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안병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흥권 산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02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 한 해의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 한 해의 일들을 거울삼아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 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법령인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2001년 8월 14일자로 관계복지기본법으로 대체입법됨에 따라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한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내용은 조례 제1조 중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를 같은 내용의 조문인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어 조례가 정비됨으로써 시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안건으로 제출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 여의도, 잠실, 창동전시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의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건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은 96년 8월에 개관해서 우리 시가 그 동안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부지를 무상대부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31일로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무상대부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부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IMF 당시 우리 시에서 외자투자유치사업을 목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2번 유찰된 바 있고, 현재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태지만 향후 좀더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의 중소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은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의도부지의 무상대부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 잡종재산의 대부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상대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신문에 난 것인데 신문에 보니까 이명박 서울시장은 호텔, 오피스텔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또 기업중앙회에서는 이것을 사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민은행에서는 이 땅을 사들여서 국민은행 본사를 짓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중앙회에서는 아마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6월 30일 전에 이것이 매각이 돼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중앙회에 이 전시판매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이 협약 자체가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만약에 6월 30일까지도 매각이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또 중소기업이 쓰는 거예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동의안을 올린 내용은 6개월 동안 연장 사용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안병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대체입법을 2001년 8월 14일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됐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정비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2001년 8월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령이 아주 뒤늦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대체입법이 된 후에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승우위원
덧붙여서 동 조례개정안이 1년 이상 지난 후에 정비하는 것은 단순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좀 등한시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타에 근로복지에 관련된 조례도 저희들이 깊이있게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지난 뒤에야 실지 집행부서인 서울시에서 조례정비가 늦어질 경우 여타 조례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성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거죠. 앞으로 국장께서는 관련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또한 국회통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라든가 개정이 되면 최소한 2～3개월 내에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번째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부지 무상대부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4항에 제1호, 전반 생략하고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할 것이라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서 낙찰이 될 경우에 즉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반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대부협약서를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맺기 때문에 그 협약서 내용에 당초부터 서울시가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분에 따른 중도해지시에는 협약서 제13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돼서 반환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만,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전시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즉시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상호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왜냐 하면 현장에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대체부지로서 중소기업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전시부지를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위 버티고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즉시 이것이 반환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약서 13조 규정에 따라서 2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시에 중소기업중앙회에 무상대부가 해지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라든가 이쪽에는 어느 정도 시간여유를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6월 30일 이후의 활용방안은 모 위원님께서도 신문보도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매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구체적인 매각계획을 현재 검토중이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시설을 만들 계획은 현재 없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용도를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IMF 시절에 호텔하고 컨벤션이라는 용도를 지정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입찰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만 두 번 다 유찰이 된 바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그냥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시설 용도 중에 특별한 용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제한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국유재산법 매각 또는 대부 관련 법조항을 보면 주로 대부계약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서울시와 중소기업 관계에서 6개월로 했을 때 추후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법률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기 때문에 무상대부동의안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규모있고 아주 좋은 전시회를 유치하는 데는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에 6개월간 두 번 연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의안 자체는 우리 재경위의 동의사항이지만 매각재산의 관련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의는 재경위 소관이고 매각할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매각동의를 얻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임있는 동의를 한다는 것이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이런 국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업무를 시행하다 보면 차라리 행자위에다가 이것을 동의를 받는 것도 정상이지 않겠는가,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 아래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매각하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매각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결정되면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행자위원회에서 이 문제와 연계되어서 동의를 얻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무상대부 동의는 지금까지 재정경제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은 7년 5개월인가 계속 임대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우리는 소위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업무를 처리하고 실제 관리라든가 재산매각의 중요한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동의를 굳이 우리 재경위에서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매각계획이 수립된 상태든 아니든 간에…….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는 행정관리국의 재산관리과에서 하는데 지금 재산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산업경제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무상대부 동의는 재경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게 되고, 매각을 할 경우에는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매각동의를 받는 그런 의회와 서울시와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현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매각을 할 때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 자체에서 다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매각동의를 받는다 이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청 관련부서가 재산관리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재산관리를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다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전시판매를 하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채널을 통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재산의 관리의 총괄책임은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성격에 따라 관리하는 주체를 위임을 해 주어서 이런 경우에는 산업경제국에서 재산의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 그 재산을 매각할 때는 다시 그 재산의 관리권을 행정관리국으로 위임을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매각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내용은 현장 답사하고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면담을 했을 때는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부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지가 더 확대되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모색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4,962개 업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39회에 걸쳐 전시를 한 바 있고, 현재 판매장에 26개 업체가 판매장을 개설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서울시와 중소기업 관계의 업무협약 자체가 6개월 단위로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1년 정도 계약을 하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개월 이내에 단서조항에 따라서 해약을 통보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례에 없는 6개월 단위의 무상대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2000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다소 지장이 있으리라 판단합니다만, 이번에는 6개월을 연장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국장께서는 6개월 무상동의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다소 지장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우리 정승우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상위법이 바뀌었을 적에 그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항상 즉시즉시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위원장한테 한번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 6개월로 단축을 해서 부지사용을 체결을 하면 큰 지장이 없느냐 했더니 서울시의 방침이 아직 미확정이고 한 사항에서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는 없다는 양해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승우 위원님께서도 계약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초 1995년도에 계약할 때부터 현재까지 계약서 내용이 혹시 바뀐 것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을 제외하고, 협약서 내용이 바뀐 것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큰 줄거리는 바뀐 것이 없고요, 세세한 부분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직 이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 없는 상태로 향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시장께서 직접 언급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 정도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확실하게 날 것 같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유승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전시장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면적이나 규모에 비해서 점점 해가 갈수록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그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문제는 적당한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종전의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쪽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다소 문제는, 1년 단위로 해야 전시회 계획을 세우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또 협약서 내용 중에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반드시 비워 주어야 되고 하는 그런 협약내용이 있다니까 차라리 1년 단위로 한 후에 그 내용의 집행을 협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1년 안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판단하기에는 6개월 정도 연기를 하면 그 사이에 어떤 그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6개월 안에 그게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6개월이면 시간이 맞아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충분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승주위원
6개월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또 관계된 것들을 잘 정리해 주는 기간을 넉넉히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서울시 방침이 결정되고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입주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승주위원
거기 최초에 투입된 자본금이 얼마나 됩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유승주위원
최초에 시설물 건설할 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 49억을 삼성에서 협찬을 해서 지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49억을 했지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네.
유승주위원
95년부터 지금 현재 2002년인데 약 7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에 투자한 돈이 50억 가까이 되는데 한 7억씩을 까먹은 꼴이 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더 전시장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무상대부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 입장에서 대부료를 받게 되면 공공목적으로 최하로 해도 한 11억을 받게 됩니다, 매년.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시장이 일반 COEX 같은 데에 비해서는 반값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온 것도 틀림없고, 만약 그 수지타산을 우리 시에 내는 대부료를 맞추기 위해서는 두 배 이상 사용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개월하고 1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무상대부 동의를 1년 해 주었을 때 경우에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과도 1년짜리 계약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 때 1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주업체들도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으로 판단해서 6개월로 단축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잘 참아왔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것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정승우 위원님 의견대로 1년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나라 서울의 산업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상인들 보호도 되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1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소위원장
또 다음은 우리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아니, 왜 꼭 이런 사항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상정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도록 이러는지, 지금 날짜별로 따지면 4～5일밖에 없는데 본회의 끝나고 시행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일단 상정은 저희가 일찍 했습니다. 12월초에 상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시의회 의사일정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가 뒤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상정은 해 놨던 안건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동의가 안 됐을 때 오는 폐단이 뭐가 있어요?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동의가 안 되면 일단은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무상으로 12월 31일까지 해 왔는데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무상으로 우리가 협약을 맺을 수가 없게 되고,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른 계약해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정병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6개월로 했는데 우리가 1년으로 변경해서 해 줬을 때는 어떤 무리가 옵니까?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에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해 놓고 난 다음에 1년을 해 놓으면 그 입주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하고 그 기간내에 만든 일이 빨리 진척이 돼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을 때 계약문제, 해지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일단 6개월로 해 놓고 난 다음에 6개월 이전에 결론이 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가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지장이 없는, 서로 협의를 통하는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까 무리가 없겠느냐 하니까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면 우리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사회통념상 보통 모든 계약이 1년인데 6개월로 했을 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랬을 때 과연 아무리 협약이라고 하지만 사회통념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괜히 매각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비워주지 않아서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공신력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흥권
김흥권산업경제국장
법적인 문제는 없고 현재 공실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판매장 같은 데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정됐던 것이 서울시에서 그 땅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매각을 2번이나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현재 비어있는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조규성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조규성위원
네, 없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서 먼저 본 위원회에 여성단체 대표들께서 방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원세훈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시책 추진부서의 보강, 또 부서간 통합·분리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조직은 1실 11국으로 정하고 행정관리국에서 재무국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획예산실이었는데 경영기획실, 행정관리국을 행정국과 재무국으로,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산업경제국을 산업국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환경관리실을 환경국으로,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을 교통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기획국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 29개로 규정하고자 하며 시립대학교,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종합방재센터, 21개 소방서,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항공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조직은 3본부 47개 사업소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업소 중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건설본부로,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로, 수도기술연구소는 상수도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술위원
시의회 여성의원이며 재정경제위원, 그리고 여성특별위원장으로서 오늘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게 될 여성복지 향상분야 정책보좌관과 종전의 여성정책보좌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종전의 여성정책관은 조금 형태는 불합리한 형태로서 과가 2개 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부 실무조직을 갖고 있는 정책관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할 여성정책보좌관은 서울시의 시장을 보좌해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사회참여 문제, 그 다음에 지위문제 이런 정책을 시장을 보좌해서 시장이 실무국에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여성정책 외 복지향상 분야를 더 맡게 해 준다,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인데, 사실은 집행기능이 없는 조직으로서는 이번에 여성정책보좌관, 그 전에 또 여성정책보좌관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는 것이 어쨌든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관련해서 시장 정책보좌관이 4개가 됐는데요. 사실상 거기는 운영을 한다면 시장 직속기관이고 시장의 정식 참모로서 서울시 정책 결정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실·국장은 자기 맡은 분야, 아주 작은 분야의 것만에 대해서 시장에게 의견을 말하고 결심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 정책보좌관이 되면 서울시 전반에 대한, 어느 분야특수직원이 있지만 전반에 대한 정책보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권한은 매우 강화되리라 봅니다.
