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문기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와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및 세출항목을 규정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예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 지출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이월 사용하고,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토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되겠고, 의령군 공고 제238호로 2002년 10월 25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 문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지방양여금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용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비 12) 오염총량 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사업비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비용 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 사업비 19)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의 운영사업비 20)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수관-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환경수도과장 3) 경리관 - 부군수 4) 분임경리관 - 환경수도과장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의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저희 군으로 봐서는 일단 낙동강법이 발효되면 낙동강 물 부담금을 톤당 1,000원정도 수입으로 잡아서 그 돈을 각 시군별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별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회계관계 공무원 책임한계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된 조례안으로 입법절차는 준수하였으며, 자구수정 등 달리 보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9조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별도 계상할 것입니까?

특별회계 안에 예비비로 계상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입니다.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500억원을 조성 운영함에 있어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의 지원대상을 농업인(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 사항을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법인격 있는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도 융자 가능토록 함이 안 제2조와 제5조가 되겠으며,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에 있어 농업인의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내에서 3,000만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운영자금은 500만원이내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1,000만원이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규모의 확대와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2억원이내, 운영자금은 5,000만원 이내에서 연3%의 이율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5조이며, 기금의 대부시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제외함이 안 제17조이며, 융자금 상환조건 변경에 따른 기금 상환방법을 상환조건에 부합되도록 함이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25일날 했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업인 5인이상으로 결성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중 “농업인의”를 “농업인·생산조직의”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농가당”을 “농업인당”으로 하고,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내로 하고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하며”를 “시설자금은 3,000만원 이내로 하고, 운영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 조직의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운영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하며”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융자기간은”을 “제1항중 농가에 대한 융자기간은”으로 하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를 “운영자금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생산자 조직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하여는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로 한다. 제16조중 “농가는”을 “농업인·생산자조직은”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물적담보 제공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생한 보증보험 증권을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할 수 있다”를 “물적담보의 제공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 상환하고, 운영자금은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상환 한다”로 한다. 다음 페이지 제21조중 “농가에”를 “농업인·생산자조직에”로 한다. 제22조 제1항중 “농가에”를 “농업인·생산자조직에”로 하고, 제2항중 “농가에”를 “농업인·생산자조직에”로 한다. 제23조 제1항 본문중 “농가가”를 “농업인·생산자조직이”로 하고, 제4호중 “농업인이”를 “농업인·생산자조직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융자한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만,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정의) 제4호는 신설된 조항으로 “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 농업인의를 농업인·생산자 조직의로 개정하고, 제15조(융자조건 등) 제1항 농가당을 농업인당으로 개정하고,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내로 하고,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하며를 시설자금은 3,000만원 이내로 하고, 운영자금은 1,000만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 조직의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운영자금은 5,000만원 이내로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 융자기간을 제1항중 농업인에 대한 융자기간으로 개정하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를 운영자금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생산자 조직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융자신청) 농가는을 농업인·생산자 조직은으로 개정하고, 제17조(기금의 대축) 제3항 물적담보 제공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생한 보증보험증권을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할 수 있다를 물적담보의 제공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8조(기금의 상환)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하고, 운영자금은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농가에를 농업인·생산자 조직에로 개정하고, 제22조도 농가에를 농업인·생산자 조직에로 개정하고, 제23조도 농가가를 농업인·생산자 조직이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4호 농업인이도 농업인·생산자 조직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1517호로 제정된 조례이며, 특별회계조례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종전 융자재원 부족으로 융자금 지원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농업인 자립기반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규모를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아지며, 융자지원 대상을 농업인 뿐 아니라 5인이상 법인격 생산자 조직까지 확대하였고, 저리 장기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물적담보 제공으로 보증을 대신케 함으로써 농가신뢰도를 높이고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입법절차상의 요건은 준수하였으며 개정내용 중 달리 자구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융자를 하면 본청에서 직접 지급할 것입니까? 위탁지급할 것입니까?

