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원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3회 임시회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원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낙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을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이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6일 오늘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생활민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7일 내일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12월 26일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의안번호 제6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가 2002년도 12월 31일부로 없어지는 기굽니까?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가 작년도에 6급 자리를 까면서 사무관 자리를 하나 올리면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걸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우리만 아니고 16개 구·군에서 전부다 6급을 감하고 사무관을 올려서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공무원 조직을 구조조정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승인을 해 주면서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해 줬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 넘어가면 그 과가 없어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2004년도 6월말까지 1년 6개월간 다시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전에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금년 7월 1일부로 표준정원제를 실시해서 인구 얼마인 군의 경우는 공무원이 사무관 몇 명, 서기관 몇 명 이렇게 정해 줄 건데 그것을 정부가 7월 1일까지 하려던 표준정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게 그 동안 많은 변동이 일어났고 읍·면·동의 기능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과연 구조조정이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한 상당한 회의가 있다 보니까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가 확정이 되면 이걸 연장할 필요 없이 공식적인 정원으로 인정을 해 줄 건데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004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간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제가 지시가 내려오면 생활민원과를 새롭게 바꿔야 되는.

한시정원제가 운영되는 중이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별도로 확정하는 표준정원제가 되면 기한연장이니 임시 이 제도가 없어지지요.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운영에 의한 기장군 공무원 정원은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6급을 없애고 5급을 신설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시기구가 임기가 완료된 후에 폐지된다고 하면 그 인원이 어디로 갑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폐지는 안 되는 걸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04년 6월말까지 일단 폐지는 아니거든요. 그 동안에 표준정원제라는 제도가 별도로 하나 신설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지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데 비해서 과가 2개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표준정원제가 되면 과가 늘어납니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되면 과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그 인원은 어디에 배치됩니까?

정원은 관계없습니다.

그 인원이 어디로 배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가 없어지면 그 기능을 다른 과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어떤 과에...

그러면 사무관 한 사람은 또 무보직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관련 행정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건 지금 알 수 없죠. 분석을 해서.

전에는 어느 과에 있다가 이리로 왔습니까?

전에는 다른 과에 있던 민원계업무 민원봉사실에 있던 민원업무, 읍·면에 있던 사무가 군으로 올라왔거든요. 원래 한시기구를 만든 이유가 읍·면에 있던 사무 대부분이 올라온 그 부분을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량이 군 본청이 많아지니까 과를 하나 더 늘린 것에 한시기구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청소업무가 그 당시에는 환경과에 있었던 청소업무, 교통지적과에 있던 광고물 업무, 민원봉사실 민원계 업무를 핵심으로 해서 떼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송 위원님한테 참고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통솔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명, 만명을 통솔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 같은 데는 사단장이 있고, 참모가 있고, 대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고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업무가 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통솔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겁니다. 그래서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만든 겁니다. 통솔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이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원이 한시기구지만 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소 같은 업무는 읍에 다시 내려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군에서 그 사람들 현장점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라면 지방자치사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건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직 제도는 국가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이 일본을 그대로 닮은 행정 4단계다. 중앙정부, 도, 구·군, 읍·면·동 이런 4단계기 때문에 한 단계를 없애자. 읍·면·동 기능을 없애자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 권한을 정부가 쥐고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청소라든지 그런 업무는 모조리 군 본청으로 가져가도록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운영을 해 오면서 정부가 현 국민의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될 것이지, 형식적으로는 우리 고유권한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부처가 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의 것을 다시 내려줘야 되겠니 하는 것은 우리 기장 군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가 정부에서 하는 게 서울시에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구는 면적 자체가 적으면서 효율적으로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하고, 군은 광범위한 넓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효율적으로 안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의견이 맞는 것 같고 부산시도 구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군은 안 그렇거든요. 부산시의 3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런 군의 역할이 애지간한 시의 역할도 거머쥐고 있는데 이래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일정 상이나 안건 수를 봐서 될 수 있으면 그 안건에 부합되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안 되겠느냐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7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되, 본 안건은 지난 번 제82회 정례회 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장도서관 정원과 관련한 핵심사항에 한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앞전 조례 상정 시에 기술직, 전기직, 또 한 명, 3명은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또 같은 조례가 계속 올라왔는데 물론 방침이겠죠. 도서관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저희들이 최초 얘기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도서관 정원은 지난번에 최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세 명을 몽땅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선 전기, 기계의 경우 그 작은 건물에 두 사람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최영환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전기나 기계를 별도의 업무량이 별도 두 사람을 각각 줄만큼 되겠느냐, 운영은 안 해봤지만. 거기에 이건 공감한다. 그런데 그러면 정원을 승인을 안 해주고 7명만 승인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군이 중구의 인구 6만보다 우리가 24, 5명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 인구 7만이 안 되는 강서보다 우리는 7만 7천입니다 마는 강서보다 70여 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사무는 도시계획업무가 불어납니다. 또 하수관리업무가 불어납니다. 철마 같은데, 문오성, 장안, 앞으로 현재는 부과까지는 안 해도 하수도세 부과는 안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관리업무에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특히 교통문제. 그런 불어나는 데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직원을 절대 더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받아오면 당장 이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나 하면, 의원님들께서 8명을 승인해 주면 이건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는데 일단 7명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게 하고, 한 명은, 기술직 전기직 하나로 기계직도 다 하고 그건 통째로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돈 얼만 안 되는 거 가지고 용역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전기직을 가지고 기계직을 겸하기로 하고 이건, 기능직입니다. 정식 공무원, 시험치는 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인데 기계직의 경우는 우리 규칙에 의해서 의회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기계직을 다른 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보조로 바꾸어서 진짜 일이 많아서 힘든, 하수 같은 데는 진짜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 와서 통째로 두 명이 징계를 먹고 했는데 업무량은 많고, 지하수를 전부다 검사를 해야 되는 업문데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 부서나 도시계획부서나 그런데 할애해서 쓰자. 당장 지금은 왜 못 바꾸느냐. 행자부로부터 금방 필요하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돌아서서 운영도 안 해보고 바꾸면 행정자치부가 상당히 앞으로 우리 인원 증원하는데 문제가 나온다. 기장군이 승인요청하면 제대로 주겠느냐, 또 의회에서 1명을 깎아버렸다 하면 기장군은 집행부는 의회를 설득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필요도 없는 인원을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승인 받는데 엄청나게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8명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규칙으로 6개월 후에 기계직은 행정사무보조로 바꾸어서 바쁜 부서에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혼자 말이 아니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에게 의회에서 하는 말에 공감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낙조입니다. 현재 승인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실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부담하게 한다고 돼 있죠?

