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장님.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에 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5.64%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율이 당초 예상치보다 상당히 35.64%라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세수를 예측을 못했습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들이 이자수입이 9억정도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것은 예상치 못했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자수입을 저들이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은 저들이 그만큼 자금관리를 재무과에서 잘했는 걸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지고 아니면 사업예산이라든가 모든 예산을 제때 쓰지를 못하여 가지고 이자가 증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 생각하시는게 아니고요, 저들이 자금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되도록이면 저축성예금으로 해 가지고 돈을 늘였다 하는 것은 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실장님, 나중에 이자명세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오늘 재무과장님이 참석 안했는데 하면...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배소비세는 이해가 가는데 금연을 하니까 준다고 보는데 자동차세가 주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없어서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자동차세는 저희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년수가 많은 것은 10%씩 절감하는 일할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를 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년수가 높은 것은 낮게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을 군 본청에 설치를 합니까? 별도로 설치장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사회과장입니다. 본청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 설치예정지는 청송 전에 상수도 수원지 옆에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별도로 모든...

상담실 자체가 본청에 있는 것보다는...본청하고는 거리를 두고...

예, 냉난방 예산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출장중입니다.

의장님, 90페이지...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90페이지 맨 아래 보면 퇴비생산우수마을지원사업저온저장고설치 1억 1식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입니까? 이게...

예,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획도 없이 정리추경에 이걸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주는 겁니까? 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동네는 과수가 협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자기네들 부지도 벌써 마련해 있고 기금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퇴비가 올해 잘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상비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과장님.

예.

시상금이라 하면 예, 그 대회가 이루어지기...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시상이 있습니다. 각 리동이나 읍면별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는 독려차원에서 이 시상을 걸어 놓고 하는 건데 이거는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선심 쓰는거 아닙니까? 이거...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부기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들 양해를...

심사 다하고 결과치가 나온데 대해 가지고 또 이거 추경에 다가 1억을...

전국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그것도...이거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러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자, 그러면 퇴비생산 우수마을 뿐이 아니고 각종 대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른 대회에 대해 가지고는 시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옹점에도 지난해에 교량을 해 주고 각 리동에 우수마을에는...

옹점에 뭘 해 줬다고요?

교량 했습니다.

교량이 이거 돈 얼마 들었습니까? 교량 하는데 옹점에...

공사금액은 저희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8억입니다.

예.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읍면소관...

읍면소관 제설장비구입이 각 읍면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각 읍면에 예산을 각 읍면에서 그냥...읍면별로 구입하는 것보다가 군 건설과에서 주무과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게 이게 일괄성도 있고 품질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각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 보다가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각 읍면별로 전부 다 그래 놓았네요. 그래서 이거 구입시기라든가 그게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읍면별로 되도록 하는게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설과장입니다. 왜 읍면별로 요래 해 놓았느냐 하면 저희들 제설장비 트렉터 뒤에 달아가지고 끄는 것이기 때문에 규격이나 또 읍면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운영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가 각 읍면에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았는데 그걸 다시 더 상세히...구입하는데서 문의를 해 봐야 만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 활용을 다할 수 있는지 그거 제작구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 읍면별로 넣어 놓았습니다. 장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읍면별로 그러면 청송읍에 저가 제작을 해 봐서 압니다만 그게 트렉터의 마력수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그게 40마력인가 60마력 그거는 뒤에 부착하는 그 규격이 같은거 아니라요. 그래 저도 전번에 제작을 할 때 그런거를 한번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그걸 한번 읍면 전체 그게 다 그럴겁니다. 그게 규격을...그게 군에서 그래 하는게 그거는 통일이 되고 그걸 관리하는데 군에서 조금 관여를 하는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가 이래 질문드립니다.

예, 제작이나 이런걸 상세히 알아보고 운영하는데 배당은 읍면별로 해 놓아도 그걸 우리 더 알아보고 일괄 구입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면 돈은 읍면에서 지출하더라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제작구입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눈이 오기 전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지나갔는 것 하나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175쪽 저소득주민이주전세금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아, 177페이지요? 저소득주민이주전세금 2,500...2가구 5,000만원 이거 어디이며 어떻게...용도가 어떤 겁니까? 이거...

예, 사회과장입니다. 현재 진보에 보면 시장 옆에 1960년대에 보건진료소를 지었는 허술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우천시에도 위험하고 동절기에 화재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땅 소유는 개인것이고 위에 건물만 군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세민이 6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건물이 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수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할라니까 영세민이 연세 많은 분들이 4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내 보낼라니까 내 보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얻어서 그 사람들 내 보내는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대주택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4가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2가구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2가구는 그냥 둡니까? 거기...