이것은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채권관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일어날 착오가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난해까지 87억원으로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매년 5억에서 7억원씩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받아들일 것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억원 정도가 기간미도래 또는 회수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으로 서는 보증인 또는 융자인 본인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신용회사에 따른 저희들 나름대로 회수의뢰를 해서 나중에는 재산을 압류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여태까지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권관리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50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돈도 아닌데 금융을 취급할 담당직원이 신설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잘 보완하셔서 추진에 착오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 오던 직원도 있지만 다시 책임감을 부여를 해서 어쨌든 회수하는데 최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소득지원기금 500억원을 조성 운영함에 있어 500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성계획인데 여기에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법인격 전문생산자 조직이라 함은 법인등록된 조직이 있고, 일반 자생적으로 작목반이 있는데 어떤 조직을 말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융자의 금액을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주로 보면 농업인 시설개선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사후 관리가 미비했다든지, 사실은 자금자체가 실효성이 없어 농민들이 많은 빚을 안겨주는 격이 되어 농정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비판도 많은데 과연 앞으로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해서 운영함에 있어 차후 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득지원기금 500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조금전에 전문위원님과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소득지원기금을 조성함에 라는 용어까지 해 놓고 자료가 일찍 유인되는 바람에 500억원이라는 것은 새 군수님께서 농촌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런 공약을 한번 해 보겠다해서 이런 용어를 넣은 것이고, 기본 자료에는 이 용어를 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인이상 법인격이라는 것은 현재 농림부 장관이 승인한 영농조합 법인이 있고, 농업회사가 있는데 이런 5인이상을 말하는 것이지, 마을에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각 면단위 농협에서 하는 작목반은 해당이 안됩니까?

관할 구역안에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격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아까 김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책임소재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보증인이 없어 못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줘도 안쓰는 사람도 있어 전체의 농민의 뜻에는 못미치지만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왕 1,000만원이나 500만원은 줘도 푼돈밖에 되지 않아 그래도 1,000만원 이상 가져가서 쓰는게 더 낫지 않나 했고, 작은 금액을 쓴다는 것은 농협이나 축협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오히려 빚만 가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전자를 생각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하신 부분은 김안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고, 저는 자금을 주면 농가의 소득목적에서 시설비나 운영비로 쓰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자금이 과연 생산기반 시설로서 지원을 해줘서 지원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을 융자를 농가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을 하느냐는 것인데 전에는 목적외에 사용하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설자금이든, 운영자금이든 그 실적에 따라서 읍면장이 하우스10동이면 공정에 따른 완료서가 들어와야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득지원 사업취지에 대해서 묻겠는데융자사업은 연세드신 분들은 상당히 꺼려합니다. 과연 의령 전체의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공평성이 의심스럽고, 또 쓰고 싶어도 담보능력이 없거나 임차농지를 경작하는 분들은 또 그림의 떡입니다. 금리도 정책금리가 3%이하로 내려올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경북에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직접지불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금리와 형평성 문제 그리고 돈을 쓰고싶어도 하나의 보증문제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자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 돈으로 몇몇의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7,000여 쌀농사 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고, 금리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정책금리나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맞춘 것이고, 변동금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17조 제3항에 물적담보 제공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생한 보증보험 증권을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할 수 있다를 물적담보의 제공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 증권과 물적담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허영국입니다.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것은 보증보험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하는 신용보증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가져오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해 주는 제도이고, 물적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보증보험증권이나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근저당설정을 한다든지 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담보가 없는 농어민에 대한 대출 대안은 있습니까?

보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종토세 2만원 이상으로 규칙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많아 사실상 사장되어 상품을 활용하지 않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제도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제도는 제외시키고, 물적담보를 하여 보증을 대신하게 되었고, 보증을 못세우는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만 한다면 보증서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됩니다.

않습니다. 지금은 보증을 잘 안설려고 합니다.

채권관리면에서 보면 2억원 정도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해서 확보한 다음에 융자를 해 주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자금이 나갈 경우에는 물적담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출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증보험으로 대출해준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증은 규칙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개정이 2001년 7월 24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이 2001년 11월 22일로 종전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 중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됨에 따라 동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규정함이 안 제3조와 제4조이며,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탁절차 및 수탁기관의 검사절차를 정함이 안 제6조와 제8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위탁절차 등을 정함이 안 제12조, 제13조이며,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와 안전도 검사 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이 안 제14조와 별표 2에서 4이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징수절차·방법을 정함이 안 별표 5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173호에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군수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령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안건 나.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도 검사) ①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7조(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군수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분량이 많은데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럼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신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군수는 영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조(수수료) ①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안전도 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시·도조례로 정하여 시행해 오던 사항을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어 시·군으로 이용됨에 따라 동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의령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의대상 광고물을 규정하였고, 광고물 안전도 검사위탁 및 검사절차를 명시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안전도 검사 수수료 금액을 정하였으며 법령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징수절차, 방법 등을 주요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입법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안으로서 조례안 내용중 자구를 달리할 요인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