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예.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과장입니다. 현재 진보에 보면 시장 옆에 1960년대에 보건진료소를 지었는 허술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우천시에도 위험하고 동절기에 화재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는 개인것이고 위에 건물만 군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이 6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이 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수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할라니까 영세민이 연세 많은 분들이 4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내 보낼라니까 내 보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얻어서 그 사람들 내 보내는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대주택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가구하는 계획은 방을 1칸을 얻어서 할머니들 두 사람씩 한 집에 살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보건지소를 운영하다가 보건지소가 딴데로 옮기고 그 건물이 허술했는데 소유가 군수 소유다 보니까 그때 입주를 계약한 것 같습니다.

예, 개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를 받았습니다.

세를 받았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 현재 그 사람들 집을 어차피 철거를 해야되는 건물입니다. 나중에 집이 붕괴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오히려 군에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계약자는 군수님이 되지요?

예.

여기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영세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집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현재 군수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또 이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옵니다. 그래서...

예, 관계가 없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딴 방법은 지금 철거해가 나갈려 하니까 그 사람들 내보낼 때도 없고 겨울이 되어가 이거는...그러나 군수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죽는게 아니고 군수가 계약을 해가 군수가 임대하지 개인 앞으로 주는거는 아닙니다.

공과금 정도는 자기네들이 내야되고 임대주택료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현재 시 단위에는 그런 임대주택들이 다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군에는 이런 조건이 청송하고 진보하고 딱 두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나갈 때도 없고 또 가정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에는 의원사무실에서 동 예산안에 대한 단일의 수정안을 작성코자 하니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보건의료의 수요가 날로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연대를 도모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본 의료원에서 향후 4년간 추진할 각종 사업을 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지역의료계획 달성목표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 지역의료계획의 취지와 2006까지의 각종 사업의 목표를 서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황으로는 청송군 지역현황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를 진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2기 의료계획을 평가함으로써 지역보건에 대한 장애요인과 가능요인, 목표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목표 달성 정도와 향후 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사업에 관련해서는 먼저 지역주민의 보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마을, 1,567명에 대하여 42문항에 이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향후 4년간 실시할 각 부문별 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2006년까지 흡연인구를 현재 41%에서 30%로 낮추고, 습관성 음주률은 28%에서 20%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금연․절주사업과 초등학생의 우식경험영구치를 1개에서 0.8개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총 17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방향과 문제점, 대책 등을 기술하였는데, 먼저 생의 주기별 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 노인보건사업을 선정하였고, 서비스별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고혈압관리사업, 당뇨병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암등록관리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공중보건의사 관리, 보건의료서비스 전산화 사업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료기관 확충 정비를 포함시켰는데 의료기관 조직의 현황과 인력, 시설 및 장비보강에 관한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기 청송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청송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 및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일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장해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농약은 급성으로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만성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농업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우리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농약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농약에 노출된 농업인들의 면역학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그 대책 등의 수립이 필요함에도 본 계획이 국가의료시책을 근간으로 수립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이 있는바, 향후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제반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료인력 및 재정조달계획은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보수나 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심의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