김경술위원
본위원이 늦게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와서 이렇게 보고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성부도 만들어야 되겠고 정무부시장도 여성이 좀 해야 되겠고 25개 구청 중에서 5개 정도는 부구청장을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제가 의욕적으로 왔는데 와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직 명칭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성차별적이고 또 여성을 비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를 없애야 양성평등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독립된 부처로 여성부를 설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조직을 국단위로 두고 있는데, 그러면 국이면 성차별이고 여성과를 두는 것이 양성평등에 적합한 것인지, 이 조직을 보니까 전부 남성국이지 사실 여성국 하나도 없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남성·여성국이 아니고 서울시민이니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이지 노인에도 보면 반은 여성이고요. 장애인도 그렇고 모든 서울시 행정대상은 반은 여성입니다. 이것을 남성, 여성 구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것을 일부러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성국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 범위내에서는 새로 국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자주조직권을 갖게 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우리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고 충청남도에 용역을 줘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주조직권이라든가 자주재정권 등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날 행정자치부하고 국회의 행정자치위원장, 그 다음에 한나라당, 또 민주당, 그 다음에 시의회에도 보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견, 건의사항을 보냈는데요. 이게 된다면 서울시가 구태여 여성계에서 원하는 여성국 자체를 새로 신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장님께도 새로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여력이 서울시에 있다면 여성국도 신설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앞으로 7개 과를, 여기 도표에 복지국이 7개 과네요. 7개 과를 관장하게 될 경우에 복지국장이 아무리 유능한 공직자가 온다고 해도 복지업무는 복지업무대로, 여성정책업무는 여성정책업무대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조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하고 재무국으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봐도 증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한 1년 정도 해 보고 도저히 복지국하고 여성국이 안 된다, 이것을 같이 해 놓았더니 너무 업무가 많다 이럴 경우에 나누어서 여성국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저도 지난 24일 행자부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갔다 왔는데 그쪽하고 협의도 했지만 이제 신정부가 내년 2월 25일 발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자치부도 행정자치부에 가서도 제가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새로 늘어나는 것은 신정부가 발족하기 전까지는,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그런 면에서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은 신정부 몫이다, 이번까지는 대통령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상을 많이 준다든지 조직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대통령령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고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 동안 해보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면 바로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복지국이 되기 때문에 일이 과중한 것이 아니냐 그랬지만 지금 여성부분의 일도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설립이 되어서 일부 여성발전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다 넘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에서 복지업무 있잖아요. 그것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각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이런 데 지원하는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병원문제는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병원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지국은 순수하게 기획업무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끝나면, 지금 벌써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놓았는데 시작이 되면 조만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 자체는 기획업무는 서울시가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업무는 각 재단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사회과, 여성과, 보육지원, 이것밖에 안하겠네요? 그래서 괜찮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서울시 전체에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하고 그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구청에다 돈 몇 푼 주고 장애인시설 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주고 하는 것은 시가 일일이 찾아다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재단에다가 맡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여성문제를 종전에 소외여성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여성복지, 부녀복지, 가정복지, 이렇게 복지분야 일부분으로 그 동안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에 여성을 사회발전의 또 다른 한 축으로 격상시켜서 단순히 복지의 대상을 넘어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삼아 여성정책을 새로운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다른 국은 국 명칭을 변경하거나 직급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 조직 자체를 폐지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유독 여성정책 조직만 폐지되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하셨다가 부족하면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김경술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성문제라서 조금만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하실 것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끄트머리 안 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김경술위원
왜 유독 여성정책만 폐지시켰느냐…….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폐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경술위원
그것은 틀리지요. 여성정책관 이렇게 해 가지고 뚝 떨어져 나왔는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여성정책관 그 자체가 서울시가 이제 1급 공무원 자체를 여태까지……. 바깥에서 보실 때 1급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집행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 2급 이하입니다. 정부 어느 부서를 가보더라도 1급이 집행업무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도 집행업무가 아니고, 저는 왜 밑에 담당관이냐 하면 이것은 저희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서울시 타 실·과의 일을 다 옆에서 챙겨주는 부서지 우리 고유업무가 없기 때문에 1급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급 공무원, 더군다나 정책관 하는데 거기다가 과를 두 개를 붙여 가지고 실제 담당관이 고유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된 절름발이 조직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병소위원장
김경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른 시·도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타 시·도의 조직을 특별하게 비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타 시·도에는 1급 공무원이 부지사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지사가 차관급이기 때문에, 1급은 행정부지사와 별정직 공무원인 정무부지사, 둘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급은 기획관리실장이 2급이고 나머지 국장은 3급입니다. 타 시·도는 3급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실상 워낙 직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1급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1급 공무원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그 자체를 98년 구조조정 하기 전까지는 1급 공무원 밑에 보면, 환경관리실장 하면 환경관리실장 밑에 환경정책관, 또 청소기획관, 공원녹지기획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국장제를 운영하고, 또 교통관리실장 밑에는 교통기획관 이렇게 해서 상위 1급 밑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국장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98년도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밑을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니까 1급 밑에 바로 다 4급이 붙는 조직이 되었어요. 1급 밑에 4급이 붙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무슨 시·도 국장회의를 오라고 할 때 서울시는 실장이 가기도 뭐하고 과장이 가기도 뭐한 어중간한 절름발이 형태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도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또 서울시내 실·국끼리 서로 협의하는데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복지국이라든가 환경실이라든가 교통실이라든가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실무 집행하는 국은 1급이고 어느 국은 또 2급이니까 실·국끼리 협의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번에 건설본부 같은 것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었는데 왜 있던 1급을 2급으로 낮추었느냐 하면 건설본부는 새로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계획한 것, 건설국이라든가 각 국에서 계획한 것을 집행하는 것인데 집행하는 부서가 계급이 더 높아요. 상수도본부는 그대로 1급에서 1급으로 두었는데 왜 1급으로 두었느냐, 상수도본부는 본청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 자체가 계획하고 자체가 예산을 세우고 자체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독립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본부는 조직에 본부장 1급을 그대로 두었지만 건설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다 계획 세운 것을 순수하게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TO를 가지고 와서 정책보좌관으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현재 정책보좌관은 몇 급이고, 현행은 몇 급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정책보좌관도 1급이고 이것도 1급이고요.
조규성위원
다 똑같이 이동은 해 가지만 직급관계는 수평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조규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물론 주변단체들이나 사회단체 거기에 연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단체 일부에서 왜 그러면 이것을 반대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저도 한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무조건 못 받아들인다든가, 아까도 김경술 위원님 질문과정에서도 제가 답변했다시피 우리가 한정된 범위내에서 조직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을 새로 늘리고 그 다음에 줄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현정원을 최대 지키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로 늘린다면 늘리면서 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떼내버리고 새 국도 안 만들어 주느냐, 1급에서 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까부터 말씀드렸고, 그런데 저기서 할 방법이 없는 것이 동그란 공 하나 가지고 눌러서 어느 쪽은 나오게 하면 한쪽은 나오지만 한쪽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못 늘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늘릴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성계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여성정책국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앞으로 여성과든 담당관 제도든 정책관이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지금 현재 여성을 위한 기구가 거기 지금 편성되어 있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조규성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그런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과든 여성국이든 정책관, 국이 생기든 사실은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예를 들어서 미혼모라든지 소외된 계층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잘못돼서 접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익보호 등등 오히려 여성정책에서는 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낱 무슨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도리어 제가 봤을 때는 여자들만이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저는 도리어 모순점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남편도 건강해야지 여성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런 것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돼야 될 것이고, 여성국이든 과가 됐든 소외된 계층을 좀더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업무가 추가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깊이 상담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성지위 향상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모 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적인 면이 아니고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문제를 논의, 그것을 보호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지국 같은 데다 여성을 넣어서 명칭을 넣어서 복지여성국이라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주신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뭐냐하면 현재도 우리 여성과 안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외, 잘못된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데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시 조직개편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급 공무원들을 어떤 시장의 저거로서 하겠다, 실무에서 좀 손떼고 정말 정책보좌기능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즉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1급 공무원들은 서울 전체를 보고, 자기 밑에 있는 조직 2개나 3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조직을 보면서 정책개발을 해서 시장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는 뜻에서 정책보좌관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실질적인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면 다 법적인 업무하고 법적이지 않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하는 쪽이 법적인 업무입니다. 왜냐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잘 챙겨 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감사를 오든지 뭘 하든지, 그 다음에 의회 같은 데 왔을 때도 잘 됐냐 안 됐냐 따지면 그것을 확실하게 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경 쓰는데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왜냐 하면 거기에 매달리다보면 새로운 정책개발 같은 데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은 사람 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으로 사실상 1급이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자기의 몇 십년간에 걸친, 30여년간 걸친 여러 가지 자기의 행정역량 같은 모든 것을 좋은 정책개발 같은 데 쏟아부어서 우리가 정말 아닌게 아니라 여성분야는 여성분야, 또 환경분야는 환경분야, 또 교통분야는 교통분야, 각 분야에서 서울시에 공헌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여성만을 떼내는 것이 아니고 교통도 떼냈고 그 논리로 하면 환경도 떼낸 겁니다. 왜냐 하면 환경관리실을 환경국으로 했고 교통관리실을 교통국으로 해서 그 실장들은 다 뭐냐 하면 실무조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보좌관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성만 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조직은 낮췄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위원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장, 유승주 간사와 사회교대)
유승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경위원
여성복지에 관한 것 가지고 치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복지국에 보면 명칭이 사회과, 여성과, 노인과, 장애인과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과, 장애인과 하면 만약에 노인과장 그러면 그것이 노인들 하는 과장 같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그냥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취지는 복지국 아닙니까? 복지국에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복지 자를 결국은 공무원이 명함을 만든다면 어느 과만 아니고 서울특별시 무슨 국에 무슨 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국의 노인복지팀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복지가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에 복지가 들어갔으면 밑에 그것은 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외부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규칙사항이거든요, 조례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은 명함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예를 들면 똑같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같은 말을 2번, 3번 쓴다 이런 얘기죠.
