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뒤에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보시면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실정에 알맞은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4년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고 제출은 시작하기 전해 12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기 계획 주요수립 항목을 보시면 도와 중앙정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제3기 계획의 특정은 전 직원이 참여해서 작성과정의 충실성과 지역상황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건기관 조직진단을 통해서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부문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기술하였고, 개별보건사업의 실현가능한 관리지표를 제시하였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진단 조사표 작성을 해서 지역사회진단 계획수립을 23개마을 931세대 2,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진단 설문조사를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1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인구특성, 환경위생상태, 질병보유현황, 보건의식행태, 예방실태 등 의령군민의 건강실태 및 보건의식행태 설문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을 구성해서 운영 및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제2기지역 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를 7, 8월에 사업담당자별 평가를 했으며, 핵심사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8월에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과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보건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핵심사업 및 일반사업 계획 작성을 8, 9월에 업무분장에 의거 작성을 했고 성인 혈압관리사업괄 구강보건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10월 11일 군청 2층회의실에서 16명을 모시고 개최를 했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계획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했습니다. 제3기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고혈압 관리사업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재 26.5%에서 24.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고, 환자등록율을 10%에서 1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40세이상 전 군민이 2003년말까지 1회이상 혈압측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고보건기관에 등록된 환자는 100%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12세 아동의 제1대구치 우식경험 영구치치수를 현재 2.21개인데 2개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7세아동의 우식경험 유치지수를 6개 이하로 낮추고, 12세아동의 제1대구치 우식영구치율을 96.22%에서 90%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35세에서 44세 성인의 치면세마 필요자율을 60%이하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금연사업으로 금연구역 확대 및 청소년 금연교육, 주민금연교육, 금연침 시술을 할 계획이고 금주사업은 청소년 금주교육, 주민절주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운동사업은 주민교육, 체조교실, 건강달리기 대회 등을 할 계획이고 영양개선을 위해서는 독거노인 영양상담, 영양실태조사, 주민교육, 식단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서는 모성보건사업과 영유아 관리사업, 청소년 보건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환자조사 등록관리 등을 할 계획이고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서 치매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알콜중독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 등록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을 위해서 당뇨병이라든지 암관리, 관절염 관리사업 등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는 독거노인을 2,482명 관리를 하고 거동불능자는 88명, 급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취약지 순회진료를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으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며, 전염병 관리사업은 수질이라든지 방역소독, 보균자 색출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병관리, 한센병관리, 결핵관리, 기생충관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은 의료관리, 약무관리, 응급의료관리 등으로 나누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보건기관의 시설확충은 2003년도에 현재 추진중인 보건소와 송산진료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2004년도에는 궁유면 보건지소와 양성진료소, 2005년도에는 용덕면 보건지소와 여의진료소, 2006년에는 대의면 보건지소와 연리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인력확충 계획은 보건행정담당에 정보처리기능사를 1명 확충할 계획이고 건강증진담당에는 영양사 1명, 예방의약담당에는 임상병리기사, 정곡보건지소에는 치과위생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비확충 계획은 앰블런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1대 교체를 해야되고 자동혈압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고, 광중합기를 1대 구입하골 비만도측정기를 1대 구입하고 체지방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비만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련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고 근무조건이 타부서 공무원보다 열악하다는게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협소 및 낙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대책 방안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 셋째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넷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다섯째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4년단위로 수립하되 수립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연차별 시행게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지역의료계획의 내용은 2002년 3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합당하게 계획 수립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2002년 10월 12일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일보에 공고하였으며 공고내용중 공람기간이 공고일로부터 14일간으로 되어 있고 의견제시 기간은 2002년 12월 21일까지로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제시 기간을 단축하였으나 그이후 현재까지 주민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동 계획서 경남도 제출 시에 의회의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현재까지 주민의 의견제시가 없었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고, 보건소장님한테 의회에 들어와서 전화상으로 두 번인가 전화를 드린 바 있는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을 진료소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향후 계획 수립에 삽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진료소 수혜보는 범위가 적지 않습니까? 운곡에 보건지소가 있고 위의 동네에 진료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가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 안됩니다. 진료소장님도 지역주민들한테 애로를 듣고 저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에게 전화상으로 몇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덕암쪽에는 진료소도 지소도 없거든요. 인구도 줄어들고 전부 노령화되어서 나이많은 분들이 진료소, 지소에 한번 진료를 받아볼려고 해도 거리상도 그렇고 그쪽으로 못넘어 오거든요. 연리진료소 범위를 덕암쪽에. 진료소를 옮기는 것 보다도 지역적인 말썽도 있으니까 진료소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를 덕암쪽으로 확대해서 비단 용덕뿐만이 아닙니다. 진료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향후 계획에 삽입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면 금연사업에 금연침 시술하면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장에 알콜중독 관리에 보면 여태까지는 알콜중독 환자를 등록해서 별도로 관리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장에 보면 궁유하고 용덕하고 진료소 명칭이 오타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보건지소하고 대의면 보건지소하고 여의가 대의고.

