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종회
김종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12월23일 제1차본회의에서 일곱분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제중호위원께서 임시위원장님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제중호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제중호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과 간사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10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들의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김천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장직무대행
권종한위원께서 김천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종한위원이 추천한 김천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천수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천수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천수
김천수위원장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고 다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이현우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장
권종한위원께서 이현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권종한 위원이 추천한 이현우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현우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의 처리할 안건을 동료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장
이현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10시 33분
천수
김천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24일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3.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차 본회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등을 참고하여 먼저 세입 분야부터 질의를 한 후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25페이지 보면 구유재산 매각 수입하고 바로 밑에 구유재산변상금이 있습니다. 매각 건물 장소 위치와 매각방법 변상금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서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 것은 시유지 구유지 총 1만8176평방미터 평으로 하면 5498.2평입니다. 팔게 되었는데 이 날짜가 도로로 있다가 잡종재산으로 바뀌면서 처분된 날짜가 다릅니다. 구유지는 지난 11월12일날 잡종지 대지로 변경이 되었고 시유지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같습니다. 국유지는 12월2일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팔 때까지 12월13일까지 대지 잡종지였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증액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유재산 매각한다든지 또는 재산을 취득할 때가 안 있습니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것 우리는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우리가 공유지로 취득할 때는 법에 의해서 양도세와 취득세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는 취득하시는 분은 취득하시는 대로 부과를 받습니다. 우리가 매각한데 대해서는 전부다 면제를 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건도 양도소득세는 면제 된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평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우리가 판 것이 338만8454원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구유재산 매각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기준은 2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시 지가와 견주어 봅니다.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5498평에 대해서 하면 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정 평가한 결과는 총 186억30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2개의 감정평가와 기준에 의해서 세 가지를 평균을 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닙니다. 2개 감정평가 기관의 합을 해 가지고 나누기 2로 해 가지고 평균치로 하고 공시 지가는 3개를 기준하는데 공시지가가 높을 때는 공시 지가를 적용을 하고 감정평가가 높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을 매각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보상 규정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상을 할 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보상도 그렇습니다. 높은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재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상호
엄상호위원
34페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시설 운영비가 4억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전2동에 있는 식물원 주위에 있는 선아원
상호
엄상호위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4억570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말씀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용이 포괄적입니다만 시설을 운영하는 필요한 예산하고 종사원 관리자들 인건비하고 해서 총합해서 운영비라고 항목을 설정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36페이지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 2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연말에 시에서 구에 상사업비조로 2천만원이 배정이 된 금액입니다. 시비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장소 같은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소를 확정을 했는데 장전1동에 장전카센타 앞에 장전1동에서 간이화단을 조성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화단을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37페이지 보면 민간자원보조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논농업 직불 제 하는 것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지금 농사를 짓는 농가보조를 위해서 최근 4년간 계속해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땅 계속해서 민간이 재배를 한 땅 논의 공익적 기능 그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전액 국비로서 헥타당에 진흥 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3천평입니다. 헥타당 40만원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됨으로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논농사에 한해서만 해당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벼농사를 짓거나 미나리 재배를 많이 하는
중호
제중호위원
지역 범위는 기장쪽이라든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전국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인 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정구청 광장 공원 조성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화 조성사업은 구청, 의회, 보건소 그 다음에 광장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는 조명등이 총 79등이고 의회는 22개등이고 보건소는 7개 등 광장에 조명하는 것이 46개 총 합해서 154개등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54개등을 한 시간동안 계속 켰을 때 29KW가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만약에 4시간을 계속 일과가 끝나고 어둠이 들기 시작해 가지고 밤 11시나 12시까지 4시간 정도 켜집니다. 그렇게 보면 한 달에 전기료가 30만3천원 계산상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비추는 방법은 바닥에서 건물 위쪽으로 조사빛을 비춥니다. 스포라이트 형식으로 비춰가지고 밝게 만들고 광장에 있는 등은 등이 솟아 가지고 옆에 사방으로 비추게 되는 그런 형태로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달에 30만3천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금정이 부산의 육로 관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육로 관문이라는 그 어떤 상징적 의미 예를 들면 밤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부산인데도 들어오면 도심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심에 들어왔다는 표시를 꼭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가 어떤 분할된 중심지 꼭 부산시 전체로만 한 곳에 발전 지향적이 아니라 분할된 지역적인 중심지로 지향을 할려고 그러면 뭔가 도시적인 기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요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밝히고 함으로 해서 구청을 앞으로 개방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어둡게 해놓고 구청을 개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구민과 우리 구청이 친화적으로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3년도 시행할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속히 할려 하다 보니까 광장에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명시 이월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신축하고 있는 저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현재 별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까지의 그림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추가로 조정하거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 조정 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