박덕경위원
쓰면 어때요? 노인과장, 노인계장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하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 어원을 쓰실 때 절름발이 용어를 2번이나 쓰시는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 얘기는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래도 그런 말은 쓰면 이상하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그 얘기는 어디까지나 예를 들어 쓰는 말인데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박덕경위원
하여간 두번째 질문으로 공원녹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것은 제가 일괄질문 할테니까 일괄답변 해주세요. 이번 서울시 조직개편에 보면 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하는 7개 공원관리소 중에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천호동 공원관리사무소는 존속을 시키고 여기에다 월드컵공원을 편입시켜 4개 공원은 공원관리소를 두게 되는데 보라매공원, 용산공원, 독립공원, 시민의숲 공원관리소는 폐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나 많은 것이 이전을 해서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이 구민들이 하루에 1만 3,000명씩 1년에 460만명이 이용하는 서남권, 즉 남부지역에는 아주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면적수도 12만 7,218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2007년까지 한 385억을 투입을 해서 대대적인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급 공무원을 폐지시키고 지금 6급이 2명 있는데 그 2명 중에 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것이 복잡하고, 공익요원들까지 합치면 한 70여 명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거기는 특히 저희 장애인단체도 복지관이 2개나 들어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연맹, 자유총연맹, 동작구민회관, 민방위교육장, 또 노인복지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관만 해도 9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이래서 보라매공원만큼은 5급 공무원을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명실상부하게 해 주시고, 조금 아까도 제가 말한 바와 같이 2007년까지 385억원을 투입을 해서 막대한 사업을 펼칩니다. 공원조성이 만료될 때까지라도 현행으로 폐지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서, 오히려 여의도공원이나 천호동공원보다 보라매공원이 면적이 넓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중심지에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원이고 하니까 여기에는 이것을, 나는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노인, 장애인을 합치고 위생과 보건을 통합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인과 장애인을 과를 합쳐놓으면 안 됩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안 돼죠.
박덕경위원
왜냐 하면 노인·장애인 억양도 안 좋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옛날에 사회과에서 다 했어요.
박덕경위원
전문위원 보고서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알겠고요.
박덕경위원
보라매공원 폐지시키면 안 되십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보라매공원 관계도 제가 환경관리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임업직 자체를 4급이나 5급이나 하나도 감원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의도공원 소장이 4급이지만 그것을 5급으로 하지만 4급이 월드컵공원 소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월드컵공원에도 뭐냐하면 밑에 과가 4개 과가 있어요. 4개 과가 있는데 환경관리실 쪽에서 이야기는 일단 밑에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보라매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보라매공원의 소장은 5급을 우리가 없앴지만 숫자가 줄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업직 5급 정원 자체를 줄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보라매공원에 배치해 쓰겠다 하는 것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쪽의 얘기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래도…….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한 5년간에 걸쳐 하기 때문에 감독관을 5급으로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간에 5급을 배치하겠다…….
박덕경위원
저도 이렇게 조직개편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전임이신 김영삼 대통령도 작은 정부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7년까지 우리가 서울시 돈을 380억 들여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만큼 이 공원에 차질이 없도록 5급 감독관도 좋고 현행 소장도 좋고 그 공원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임업직에 대한 정원감축만 안 한다면, 안 하기로 했고요. 안 한다면 그쪽에서 자체정원 가지고 활용해서 하겠다, 공원은 5급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의견입니다.
박덕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작성을 할 때 구상하실 때 혹시 의견수렴이나 내부적인 논의가 어떻게 되었었는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가 94년도부터 서울시의 조직개편을 죽 해 왔는데 그 조직개편 했던 그때 당시에 서울시 조직개편에 관여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조직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 펴놓고는 안 했습니다. 각 실·국하고 얘기할 때는 서울시 전체 조직을 꺼내놓고는 하지 않고 실·국 조직별로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쪽에도 사전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조직개편이 보통 여름에 7월달쯤에 할 때는 오픈해 놓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연말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서울시정의 모든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이게 한 달이고 두 달 조직 자체가 오픈한 상태면 사실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앉아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일 조직이 바뀌더라도 오늘까지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조직이 변동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개별 실·국과 그 개별 실·국의 조직, 그렇게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직의 명칭이라든가 기구 축소할 때 너희 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의견을 내라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의회쪽에도 제가 11월초부터 의회는 저희가 의장단하고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도 위원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도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미리 펴놓고 하지는 못하겠다 했더니 그런 면에서는 서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상중이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연말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 업무에 타격이 될까봐 조직개편을 공개해 놓고 논의하지 못했다면 조직개편의 시기를 오히려 바꾸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조직개편 자체가 옛날처럼 관선 시장 때나 임기가 없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 자체를 언제 해도 되는데 사실상 지금 임기가 있는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직개편 자체를 계속 미루어 놓으면 시장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심재옥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연말연시에 업무에 타격이 될까봐 공개하고 논의하지 못했다, 이 이유라면 임기에 차질을 줄 정도로 언제까지 미룬 다음에 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말연시에 업무에 타격을 주지 않는 시기를 정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조직을 짜서 공개한 다음에 이런 저항을 받느니 아예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큰 줄거리와 이런 것을 내부적인 토론도 붙이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했으면 예를 들면 지금 여성정책관 같은 문제들이 안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여성정책관하고도 벌써 한 서너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심재옥위원
서너달 전부터 어느 단위하고 얘기하셨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여성정책관하고 저하고도 직접 얘기하고, 이게 새로 갑자기 어느 날 여성정책관에 통보한 것은 아니고 여성정책관하고는 적어도 한 석달은 되었을 것입니다. 석달 전부터 조직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얘기를 했지, 갑자기 어느 날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 조직개편을 이렇게 비밀리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좀더 공개되고 토론을 하는 과정속에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폐지할 것인가가 대체적인 동의 속에서 되어져야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부서들도 그런 업무에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예산요구서를 미리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압력이 들어올까봐 못했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에 타격이 될까봐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압력들이 우려되었던 지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우려들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론화시켜가고 토론과 의견을 모아가고 그러면서 줄거리를 잡아나가는 행정의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개편안을 한번 보십시오. 조정안을 보시면 실·국의 증감이 한 개가 늘었어요. 관이 다섯 개가 늘었고 한시기구는 더 늘었습니다. 정원이 아니고 기구수로 말하면 실·국이 한 개가 늘었고 관이 다섯 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기획관이 늘었잖아요. 신설이잖아요. 홍보기획관도 신설이고 재무국도 신설이고 정책보좌관 네 개가 신설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든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정책보좌관은, 이 자체가 새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름 붙이는 문제보다도 정원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정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정책보좌관 넷은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개의 정원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늘린 게 아니고.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을 늘렸다가 아니라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기구를 만들려면 정원이 따라줄 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심재옥위원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기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왕에 있는 기구를 폐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폐지 안 했다니까요.
심재옥위원
폐지가 아니기는요. 지금 기획예산실이 제출한 이 자료 보십시오. 경영시정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분명하게 여성정책관 1급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보좌관으로 이름을 바꾼 거지요.
심재옥위원
아니지요. 폐지라고 되어 있는 이게 뭡니까? 사실은 폐지인 거고 폐지라고 하는 것, 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한다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지요. 서울시에서 낸 자료에도 폐지라고 씌어 있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폐지지만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보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이 보좌관 제도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입안과 사업을 집행하는 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국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담부서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고 그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던 사업적 기능이 복건복지국으로 들어갔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보건복지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은 없어졌고, 복지국하고 업무가 합쳐진 것이니까 새로 복지국이 생긴 거지요, 통합해서. 어느 부서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들어간 것이지 어느 국에 빨려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심재옥위원
어쨌든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여성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고 사업을 집행하던 전담부서가 없어지는 것이…….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하는 것은 여성정책보좌관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은.
심재옥위원
아니지요. 여성정책관에서 있었던 두 개 과가 복지국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여성이라고 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담부서가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 4정책보좌관의 여성복지 향상은 여성과 된 정책자문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정책 개발하는 데지 자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재옥위원
사업을 집행하는 기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집행은 여성과가 하지요. 여성과가 하고 보육지원과가 하지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재옥위원
실 단위에서의 여성전담 부서가 없어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1급에 여성정책관이 있는데 왜 없어지는 거예요?
심재옥위원
거기에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기까지 하는 여성전담 부서가 없어진 거잖아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1급의 사업집행은 다 뺐다는 얘기예요, 서울시가. 그것은 교통관리실하고 환경관리실하고 다 똑같이 1급은 사업 집행하는 것을 다 뺐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조직개편에서.
안병소위원장
심위원님, 우리 분위기를 조금 낮춥시다.
심재옥위원
저도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이 행정국과 재무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나뉘어졌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실상 재무국하고 행정국하고 성격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납니다. 행정국 자체는 인사라든가 구 행정 지도감독 등등 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서고 재무국은 사실 앉아 가지고 서울시 세입을 늘리고 어떻게 집행되나 꼼꼼하게 따지고 재산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성격이 다른 두 개 부서를 합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잘 아시지만 행정관리국장은 시장이 구청 같은 데 가면 따라가는데 행정관리국이 사실상 조례 같은 것 이런 것이 가장 많은 부서예요. 재산동의 이런 것도 있고, 지방세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심재옥위원
그래서 재무국하고 행정국이 두 개가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나눈 것이지요? 그러면 복지국 산하에 있는, 다른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여성사업과는 유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유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옥위원
서울시 조직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서울시가 여성정책관을 신설했던 그 사례가 모범적이라고 얘기해서 타 시·도에서 오히려 여성정책관을 만들거나 여성국을 신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중앙정부도 여성특위로 있었던 특별기구를 여성부로 행정기구로 아예 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여성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처럼 고급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여성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실제로 전체적인 사회적인 여성의 문제,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진출에서 막혀있는 문제, 보육 육아지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기 위해서 사실은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집행하는 주된 부서를 만든다는 취지가 여성부의 신설입니다. 인정하신다면…….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심재옥위원
그래서 여성부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신설했던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보고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병소위원장
심위원님.
