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을 심의 채택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제시의 건,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안, 200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신 후 끝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심의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택지분양 당시의 조건과 달라지면 조례개정 이전 건축주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으로 재검토가 요망되어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2년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4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91년 의회가 부활된 이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의회의 위상제고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건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의정활동 기록 바인더 관리 외 7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강극중 위원장입니다. 200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1월 18일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목적, 감사범위, 감사위원 구성,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등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를 따져가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의답변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문화의 집 운영 개선 1건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종 홍보, 공보, 광고의 언론매체 선정 부적절 개선에 26건, 건의사항은 목요강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외 7건으로 총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행정을 집행함에 적은 인원에 많은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점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리증진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시대적 요구인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온적이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형평성과 기준이 애매하여 임의적이거나 중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민간단체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우리시에서 향후 보다 생산적인 민관의 관계정립을 위해 반드시 지원기준을 명시해 가야 할 점 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보다 노력해가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이울러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을 보다 신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예산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 채택한 사항이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장 외 7명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등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 및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로 구성된 제4대 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감사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행사업과 소관업무의 계획 및 추진 등에 대하여 지적과 답변을 구하고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시정을 더욱 촉구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큰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한 집행부서 공무원의 노고가 크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발한 시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지만 시민의 불편 초래와 예산의 효율성 문제나 사업의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으며 또한 금년 8월 4일, 8월 11일까지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행정이 사전 조치에 미흡하여 일어난 재해였다는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등이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지적된 사항으로 처리요구 사항은 상수도 사용료 고액체납 조치 미흡 외 3건, 시정요구 사항은 옥계 소류지 신설공사 외 7건, 건의사항은 공무원 친절교육 내실화 도모 외 11건으로 총2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기 김해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12월 1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12월 23일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의 조기정착 발전을 위해 설치운영중인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과 실업대책기구에 대한 한시기한 연장 승인 사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나 본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설치및운영조례안을 4차례 걸쳐 부결한 바 있어 읍면동 기능전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원을 연장 승인하기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집행부가 결단코 읍면동 기능 전환은 이미 완료되었고 정원을 연장 승인해주면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정원연장 승인이 부결되면 그 해당 정원은 내년부터 대기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에 따라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설된 안동문화의 집을 기존 문화의 집과 같이 조례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내 소재지 위치를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 김해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내 공공의료기관인 상동보건지소와 도요보건지소의 신축 및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소의 16개 업무 및 핵심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 계획안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4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2년 12월 23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안, 200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2호, 93호, 94호, 9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7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촌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의 차량기지 부지로 기존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편입됨에 따라서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75번지 일원에 동종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현대식 설비를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향후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우수한 재생골재를 생산 공급함은 물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반대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중 현대적인 농어촌을 조성하도록 농어촌정비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어 동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상위법만으로도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명칭이 수리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8월 12윌 경전철 시범사업 확정 이후 10년간 끌어오던 사업이 지난 12월 13일 사업협약 조인식을 갖고 2008년 개통목표로 본격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2003년도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이 불가피하며 실시설계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은 관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민간사업자에 무상 제공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 사업구간내 편입토지 보상비 20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상재원으로 사용코자 2002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속한 토지보상으로 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번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종합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96호로 2002년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6일 1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389억7,7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인 225억6,139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6,193억6,205만3천원으로 3.1%인 199억6,549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96억1,564만3천원으로 1.2%인 25억9,58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채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55억, 보조금이 187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93억6,205만3천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삭감 31억원, 사업예산에 한림이주단지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0억원, 집중호우 이재민구호 및 침수세대 지원비 67억원,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비 58억원, 장유, 진례, 한림,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1억원 등이 감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비지원 12억원, 집중호우 일반재해지역 위로금 15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79억7,34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5,7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36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 2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및 일시차입 한도액 부서별 예산안 지방채 발행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등 세입감소에 따른 시비부담액 증감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총 요구액 6,193억6,205만3천원중 공무원 성과상여금 1건 5억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513억8,608만8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채발행은 1개 사업에 200억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가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