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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6

성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구

황정구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정구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규모 및 검토결과 총괄부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결산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70억7,800만원에서 37억5,100만원이 증액된 70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654억원 보다 355억5,600만원이 증액된 689억6,500만원이며, 세목별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면허세 수입 증가로 소폭인 1,5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 증가로 4억6,81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대명5동 자치센터 및 경로당 신축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4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래시장 환경사업 및 정우맨션 서편도로 공사 등으로 조정교부금이 9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16억6,18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필요경비 사용에 4,423만1,000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 국·시비 보조금 예치 등의 보조사업과 재활용 분야 민간위탁 학술용역비와 지방교부세 사업 등으로 28억8,380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증가 및 각종 예산 삭감분 7억1,642만5,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16억7,800만원보다 1억9,500만원이 증액된 18억7,3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은 대불회수금 감소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액으로 1억9,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세입증감에 따른 예산의 결산성격으로 사업예산 및 조정교부금은 국·시비 보조금 증감에 반영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한 장기발전계획수립 등 22건은 이월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회 추경은 2002년도 예산을 결산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서 현저하게 과소과대 하게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로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박희만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에 앞서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편성 현황의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이미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근거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가 일반회계가 35억5,600만원이 증액된 689억5,600만원이며 1회 추경 대비 약 5.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9,500만원이 증액된 18억7,300만원이며 1회 추경 대비 11.6%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82억5,000만원이고 약 0.2%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144억9,700만원으로 약 3.3%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약 40%가 늘어난 14억4,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4.2%가 늘어난 244억7,600만원, 보조금은 8.9%가 늘어난 20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약 0.9%를 감액해서 346억9,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약 10.3%가 늘어난 308억4,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8.2%가 늘어난 235억2,300만원, 자체사업은 17.8%가 늘어난 7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화가 없고 예비비는 29.3%가 늘어난 3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별 내역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증액분이 연구개발비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1,500만원, 시설비가 정우맨션 도로개설 등에 13억1,300만원,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200만원 해서 13억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그 밑에 삭감분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100만원 삭감, 예비비에는 앞부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7억1,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증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이월사업 조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에 88억4,504만4,720원, 지출액이 24억625만6,670원, 이월액이 63억6,078만8,3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2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덕문화전당 용역결과가 나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아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결과내용과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덕문화전당소장님께서는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아마 발주를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1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감이 전혀 없는데 2003년도에는 타 예산에 지장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73페이지 재해보상금에 재해예방 빛 재해대책보상금이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예측을 해서 300만원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만 여태까지 일어난 일도 없고 지금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비정규인력, 일용인부 퇴직금 1,050만원 삭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윤현