심재옥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의 폐지는,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폐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당사자인 여성 스스로가 이 정책은 후퇴한 정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술 위원님, 저, 이 의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 그리고 여성사업을 담당하는 여성단체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들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직접 당사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모두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성 스스로가 이것은 후퇴한 정책이라고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당사자들에게 좀더 심각한 토론을 가지고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질문이었는데 의견까지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계천 관련해서 부시장 하에 청계천추진본부가 있고, 그리고 시장 직속으로 정책보좌관에 청계천복원추진 보좌관이 또 있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처음 만들 때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원이 별도 배정이 없는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한시기구인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한시기구지만 청계천추진본부장은 별도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심재옥위원
저는 추진본부를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1정책보좌관의 기능이 청계천복원추진과 관련된 보좌관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만들었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겸직을 시킨 겁니다.
심재옥위원
겸직입니까, 둘이?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겸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보좌관 운영을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태스크포스를 각 보좌관한테, 혼자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일 자체를? 일을 못하기 때문에 태스크포스를 붙여줘서 그 태스크포스에서 정책결정,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을 시키는데 전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좌관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심재옥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명박 시장님을 시민들이 뽑을 때는 그분의 어떤 마인드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안 이것을 보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시의회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사문제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쪽, 그 다음에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또 시장님의 어떤 의지라고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세부적인 어떤 부분까지 손을 대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나라 현실이 어떻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여성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이것은 여성을 의식한 어떤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정책관 만들어 놓은 것도 그것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성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복지가 돼야지 명칭 하나 만들어 놓는다 해서 또 그것을 없앤다고 해서 복지가 있고 없고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지국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7개 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또 여성과나 새로 만드는 보육지원과 이것도 다 여성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남성도 그에 준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노인과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여성, 남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몰라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크게 저는 손을 댈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집행부측에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의회가 너무 깊이 관여하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물론 답변은 받았습니다. 답변은 받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대통령령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김종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문제하고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1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지만 신정부가 수립하기 전까지는 아마 행정자치부 쪽에서도 기구를 늘려준다 하는 그런 것은 국내 정부 마무리 문제하고 관련돼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작업은 하지만 일단은 내년 3월 정도부터는 뭔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작업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속기록에 남기고 또 확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 복수직급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대통령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행자부하고 그것을 해 보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같이 좀 곁들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끌고가는 분의 의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서가 어디 가든 그 동안 해 오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만 제가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박성중 기획관이 다른 일로 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기획관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 혼자 답변하느라고 아주 전전긍긍하실 텐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하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하삼위원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당선되셔서 새 집행부를 맡아서 소신껏 CEO개념에서 하시게 된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웬만하면 밀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몇 가지 의견을 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직장협의회라든가 공무원들은 알다시피 같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에게는 직접 말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혹시 그런 분들 의견이 소중한데 묻혀버릴까봐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몇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동부시립병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나 의료혜택을 많이 지원하던 동부시립병원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여기 보면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 얘기로는 사회문제로도 대두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현직에 계신 분들도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아마 그런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동부병원 자체가 사실상 행려병자의 전문병원이고 또 저소득시민을 위한 2차진료기관인데 우리가 97년도부터 금년 7월까지 해서 새로 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사실상 동부병원의 시설, 이런 장비 같은 것을 현대화를 했지만 거기에 걸맞는 의료인력 같은 것이 확보가 사실상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이것을 뭐냐 하면 수준을 우리 보라매병원 정도의 수준으로 높이려면 아무래도 대학병원 같은 데 이런 데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데 그러다보면 거기 당장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서대문병원이 새로 증설해서 지금 개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엄청난 신규 직원수가 필요하고 또 이제 이런 민간위탁 하더라도 또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데 희망하는 직원도 타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다면 근무하는 분들의 신상 같은 데는 아무 변동이 없게 되고, 또 시민에게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삼위원
또 한 가지는 시의회 건설위원장 장기만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건설위원들은 이것을 반대를 하겠다 이런 말까지 돌던데 말하자면 건설안전관리본부를 1급을 2급으로 해서 건설본부로 했다, 그분들이 이해가 부족한 건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정원상은 1·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항상 1급이었던 것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이 1급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2급으로 되어 있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이 2급일 때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1급으로 이렇게, 현재는 1급으로 되어 있는데 홍종민씨가 지난번 도시철도공사 사장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일 때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이 1급이었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2급이었습니다. 지금 홍종민씨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가고 난 다음에 최재범씨가 1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그분은 지하철 분야에 한 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어요. 없어서 1급으로 승진시켜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갔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그때부터 2급이 죽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어느 자리가 1급이어야 된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토목관계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건설본부장이 2급이 됨으로써 그쪽 분야에 공무원들이 2급 공무원으로 단절되고 위에 상위직으로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려하고, 아까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직회 회장도 여기 왔길래 만났는데 그런 걱정을 하길래 그것은 금년 9월말에 이미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갔지만 그 자리를 안 메운 이유가 건설관계 공무원의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승진을 시키지 않고 비워놓은 것이다 했더니 본인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을 줄인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삼위원
감사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면 기술직 1급 자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않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정책보좌관이 새로 1급이 가죠. 이분들 밑에 직원들은 어느 정도,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식 실·과는 아니고 태스크포스로 해서 정책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본부체제로 할 것인가, 지금 청계천 복원처럼, 집행업무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기구는 아니지만 필요한 직원을 배치를 시켜서 정책개발업무에 보좌하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어느 정도 안을 짠 것이 나름대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대강 뭐냐 하면 지역균형발전추진 담당보좌관은, 지금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여줄 것이고요, 그 밑에 조직으로. 그 다음에 청계천인데 이것은 이름을 환경보존담당보좌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업무를 나누다보니까 써놨는데 아직 정식이름이 아니니까, 그런데 환경보존 담당보좌관은 청계천 복원추진에 맡길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개선 1개 보좌관은 교통실에 한 60여 명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버스운영 개선이라든가 등등 이런 조직이 있는데 그것을 맡겨보고요. 여성관계도 집행업무는 안 하더라도 상당한 인력으로 보좌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급만 한참 앉혀놓고 앉아서 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은 아닙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보면 경영기획실 밑에 보면 정책기획관이 급수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2급을 주는 겁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정책기획관은 2·3급입니다. 이것은 새로 하지 않고 이름만 바꾸는 것이고, 지금 이것 3급으로 써놓은 것은 새로 만든다는 조직에 대한, 파란색이요, 신설기구거든요. 신설기구에만 직급을 넣은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지금 정책기획관은 2급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시정기획관은 2·3급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관이 없어져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여론이 분분한데 그분들 없어져도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이 다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위원님들이라든가 지금 여성계 단체도 와 계시는데 확실한 의지를 한번…….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또 우리 외부쪽으로는 시장님께서 밝히셨고 했지만 아까 심재옥 위원님 질문한 내용, 그 내용을 실제로 맡기 위해서 여성정책보좌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관제로 안 하고. 그것을 실제로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분야보다는 조그만 대상을 정책집행 쪽에 너무 쏠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정책개발 쪽으로 일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여성정책이 업그레이드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위에서 교통실장이나 환경실장이나 다 시장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장은, 저쪽 부서에도 보면 비서실 따로 있고 내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비서실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부시장 밑에 있는 조직보다는 시장 직속의, 잘못 얘기하면 청와대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수석비서관 개념,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명칭을 지금 복지국으로 되었는데 복지여성국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건 따릅니다.
정병인위원
이의 없다 이거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정병인위원
건설본부를 건설안전본부로 해 달라는 민원도 받고 하는데 이 명칭도…….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도 뭐 이름 주시는 대로 직원들이 다 그렇게 원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지요.
정병인위원
가능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새로운 어떤 기구를 하면서 경영기획관실 이렇게 했는데 경영은 공무원 조직에서 생소한 문구거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만큼 경영쪽으로, 행정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행정인데 경영분야를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처음에는 기획조정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획조정실 얘기 나오다가 그래도 너무 고전적인 이름이고 우리 기획실 쪽에는 정말 경영쪽 으로 해서 서울시 조직 모든 것을 경영마인드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 이름 바뀌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을 포기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병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서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위배된 동 조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입법예고라는 것은 일반시민과 직접 관계된 그런 부분인데 행정조직 자체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이 엄연히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조치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 중에서도 입법예고 한 것도 있고 입법예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행정관계는 입법예고를 안 하고 제출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렇게 보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항에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본위원은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여성정책관 문제가 서울시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구개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의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승우위원
잠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동 조례 7조에 보면 예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관보,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시하는 등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의견제출 및 처리에서 제1항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저희 위원들은 이해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계천복원팀을 퍼스트로 내세우고 여성정책관을 폐지하는 그런 중대한 기구개편을 하는데도 이것이 과연 내부의 사무기구라든가 일반적인 업무로 갈음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뭔가 서울시에서 시민이 알고 일반 공무원이 알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서울시 직장협의회 같은 데도 이미 알게 되었고 추후에 각 여성단체에서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을 왜 그렇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동 조례의 위반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한 기구 제시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내부조직 자체는 아까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이 되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조직을 새로 늘린다든가, 어쨌든 간에 행정조직이나 인사는 이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일반시민께서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이 자체를 시장의 의지를 표명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우리가 높인다든가 사용료 수수료를 높인다 이런 것은 시민에게 당장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입법예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장협의회나 이런 데도 이것은 직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해당 실·국적으로는 다 이미 의견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전체를 우리가 펴놓고는 안 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직 자체는 인사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이 조직이 오픈된 시간하고 인사시간이 시점이 멀어지면 사실상 서울시정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많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정승우위원
아무튼 견해 차이지만 본위원은 동 조례가 입법예고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내부적인 것으로만 거론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일단 두번째, 현행 행정2부시장 예하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 소관에 지역균형발전추진반이 과거에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였어요. 그런데 이 두 부서를…….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도시계획국 산하.
정승우위원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이관되었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도시계획국으로 있었어요.
정승우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반은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이었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도시계획국 밑에 있었어요.
정승우위원
그래서 재래시장 관련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이관되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팀만.
정승우위원
그래서 적으나 크나 이것도 소위 말하면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팀이 이전되었고, 또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한시적이고 임시기구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미 본부장이 의회에 나와서까지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물론 위법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임시기구라도 한시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본부장 이하에게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분명히 기구를 개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거리낌없이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답변에 응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실장께서는 해석하십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태스크포스 자체는 시장방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고요.