예.

그렇다면 아무런 그거 없이 우리 혈세로서 지급되는 경비고, 아까 김부진 동료위원이 하셨던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전쟁기념관 해서 이름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속기록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셨던 내용이 속기록에 남을 것이고, 또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도서관으로 해서 정원을 8명을 받았는데 현재 속기록에 남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른데 사용하겠다고 속기록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TO를 받아서 제가 안 그럽니까, 처음부터 규칙으로 정원을 바꿨다. 기계직을 사무보조로 바꿨다 하면 당초 잘못했다는 것이 나타나지만 운영을 6개월 해보니까 7명이면 운영을 하겠더라 그래서 여유 있는 한 명은 더 필요한 부서에 쓴다 그러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장님이 하셨던 내용이 머리 속에 남거든요. 이것이 언젠가는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한 5년 후에.

그런 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안 된다, 한 5년 후에 용역을 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용역을 주면 이 인원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날 제가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후에 한다가 아니고 5년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했고.

예.

광주 광진구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행자부에 신청을 했는데 기장군에는 기장군이 직영하도록 줬고 광주 광진구는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건 우리가 득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의 경우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비용은 교육청에 넘겨도 절대로 그냥 받지 않습니다. 100%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비용의 측면에서 민간이양을 하겠다는 문제는 이건 검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문성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민간위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간위탁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에 도서관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청이나 부산시에 받아서 운영해 달라고 해도 안 받아요. 완전히 경비까지 다 줘야 받아줄까 말까한 이런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군비를 하는데 과연 군비가 드는 만큼 우리 군민의 활용성이 있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하세요.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73호에 대해서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예. 기장군정원조례안을 통과되면서 효율적으로 기장군 인원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득 하였다고는 하나 기장도서관에 배치할 인력 8명의 운영은 업무에 대한 명확한 조직진단 없이 무조건 정원을 많이 배정 받으려는 것으로, 차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정확한 조직진단으로 업무에 꼭 필요한 정원을 요청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제9조 2항에 보면 위탁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맡겨 놓고 잊어버리고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위탁하겠어요?