이 계획은 2가구하는 계획은 방을 1칸을 얻어서 할머니들 두 사람씩 한 집에 살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2가구로 해서 넷 집을 나갈 수가 있다.

예.

그럼 할머니 한분씩만 계시는 분이 네분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건지소를 짓는다...보건지소라 그랬지요?

예.

보건지소로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주민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건지소를 운영하다가 보건지소가 딴데로 옮기고 그 건물이 허술했는데 소유가 군수 소유다 보니까 그때 입주를 계약한 것 같습니다.

대지는 개인 것이고...

예, 개인 것입니다.

건물은 군수소유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에 세를 받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세를 받았습니다.

무상임대 했습니까? 세를 받았습니까?

세를 받았습니다.

그 세를 받으면 세가 끝나면 세를 못받으면 그 다음에 내보낼 때는 누구라도 그러면 가정집을 줬다 그래도 나갈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생활이 어렵다면 집을 전세를 얻어 줘야 되겠네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떻게 그럼...군수님이 그럼 여기 있다고 해가 영세민이라 해 가지고 이 집을 얻어 줄 수가 있습니까? 전세를 얻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 현재 그 사람들 집을 어차피 철거를 해야되는 건물입니다. 나중에 집이 붕괴한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오히려 군에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그럼 임대를 한다면 이 집을 2,500씩 주고 2채를 얻는다고...두 집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임대계약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계약자는 군수님이 되지요?

군수님이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준다 이말입니까?

예.

그럼 영세민...앞으로 그런 것 많이 도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영세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집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현재 군수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또 이 건물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옵니다. 그래서...

부기상 말입니다. 무슨 잘못되는거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요 군수가 전세를 얻어서 영세민이라고 해서 이주를 시켜 가지고 내 보내고 철거를 한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요? 군수가 얻어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다른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

예, 딴 방법은 지금 철거해가 나갈려 하니까 그 사람들 내보낼 때도 없고 겨울이 되어가 이거는...그러나 군수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죽는게 아니고 군수가 계약을 해가 군수가 임대하지 개인 앞으로 주는거는 아닙니다.

임대를 해서 주면 그 분들한테 그러면 전세금을 얼마 받습니까? 월세라도 받습니까? 집세를...

공과금 정도는 자기네들이 내야되고 임대주택료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아무리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부기상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요.

현재 시 단위에는 그런 임대주택들이 다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송군에는 이런 조건이 청송하고 진보하고 딱 두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너무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나갈 때도 없고 또 가정이 많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혼자 할머니들 혼자씩 살고 계신다 하는거 상당히 어려움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게 부기상 맞느냐 안 맞느냐 우선은 아무리 봐도 이거 군수가 집을 전세를 얻어서 준다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보건의료의 수요가 날로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과 연대를 도모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공급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본 의료원에서 향후 4년간 추진할 각종 사업을 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지역의료계획 달성목표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 지역의료계획의 취지와 2006까지의 각종 사업의 목표를 서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현황으로는 청송군 지역현황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를 진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2기 의료계획을 평가함으로써 지역보건에 대한 장애요인과 가능요인, 목표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목표 달성 정도와 향후 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요사업에 관련해서는 먼저 지역주민의 보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7개 마을, 1,567명에 대하여 42문항에 이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향후 4년간 실시할 각 부문별 사업을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2006년까지 흡연인구를 현재 41%에서 30%로 낮추고, 습관성 음주률은 28%에서 20%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금연․절주사업과 초등학생의 우식경험영구치를 1개에서 0.8개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문제점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총 17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방향과 문제점, 대책 등을 기술하였는데, 먼저 생의 주기별 사업으로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 노인보건사업을 선정하였고, 서비스별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고혈압관리사업, 당뇨병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암등록관리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공중보건의사 관리, 보건의료서비스 전산화 사업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료기관 확충 정비를 포함시켰는데 의료기관 조직의 현황과 인력, 시설 및 장비보강에 관한 분석과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기 청송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청송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 및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일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장해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입니다. 농약은 급성으로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만성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라서 농업종사자가 경제활동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우리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농약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함은 물론이고 농약에 노출된 농업인들의 면역학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그 대책 등의 수립이 필요함에도 본 계획이 국가의료시책을 근간으로 수립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점이 있는바, 향후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역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어려운 제반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료인력 및 재정조달계획은 좀더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보수나 신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