정승우위원
방침 자체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방침은 시장이라도 안 된다 이거지요. 자꾸 미루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두번째는 경영기획관이나 정보화기획단도 사실상 계약직인데 지금 서울시 3급 이상 위성공무원이 5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3급 이상 직책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5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거쳐서 3급 이상까지 승진을 해 가지고 지금 소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청계천복원본부장이나 경영기획관이나 정보화기획단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자체가, 그것도 시장 방침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정원범위를 오버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4급 공무원이 3급직에 가 있는 사람을 못 올려주고 외부에서 뽑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한 3년 전인가 그때 서울시에 기술직 국장 한 세 사람을 고건 시장 계실 때 일단은 보직을 떼어내고 아마 사표를 내기를 바랐는데 아마 이분들이 사표를 안 내고 휴직처리를 원해서 휴직을 했거든요. 이미 그리고 휴직이 되면 정원이 결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후임으로 고건 시장 때 승진을 시켜버렸어요. 사람들을 승진을 시켜놓으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시정개발연구원에 한 1년 가 있다가, 1년간 휴직을 했으니까 복직이 되었는데 복직되고 다시 보직을 달라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분들 요청사항은. 그런데 사실상 후배들을 그 직종, 건축직 공무원들인데 그 후배들을 이미 다 승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직은 엄청나게 오버상태예요, 현재도. 그래 가지고 시설직 4급들이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기술직을, 위성 공무원이니까 아무 데 전공에 안 맞는 자리를 보내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행정직인데 행정직 자리 비워놓고 행정직 왜 발령 안 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세 분은 다 기술직 공무원이거든요. 기술직 공무원들이고 그 기술직도 건축직이거든요.
정승우위원
잠깐만요, 좋은 말씀 하셨네요. 건축직이면 잘 되었네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청계천은 수리 그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건물 짓는 것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정승우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이유가 어쨌든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계약직으로 외부인사를 임용하고 있는 것이고, 경영기획관도 외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할 겁니다.
정승우위원
정보화기획단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고 서울시의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도 시장방침이다 해서 언젠가 위성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좋습니다. 그것은…….
정승우위원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인원을 운영하게 되면 전문적인 행정경험이라든가 기술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급인력 자체가 한숨을 내쉬면서 집에서 애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되는 일이냐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외부의 경영마인드다, 기술전문직이다 하면서, 백짓장 하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그런 업무에 경영마인드를 불어넣었을 때 활기가 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계천추진본부장 엊그제 나와서 의회 답변한 것을 보니까 의회성향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두번째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전혀 행정부의 역할 또는 의회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이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개편이라든가 기구개편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라든가 지역균형발전에 재래시장 문제도 개편을 안 한 것은 시장방침이다 이거죠? 시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은 아니죠. 조례범위 내에서 관련법규 내에서 행정을 집행을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어느 시장이든. 고건 시장도 위성 공무원 세 명을 만들었어요. 이분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더불어 두 분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역시 이시장 체제에서 잘못된 것이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냐 하면 정원 자체를 잘못 쓰고 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위성 공무원 2명이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부구청장 인사를 할 때 그때 부구청장 인사는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구청장들이 부구청장들을 임명을 하면서 이제 맞지 않는 사람이 한 분 있어서 해결이 안된 부분인데 그분은 연말에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주재관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기구개편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되는데, 제일 문제는 기술직 공무원은 사실상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요.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입법예고 관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지만 우리한테 자료를 낸 것이지만 입법예고 자체는 입법절차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한 것인데 여기에서 각 부처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직제에 준하는 위원회규정 및 공무원 정원규정, 각 기관에 복지에 관한 규정 등은 입법예고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의견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여기 자료로 갖고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입법예고 자체는 해석의 문제지 이것을 무조건 확대할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병소위원장
실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입법예고대상 제1항에 단순히 행정내부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단순합니까? 그리고 입법이 긴급을 요할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긴급합니까? 또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요한 경우, 이것도 단순한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제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역시 이 문제가 쟁점화돼서 각 상임위원장, 의장단이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나눴던 것이고, 단순하면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고건 시장께서 방침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저하고 실장님하고 길게 논의해 봐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일반적인 조례는 현행과 개정안의 조례를 비교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전혀 이것이 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참고자료로 제가 계속 검토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위원회가 끝나고 내일 본회의 의결이 되겠지만 내일까지 가능하시면 신구 대조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조례검토가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구조정안에 제1정책보좌관부터 제4정책보좌관까지 신설을 하고 제1 청계천 복원추진, 2 대중교통개선, 3 지역균형발전, 제4 여성복지향상, 이렇게 정책관으로 밑에다가 토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제1은 청계천복원정책관 이렇게 명시하고 또 제4정책관은 여성복지정책관 이렇게 명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생각으로 1·2·3·4정책관으로 밑에 괄호는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할 때는…….
정승우위원
시장방침이 아니니까 내 방침은 안 먹히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말이 틀리는 것이 참고자료 12쪽에 보면 여성정책관 폐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폐지로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왜냐 하면 1·2·3·4로 쓰니까 뭐냐 하면 일단은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제4정책관이 여성정책관이 현행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여성정책관이 아닌 제3의 여성이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남자가 근무하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그럼 뭡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여성이 근무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언밸런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12쪽에는 여성정책관 폐지라고 했다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여성정책관 이름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름이 폐지가 되는데 방금 그러셨잖아요. 여성복지정책관으로 할 수 있느냐, 지역균형발전정책관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승우 얘기한 대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안 맞다 이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청계천 같은 것은 2년이면 끝나거든요, 예를 들면. 청계천 공사하면 2년이면 끝납니다. 이 일을 몇 년간 청계천을 계속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계천업무가 바뀔 때 이것을 대통령령을 또 바꿔야 됩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괄호는 이런 업무를 맡기겠다 하는 것으로 그냥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대통령령에다 부기할 때는 서울시에는 예를 들어서 정책관 4명을 둔다 이렇게만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오느냐 하면 안 그러면 청계천을 끝나면 다시 대통령령 바꿔달라고 우리가 행자부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개선이 끝났다, 끝나면 또 가서 대중교통개선 끝났으니까 이름 바꿔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개선 같은 경우는 길어야 한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1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으로 바로 안 가고 그냥 서울특별시에는 1급의 정책보좌관 4인을 둔다 이렇게 대통령령에다가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자, 그러면 하부집행기관이 국·실이 있는데도 이러한 소위 정책비서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중앙정부의 차관보 있잖아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과연 서울시의 방대한 조직에서 1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이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인원을 몇 명 붙여주겠다는 잠정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어떤 결정권이나 결재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안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결재권이나 결정권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중앙정부도 차관보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는 원래 못한다 되어 있으면서도 실지 운영은 실·국을 몇 개, 기획관리실장은 몇 개국, 1차관보 2차관보는 몇 개국씩 다 맡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서에 4개의 보좌관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조치를 따로…….
정승우위원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이거예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문제라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허수아비 기구라고요. 그러면서 여성정책관이 소위 말하면 괄호 안에 청계천, 기타 명시를 하셨는데 과연 영을 고칠 때 꼭 단순하게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업무를 제1정책관에다가는 청계천복원 등등 기타를 넣으시고 대중교통 등등, 또 지역균형발전 등등,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에 시장이 좋아하시는 뉴타운 개발 등등, 그리고 여성복지 향상 등등을 넣어주면 굳이 영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개정할 필요도 없는데 두루뭉실하게 제1부터 4까지 정책관, 이것이 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장님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이나 지역균형이나 대중교통은 사실상 영구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될 것으로 보고, 청계천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딛혀서 착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한시적일 수가 있는데 또 4년 후에 시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성정책관, 지역균형발전정책관으로 명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어쨌든 이름을 딱 붙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저기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논의를 했는데 청계천복원 추진관계는 우리 내부적인 얘기고 조례상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보전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청계천이라는 사업으로 안 하고, 그러면 일을 청계천 자체가 환경보전 부문이기 때문에 하고, 정책보좌관의 어떤 순위도 4정책보좌관이 맡고 있는 여성을 1정책보좌관한테 맡기는 것으로 오늘 시장단회의에서는 정했습니다. 정했기 때문에 여성복지부분에는 1정책보좌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2정책보좌관이 환경보전, 3정책보좌관이 대중교통 하고 4정책보좌관이 지역균형,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시장단 회의에서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가 끝나고 한번 정리할 때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 자체를…….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떤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집어넣으면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러고, 이것이 정말 태스크포스를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어느 한 부분에 집어넣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업무분장 자체를 몇 가지라도 명시를 해 주고 추후에 직원들이 또…….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명칭 자체를 대통령령에 보면…….
안병소위원장
그것은 지금 정승우 위원님의 의견이 적절하니까 명칭을 확정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대통령령이 되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에 뭐뭐 일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규칙에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합니까?
안병소위원장
네, 그것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명칭 자체만 여성정책보좌관으로 제1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새로 신설된 청계천, 대중교통, 지역균형이 박힌 돌을 와서 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제4정책관으로 밀어버렸다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1정책관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 명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됐다라고 의결해버리면 본회의 가서도, 그 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 별것 아니다라고 지나간단 말이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했으니까 소수의견이 아니죠.
안병소위원장
그 문제는…….
정승우위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고,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은 지금 13쪽에 재무국의 신설이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과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죠, 통합하는 거죠.
정승우위원
재무과 신설하면서 회계과라는 명칭이 없어요, 없다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회계과의 계약업무 있잖아요. 회계과에는 관리업무 있고 계약업무 있고 지출업무가 있는데 회계과의 계약업무하고 계약심사하는 업무를 지금 계약심사과로 가고, 그리고 회계관리업무가 물품출납업무 같은 것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행정국의 총무과 쪽으로 갑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자체에 보면 재무국 신설에서 재무과, 계약심사과, 세제과, 세무과 등 4개 과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비고란에 보면 재산관리과 폐지하고 회계과로 통합 그랬는데 4개 과가 신설되는데 회계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통합한다고 명시한 자체가 잘못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산관리과를 계약심사과로 통합,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 것이 무수히 많아요, 지금. 산업국도 중소기업과 폐지, 산업정책과 통합인데 산업국에 산업정책과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다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국 빼놓고 나머지는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아니, 이게 규칙사항이라도 과가 폐지되면서 어느 과로 통합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것을 자료라고 우리한테 제시해 주면……. 마찬가지 14쪽에 환경관리실 폐기물시설과 폐지했는데 환경국에 보면 폐기물관리과가 없어요. 없고 통합된 부서가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느냐 말이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이것도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센터 자체는 폐지가 되고 농수산유통과의 팀이 되면서 외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수산유통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팀이 그대로 구성되어서 현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직급이…….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4급에서 5급 상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그것도 개방형 일반 계약직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농촌지도직이잖아요. 지도직 공무원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농촌지도직 공무원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가 농촌 기능직을 가진 분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계약직이 아니고 농촌지도직이에요.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이에요.
