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번 종로구 청진동 도심재개발구역 일부해제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13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규안건은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 등 9개 안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계획과장이, 시설계획과는 시설계획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74번과 100번 안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됨에 따른 종전에 미관지구가 분리가 좀 문제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처럼 바로 잡는 재정비계획을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몇 개 구에서 계획된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대교에서 광진구 구계까지 동이로에 대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영동대교 북단 이 부분도 역사문화지구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잘못 분류되었던 것을 원상복구하는 개념으로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세번째, 이 지역은 중심지미관지구입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어린이대공원 이 주변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꾸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은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구에서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구남길, 이 지역이 종전에 공유수면매립지 있는 데 아파트단지 있는 그 안에 있는 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전체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가좌로입니다. 모래내길에서 충암고등학교까지, 이것도 역시 종전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원상복구합니다. 두번째로 안산순환도로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미관지구를 폐지합니다. 세번째로 강변북로 이 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합니다. 그 다음 네번째, 토정길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고, 일부 현석동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일부 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따라서 위치를 강변북로 부분에 일부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충동길 이 길은 45m 도시계획도로에서 일부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45m 도시계획도로를 25m 현재대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미관지구도 그 폭에 맞게 일부 조정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장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이것을 강서구 등촌동 564-1, 7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안건에 대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면 공항로가 되겠습니다. 공항로가 되겠고 등촌로 바로 인접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을 말씀드리면 대일고등학교가 여기 있겠습니다. 대일고등학교 앞에 당초 학교부지였는데 학교부지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제 조건으로서는 주거지역 종세분화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제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측사진을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 학교시설용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측에서 재정형편상 학교토지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민원이 교체되었고, 또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그 부지는 학교에서 해제하는 좋다는 그 의견이 있어서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해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서 주거지역세분화를 하도록 조건부 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에는 주거지역 종세분화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경 예정지 그 현황은 한 필지로 해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에는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북측에는 임광아파트가 있고 남측으로는 그레이스아파트가 지금 건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7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거기가 유통업무설비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를 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유통업무설비 전체를 유통업무설비를 해제를 하고 그 지역에 시장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이 면적 차이는 그 주변도로를 뺀 나머지 부분만 시장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규모는 건폐율 55% 이하, 용적률 70% 이하, 건축물 높이 5층 이하인데, 이것은 현재 있는 건축물 전체를 포함해서 그 건축물 규모를 정한 것입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안법에 의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서 운영실태를 현행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유통업무설비보다는 시장이 적합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사항은 접수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은 농안법에 의해서 개설된 시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시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시장종합관리방안에서 재정비 기준에 부합되어서 변경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유통업무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유통업무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통업무설비를 시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78년도에는 유통업무설비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따라서 유통업무설비로 시설명칭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고, 2000년도 8월에 규칙이 전문개정이 됐고 그래서 유통업무설비에는 이 세 가지 사항이 각각 하나 이상씩 포함이 되어야만이 유통업무설비로 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자동차경매장, 이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락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철도역, 철도화물보관시설, 이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가락시장은 이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째는 창고 이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도시계획시설(광장)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중랑구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중랑구청이고 신내차량기지가 있겠고, 능산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리로 가는 북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내I·C인데 현재 사지형태로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교통광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인데 여기가 북부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능산로가 되겠고 아까 중랑구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사지형태로 된 로터리를 북쪽은 클로버 형태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클로버 형태로 안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지금 이쪽에서 북부간선도로에 와서 좌회전을 하면 여기에서 클로버 형태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좌회전을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이쪽 클로버 형태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이 클로버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되고, 또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클로버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하고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회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두 개 클로버 형태는 설치를 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변의 신내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었고, 북부간선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능산길 주변의 교통이 정체가 되고 또 신내I·C에서 퇴계원간 도로확장시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혼잡한 구리I·C의 교통량이 신내I·C로 분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므로 교통광장으로 결정한 후에 앞으로 능산로 확장공사하고 병행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 도로기획과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었고 중랑구와 도시계획과 의견은 별첨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95필지가 포함이 되겠고 건축물 총 25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을 말씀드리면 총 132억원이 드는데 이것은 시비와 국비로 각각 50%씩 재원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지침 관련법규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환경성검토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계획과 의견으로서는 그 주변이 취락지구지정을 검토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과 함께 이주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주대책은 우리 사업시행시 보상하고 