수영구에 보니까 장서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그런 부분을 도서관에 위탁을 합니다. 우리 도서관 책임으로서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군민들이나 구민들은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위탁은 어느 기간동안 사용해라 그래 놓고 찾아갈 경우에 망실됐다던가 그런 부분을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 되면 필요 없고 집에 놔두기 귀찮은 것만 가지고 오지 자료가 될만한 것을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디다. 수영구에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료가 되는 부분들, 워낙 많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기가 곤란한 부분을 어느 기간동안 위탁을 도서관에 해놓는다고.

이런 것을 뭐 하러 해요?

구민들은 그런 것을 넣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많이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조례에 넣으면 되겠어요? 차라리 맡길 때 그런 각서라든지 그런걸 받고 하면 몰라도 조례에 배상을 안 한다고 하면 누가 가지고 오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고 오지. 그리고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오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 조례에 배상책임을 안 진다고 넣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넣어놔도 민사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거 잊어버렸다면. 보관책임은 있어야 될 건데? 알았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제9조나 제6조에 같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6조에서는 시설물 분실, 훼손에 대한 책임을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9조에는 망실, 훼손된 경우에는 책임을 안 진다. 앞에는 진다 해놓고 뒤에는 안 진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합당치 않고, 관리자가 숫자가 6명이 될지 5명이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눈뜬 봉사도 아니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들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친다고 안 합디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고. 6조하고 9조 2항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대관 했을 때고....

어쨌든 위탁자가 맡긴 책자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책자 아닙니까?

예.

그게 훼손되고 하는 것도 책임이 훼손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아닙니까. 위탁받은 책자는 흘러온 거고 우리가 사 놓은 것만 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9조 2항은 6조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배상은 하죠.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관계를...

6조에 보면 ‘지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탁받은 것도 6조에 의해서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하면 안 되죠.

최대한 해야죠.

지금 현재 결론은 뒤에 내리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이거 말고 또 한가지,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라고 했는데 등록을 안 하면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은 할 수 있고 자료대출만....

어떻게 해야 회원이 됩니까?

등록만 하면 회원으로 됩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부산광역시기장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이 타구·군하고 비교 분석한 겁니까?

예. 분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조례 내용 자체가 뭔가 부실하다, 좀 알차지 못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타 구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별반 상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서관이 그래도 1년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도서관으로서 운영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조례 짜임새가 조목조목 짚어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는 좀더 짜임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봐지는데.

지적을 해 주시면 다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조례안 자체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봐지니까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청소년 건전 성장 교육의 관계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불량청소년이나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선도해야 되고 책을 통해서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면 좋지, 무조건 그 사람을 거부하고 더 나쁜 길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서관은 책을 보고, 위인전을 보고 깨우칠 수 있는 자리가 도서관인데, 저 사람은 불량청소년이라고 해서 책을 보지 못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갈 곳은 어딘가, 갈 곳이 설 곳이 없지 않느냐고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도서관이 자료의 수집이나 정리하고 보전하고 축적하고 제공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까지 깊게 따지면 청소년 그런 부분은....

가장 사회에서 좋지 않는 부분으로 가는 사람이, 가정이 힘든 사람들이 책을 구입 못해서, 집에서 책을 사주지 못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봄으로써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아예 그 문을 차단시킨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성장을 하고 앞날이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은 정말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돌다가 도서관이 생겨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고, 자기가 돈이 없어 책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좋은 위인전을 보면서 깨우칠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들어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관리자의 몫이지 어떤 애를 탓해서 입장을 안 시킨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부의장님, 우리가 막무가내로 입장을 안 시킨다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봐서 저 아이가 불량한 아이다 그런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도서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시키는데 우리가 불량안지 불량아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가 판별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10조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지금 기장군은 도서관을 처음 개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해야만 도서관운영을 할 수 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조례 통과되고 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는 조목조목 꼬집지 못할 정돕니다. 그게 바로 개관과 동시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그것이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봐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세부사항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조 위탁운영 뭘 위탁한다는 얘깁니까?

부대시설, 밑에 매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매점하고 간이식당하고 소회의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회의실은 위탁이 불가할 것 같고, 매점하고 자판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부대시설이라고 해야지.

부대시설 자체는 도서관의 주하고 종하고의 관계인데 종 자체는 식당하고 매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도서관 주 시설입니다.

