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번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6일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영환 의원과 정종복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올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다가오는 계미년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4호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군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한시기구인 생활민원과를 기능전환의 완전한 마무리 및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은 1년 6개월 연장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등 설치 및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며, 개정주요골자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인 생활민원과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서관설치에 따른 정원 8명 및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며, 개정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17명에서 425명으로 8명을 증원함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407명에서 415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인 전산 6급 1명과 전산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예산편성의 마무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감정리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내시예상액에 따른 보조사업을 편성하고 신규자체사업은 필수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2002년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는 1,170억 6,758만 2,000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149억 5,776만 6,000원 대비 21억 9,081만 6,000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59억 5,541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1억 6,512만 8,000원이고,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7억 9,028만 6,000원입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6개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6억 6,415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31억 8,144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경상적경비에 4,197만원, 일반보상금에 7억 1,912만 7,000원, 시설 및 부대비에 6억 5,650만 8,000원, 민간자본이전에 19억 19만 4,000원을 재원배분 하였고,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설치에 1억 8,000만원, 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 기본설계비에 2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7억 5,432만원, 사회복지법인 노인건강센터신축 및 장비보강에 18억 5,238만 6,000원,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 공사 등 보조사업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학리어장진입도로개설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각종 공사편입토지 용지보상에 3억원을 예산반영하고, 재활용선별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원을 감액하는 등 필수사업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9만 4,000원, 예비비에 37억 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고리원전 외 6개 특별회계에서 총 38억 4,55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6억 9,584만 4,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77건 327억 4,812만 2,000원과 특별회계 4건에 9억 2,821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총칙과 같이 이번 결산추경 제출 후 12월 31일까지 내시 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75호로 상정된 기장군도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서관 개관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도서관의 명칭은 기장도서관으로, 그 위치는 기장읍 동부리 444-2번지로 함. 안 제4조 도서관에서 업무는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및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안 제5조 이용료·사용료 및 수강료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자료 또는 시설물 훼손의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도서관장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임 운영이 규정된 주요토의 과제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출한 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옥
송무옥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송무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2002년 10월 29일 새로이 분리제정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중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자의 배출자 신고 규정 삭제와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고시 및 분리보관 규정 삭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조례·예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예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조례·예산 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