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구)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오구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일반안건 심의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지난 12월 2일 제1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의를 통해 우리 고장 북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온 열정과 정열을 경주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집행부 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내실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징수전망 및 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최종내시에 따른 변경분 정리, 재원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 추가반영과 재산세, 예비비 등 기존예산을 조정하였으며 2002년 회계연도내 미집행 예상사업을 명시 이월조치 하는 예산안으로써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는 2002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여 사회개발비분야 보건지소 개설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개·보수 및 양·한방진료기 구입 비목에 5,332만 9,000원을 증액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고할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수반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알찬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일정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내년 계미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권오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틀동안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 제의)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성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우리 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성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서성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성준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금년도 제107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예결특위활동 그리고 조례안건 심사등 25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마무리에 앞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보건소, 도서관, 구포1동외 10개동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 전반적인 사항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분야에 대한 집행부측의 업무추진 실태에 대하여 감사의 중점방향을 정하고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향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정운영의 능률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항목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구정기본운영계획 외 304개 항목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가 42건, 건의사항이 15건으로 총 57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주요지적사항은 통합관리예산 지출에 있어 연중행사로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이러한 예산은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을 세워 놓고 누락되거나 투자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취지에 맞게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지켜 일관성 있게 수립토록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선정시 타당성검토 철저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관내 재해우려지 등을 수시 순찰하여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 철저 그리고 쓰레기청소행정의 자립도 제고와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및 우리 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우리 지역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시정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방대한 감사자료로 인하여 다소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점도 없지 않았으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되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애착과 의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문제점 개선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하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서성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향후 구정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특위 위원들께서 정성을 들여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25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치게 됨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행운이 있길 기원하면서 2002년도 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