충당금 50%를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