여의가 낙서입니다.

예.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리 보건진료소가 관할 인구도 상당히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적고 가까운 보건지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도 애로가 많고 해서 저희 생각은 진료소를 보건지소 하고 너무 가까이 한곳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혜택면에서나 진료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한때는 폐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보건소로 흡수해서 인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부 방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역시 중앙 복지부의 방침이나 도의 방침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옮기는 진료범위 확대하는 문제 등은 저희가 좀더 사태를 지켜보고 새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연침 시술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한방공중보건의를 2명을 배치를 받아서 한사람은 가정방문 재활치료쪽으로 활용을 하고 또 한사람은 보건소내에서 각종 보건사업을 한방쪽으로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한방 금연침시술 표기되어 있는데 금연침 시술을 계속 날마다 맞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맞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몇번 받으시더니 잘 안오시고 오시라면 연락을 해도 협조가 잘 안되고 해서 저희가 확실히 맞아보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본인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과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금연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오실 때마다 심어주는 방향으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알콜환자 등록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알콜환자 등록관리는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메스컴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만 위스키 소비실적이 세계 1위다, 포도주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술을 많이 소비하는 국민이다 보니까 앞으로 금연사업 뿐만 아니라 알콜금주 절주사업도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될 사업이다 해서 알콜환자 등록관리를 사업에 넣었습니다.

진료소 하고 지소하고 통폐합 한다는 보도가 제가 들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서 이대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연리진 료소는 용소하고 연리 의료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구도 수혜를 보는 주민은 100여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은 소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시고, 소장님 재량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의료지역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병욱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알뜰한 사업계획서 정말 좋은데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면 영양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거노인 영양상담, 영양실태조사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모든 관리 시스 템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에 지역보건지소나 그쪽으로 위탁해서 할 것인지 알고 싶고, 영양개선사업은 소외된 지역의 사업인데 상담이나 조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영양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영양개선사업 자금을 국비를 받아서 주로 교육하고 식단전시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자리에서 홍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는 보다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두곳을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현장에 직접 나가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그 자리에서 영양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실습겸 해서 식단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면이나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마산대학 영양학과 교수님과 협조를 해서 보다 좀 나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급하셔서 병원 혜택을 못받으실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가 병원까지 가서 입원수속까지 받아서 입원까지 시켜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인이 필요할 때는 간병인도 지원을 하고 있고 퇴원을 하셔서 생활이 스스로 안되실 경우에는 반찬도 해드리고 머리손질도 해드리고 집안청소까지도 저희 직원이 자원봉사자 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옛날에 지소에 2명있던 직원이 전부 1명을 줄어들고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도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분만휴가도 가고 병가도 내고 하는 지경이 되어서 사실 내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까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벌써 다른 시단위보다는 노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먼저노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저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되었으므로 군민의 건강관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본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같이 제출합니다. 첫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보건의료계획이므로 계획안에 이견은 없으며,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중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계획서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본 군의 농촌지역으로 노인인구가 많으므로 특히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사업 등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확보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5일 제 1508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과 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부칙 개정을 통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문 개정사항은 없으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부칙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동안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이 지난 1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08호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연장승인됨에 따라 부칙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본문 