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각종 행사와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히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우 실장님을 비롯한 환경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안건심의도 안건심의이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하는 관계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간담회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됐습니다. 이 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한봉수 의원 외 11인 발의)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봉수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남산공원의 안중근의사 기념관, 양재 시민의 숲의 윤봉길의사 기념관, 서대문 독립공원의 독립관 등 서울시내 도시공원 내의 각종 기념관이나 전시관은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독립정신과 역사의식을 일깨워 주는 공익성이 강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안중근의사 숭모회,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등의 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재정난으로 관리운영이 원활치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 내 애국지사기념관 등 위탁시설에 대하여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주차장과 인접한 관련시설을 함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재정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숭고한 민족정신을 기리는 터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동료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중근의사 기념관, 윤봉길의사 기념관, 독립관 등 항일독립운동관련기념관과 전시관 등의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람료 등 수입이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위 3개 단체의 공공요금의 지원액은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1,059만여원,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1,300여만원, 또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이 145만여원 등, 이 3개 단체에 연간 약 2,5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념관·전시관 등의 주차장 등이 인접한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살펴 주시고,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서울시 집행부의 성의있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까지 듣고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실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이해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발의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는 공원내의 애국지사기념관·전시관 등을 위탁관리면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독립유공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료를 면제하는 한편,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탁료를 일반시설의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흑자인 경우에도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입장에서 실무적인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 취지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면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다라고 이렇게 취지에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이와 같은 공원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의 그런 실무적인 걱정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한봉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홍식 위원.

관련법 개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은 아닌데요. 공원조례 제7조제3호에 대해서 작년에 신설할 적에 법적인 근거는 있었나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특별한 법적인 근거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조항도 의원발의 형식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면할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공공시설 요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에는 이 취지에 대한 선언적 천명은 있습니다만…….

어디 있어요? 그러한 예우를 해야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는 없나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어느 한 조항을 넣어서 비단 전기나 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가스라든가 여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조항은 여기 법률에 없다는 말이지요?

공공요금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장애인법이나 여러 가지 노인법에도 이런 사항들이 다 있는데 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만 그것이 없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요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천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목적에 있는 것은 국가가 등록된 유족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취지인 것이지 단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실장님한테 어디 그런 조항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 노력을 먼저 하고 나서 장애인법이나 노인법에는 다 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정홍식 위원님 질의 끝내시고요. 한봉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봉수 의원입니다. 지금 정홍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있고, 또 보훈법에도 독립유공자를 예우해야 된다는 기본 목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비 중에서도 수도, 전기료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기념사업회라든지 단체들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와 같은 모법에 다소 미진한 부분을 우리 시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것이 곧 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질의하신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에 모법에 상세하게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것은 모두에도 우리 신실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이 기념사업회에 관한 독립기념관이라든지 건물이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다 못해 사단법인 각종 장애인단체나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도 각종 세제 감면이나 지원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이 의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공원조례에 그 조항이 삽입되게 된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느냐, 그냥 불쑥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로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로 하시면서 그 조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신설하면서 다만 적자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공원관리조례에 처음 등장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자인 시설에 한한다. 작년 9월에 이 조항은 누가 넣은 것입니까? 의원발의로 한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원과 의견을 제시해서 의원님들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하신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신 거네요?

논의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수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수정한 것을 다시 삭제하는 것이지요.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2001년도 조례안 개정을 할 때 당시 장하운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안으로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그 때도 역시 이러한 미세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례 개정의 취지와 현실적인 문제가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담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다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의결을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충분히 의견을 조율했지 않습니까? 원안통과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을 심의과정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료를 면제하고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수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에는 뭐가 더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공공요금을 다 포함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전기, 수도요금 총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요금의 개념이 현실적으로는 전기, 수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만, 거기에 도시가스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공요금의 개념인 전화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서 언급한 전기와 수도요금이 가장 큰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열하고 등이라고 한 것은 기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수도, 전화, 가스, 쓰레기 같은 공공요금의 총액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중 전기, 수도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지?

이 조항을 그대로 보시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종류는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100이라고 하면 100% 다 지원할 수도 있고, 90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범위 내에서 일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토론을 마치고, 한봉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관리실장이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미지식물원의 운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7월 1일 인상 이후 그 동안 한 번도 인상된 사례가 없는 입장료를 제주지역 유사 관광시설의 요금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일부 인상하고, 입장료에 부과해 온 제주도 관광진흥부가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미지식물원의 입장료를 제주지역의 유사한 관광시설 요금수준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청소년·군경을 3,800원에서 4,500원으로, 노인·어린이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공급가액의 2%를 제주도에 납부해 온 관광진흥부가금이 2002년 1월 26일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간담회 때 의견을 모은 바 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