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영조 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전결등에 관한 규정안과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방침 및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사무전결등에 관한 규정안(조영조 위원외 4인)

조영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전결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안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결재절차의 간소화로 사무처리의 신속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선임 전문위원인 의회운영전문위원의 행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행정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여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과 사무국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사무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따로 별표의 규정에 의거 전결하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의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사무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결권자가 결원?출장 또는 그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는 자의 결재를 받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에서는 회계업무를 제외한 주요업무, 공문접수 및 결재는 선임 전문위원인 의회운영전문위원의 협조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전결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조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전결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 분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규정안은 내일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 방침 및 중점추진시책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석봉입니다. 의회 의정목표 및 운영방침 설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내용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서 2002년 7월부터 시작된 제4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동안 추진될 의정운영방침과 이에 따른 중점 추진시책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이래 동구의회가 설정해 온 의정 목표인 정직과 성실의 의정, 책임과 봉사의 의정, 신뢰와 화합의 의정, 민주와 자율의 의정이라는 의정목표를 근간으로 하여 제4대의회전반기 의장단의 의정운영방침을 정하였는 바 차원높은 전문의정, 견제와 균형의 의정, 신뢰하는 화합의정, 주민복지의 봉사의정의 4가지로 정하고 이에 따라 18개 분야 54건의 중점추진 시책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의장단에서 본 안을 설정하게 되면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당담자별로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2003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로 설정된 중점 추진시책을 설명드리면 크게 위원 관련분야와 집행부 관련분야 또 위원과 사무국관련분야 대 주민관련분야로 나누었으며 각 분야별로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정된 중점추진시책을 설명드리면, 먼저 2페이지 먼저 차원높은 의정운영능력 재고로 5개분야 16건을 정하였습니다. 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분야로 연간 의회운영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정운영 능력강화 그리고 의회의 입법기능을 통한 조례 재개정과 필요시 본회의 의안심사 및 토론의 활성화를 정하였으며 위원 연찬회와 위원 정보화능력 향상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의정연수와 구간 경계조정 등과 같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의회차원의 검토 및 정책 대안제시를 이 분야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구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5개분야 12건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주요기능과 활동에 속하는 현장활동과 예산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한 구정의 견제와 감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2-2와 2-3에 있는 예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 방식으로 할 것인지와 특별위원회의를 통해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와 2-5에 있는 구정시책의 총체적 검토와 개별적 검토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검토과제를 시의적절하게 선정하여 구정시책을 상시 검토하고 필요시 집행부측의 사전설명회를 요청하여 청취한 뒤 의회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뢰하는 화합의정 및 의정지원체계 강화로 5개분야 15건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실시해 오고 있는 위원 간담회와 주간업무보고를 정례화하여 의정 현안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3-3에서 3-5까지는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의 의정지원과 행정사무 전결체계 정비 그리고 의장실 직제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각종 교육과 비교시찰 등을 통한 의정 보좌능력과 자질향상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페이지에 있는 대주민 관련사항을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생산적 열린 의정에 대한 3개분야 11건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며 주민들의 의정참여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기획력있는 홍보를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정목표 및 운영방침과 중점추진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회 진행방식에 대한 논의는 수정 및 보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경험을 해 보고 싶어요. 어떤 게 옳은 건지는 말씀만 들어서 알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원칙상으로는 상임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3대때 그런 안 좋은 모습도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니,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겪어 봤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해 보고는 싶은데 단점부분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저도 어느 쪽에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은 상임위는 일단 활성화 되야 될 거란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도 되는 거죠.

저도 활성화 쪽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말씀도 일리는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중에서는 제일 민의의회입니다. 13명이상부터 상임위원회를 두고 12명만 돼도 상임위원회를 못 둬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20명 이상 넘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원회를 안 하면 전체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수가 작다보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되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많이 있는 사항에는 전체위원 간담회를 활용해서 보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상임위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예결심의를 다 해 놓고 계수조정 하러만 가거든요. 계수조정 하러가면 거기서 높낮이만.. 코스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진짜 이 사업은 충장동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위원들이 깎아 버렸어요, 예를 든다면 사회도시위원에서.. 그러면 이 위원이 가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했을 때는 기회를 잃는다는 얘깁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줄 알고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를 그렇게 해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원칙으로 상임위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런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지금 예결특위를 지금같이 12분을 안하고 6분 정도로 줄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예결특위에서 못 봐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이 예결특위를 12분이 다 한다 하면은,

그러니까 특위를 다하고 나는 하루정도 더 갖자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계수조정으로 가지말고, 예를 들어서 예결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 5일이라면 상임위별로 3일만 잡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루는 막 계수조정으로 가지말고 하루 전체위원들이 간담회 가질 기회가 없거든요.

저는 다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중요한 건이라서 좀 그렇네요.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포메이션을 ..

운영위원회에서 안이 이렇게 됐다고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논의가 되어야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