정승우위원
센터장이?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정승우위원
정식 공무원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출신 공무원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4급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발령을 하면 되지요.
정승우위원
그것도 하나의 위성 공무원의 가능성이 있네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서울시 위성 공무원은 아니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다음에 18쪽에 보면 시립동부병원 개방형 계약직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병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보라매병원도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했지만 치매병동도 만들었고 행려병동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지 도리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대문병원에 증원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대문병원 쪽으로 흡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언제쯤 공고하실 거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제 추진을 해 나가야지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준비를 해서 보건복지국 같은 데서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직제개편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19쪽에 보시면, 보라매공원, 용산공원관리소, 독립공원관리소, 시민의숲 공원관리소, 전부 4급, 6급, 5급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에 5급에 6급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관리사무소는 다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이게 남산하고 여의도, 천호, 월드컵 네 개 공원을 서울시의 공원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맡기고 거기 산하 사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공원의 산하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남산공원 같으면 용산가족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을 맡기고, 지금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자기들 의견이 달라서 그런 의견은 어쨌든 규칙 할 때 그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기구의 정책보좌관 문제가 신구대조표에 1부터 4정책보좌관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의 분장과 인원배정, 예산, 그리고 명칭 자체를 명시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정승우위원
예산은 제외하고 명칭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시 규칙에 1정책보좌관은 대통령령상에 1정책보좌관이 되겠지요. 되는데 거기에는 여성복지향상으로 하고요.
안병소위원장
그 문제는 정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면 안 될까요? 당장 실장님도 즉흥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 이미 오늘 아침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정리된 사항이니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우위원
수정할 수 있는 성격이 되면 이것을 수정을 해서 실장님께서도 명칭변경이 가능하다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여기에는 조례상에 넣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정책보좌관 자체는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분명히 취지를 제1부터 제4까지 정책보좌관인데 애매하니까 지금 포스트로 청계천, 대중교통, 지역균형, 여성복지를 1, 2, 3, 4로 분배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지요, 조례 심사하는 목적이. 그런데 그것을 규칙으로 넣어버린다고 하면…….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조례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정승우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다가 1부터 4까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것은 대통령령 사항이지 서울시조례에는 이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 서울시조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다 보여드려야지 그냥 이것만 딱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팀도 얘기했고 다 얘기한 것이지, 조례는 아닙니다.
안병소위원장
정위원님, 나중에 다시 정리하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안병소위원장
다음은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석위원
이은석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정승우 위원님이 상당히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본청에 1급, 2급, 3급 중에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아까 다섯 명이라고 하셨나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5명 될 것 같은데요. 세 명은 2000년도에 시의 도시계획국장 하고 주택국장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 하던 사람인가 그 세 사람을…….
이은석위원
자세한 것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두 명은, 한 명은 지난번 부구청장 인사 때 생겼고, 또 한 명은 이번에 주재관을 다 없앴잖아요. 그래서 한 명 되고…….
이은석위원
주재관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더 생길…….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당장은 아니고요. 한 명 정도 더 생길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3급 이상 재택근무라든가 연수를 갔다든가 해 가지고 보직 없는 사람이 그러면 5명?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리고 지금 국방대학원이라든가 중앙공무원교육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숫자가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성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교육이 12월말에 안 끝나고 12월 초에 끝나니까…….
이은석위원
좋습니다. 현재 5명이고 앞으로 한 명 정도 더 생길 가능이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저도 관심사항이 정책보좌관 문제인데요. 이 정책보좌관의 신설이 이런 고위 공무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위인설관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교통실장이나 환경실장이나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나 여성정책관하고 이 사람들 TO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해결을 해야지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 정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그렇다면 이 정책보좌관을 여기 내용에 보면 주요 정책의 입안, 기획과 시정에 리드기능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봤을 경우에 정책보좌관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은 개방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방형이 더 효율적 아닐까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방형을, 청계천 관계라든가 지금 또 대중교통 관계는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그러니까 전체가 개방형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시장 주변에서 정책보좌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 출신도 있어야 되고 또 개방형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은석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 이 정책보좌관제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현재집행부 기구와 기능 중에서 옥상옥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가 의문이 첫째 들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개방형을 활용해서 좀더 전문직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정책보좌 업무가 꼭 필요한데 지금 실·국·본부장들의 시장의 정책업무 보좌는 자기 소관업무 이외에 사실상…….
이은석위원
지금 시장의 업무보좌는 1·2부시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1·2부시장은 집행기관이지요. 보좌라기보다도 1·2부시장은…….
이은석위원
어차피 업무를 각 실·국의 업무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정책보좌관한테 맡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의 개발이나 이런 데는 인색하지요. 아무래도 그냥 법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석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비효율적으로 엉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두번째 하여튼 필요하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방형으로 해서 보다 전문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정책보좌관에도 또 청계천복원추진 정책보좌관이 들어가는데 남들이 보면 서울시 업무의 한 절반은 청계천 복원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업무가 건설본부에도 새로 생겼지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에 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뉴타운은 어디에서 추진하지요? 지역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나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이은석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추진단도 이것도 하는 일이 뉴타운개발 같은 것, 이런 강북지역의 개발이 청계천 복원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지 않는데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은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볼 때 도시계획국에서 옮겨왔나요?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위상만 강화된 것뿐이지 기구는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전부 위상이 격상되었어요. 반에서 다 관으로 격상이 되었고, 건설본부에 또 새로 생겼고, 청계천복원추진 정책보좌관이 또 새로 생겼고, 과연 이렇게 서울시의 명운을 모두 걸다시피 해서 청계천 복원에만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추진단도 청계천 복원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봐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은 실제 집행하는 부서가 도시개발공사,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추진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괄계획을 하고 실제로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왕십리 뉴타운 이런 것을 개발하는 부서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이 강북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차라리 모아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처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은석위원
그런 데서 조정을 기구개편안이 필요한 것이지 글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번 기구개편안은 위인설관의 의미가 깊고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것은 개편을 안 하고, 물론 청계천복원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비대하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현재 청계천, 임시조직으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임시조직을 서울시의 영구조직이 아니고 한시기구로 청계천 업무 끝날 때까지만 하는 한시기구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구기구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은 이것은 일 자체가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는 각 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법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청계천은 공사로 사실상 끝나는 것이지만 지역균형발전에서 할 부분은 실제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국과 그 다음에 주택국 재개발과 같은 데서 하나하나 직접 관리해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과에서 왕십리 뉴타운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길음 뉴타운은 재개발까지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그 국에서 하나하나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계천 자체는 법적인 것이 아니고 고가도로 철거하는 것 이런 것은 구조물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전체 합의만 된다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은석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계천 복원도 어차피 각 구나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국이나 이런 데서 다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시민의 재산을 변동을 시키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토지를 바꾸거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구와…….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추진단도 청계천복원 추진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너무 경시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졌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이은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본청에서 공무원들의 직렬별로 볼 때 지나치게 행정직이 기술직이나 타 직렬에 비해서 우대를 받고 있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1급에서 2급으로 다운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에서 부시장으로 갈 길이 막힌 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꼭 1급 한 것이 아니고 저번에 있던 부시장 김학재 부시장…….
이은석위원
기술직에서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9월말부터 비어있었는데 발령 안 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술직을 보직하기 위해서 안 낸 것이고, 전에도 이기창씨 같은 분이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했고 기술직이, 그것은 행정직 기술직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은석위원
어쨌든 기구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건설본부로 하면서 기구는 2국 8부에서 3국 10부로 확대가 됐는데 오히려 본부장의 직급은 다운됐단 말이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은석위원
그럼으로써 건설본부장이 2·3급 복수직급이 됨으로써 3급이 됐을 경우에는 그 밑에 국장하고 같은 3급이 되는데 지휘체계 문제에서 말썽이 없을까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공무원은 같은 계급이라 하더라도 선임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이은석위원
문제없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본청에 기획하고 하는 부서보다 집행하는 부서가 계급이 높으니까 거꾸로 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상. 뭐냐 하면 도로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건설국에서 따거든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도로예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본청에 예산이 있는데 집행하는 부서가 계급이 더 높다보니까 본청의 조정력 같은 것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소는 본청 실·국보다는 다 낮춘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사업소가 아니고 독립기관이다, 왜냐 하면 자체 수도요금 받아서 자체예산 세워서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기관으로서 시의회 사무처장 1급이 있는데 그것은 의회 위상 관련해서 사무처장이 1급인 거니까 나머지 서울시 전체 기관은 다 2급 이하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은석위원
건설본부장하고 국장이 같은 3급이 되더라도 지휘권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2급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일단은 2·3급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행자부에서도 본부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입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급을 배치하시든가 복수직으로 2급을 배치하시든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 이런 이공계통이 사실 같은 공무원으로서도 푸대접받고 있다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또 이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1급에서 2급으로 다운되면서 이공계쪽 공무원들 사이에서 역시 우리는 찬밥 아니냐 이런 식의 소리가 원성이 나오지 않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은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약간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아까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에 5명이 보직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사람은 이제 명예퇴직, 자른다고 표현하데요, 어디에서는. 저도 그것은 찬성하지는 않는데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본청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조조정의 거의 80%가 다 하위직이란 말이에요, 구조조정의 대상이.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고 단지 해당업무가 없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됐다든지 이래서 구조조정이 됐는데 고위공직자 5명은 그대로 재택근무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보직 없이 월급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마 금년중으로 정리될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은석위원
하위공직자는 부서가 없어지면 그 즉시 정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것은 구조조정 하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그 조직이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몇 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되는데 이것을 멀쩡하게 있는 평상시에 있는 사람을 보직해제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직을 없애버리면 그럼 몇 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조직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람만 떼놓으니까 지금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본인이 하기 전까지는.
