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2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최된 제138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된 시정질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지하철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자동판매기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서울시의 경영시정을 위한 조직개편안 중 여성정책조직을 축소 폐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성정책조직 개편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여 관련 개정조례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한 단계 후퇴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하철 매점 등 우선사업자 선정에 대하여는 내년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해 동안 21세기 선진복지행정 구현과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마음 속으로부터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의 내용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로 명칭을 개칭을 했습니다. 또 자치구가 공설화장장,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제3조제2항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서 조례로 구성토록 위임한 서울특별시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립묘지, 시립납골시설의 수급사항을 고려해서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료와 관리비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결정토록 하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에게는 감면규정을 두고 타 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다르게 적용토록 했습니다. 최초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15년을 사용토록 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년씩 3회까지 허용하여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개정된 내용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변화된 장사여건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공평하고 체계 있는 장사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보면 시립묘지 용도에 사용료와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판단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님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용료 관리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보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립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립묘지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결정한다라고 제7조2항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수도권 자치단체 요금수준으로 그것을 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원가는 대략 화장 1구당 15만원으로 보고 있고, 납골 1위당 24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타 시·도 화장 및 납골요금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원이 대인일 경우 4만 5,000원, 또 납골료가 30만원 받습니다. 성남이 화장료가 5만원, 또 납골료가 10만원, 그 외에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장료가 10만 8,000원, 납골료가 24만원 받습니다. 부산은 화장료가 9만원이고, 타지역인 사람은 18만원, 또 납골료가 12만원인데 타 지역에 대해서는 24만원, 이런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금이 다른데 저희는 최소한도 경기도에 있는 또 수도권에 있는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화장료나 납골료를 많이 받아서 시의 수입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적정금액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제가 장묘법을 다 꿰뚫지 못해서 우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조례안이 명백한 상위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조례개정안이 심의가 돼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징수조례 등에서 보면 사용료, 관리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것 한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요금의 상한선을 원가수준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고 해석을 하고 보다 자세한 금액은 규칙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답변입니까?

네, 자신 있는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 장사, 장사하는데 우리 국어 한자용어에 장례와 장사의 구분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장례와 장사를 구분하면 장사는 좀 개괄적인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의 장례도 포함되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장사이고, 장례는 순수한 좁은 의미의 장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가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장사라면 거기에 화장, 납골, 묘지, 매장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장사행위가 되겠습니다.

장사하면 좀 어떻게 이상하고 옛날에 하고, 장례하면 조금 스마트하게…….

장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모법에 그렇게 장사로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장사로 조례로 명칭을 따온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모양이구만. 거기 읽어봐요. 모법.

그래서 장사하면 장례사무일체를 전부 얘기하는 것이고, 장례하면 예절차원의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칙을 왜 만드느냐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상위법에 15만원이다, 8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규칙을 두어서 폭넓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례를 든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저희는 조례에다가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결정한다라고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 또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적정한 금액을 규칙에 화장요금을 예를 들면 5만원 받는다, 납골료는 10만원 받는다 그것은 규칙에 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인데요. 15만원이다, 3만원이다, 5만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면 조례안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것을 규칙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내용적으로 제가 이것을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소득자에 대한 무슨 배려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든지 장례를 하는 과정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산아를 한다든지, 소아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규칙에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정하고, 또 사산아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는다, 또 대인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는다, 소인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해서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매장의 경우는 지금 모법이 15년 이상 못 하는 거 아니에요?

60년입니다.

지난번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모법에는 15년에서 3회까지 연장을 하면 45년이니까 6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