제갈윤현위원

퇴직금을 삭감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구청과 동에 일용인부가 7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직을 한다든지 사고가 나서 그만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사유를 예측해서 1,050만원 올려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고나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1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삭감되었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훈련은 1회도 안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 사격팀 선수 4명 중 3명이 사표를 내서 예산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79쪽의 성화봉송로변 홍보물 제작 설치, 성립전 집행 이것은 시비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난 번 월드컵경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부산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전액 시비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성화봉송 구간이 남구에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시비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성립 전 집행으로 사실 성립 전 집행승인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82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여비가 50만원 삭감되었는데, 활동횟수를 줄인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전체 활동일수도 줄었습니다만 내시에 보면 국비가 당초 내시된 액수보다 50만원이 삭감되어서 집행도 못하고 횟수도 줄이고 국비가 감된 만큼 전체 예산을 줄인 겁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85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료가 200만원 삭감된 이유는 유지 보수한 게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한 것이 금년도 1월에서 2월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유지보수비는 1년간 무료로 설치한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200만원 삭감하려고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은 홈페이지나 PC장비를 사면 A/S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은 유지보수비가 원래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은 A/S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간인데 이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편성할 때는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올려놨다가 A/S 기간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 소관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명5동, 특정 동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소공원 시설에 주민자치센터 경로회관 신축관계로 우리 남구의 공원부지가 자꾸 잠식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도심 안에 있는 소공원이 자꾸 잠식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대명5동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몇 평이 잠식되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공원은 잠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신축을 하도록 옆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48평이 전부 공원부지거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가 있고 그 앞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보다는 바닥 면적이 크지 싶습니다만 층수를 높인다든지 해서 소공원이 많이 잠식이 안되는 쪽으로 그렇게,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잠식한 만큼 소공원 부지를 다른 곳에 대체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거기 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얼마만큼 잠식이 되는지 몇 평이 잠식되는지 제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만, 추진 부서와 상의를 해서 만일 잠식하는 평수만큼 다른 곳에 대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민방위 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210만원 개·보수비를 감액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자산물품취득을 꼭 지금 해야하는지 실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상은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시설 개·보수비가 구비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민방위 교육장의 철재접의자하고 내빈용 의자하고 그 뒤 몇 가지 나옵니다만 이런 걸 사는 것이 예산운용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시비를 쓰고 구비를 절약하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빈용 의자가 지금 한 개도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오래되어서 낡은 것 포함해서 6개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걸 대체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0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가 왜 감소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국·시비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에는 국·시비 지급 부서에서 파악해 보니 조금 감액지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시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에게 지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08쪽에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 7명에 5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장애아동은 시설에 위탁을 해서 보호를 합니까? 아니면 장애아동 부모가 기르는데 돈을 주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설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 7명은 예산 편성할 때 보다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부양하는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장애아동 부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우리 구청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7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23쪽에 말입니다.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제공, 상사업비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이 63만원인데 이게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가 분기별 나가는 겁니까? 월별 나가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성립전 집행으로 상사업비로 받아서 집행한 부분인데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주는 것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사업비를 1,500만원을 받을 때 물가관리를 남구에서 잘했다고 하여 사업비를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걸로 물가관리에 기여한 업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하는데 이것은 1회만 주고 마는 부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 남구 업소에 나간 내역이 있지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청소관 소관 1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3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1회에 금액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박경숙위원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평소 행정부분 중에 재활용 업무를 주로 동에서 합니다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측면에서 내년도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얼마만한 금액으로 하는지 산출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비가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용역을 할 때 다소 감액이 되겠습니다만 결과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 소관 1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시비 내려오려던 게 시비가 삭감되고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미불용지 보상금 1,385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소유자 미청구분 13건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85만원 전부 미청구분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통지서나 등기가 반송된 것하고 소유자 미청구분 13건하고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 건당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유하는 토지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성위원님에게 내역을 건설과에 의뢰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보상금을 안받아 간다면, 보상금액이 적어서 고의적으로 안 받아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간혹 보면 보상금액이 안 맞아서 안 받아가다가 그 분들은 보통 재결 신청을 한다든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조정을 해서 대부분 받아가고 이 부분들은 소유가 일본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라는게 3만원 402대 12월 2,236만원 이것이 전체 구 수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 불법주·정차를 지역교통과에서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그것은 전부 구 수입이고, 여기서 말하는 견인대행료는 견인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견인료를 우리 구 수입으로 본인에게 받아서 납부를 하고 세출예산에 납부한 금액만큼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민간업체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 차가 견인이 되었을 경우 끌려가면, 거기 가면 불법 과태료 4만원과 견인료 3만원, 과태료는 고지서만 구청에서 나와서 나중에 내지만 견인료는 바로 내야 차를 줍니다. 견인료를 내고 차를 받아오고 돈을 받은 민간대행업체에서는 그 돈을 바로 수입으로 쓰지 못합니다. 구청에 세입조치를 하고 구청에서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견인업체에는 얼마 줍니까? 과태료 4만원은 구 수입이고 견인료 3만원 중에 견인업체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3만원 전액 다 지급이 되고 그 밑에 보면 보관료 해서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견인을 민간업체에서 하고 난 뒤에 시간계산을 해서 별도로, 금방 안 찾아가는 사람은 보관료를 조금 더 줘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쪽 사업자는 시간이 넘었을 때 받는 그것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3만원 기본하고 보관료를 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만원은 다 그쪽에 준다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견인료에 대한 우리 구의 수입은 전혀 없다는 말이네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 차가 예를 들어 견인이 되었으면 저는 최하 7만원을 내야 합니다. 견인업체에 3만원, 불법과태료 4만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실장님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는데 새주소는 우리가 언제부터 활용하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말까지 새주소부여사업 표시를 한다든지 주소를 부여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시행하기는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혼용해서 쓰다가 몇 해 후에는 완전히, 기존주소는 없어지고 부여된 새주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왜 돈이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가 2억999만원, 시비가 2,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해서 1억8,9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은 국비가 감액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2억원이 안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억을 국가에서 부담할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다가 2억원을 국가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자치단체, 시나 구에서 부담해서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별 차질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53쪽에 보면 의료보호 및 저소득 암검진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암건진 하러 오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상으로 보면 숫자도 줄어든 것 같고 그 부분도 보건소에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시비가 줄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된 것도 안 줄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의료보호대상자가, 저소득층이 보건소 활용을,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암건진 하는 사람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시비 내시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가 부담하는 일정한 비율의 구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 1,8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픈 사람이 없고 건강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정구