개정사항은 없으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에 의거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우해 부칙을 개정함은 하자가 없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사전 입법예고는 이행하지 않았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0일 읍면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과 과장 1명과 2001년 12월 7일 개정된 정보화보강 직원에 대해서 6급 7급 8급 각 1명씩 3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 기능전환 및 정보화 인력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개정사항은 없으며 기한 연장을 위한 부칙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및 정보화 인력의 존속기한 연장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동안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은 2002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했고, 시군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승인은 2002년 12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509호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기능 전환 및 정보화 인력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본문 개정사항은 없으며 읍면 기능전환 및 정보화 인력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행정정보화사업 기능 보강방침에 따라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3명과 읍면기능 전환에 따라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5급 1명 한시정원의 존속기간힝 2002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2002년 12월 3일자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과 2002년 12월 11일자 행정자치부의 시군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에 의거 존속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함은 하자가 없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사전 입법예고는 이행하지 않았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치입법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설치기구 하고 한시정원 하고 두가지다 결부된 조례안인데 다같이 개정해야될 부분인데 새정부가 들어서고 하는데 한시기구 아닙니까? 새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변화의 조짐은 없습니까? 집행기관의 정원중 4명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중 1명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고 했는데 환원하게 되면 그대로 존속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무관 1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120자원봉사대나 실업대책팀은 다른 실과로 나가는데 이 명칭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지나고 그대오 존속을 한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됩니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안할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은 없어집니다. 조금전에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새정부가 아직까지 들어서지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정원이 왜 계속 나가느냐 하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증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2003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시정원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정시정원으로 해서 하지 않나 추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궁유면면명칭표기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행정기관 시행문서 및 도로표지판, 이정표 등 많은 부분에서 宮柳面의 한글표기를 이에 따라 宮柳面의 한글표기를 바로잡아 올바른 지명을 사용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宮柳面의 유래를 간단히 살펴보면 궁유면은 원래 일유곡과 이유곡으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고종 43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부로 일유곡에 속했던 토곡, 계현, 압곡과 합천군 궁소면에 속했던 운계, 평촌, 벽계, 대현마을을 통합하여 궁류면이라 부르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면명칭 표기에 관련한 자치법규의 내용을 보면 의령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보면 그리고 의령군리장정수조례에도 이에 따라서 관련기관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국어정책과 의견은 宮柳面의 한글표기는 그리고 궁류면의 로마자 표기로는 로마자는 철자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2000년 7월 7일 개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제1장 제1항에 이에 따라서 표준어규정 제2부 제5장 제19항에 의하면 한글학회의 의견은 궁류면 주요인사나 주민의견에 의하면 학교에서 학교명칭 뿐만 아니라 한글맞춤법에 따라 宮柳面의 한글표기는 문화관광부 및 한글학회의 의견과 같이 기타사항으로서는 국립지리원 홈페이지에는 현재 그래서 ㅇ과 ㄹ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면명칭 표기에 관한 의견을 현행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관광부, 한글학회, 한글맞춤법 및 궁류면민들의 의견괄 의령군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이 의견수렴이 다 끝나고 나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자치법규, 통계연보, 주민등록부 및 호적부, 공문서 등 모든 행정문서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유면면명칭표기에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령군의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 국어정책상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궁유면의 한글 표기를 견 등일 측량법 제57조(지명)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명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령군 지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니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의견제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02년 8월 26일자로 궁류면 한글표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궁류면에다가 공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9월 6일날 궁류면에서 궁류면장실에서 기관단체장이나 이장 등을 모셔놓고 의견을 물은 바 있고, 9월 12일날 궁류면에서 이장단 회의할 때 물어보았는데 거기에서도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고 한글학회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궁류면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궁유면면명칭표기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궁유면면명칭표기에관하여는 관련 규정과 제반여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