이은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꼭 그 사람들을 구조조정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 구조조정 할 때도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경영성과 인간적인 요소는 사실 배치되는 개념인데 그러나 사람을 정리해고 할 때는 거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위직 자를 때는 경영성이고 고위직을 해임할 때는 인간적인 면이 가미되고 이런 식의 인사행정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저거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그렇게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이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 안 하셨다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고, 다 질의가 돌아가면 김경술 위원님하고 정병인 위원님하고 정승우 위원님, 이 세 분들한테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안 하신 우리 유승주 위원님 가급적이면 시간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절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개편안에 대해서 혹은 이전에 개편안, 그러니까 지금 현행제도는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현재 우리 조직? 98년도 8월요.
유승주위원
그러면 고건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그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한 한 달 정도 거쳐서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시장 체제하에서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당시는 그러면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어떻게 거쳤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때도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유승주위원
현재하고 똑같았습니까, 거의?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해당 실·국에 통보하는 식으로 돼서 그때는, 아까 우리 이은석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하위직을 많이 안 잘랐느냐, 서울시 행정직 29개, 3급 이상이 29개인데 본청에 14개로 만든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때는 IMF시대였기 때문에…….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때 3급 이상은 50%가 잘렸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이 그 당시 고건 시장 체제하에서도 그렇게 여론수렴이라든가 공론화 과정을, 특별히 공청회를 거쳤다든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든가 이런 절차는 그때도 없었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시정개혁단이라고 해서 시정개혁위원회라고 외부, 아까 우리 조직자문단 만들듯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해서 거기서 정리를 한 겁니다.
유승주위원
지금 성격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현행의 조직과, 그러니까 현행의 조직은 관료출신의 고건 시장의 조직과 또 CEO출신의 이명박 시장의 조직이 대비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명칭도 경영기획관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정책보좌관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조직을 개편할 때 그런 여론수렴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거기에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좋은 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라든가 해당 이해당사자들은 백인백색의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밀실행정으로 비쳐지는 것은 지금까지 관료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행자부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있죠?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행자부하고 협의된 것은 한시조직을 담당관을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반으로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행자부에서. 너희는 이것은 담당관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복원총괄담당관 이랬는데 정보화기획담당관 이런 것은 그냥 쓰고 있는 것도 반으로 해라 하는 그런 의견이 왔고요. 그 다음에 행자부 장관이나 행자부측에서는 시장이 한번 새롭게 해 보겠다는데 하는 쪽으로는 일단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 행자부 쪽에서는 서울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일단 서울시장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98년도 조직개편 때 95년도 조직에서 저희가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이 생겼거든요. 그때 생겼는데 조순 시장 때, 그런데 그때는 밑에 청소기획관, 환경기획관이 있고 교통기획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뭐냐 하면 98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1급 숫자는 줄이기 뭐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서 밑에 심의관들을, 관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1급에서 4급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이번에 국끼리는 똑같이 2·3급으로 국을 만들고, 1급은 뭐냐 하면 시장 정책보좌관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이것은 행자부쪽에서도 서울시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도 의견이 서울시에 무슨 국장 오라면 과장이 대부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해당부서의, 환경부에서 부르면 실장이 국장회의에 가기는 뭐하니까 과장이 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것은 서울시가 생각을 잘 했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행자부와 협의는 언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대통령령 관계는 지금 어쨌든 최대속도로 해 주겠다 이런 언질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반영된 것이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저희한테 세부적인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관제로 쓰인 것을 반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유승주위원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큰 틀은 좋다 이런…….
유승주위원
예를 들어 정책보좌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100% 다 수용한 겁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수용했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다면 큰 틀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텐데 세부적인 것을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니까 큰 틀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자부하고 협의가 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승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편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00% 우리가 믿고 이 기구를 인정해 주면 그대로 편성한다는 시의 결정이 나있는 겁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변화가 별로 없겠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유승주위원
물론 세부적인 것이야…….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것은 있을 겁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추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정책보좌관 4개 분야, 물론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성정책보좌관을 제1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동의하셨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유승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이 이름이 변경된 것이지요? 폐지로 써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변경된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조례상으로 보면…….
유승주위원
폐지를 시키고 다시 그것을 새롭게 새로운 자리로 급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복지국으로 가면서 여성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더 설득력이 미약하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강할 수 있는 보강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없다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3급 심의관을 따로 두어서 과를 다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 됩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관은 3급 정원 한 명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서울시에 69개 담당관이라는 그 담당관이 하나 늘고 또 3급 정원을,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늘어났더라도 실제 정원을 더 받아오는 것은 없거든요. 4급 이상은 행자부의 정원을 별도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예 지금부터 여성국 만드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늘리는 것은 하지 않고, 새로 늘리는 부분은 아까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기구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런 것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본부로 한다고 그러면 혹시 안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무관심하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안전본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셨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좋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리고 비고시 출신들이 현재 최상위직에는 몇 급이 되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부시장이 있고요.
유승주위원
부시장님 말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 다음에 지금 의회 사무처장 있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이 있고.
유승주위원
그분은 별정직이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분도 똑같이 일반직 출신입니다.
유승주위원
비고시직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조직보다는 인사에서 해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글쎄, 인사에서 하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꿈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려 많이 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병인 위원님부터…….
정병인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환경국 제11조제3항에 보면 수질보전,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있지요? 이것하고, 48조 여기에 보면 1항에 광역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하고 이것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온 사항인데요. 대안을 좀 내서 심도있게 해 달라고 온 사항인데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업무는 본청 수질과에서 하고 자치구에서는 환경과에서 수용하고 있고, 수질개선사업은 본청의 수질과, 하수계획과, 치수과, 농수산유통과와 자치구의 환경과, 하수관리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업무체계 유지관리가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48조 이것을 삭제하고 제11조에 이것을 더 삽입시키면 수질보전, 토양오염 방지 및 광역상수원의 관리에 관리사항을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인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원래 그쪽에 있던 것인데 지금 광역상수원 관리를 왜 상수도본부 쪽으로 옮겼느냐 하면, 지금 사실상 수요부서가 관리를 해야지 이 관리하는 위치가 광역 상수원은 서울시계가 아니고, 시계 이내가 아니고 다 위쪽입니다. 위쪽이니까 결국은 경기도 하남시라든가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해 봐서 아는데 어떤 식이냐 하면 환경관리실에서는 벌써 한 다리 건너서 천리라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문제를 제기해도 그냥, 서울시가 또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서울시의 환경관리실이 하면 되는데 이 대부분이, 일부 조금은 서울시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니까 상수도사업본부를 그쪽에 카운터파트를 해 가지고 한다면 상수원 관리가 훨씬 더 잘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환경수자원위원회 입장에서 우리 수질보전과장, 환경관리실장은 이것은 자기들이 끝까지 키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본부 생산관리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수질이 나빠지면 당장 우리 물 생산할 때 약품처리나 이런 것을 얼마나 더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수도본부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본부로 가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알았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김경술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죽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전번에 여성정책관이 1급이 된 것이 가장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 2급으로 있었으면 여기 국으로 그냥 하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들고 있어요. 1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도가도 못하니까 천상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죽 들어보니까 정병인 위원이나 조규성 위원이 복지여성국 하니까 좋다 그러고 여성국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지여성국은 되는데 여성국은 안 되느냐 이거라. 여성국을 해놓고 복지국을 여기다가 보건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쳐도 괜찮아요. 합쳐놓고 복지과를 하나 밑에다가 두고 위에 여성국을 딱 하나 두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여성국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왜 이것 국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이것 합쳐가지고 밑에 두고 위에다 딱 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정승우 위원님, 유승주 위원님이 4정책보좌관 여성복지담당 여성보좌관을 제일 앞에 두라, 이것은 관심 없어요. 앞에 두든 뒤에 두든 중간에 두든 그것은 필요 없고, 오직 우리가 이야기기하는 것은 5백만 서울여성을 위해서 여성국을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별 것 아니에요. 앞에 가면 어떻고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성국을 꼭 해서 우리 김종문 위원이 여성정책관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뭐가 그 동안 비전이 있었습니까 하는데 비전이 없더라도 앞으로 비전이 있도록 할 거고, 또 우리 실장님이 여성정책관에 과가 두 개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소년업무를 이관시켜 가지고, 왜 이것은 가정하고 연계가 많은 곳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 빨리 하라고 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새로 국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이면 여성국을 최우선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성국으로 이름을 바꾸어 놓고, 복지 이름 빼버리고, 그게 옛날 가정복지국이 노인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노인 되는 분들이 우리 노인이 왜 가정복지에 들어가 있느냐 해서 그때도 노인업무는 복지국하고 갈라지고 그랬거든요. 대상별로 우리 서울시 조직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상별로 만들 수는 없는데 서울시 조직은 어느 국이든 간에 그 대상은 2분의 1은 여성입니다. 너무 그쪽으로 자꾸만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저거하시고, 저도 우리 애가 셋인데 그 중에 둘이 딸이고 둘 다 직장인이고, 걔들 앞으로 제대로 사회생활 하게 하려면 잘 정책개발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같이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느 쪽 남자라고 해서 따로 있고 여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자기 집에 가면 당장 대상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번 조직관계에 대해서는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장
되었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우리 김경술 위원님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오늘 시에서 나오신 분도 보니까 절반이 여성분들 아닙니까? 절반 가까이……. 그런데 이것을 여성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 여성분들이 여성 얘기를 하면 이 사회에 점점 여성이 남성보다 밑에 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회가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오히려 여성상위가 지금 우리 나라가 미국보다 더 심하게 존속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그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왜 남성부가 없느냐 얘기가 당연히 나올 만한데…….
안병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본질의 하세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실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청와대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꽤 오래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이게 청와대 안에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일반 소방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비교했을 때 시설의 차이가 어떤 것이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파출소는 나름대로 지역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 경내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소방서장한테 지휘를 받게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통령 경호하는 차원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
김종문위원
지금 시에서 예산 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동안 청와대에 불이 나서 출동한 빈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보안사항인지도 몰라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그런데 보안사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빈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같이 오픈된 사회에서 그런 것이 보도된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차원이라면 이 소방대가 꼭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이것은 국가원수에 관한 것이고 이것도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도 이전해 가지고 옮겨 갈 때는 서울시가 청와대소방대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현 상태에서는 이것은…….
