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성이경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경
성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조정한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1억9,900만원이 늘어난 1,944억7,500만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20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124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8,800만원 증가한 122억9,000만원, 세외수입 2억5,000만원 증가한 227억3,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억2,000만원이 증가한 610억9,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800만원 증가한 40억9,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1억3,900만원 증가한 434억1,500만원, 도비 보조금은 13억6,100만원 증가한 182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7억6,600만원이 증가한 1,82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23억3,000만원, 사회개발비 650억6,000만원, 경제개발비 760억7,800만원, 민방위비 2억6,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3억1,4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67억6,000만원, 물건비 162억6,200만원, 이전경비 259억1,600만원, 자본지출 1,162억2,300만원, 보전재원 9억1,600만원, 내부거래 3억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5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86억 4,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5,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억8,6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9억3,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3,300만원이 증가한 12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 문화공보과 소관 남지문화의 집 건립에 2억원, 태풍"루사"피해등 수해복구사업 1억1,900만원, 강남정 보수정비공사 1,500만원, 온천장활성화대책 적응훈련장 부지매입 특별교부세 5억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제16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2,500만원은 국비 일상경비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종합민원실 소관은 태풍"루사"피해 주택복구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특별위로금 5억7,200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 1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5,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급자주거 현물급여 지원에 8,3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6,2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5,100만원은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 이방·부곡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4,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운수업계 보조금지원에 2,3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지원에 61억6,900만원, 시군 재정건의사업 5건에 1억2,000만원, 단감조합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3,000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6,500만원, 창녕 교상천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 남지교 재가설에 따른 설계비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2급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5억3,700만원은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으로 부곡 수성지구 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 용역에 5,100만원, 태풍 "루사" 임도시설 피해복구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암·영산 도시계획재정비 2억원은 삭감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3,800만원,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7억5,600만원 축산종합 상사업비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12월14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김태수위원장
성이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위원입니다. 물론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제반 업무를 원할하게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과 예산서 54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이방 옥야경로당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길곡 금곡마을회관 추가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부지매입비인지 당초에 회관 사업비가 부족해서 건물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군 재정건의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방 장천, 남지 반포, 남지 상남동 마을회관 예산이 각각 5,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방 장천이나 남지 반포, 남지 상남동 마을에는 현재 회관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성이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방 옥야 경로당 보수사업은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써 2,600만원 지원을 해서 보수 사업을 1차에 1,300만원, 2차 보일러 교체, 패널, 전기공사에 1,300만원 도장, 미관, 배관 공사에 1,300만원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국유지 27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국유재산대부료를 연간 18만원 정도 부락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에서 부지매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6,000만원으로써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건축비와 부지 성토 및 옹벽설치를 해야 할 추가 발생 요인이 생겨 가지고 금회에 1,000만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비로 지원하는 마을회관 사업은 이미 노후화된 그런 건물로 알고 도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원된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까지는 마을단위별로 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회관부지는 그 부락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회관을 신축하려고 해도 부지가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그런 마을도 군 관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회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부지도 이렇게 되면 매입을 해서 신축해 주실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 마을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마을회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도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없는 부락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우리 군에서 물론 도비를 투입합니다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아무리 도의원이 그 지역에 어떤 인과관계로 인해 가지고 부탁을 하더라도 군 행정에서 기본 틀을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부락에 우선 해주고 차기에 군의원 의견을 참고를 해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부락에 경로당이나 회관도 하나 없는 부락에 기존에 있는 회관을 파괴하고 다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분야에 예산이 투자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리고 회관을 건립할 때는 우리 창녕군에서 마을회관을 앞으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뭔가 회관이나 경로당 모델을 통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보통 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어느 마을에는 돈이 많이 가는 큰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에는 4,000만원 가지고 건립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 관계에서는 마을 가구수가 많아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골 마을은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통 보면 7,000만원 예산으로 짓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4,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회관을 짓도록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안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 우리 창녕군에도 회관 모델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함으로 해서 설계비도 절감할 수 있고 모양도 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아 저 모델은 우리 마을의 회관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이 옥야경로당의 국유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써 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었고, 마을회관이나 부지조성 원칙은 주민부담으로 해왔고, 옥야는 부득이하게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마을회관 건립 문제는 1,2기 민선시에도 위원님들과 이런 산출된 사실을 저도 늘 느껴왔습니다. 이것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주민과의 약속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못마땅하지만 허용해 왔습니다. 하나의 선거로 인한 피해임을 분명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 지원을 우리가 반납한다는 문제는 또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희들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조정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간사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1,944억7,496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1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방금 조정한 간사의 보고와 같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