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등 청원서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제주시 노형동 김희삼외 12인으로부터 광역상수도시설에 따른 저촉토지관련 진정서제출이 있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제주시 연동 오승부외1인으로부터 제출된 GIS등급조정청원에 대해서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변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인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3회추경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수입의 기정예산대비 세목별 증액·삭감 사유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중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신규 계상된 사업현황 등 총 24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12월 23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소재한 301방어전대를 방문하여 군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위로와 격려를 한바있습니다. 또한 김영훈의장님과 농수산환경위원회, 교육관광위원회 전위원은 지난 12월 2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개최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국인면세점 개점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면세점 영업장을 참관하였습니다. 김우남부의장께서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선진외국의 남녀평등실태를 돌아보기 위해 현재 일본에서 해외연수활동중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은 지난 12월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제3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9,933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39억3,500만원보다 0.06%인 5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86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47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53%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부분 세입예산에서 애월·표선소방파출소 신축비 지방채에서 총4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 총13억3,385만4,000원을 삭감하여 환경보전기금 등으로 1억2,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8억1,385만4,000원은 예비비로 하였으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제주재활의원의료장비구입비등 총2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입·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 내역, 명시이월사업, 수정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주도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제주인 특유의 저력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과시했던 한해였습니다. 실로 54년만에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 할 4·3으로 인한 희생자가 1차로 정부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과거의 매듭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주의 도약을 기약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월드컵과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제주와 제주인의 역량을 재평가 받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조화된 스포츠산업의 육성등을 통하여 제주사상최대인 관광객 450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장기간의 경제불황,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 악화, 북한핵문제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첫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망은 변화와 개혁이고 대통령당선자는 그것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제주도민 역시 21세기 시대정신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였습니다. 변화와 개혁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듯이 우리에게는 스스로 의식을 선진화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백만 제주인이 함께 하고 자신의 몫부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행정 역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행정구조 개편을 비롯한 규제완화, 절차의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경제활동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해오고 있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제도를 선점하였고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특구법이 마련되고 그동안 문호를 굳게 걸어 잠궜던 북한마저도 개방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쟁상대는 국가의 보호울타리를 벗어난 세계입니다. 이것이 냉엄한 현실임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호는 이미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제 이 망망대해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됩니다. 풍요와 번영의 제주를 위하여 그리고 제주가 전국 1%의 한계를 뛰어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백만 제주인에게는 역사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오로지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함께 할 계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 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오며 의원님들의 활약이 훗날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7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갖고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96% 증가된 3,566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미집행예산 삭감 등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되 부대의견으로는 명시이월제도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확보 전부터 사업계획수립과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부교육감 조흥래입니다. 교육감께서 국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훈의장님, 여러 의원님! 먼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추경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귀중한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올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은 물론 계획된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반영해서 교육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일선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등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탐라영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탐라영재관에 입주한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품 등이 분실, 파손 또는 훼손 시 영재관 자체경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품 노후화시 일시 교체로 이한 과다한 비용부담에 대비하여 입사료를 신설하고 2인실과 3인실과의 형평성등을 감안, 2인실 기숙사비를 인상함과 아울러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구성 중 위촉위원 자격조항을 간결화하였으며 입주학생기숙사 사용료와 입사료 규정과 배치되는 별표1 비고난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거, 중앙·지방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 원활한 협력체제구축을 통하여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정보화에 대한 성과를 상호 공유하고자 자치정보화조합 구성에 따른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회원탈퇴시 필요한 관련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회의시 거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그리고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안은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제주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 준공단계에 있어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원활히 행하고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 처리에 따른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역소각시설의 명칭, 위치, 소각대상, 처리지역을 보면 제주도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제주시 회천동 산5-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대상 처리지역은 제주시, 북제주군 조천읍·구좌읍, 남제주군 성산읍·남원읍·표선면 지역이고, 제주도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서귀포시 색달동 산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각대상 처리지역은 서귀포시, 북제주군 애월읍·한림읍·한경면, 남제주군 대정읍·안덕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수당과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수수료는 반입폐기물 톤당 6만3,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200%의 상여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주민감시요원을 지도·감독한다 중 주민감시요원의 신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예상됨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거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다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그 일부의 의미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를 위해서 동법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한 지하수이용허가신청량을 보면 월간 2만6,040톤, 1일 868톤으로 2002년도 월간 2만1,700톤 보다 월 4,340톤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제조물책임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세빙용수에 대한 사용량 증가와 월간 이용량을 25일에서 30일로 늘려 제품용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동의안은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지하수 함양량 고갈이나 환경오염 등 특별히 지하수개발이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제191회 제주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조례 제95조 규정에 의거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분야별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안과 연계해서 일반농업, 감귤, 축산, 임업, 해양수산 등 분야별로 현황,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분야별 세부사업별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을 제시하여 제주농업이 나아갈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치유과학기술산업 및 잠수복지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9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열악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과개편으로 직업교육의 특성화를 구축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는 학교로 육성하고 이에 맞게 교명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외도초등학교 지번변경은 제주시 외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02년 3월 30일자 완료되어 학교 지번이 새로 변경 부여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