이주대책수립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주관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의견은 도시계획결정 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 동의여부를 확인 후에 결정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에 관한 그 협의는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추진중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 중에 우종일 씨라는 주민의 의견은 89년도에 취득한 토지와 주택을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완화되는 현시점에서 교통광장을 신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과 의견에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차로를 개선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반영을, 이 의견은 반영이 안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석윤 씨의 의견은 신내동 75번지 토지가 전체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건물 일부만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이축권을 부여를 해 달라라는 의견과, 설계상 도로 이외의 공간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는 의견과, 꼭 필요한 도시계획이라면 빠른 보상과 보상액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축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업시행 과정에서 반영이 될 계획이고 보상액 현실화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명수 외 4인의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교통광장이 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요망한다는 의견과, 또 그 토지가 아마 여러번 수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수행이 되면 배밭경작이 불가능하니 재검토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 의견에서는 광장조성에 꼭 필요한 부지에 한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모래내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안산도시자연공원인데 작년에 여기가 시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민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조건은 뭐냐, 여기에 공무원아파트 한 동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아파트 이 한 동도 철거를 해서 이 공원에 편입시키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이 시민아파트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지금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아파트 한 동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시민아파트 철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공원 조성할 계획이고, 이 공무원아파트도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4월에 아까 시민아파트 부지를 연접된 안산공원에 편입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나홀로공무원아파트 부지도 안산공원에 편입을 검토하도록 수정가결된 사항으로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사항에서는 2명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한 보상을 해 달라, 그리고 서대문 근처로 이주를 해 달라, 특별분양가 요구를 하라, 또 박남훈 씨는 보상 및 이주지역에 대한 협의를 요구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시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도 해 주고 이주대책도 수립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장물은 아까 아파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5층 한 동이 되겠습니다. 제원조달 방안은 총 20억인데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2003년도에 16억, 2004년도에 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번입니다. 이것은 제기동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쪽이 청량리역에서 동대문쪽으로 가다보면 제기역이 있습니다. 제기역에 바로 인접한 미도파백화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미도파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인데 오늘 특정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는 미도파백화점 그 앞의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 부지가 미도파백화점 건물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지 중에는 이 부지가 되겠는데 이 부지 지하는 철도청 소유이고, 지상은 철도청하고 미도파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이 1/3, 미도파가 2/3 해서 면적비율로 따지고 해서 이쪽은 미도파 부지가 되겠고 이쪽은 철도청 부지로 앞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중에서 지하는 철도로 되어 있고 지상은 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입체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는 철도, 지상은 일반대지 이렇게 입체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철도로 제기동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제기동 도시철도 중에서 일부를 입체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재 역에 도시철도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아까 폭 약 11m에서 18m, 길이 54.2m, 지하는 0에서 30 이것을 도시철도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에는 영구공작물은 설치하지 말고 일반대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입체구역특정 대상 토지는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어서 현재 지하철1호선 제기동 정류장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82년도에 인접토지 미도파에 지상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철도청에서. 매각을 하고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여 지상부분은 미도파백화점 부지로, 또 지하부분은 제기동 정류장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도파에서 현재 백화점 건물을 대수선하고 현재 5층인데 8층으로 증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입체구역특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입안결정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인 철도청하고 시설 관리자인 지하철공사와 사전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토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기동 정류장 부분에 한하여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보면 우리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는 제기동 정류장 구조물에 영향이 없고 지하철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지하철공사에다가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구조물에 영향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작구 본동 노량진공원에 대해서 변경결정하는 그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한강대교 지나서 노량진로가 되겠습니다. 상도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상도터널 윗부분 이 부분을 현재 주거지역인데 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라매공원을 해제하면서 공원을 2,900평으로 해제하면서 대체부지로 이 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차 지난번 사육신묘지공원을 해제를 하면서 대체부지로 여기다가 공원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보라매공원하고 사육신묘지공원은 해제를 하되 공원을 2개만 하지 말고 이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라 해서 전체적인 것을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보라매병원 증축을 위해서 현재 보라매병원 뒤에 수영장 부지를 보라매근린공원 일부를 해제를 하고 그에 따른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조건이 있었고, 또 지난 제7차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노량진파출소가 위치한 사육신공원 부지 일부를 해제를 함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확보토록 조건부 가결된 사항과 관련해서 이번에 노량진근린공원에 연접된 상도터널 주변의 잔여지 전체를 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부서 의견은 의견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번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하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지인 동 단지는 외교관 공관단지를 목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단지는 공공청사 입주예정지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부지를 연결된 토지와 함께 남북회담사무국 청사 건립지로 통일부에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부적합한 어린이공원은 해제를 하고, 또 인근에 수도용지를 포함해서 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토지를 대체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는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부지 이 전체를 통일부에 매각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어린이공원을 해제를 하고 대체부지로 수도용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의 의견은 이것뿐만 아니고 인근에 이 부지도 공원용지로 결정을 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기획단 의견은 해제하는 것은 동의하고 대체용지로 해서 이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우리 공원녹지과 의견은 이 부지 외에 더 적절한 부지로 대체공원용지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지금 안건마다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검토가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