황정구위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기피하는 면도 안 있겠습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매년 암검진하는 분이 몇분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3,5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 소관 대명5동 1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동사무소 대명5동 게시판 개체공사 이런 것은 삭감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그 부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게시판 개체공사 300만원하고 방수공사 600만원, 9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내년도에 신축계획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오래되어 가지고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만, 고치고 또 금방 뜯어서 신축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이런 측면에서 삭감을 하려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대명1동이 저희 동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정우맨션 서편도로 개설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우리 동민들에게 편리한 도로가 나도록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만 계단을 만든다, 공원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동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사업추진 부서가 건설과입니다만 성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건설과장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후에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명시이월 사업건수가 많은데요. 이것이 꼭 명시이월을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운용하고 있는 예산제도 중에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22건 같으면 타구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구청별로 현황을 보시면 달성군은 99건, 달서구는 51건, 등 구청별로 우리구가 제일 적기는 적은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22건 같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원인은 한 마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너 가지 이유를 들면 첫 번째는 재원 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안하고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 이 사업이 당초에 내시가 안되고 하다가 추경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당해년도에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주로 건설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건설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토지 소유자가 승락을 안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해서 재결를 한다든지, 재판을 한다든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월사업이 많이 생깁니다. 주로 이런 사유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별 현황으로 봐서는 우리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산규모로 봐서는 제갈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많습니다. 제도상으로 자체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올립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문시장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이월 사유가 2002년 11월 2일에 시비교부가 결정되어 년도내 완공불가로 해서 이월되는건데 굳이 관문시장 뿐 아니고 대명시장이나 성당시장이나 이런 재래식 화장실은 빨리 수세식으로 바뀌길 원하고 있고 한시라도 급한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동절기라 악취가 덜 나는데 하절기 되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사고가 나는 그런 일도 있는데 11월 2일에 시비 교부금이 결정되었으면 11월 중순쯤에 공사 발주를 할 수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 없고, 그 다음 설계를 해야 한다든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재래시장 화장실 고치는 문제는 몇 해 전부터 주민들도 건의를 하시고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재원이 없어서 못했고요. 마침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어서 11월 2일날 되었는데, 여하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22건 중에 내년도에 또 이월될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상 명시이월을 한 해 하면 내년도 12월말까지 해야하고 만일에 못할 경우에는 또 명시이월은 할 수 없고요. 조례상으로는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한 해가 더 있습니다만 명시이월한 사업을 또 명시이월 할 수는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17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실장님은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출석요청이 있으면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이천동 동편도로 개설비 2억원이 봉덕3동 대덕1차아파트 북편도로 개설비로 변경되었다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은 2001년도 추경 때 편성되어서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던 중에 그 사업에 속해있는 이천동 A지구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서 그 지역에 재건축을 할 의향이 있어서 주민들 의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재건축조합의 요청도 있고 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절차상의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만 집행과정에 해당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비도변경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하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어서 관내 봉덕3동 대덕1차 북편도로개설사업으로 비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해당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물론 사업계획 변경시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을 하였겠지만 사전에 적어도 사업변경 내용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설명을 하여 이해를 구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장

정회시간에 토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건설과 소관 미불용지 보상금 1,300만원 삭감은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이며, 보건소 소관 암검진비 1,800만원 삭감은 당초예측을 너무 부정확하게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월사업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 708억2,9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합의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