7조에 이용의 제한도 보면 청소년 뭐라고 넣어 놨는데, 도서관이 청소년만 가는 데도 아니고, 다른 데 조례를 보면 구체적인 만들이 들어가 있는데,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기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어느 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까. 기준이 어딨어요? 아주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 놓으면 말썽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규칙은, 조례를 심사 받는 이유가 뭡니까. 최대한 조례에 넣고 조그만 문제나 구체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거지. 다 이래 놓고 규칙으로 의회도 모르게 정할 바에야 뭐 하러 조례 통과시킵니까? 다른데 조례 보세요. 다 구체적으로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군데 조례를 봐도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한다고 돼 있는데 기장만 변상 책임을 지지 안 한다고 해놓고.

이런 부분은 운영하는 쪽에서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들도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7조 같은 데 1항만 들어봅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라고 해야지. 그러면 위배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전부다 제한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전자도서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이용의 제한 이것도 ‘군수는 질서유지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군수가 언제 여기에 있습니까, 관장이면 관장이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3조 보면 ‘군수는 도서관의 자료관리 등 제반 업무를 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했는데 위임을 해 버리면 전체다 위임하면 되지, 관장에게 전부 업무를 위임한다고 했으면.

자료 관리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했는데 이렇게 되면 군수 독단적으로 혼자 위탁을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세부적인 약정 양식이 있습니까?

조례 통과되고 나면 약정 부분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도 규칙이나 약정 이런 것을 가져와서 나열을 해 놓으면 질문도 많이 안 될텐데, 현재 이렇게 무의미하게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12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계약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무게가 실릴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하신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 내용 같으면 앞에 군수라고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자료를 조목조목 정리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문하는 거니까 어쨌든 많이 안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도서관은 운영위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 기장군의 건물입니다. 권한 있는 자가 해야지. (장내소란)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복 위원입니다. 기장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례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의 제한이나 또 자료의 대출 이런 부분은 군수가 할 일이 아니고 관장이 할 일이고, 그리고 위탁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됐을 때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배상을 안 한다는 건 요즘의 행정에 너무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일일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 마는 본 조례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이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도록 이번에는 부결되었으면 하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반대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무료로 하고 도서자료의 망실 또는 훼손 시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토록 하며, 도서관 이용의 제한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음식물에 대한 부분이 전부 삭제되는 겁니까?

예. 지난 10월 29일날 새로이 제정을 해서 폐기물 안에서 떼어 낸 것입니다. 떼 낸 부분을 삭제를 안 시켜서 삭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송낙조 위원입니다. 음식 부분을 새로 조례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쪽에도 들어있고, 그 쪽에도 들어 있으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월 29일부로 분리된 게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는데, 이 조례안을 그대로 놔뒀을 때의 문제점.

그대로 두면 양쪽에 법이 되어서 그래서 일치시켜야 됩니다.

놔뒀을 때 문제점이란 게 뭡니까?

새롭게 음식물쓰레기가 10월 29일부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쪽에 놔두면 안 되죠.

안 되는 걸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있어도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는데 양쪽에 들어있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법을 삭제시켰을 때 문제점이 뭐냐, 또 안 시켰을 때 문제점이 뭐냐 그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쪽 법에서 이걸 삭제키 위해서 이쪽 법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삭제돼야 됩니다. 그 이상 무슨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삭제를 할, 분리시킬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분리시킨 것은 지난 10월 29일날 조례 제정해서 공포할 때 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부터 시에서부터 각 구로 전부 분리해라. 한 데 묶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 간편하기 위해서 폐기물 안에 있는 음식물만 몽땅 드러냈습니다. 드러낸 게 만약에 폐기물 안에 또 들어있으면 불일치해서 안 되죠.

불편한 점이 있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알고 계시는 부분만 설명을 들어보자.

과장님, 이 말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돼 있는데 삭제가 됐다 아닙니까. 삭제가 안 됐을 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삭제가 됐을 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불편한 게 없느냐 이 말을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관계는 없는데, 금방 얘기하듯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법 적용하는데 간편 안 하고 폐기물법을 따로 봐야 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드러내라 그런 지시에 따라서 드러냈습니다. 개정 공포된 걸 그대로 두면 이상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대로 놔두어도 불편한 점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예. 없습니다. 10월 29일부로 제정되기 전에는 이 법을 이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없는데, 여기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29일날 제정을 안 시켜 줘야죠.

그거는 통과되어도 지금 아무 불편한 점이 없다면서요?

내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조례가 두 군데 있으면 이원화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바로 하는 겁니다. 그 이상 다르게 설명을 요구하면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내 질문하고 과장님 답변이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잠깐 중단하세요.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 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