김종문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청와대 그런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경호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면 경호실 자체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 행정기구에다가 넣어 가지고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시설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검토사항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어쨌든 아까 파출소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파출소는 일반 관할구역하고 같이 하기는 주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특수지역이고 이것이 정원이 30명인데 8명의 인력이 3교대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3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 자체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인원 8명, 한 3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인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우리 일반 파출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소방파출소들이 열악한데 이쪽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우리 노당선자 경우를 보면 일반 경호원도 없이 혼자서 다니고 있어요. 옛날에 데모가 많고 하는 그런 시대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차별화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소방차량 자체도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밖에 있던 것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한번 났다고 하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이제 충분한…….
김종문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데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것을 다시 재편한다면 수방사쪽에서 아니면 경호실쪽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굳이 보안상 또는 경호차원에서라고 할 것 같으면 경호실로 넘겨야지 이것을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안병소위원장
그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 같은데 차제에 그것을 경호 산하에다 넣어서 소방업무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어떻게 보면 그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를 건의 내지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문제 관계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조직과 관계되는 것을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검토해 주세요.
안병소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정승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것 정리해 주십시오.
정승우위원
여성정책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보면 제8조 실장, 국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기준에서 1항에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 국장, 본부장, 담당관 및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관련해서 2항에 보면 위의 표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조기관의 직급에 대하여서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실장 중 서울특별시의 환경 및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에 한하여 1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담당관 중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며에서 이것은 1급을 당연히 여성정책관으로 둬야 된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조례기준이라는 규정이 이것이 서울시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자치법 관련해서 중앙부서에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자체가 이것이 상위법규를 위반하고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찬반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령 개정사항인 대통령령에다가 등등등 넣기가 뭐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자치부에다 개정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환경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을 1급으로 둔다 이런 것 자체를 다 개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한 사항이고, 조례개정사항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성정책보좌관 이름을 일일이 다 쓰는 것은 대통령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업무가 끝날 때마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정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별표를 바꾸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협의를 한 것이지 안 그러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죠.
정승우위원
자, 좋습니다.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1급인데 이 규정을 고치기 이전에 지금 소위 말하면 개정되지 않는 규정인데 서울시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기구로 업무를 수행할 테니까 상위법규 규정을 개정하시오라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규정을 행자부에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정승우위원
자치법 관련부서인 행자부에서 NO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그에 따라서 하위법인 조례가 개정돼야 원칙이지, 어떻게 밑에서 애가 치밀고 올라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조례의 규정 자체는 실·국만 하게 되어 있고, 뭐냐 하면 과는 규칙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은 기준입니다, 자체가. 보면 아시겠지만 시·도에 두는 보조 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이번에 개정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이런 방향으로 이것은 조례로 갈 수 있는 것은 조례로 가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갈 것은 너희가 협조해 달라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심재옥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안병소위원장
그래요. 그 사이에 심재옥 위원님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실장님께서는 여성정책관이 조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지금 정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안 만들어 주셨는데…….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상.
심재옥위원
아니에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우리가 조례를 부분개정 할 때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필요하지만 전문개정 때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러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붙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현행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전면개정이 아닙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이 정도는 전면개정입니다.
심재옥위원
전면개정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을 경영기획실로 바꾸면서 그 기능이 대부분이 옮겨가고 있고 예를 들면 재무국이나 이런 것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산업경제국이 산업국으로 바뀌면서 대다수의 기능이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면개정이 아니라는 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 정도면 전면개정이에요. 어느 한 글자만 바꾸는 것도 아니고…….
심재옥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전면개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여기서 핵심은 아니고요. 지금 여성관이 조례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정안 제8조 복지국 2항과 3항에 여성정책의 기획개발 및 총괄, 3항 가족복지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이 복지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복지국에서 여성사업을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행 여성정책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어차피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복지국 내용 속에 여성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현행의 여성정책관 기능을 상쇄시키게 되는 조례안을 내신 거라는 거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통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좌관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생기는 것이고.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표현하시든 아니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도 복지국 이관이라고 쓰셨어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조직은 어디까지나 보건복지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만드는 조직에는 복지국이라고 했고 기존조직은 보건복지복국입니다.
심재옥위원
보건복지국이 복지국으로 옮겨가고 여성정책관은 폐지되고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 2개는 복지국 이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리고 개정 요구하신 조례안에 보면 복지국에 제8조 2항과 3항에 여성정책사업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결국은 여성정책관을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계속 조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여성정책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1급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재옥위원
내용은 이름은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여성정책관의 기능 자체가 조례내용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위원장
고맙습니다. 자,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이 행자부 소관으로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개정된 다음에 서울시에 관련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상위규정이 개정된 상태에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정원을 늘리거나 이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행자부 합의사항이 필요한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우리가 1월중에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의 합의사항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자부에 올라가 있고요. 이번에 조례안은 행자부 협의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부분만 조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행자부의 저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 조례안에 보면 여성정책관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 관련규정에는 여성정책관을 1급으로 두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위의 규정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책보좌관 설치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자부와 협의 후에 규칙에 반영했을 겁니다.
안병소위원장
정위원님,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정승우위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성정책관 1급을 폐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일단 폐지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자꾸만 그런데 지금 이 자체는…….
명칭변경이 아니고 완전폐지잖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일단 똑같이 보좌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서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자꾸만 연속되는데요. 여성정책관이 아까 앞에 심재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꼬리 붙어 있는 2개 과, 그것이 폐지되는 겁니다. 일단 복지국으로 해서 통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관은 다시 뭐냐 하면 대통령령이 있는 한 여성정책보좌관은 바뀌기 전까지는 현재 여성정책관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바뀌면 1정책보좌관으로 되는 겁니다.
안병소위원장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정승우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경영기획관이나 정보화기획관도 마찬가지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라든가 재래시장 문제는 시장방침으로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안 했어요.
정승우위원
아니, 과거에 하고 있잖아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경영기획관으로 안 했어요.
정승우위원
경영과 정보는 이제 추후 할 것이고…….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정보화는 옛날부터 있던 것이고, 무슨 얘기냐 하면 99년도부터 행자부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조직이고…….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계천복원추진본부도 똑같은 정책보좌관으로 1급이죠. 1급인데 이미 앞전에 질의 드린 대로 상위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우리가 3급 정원 가지고 계약직으로 씁니다, 1급 공무원이 아니고.
정승우위원
그냥 계약직이라도 급여가 나가고 업무분장을 한 거잖아요. 예산이 반영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직이기 때문에 청계천 복원에 대한 기구조정 자체를 넣지 말아야죠. 계약직 같은 것은 다 빼버려야지. 그 논리라고 하시면 예산은 주지만 관련 없다, 조례하고 관련 없다고 보면 특별히 지금 동 조례 제17조 한시기구에서 청계천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청계천추진본부를 두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라고 최근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앞에 시행했던 모든 예산이라든가 인원배정이라든가 조례에 위반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시장이 임시기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임시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예산 자체는 도시계획국 쪽의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산도 그렇지만 어느 법적근거에 의해서 시장이 한시적으로 임의 운영할 수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태스크포스는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뒤에 담당과장 답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조직제도담당관 장정우입니다. 시장은 기구를 운영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정식기구의 경우에는 실·국 이상의 경우는 조례, 과 이하의 경우에는 규칙에 반영돼서 운영하는데 특정업무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히 발생한 업무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원을 활용해서 임시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예측은 선거때부터 했던 것이고 공약사항인데 예측을 못해서 한시기구를 임의대로 활용한 겁니까?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임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의 경우는…….
정승우위원
임시기구든 한시기구든…….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한시기구는 지금 우리 조례 규칙에 반영하듯이…….
정승우위원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정원범위 내에서는…….
안병소위원장
그 법적근거가 있다면 제출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조직제도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것을 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별도로 정원도 없는데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현 정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을 겸직을 시킨다든가 어느 국장을 다른 업무를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이만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마무리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동 조례를 개정해서 행자부에 개정요구를 한 후에 집행을 하실 거지요, 조례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조례개정은 행자부 협의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행자부 협의사항이 필요한 것이 아까 정책보좌관인데 정책보좌관은 행자부 협의후에 규칙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승우위원
행자부 규칙에 반영해서…….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아니, 서울시 규칙에…….
정승우위원
행자부 규정이 개정된 다음에 서울시 규칙이 개정되는 것이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정책보좌관에만 해당됩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NO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승우위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여성정책관은 여성정책관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장하고 환경관리실장은 그 1급 정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제가 인원증감에 있어서 행자부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제1부터 제4까지 정책보좌관 자체가 행자부 규정에 개정이 요구되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그대로 그 기구 현행대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훈
원세훈기획예산실장
현행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장이 특정업무를 다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정원을 없이 한다든가 그것은 안 되지만.
정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안건심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첫째, 제2절제50조제1항의 조문내용 중 서울특별시 건설본부를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로 개정하고, 두번째, 제4조제2항과 제8조의 조문내용 중 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하고, 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개정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안병소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문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종문 위원이 발언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다 하니 심재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옥위원
토론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토론은 된 것 같으나 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수정안이 이렇게 복지여성국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정안은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핵심사항이 실제로 여성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통일적으로 한 부서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통일적인 여성 전담부서가 사실 안으로 되면 안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복지여성국이라고 하는 복지국 산하의 여성정책 기획 개발 및 총괄이나 가족복지 관련정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 속에는 여성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여성정책관의 폐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으로 여성정책관이 하고 있는 여성 전담업무가…….
안병소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반대토론만 해 주십시오.
심재옥위원
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까 합니다. 제8조 복지국 산하에 있는 제2항 여성정책의 기획 개발 및 총괄, 제3항 가족복지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이 두 개 항목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안병소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곧바로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심재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를 확정하고, 그런 다음에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옥 위원님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O로 하시고, 재수정동의안에 대해 이견 있으신 분은 X로 해 주십시오. (무기명 투표) 재석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9명이 표결한 결과 심재옥 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3명, 반대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표결방법은 찬성은 O, 반대는 X입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9명이 표결한 결과 김종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6명, 반대가 3명으로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조례심사에서 김종문 위원께서 수정한 수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시에 단서조항을 명시해서 보고해 주길 기대합니다. 그 내용은 관련조례에서 서울시규칙으로 여성정책관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행자부, 대통령령이 개정될 당시에 어차피 여성정책관은 1급으로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여성관련 정책, 복지, 기타 등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배치시키고 계속 여성관련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기로 명시하고 심사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수의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